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기금 변경안은 우리 시 지방채상환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잘 아시는 내용임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부된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도세팀장은 해외연수 중이라 장명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심성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공천득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정세입예산은 4684억 670만 4000원으로 1785억 3817만 6000원을 증액한 6469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된 150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0.33%에서 0.949%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세액 증가 및 특별징수분 세액증가로 21억 8000만 원 증액된 45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7682만 3000원이 증액된 303억 5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82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장 사용료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아트홀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으로 1억 47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78만 3000원을 증액한 6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6억 9900만 원 증액한 178억 4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토지개발부담금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왕 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은 7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사업 2200만 원, 승두천 비점오염 처리시설 사업취소 반환금 5억 6500만 원, 농촌자원 분야 경진심사 시상금 수입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체납정리로 6억 원 증액된 31억 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39억 8213만 9000원이 증액된 1838억 2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735억 1313만 9000원이 증액된 1782억 89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속집행 포상금 4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900만 원, 공도승두도로 개설 사업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1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 7996만 1000원이 증액된 1951억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억 6728만 8000원을 증액한 1482억 1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1267만 3000원이 증액된 469억 2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총 163건으로 12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51억 9825만 3000원이 증액된 371억 9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14억 5995만 8000원이 증액된 334억 5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개 과에 해당되며 25억 87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4개 과 12억 295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54만 6000원 증액된 6470억 7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가족여성과 아동발달지원사업 2184만 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운영 기금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농업정책과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9770만 6000원을 증액한 470억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자치에서 다루셨던 문제라서. 질의 없으시죠?

네.

이기영 위원님?

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삭감한 게 500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7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즈음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갈만한 저기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동유럽이나 이런 데 한 350만 원이나 400만 원이면 가는데 어째 500만 원을 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하면, 인원을 늘렸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가지 말라고 자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외국을 가면 보통 350, 400만 원이면 가는데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씩 들여서 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총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포상금을 가져온 게 12%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상금은 6억 가지고 온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 지금 500.

520만 원씩 넣었습니다.

500만 원 아니에요?

520만 원.

520만 원씩 해서 15명이니까 7800만 원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520만 원짜리 상품이 너무 세다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따진 거지. 우리가 뭐 이게 과다 저기가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원조정이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15명 잡았지만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럼 늘려서 가져와야지.

그게 저희가 일단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선진 우수국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그쪽이.

암만 우수 나라라도 520만 원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기관 방문도 있고, 저희가 관광만 가는 게 아니라 기관 방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게 잡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확한 예산이 되면 인원이나 그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더 혜택을, 지금 15명 일단 520만 원 잡았지만 가능하다면 20명도 훨씬 넘는 저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아니, 그럼 처음부터 7800만 원에다가 20명 잡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520만 원을 해 가지고 15명이니까 내가 보기는 520만 원 상품이 보통 패키지나 이런 것은 솔직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40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과다해서 저기인데. 그럼 한 400만 원 해서 20 몇 명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520만 원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520만 원짜리 상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품이 너무 비싸다 그거지. 350만 원을 맞춰서 여러 명이 가든 400만 원을 맞춰서 여러 명이 가든 7800만 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520만 원 가지고 간다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15명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400만 원이면 가는데 나머지 우수리를 저희가 어제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다만, 일반 패키지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여유가 더 있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서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은 계획으로 특히 하위직 위주로, 젊은 사람이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으로 시정에서 계속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저희가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경기도 종합평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3그룹에 해당이 되거든요. 11개 시‧군인데 실질적으로 시‧군 간에 경쟁이 치열해서 1등하고 11등까지는 0.1～0.3점 차이로 해서 순위가 바뀌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2위를 해서 시상금을 받은 부분이고요. 137개 지표라는 게 사실상 종합평가에 해당됩니다. 모든 행정이 지표에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 개의 지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지표가 우리 시에 불리할 때는 가서 지표에 대한 개정 건의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생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고생한 덕에 시상금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그분들을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가 적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그 금액 7800만 원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포상금 많이 받아온 것은 저희도 잘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왜 이렇게 해외연수비가 한 350, 400만 원이면 될 텐데 520만 원씩 들여서 가느냐, 그것을 얘기해서 너무 세다 해서 깎은 거지. 인원이 더 가고 이런 것은, 차라리 7800만 원 포상금 해서 해외연수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 인원을 해 놓은 것 아니야, 15명.

네.

그러니까 520만 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데, 우리도 작년에 터키인가 어디인가 연수 갔다 왔지만 우리 얼마에 갔지? 300 얼마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야 한 400만 원 정도 갈 텐데 520만 원이니까 너무 세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한 거지. 포상금, 차라리 7800만 원에 인원을 한 20명 이렇게 했으면 쉽게 틀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인원을 쓰지를 말든지. 520만 원에 대한 것만 우리가 따지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계획을 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네.

