김혜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6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 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민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의회사무과장 이민식 의사담당 정금식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의사담당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로써는 사무분장표,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네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의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중앙부처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7쪽의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쪽의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의사담당 소관으로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과 의회 의정활동 지급현황, 세 번째 회의록 작성현황, 네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은 총 2억4,139만6천 원으로써 11월말 현재 1억9,677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4,461만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이 745만 원이 세워져 있으나 10만 원만 집행하고 미집행분이 735만 원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의회 증언 및 일반인 수당과 의원 전수 시상품으로 매년 관내 졸업식이라든가 그때의 시상품입니다만 금년 5.31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집행할 수 없는 선거법 68조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집행을 못해서 다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대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되겠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5대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의회 월정수당 지급현황은 보신 바와 같이 매월 1인당 1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록 작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보신 바와 같이 전부 작성을 하였고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직원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방만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인력 보강문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이랄까 군청 집행부 쪽에 관련된 부서에 건의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로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만 늘리는 것이 적정하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많고 의욕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떠한 우리들 의견만 표출하면 다른 전문위원님들이나 모든 식구들이 다들 이렇게 포함되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이 관철되게끔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분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영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안 짤 때에 우리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한 분이.

예.

그럼 의사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를 하나 이번에는 늘릴 수 있도록 개편안 속에 사실은 들어왔어야지 되거든요. 이 개편안 속에 들어갔어야지 의회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내면은 언론에서 의회 몫 챙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필요한가, 또 우리가 일이라도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 혼자서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보좌하랴, 아니면 질문사항에 대한 조서 작성하랴, 아주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가 불편해요.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잘 해라라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히 직원들 배치가 되어 가지고 보좌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충분하게 군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좀 하십시오.

우리 김종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당초 안을 통보 받았을 때 거기에 삽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를 1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결원이 있지요? 비어 있는, 충원도 안 되어 있지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죠.

예, 여직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조직표를 봐도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의회가 우리 몫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원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의회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개 읍·면에서 온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일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집행부 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의사과 직원들 이제 고생도 나름대로 하시지만 의원들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보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원도 있으면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결원이 없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실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의사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텐데요. 우리가 예산 보면서 할 텐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 해외여행경비가 1인당 얼마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집행부 공무원들.

1인당 2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0만 원입니다.

그건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는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그 점은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기상 250만 원으로 했고, 우리는 13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1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기원인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130만 원으로 1년 한도액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니, 우리 의원들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해외여행을 주로 공무원이 따라 간단 말이에요, 안내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적으로 의원님들의 1인당 연수비를 상회해서 부기로 명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250만 원으로 부기로 표시했지만 결코 250만 원이 집행이 안됩니다.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외연수지가 가 급지, 나 급지, 다 급지 나눠서 차등지급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기는 하지만 신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단 대접은 받고 의원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비는 쓸 수 없더라도 부기상은 그렇게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의회 사례는 어떤가, 그래서 지출을 할 때는 의원들 이상을 초과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 근무해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일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00 감사종료)

(4인) 이민식 의회사무과장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