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은 소송 관련으로 11시에 법원 출두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수도법」의 일부개정사항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7월2일 시달한 표준급수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급수조례안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안에 최대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사항을 조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연 6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약 31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900만 원해서 내년도에 당장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7월11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나 별도 반영여부나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7월2일 시달한 표준 급수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38페이지, 감면에 여섯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면 요율은 규칙을 정할 것입니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00% 감면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 사용하는 양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하여 30%를 감면해 줍니다.

30%?

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요율이 일반가정용보다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톤까지는 일반 가정용으로 요금을 적용해 주고, 50톤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과 거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거의 같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이어서 손댈 것도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항은 약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3월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의 가항에 해당하는 연접 개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종전의 연접개발에서 조차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도록 했던 내용을 종전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가, 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11월2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각종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011년6월22일부터 7월12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접개발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연접개발에 관한 내용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연접개발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연접개발에서도 제외되었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제5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행동」 내용에 보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제반사항은 각 조문의 정리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위원 구성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의원이 제외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행동 강령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못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이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기타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분도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명기해 놓고 소속의원만 구분할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은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이미 당연직처럼 명기된 부분은 삭제하고 시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삭제시키고 나면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못 한다고 나옵니다. 소속된 상임위원은 제외하되, 소속된 상임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대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와 행동강령 제정 취지에서 저희가 보는 입장은 조례상 명시해 놓은 부분은 삭제하고, 실제로 조례상 삭제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 되더라도 행동강령에 의하면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회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례개정이나 법령제정의 내용이 우리 시의원이 관련되어 도시계획조례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내용이 다시 의회에 상정되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당연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자체를 과대 해석해서 삭제했다가 다시 넣는 부분이거든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연접개발 1항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접개발이라 함은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은 1만㎡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차례 걸쳐서 하는 것도 1만㎡가 넘으면 허가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전의 다른 소유자가 약 9000㎡를 하면 그다음 분은 100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는 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분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제한해 주고 있다가 최근에 전체 연접개발에 대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그 지역에 계속 개발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없애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97페이지 다항에 구성위원 중 시의원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제를 삭제함이 무슨 뜻입니다. 시의원을 완전히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상 명시되어 있던……

앞전 조례에는 시의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구성입니다.

132페이지 제5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시의원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을 조례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심의위원회 상위법규칙에는 시의원을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의 사유가 있는 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실을 하거나 부동산 사업 등은 제척사유가 되지만 일반 시의원은 나름대로 사천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중 도시과가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의원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류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정대로 놔두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행동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상 시의원을 삭제하더라도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할 길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평생 도시과장님을 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해 줘도 되는데, 사실상 과장님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시의원을 위촉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장이 와서 이 조례를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법입니다. 우리 사천시만의 고유법이기 때문에 수정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54조제3항에 관한 것은 전과 같이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해 놓을 테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심의를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볼 때 법에 되어 있지 않은 시의원에 관한 규정은 일단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 방침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논의 결과에 보류의 성격이 있더라도 제1항 연접개발 완화에 대한 규정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을 삽입하는 수정은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가능하면 수정 가결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의원은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의2 제1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구만 하면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다”는 것과 “지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못 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더 생길 텐데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영수증을 붙여서 청구하면 지원해 준다?

예.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못 준다?

당초에는 임대아파트에만 지원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보유했던 내용입니다.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6조제2항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는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공용으로 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규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우수 단지 선정 지침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수단지를 해 봤습니다. 입주자회에서 우수 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경상남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선정되면 차기연도에 우수 단지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시에서 출품될 것이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만약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줄 것이고?

예.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보안등에 관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약 4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를 지원해 줍니까?

단지 안에 순수하게 보안등만 지원하는 것으로……

100% 지원으로?

예.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 같으면 단지 내에서 50%, 사천시에서 50% 정도 차등지급할 수도 있지요?

차등지급할 수도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차등지급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간주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야 과장께서는 부담이 없지요? 1년에 약 4～5000만 원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 2500여만 원밖에 못 했을 때는 차등지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3인) 의사담당 김태기 주 무 관 곽애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