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저기하겠습니다. 제가 출신 부락이 묵동부락입니다, 구항면. 묵동부락 회관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왜, 선 지급이 됐는데 전에는 지금은 그 문제를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요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등기가 제출돼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전에는, 2002년도 전에는 대다수 건물이 2002년도 전에 건물지어준 거예요. 왜, 평수 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으라고 부락당 3천만 원씩 주니까 회관을 지은 거예요, 그냥. 땅 한 50평, 30평만 있어도.

넣고 인근 토지를 인제 등기내라고 하니까 그걸 구입해 볼라고 하니까 지금은 현재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구항면에도 지금 6개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다수가 건폐율 위반이에요.

그것 때문에 등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인근 토지주는 그걸 안 팔라고 그래요. 돈 심지어는 5만 원밖에 안 가는 땅을 25만 원, 30만 원 주겠다고 지금은 부락에서도 한다고, 이거 등기 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군에서 돈을 줄 때는 이거 건축물, 아까 얘기하던 등기 가져오면은 줘야 된다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전임 군수들이 그 짓을 했다고.

이 건물 회관 다니며 자기가, 또 국회의원도 자기가 마치 해 주는 양 회관 지으라 하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공무원 여기도 지금 감사 현장이니까 대답 못 하는 사항 있어요. 극히 내가 지금 좋아한 앞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거 무조건 용적률 위반 건물에 군에서 건물 지어주라고 3천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등기도 못 내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현 과장님은 거기에 아무 연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전임 과장 내지 전임 했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사실은 군정을 비판하고 감시·견제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안 되는 전례를 군에서 좀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