여기 정해져 올라온 게 15명.

여기는 올라와 있고.

아니, 누구누구라고 15명 정해진 것 아니잖아.

아니, 그런데 15명 곱하기 520만 원이니까 7800만 원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짤 때 청렴우수국 해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7박 9일로 잡았는데 그렇게 뽑다 보니까 52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짜놓은 부분이었고 이것은 방문국을 줄인다든가 일정을 바꾸면 충분히 경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인원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난 경비를 절약하라는 건 아니에요. 7800만 원은 인정해요. 하는데 520만 원씩 1인당 해외연수비 측정이 되니까.

그게 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너무 과하다. 우리가 알기는 한 400만 원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52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400만 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5명 곱하기 해서 16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인원을 안 써놨으면 그냥 7800만 원 가는 건데 인원을 15명 정해 놨잖아요.

제가 추가로 감액을 해서 견적 받아서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충분하게,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차라리 25명 곱하기 얼마 해서 7500만 원 해 놓은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인원을 삭감을 하든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인원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지만 그 2억 7000만 원 중에서 7800만원이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아까 기획팀장님이 2억 7000만 원만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분의, 어쨌든 연수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노력한 분의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 안성시 900여 명에 달하는, 다 합심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도 좋고 사기 진작에 대해서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좀 더 선진국으로 가시다 보면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플러스되는 요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 연수를 다녀와서, 그 자료 좀 있으세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셨나.

그것은 저희가 구하면 충분히 나오고요. 일단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우수 시‧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을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의회나 시장님 방침이 각 부서별 또 아니면 전체 부서별로 포상금 받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쓰게끔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는 전 공무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런 보상이 오기 때문에 시상이나 평가 같은 데 되게 사활을 걸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남이 여러 저기 있지만 모든 모멘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과나 평가에서. 그런 사례의 원인을 보면 시 세입 외에도 포상금 오는 것은 직원들한테 베풀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못 해서 못 가는 공무원들은 약간 기가 죽고 눌리는 기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 자발적인 노력들이, 거기서 평가 통보가 오면. 예를 들어서 약한 시·군 같은 데는 “일도 바쁜데 이걸 왜 해.”가 아니라 “이것 해 가지고 꼭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전국 모든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몇 분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성시 공무원 전체 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저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비쳐지면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했으면 그 혜택도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과다한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황제성 연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뽑아볼 때 어디어디 가다 보니까, 저도 패키지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은 공무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단, 몇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15명이 올라오셨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신다 하니까 그런 데서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무줄성처럼, 안성시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무줄성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면서 보면 저희한테 아까 너무 숫자의 개념으로 해서 경직성을 둘 게 아니라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누구 하나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협의가 돼서 연수 대상자도 선정을 할 것이고요. 협의과정을 융통성 있게 주시면 저희가 더 자유롭고 분방한 행정을, 그래야만이 여러 요소에서 가치가 발현이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쭉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죽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진행토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최하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부만 이 혜택을 누린다고 하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몇 분한테 이것을 집중 투자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안타까워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대로 가급적 하위직, 또 여러 명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예산감액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의 이상의 응답자가 힐링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지난 2016년 12월 2일 실시됐던 2016년 힐링 페스티벌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1천 여 명이 넘었으나 공연장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 800명으로 제한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관내 고3 수험생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능을 마치고 또 다른 출발선에 선 고3 학생에게 인생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인문학 강연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평택, 파주, 고양, 부천시 등에서는 최소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의 예산을 고3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해 힐링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분 정도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어디 학생이에요?

안성여고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시고요. 다음번에 안성여고 학생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고생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준비하셨는데 한번 보셔야지.

크게 해 봐요. 잘 안 들려요. (영상자료)

입시 이후 진로진학을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으로 제1회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외 5건 1억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된 4500만 원으로 조정된 감액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제1회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는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통해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노령인구는 2만 7000명으로 도내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피구, 게이트볼, 훌라후프, 투호, 한궁 등 생활체육 종목 외에 민속놀이와 박 터트리기, 공굴리기 등 어르신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읍·면·동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 기간 내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국 32개 팀 약 1천 여 명 이상의 전국 야구인들이 안성을 방문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안성맞춤 도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제1회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예산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의 만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회원 3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예산으로 2016년에는 종목별 시장기 및 국회의원기 대회 등 총 3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지원비는 종목별로 참여인원을 반영하여 최고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에 종목에서 심판비 인상 및 출전선수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완료를 위한 확정측량비 예산감액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보개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민체전을 위해 기존에 축구장 1면에서 추가적으로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나 하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공사완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년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시 절차이행을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어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도시계획시설의 공사완료를 할 수 있으므로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감액조정 건으로 대덕 다목적체육시설 디자인 개선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목적생활체육시설의 경관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비용이 얼마죠?

이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요.

아,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순테니스대회는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이순테니스대회가?

60세 이상 경기, 인천, 서울하고 충남하고 경남에 이순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협회장님이 안성분이신데 이분이 개인 사비로.

누구죠?

전공석 씨입니다.

전 생활체육회장님?

협회장님이십니다.

사비로 하세요?

사비로 한 번 개최했었어요.

한 번.

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분이 제안을 하셔서 최소한의 1000만 원 정도 경비만 지원을 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는 여기에 축구대회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건가?

네, 축구, 수영, 그런. 축구대회가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축구대회 800만 원이요?

심판비가 당초 9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번에도 800만 원인데 작년 경우에도 그분이 자기 사비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개인 돈이.

아, 축구협회.

회장님.

사비 4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네. 올해도 예산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8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8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고요?

네.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축구 200만 원, 수영 100만 원, 여기저기 종목에서 행사비가 모자라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대여섯 개 정도 저희가.

추가로다가.

네.

그리고 이게 보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완료를 위한 확정측량비, 이게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확정을 하기 위한 측량비를 요구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도 주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새로 추진하는 설계비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거기 A구장이 있고 B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잖아요. B구장과 야구장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었던 것.

네. 현재 쓰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절차이행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꼭 이거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상 하게 되어 있어요.

아, 도시계획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생활체육 디자인 개선공사, 이게 무슨 공사죠?

대덕면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 풋살구장을 만들었잖아요.

대덕면에요?

대덕면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 그게 교각이 높고 풍취가 안 좋으니까 게이트볼 회원분들이, 앞쪽에 양쪽에는 했어요. 그런데 뒤편에 9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김에 모양 좋게 꾸며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셔서 2200만 원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22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주차장 이런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주차장 1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용으로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3 수험생 힐링 페스티벌이 올해가 몇 해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올해 3해째입니다.

3해째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매한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이 힐링 페스티벌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안성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사실 없고요. 지금 다 고3 수능보고 나면 서울로 가서 뮤지컬을 본다든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저희 문화도 좀 느끼고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안성시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저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저는 한 번쯤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3회째에 걸쳤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못 담고 신규로, 더더구나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절실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안성시의 아이들이 이것을 정말 그렇게 원했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추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본예산에 담았는데 이게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추경에 다시 한 번 상정을.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지난 주 금요일 날 안성시 고등학교 고3 진학지도담당 선생님하고 중학교 3학년 진학지도담당 선생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왜 고등학교 3학년만 해 주냐, 중학교 3학년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지난 주 금요일 날 회의를 했는데 안타깝게 고3 페스티벌도 올해는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담았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저기라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험, 진학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아이들이,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우리 애기들이 공연을 볼 때는요. 물론 유명한 가수도 좋아요. 그런데 저도 동아대나 중앙대학교 페스티벌을 가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환호성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느냐 하면 유명한 가수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룹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행사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그 환호성을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차라리 안성 고등학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룹,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도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크게 안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눈여겨 봐주세요. 아이들이 진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 주시면 이런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 같다는 것. 차라리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치를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꼭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다 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동참한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그램이 유명가수만 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학생들 밴드가 많아요. 그 친구들 발표회도 갖고 그때가 가장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도, 특강 앞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가수는 저희가 아이돌그룹을 부르는데 유명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저렴하게 한 800, 900만 원 정도 해서 한 팀만 섭외하지 가수는 별로 안 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페스티벌 자체 이 예산이 아마 그래도 연예인 부르는 쪽으로 많이 흘어가지 않을까.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들어갈까.

연예인은 저희가 한 팀 정도 아이돌그룹 중에서도 유명하지 않고 요즘에 새로 신규팀, 저렴한 팀을 한 팀만 섭외하고 나머지는 대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마 같은 말인데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안성맞춤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라든가 제1회 전국 이순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한다면 처음부터 그 계획안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잘 짜여져야, 아무리 전국대회 참가팀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규모는 안성시를 알리는 관건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추경에 넣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아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래서 연초부터 계획안을 제대로 잡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갑자기 그냥 무슨, 잘못 비춰지면 그때그때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순테니스대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장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건의를 하신 거고요. 야구대회는 지난번에 야구협회랑 간담회할 당시에 그분들이,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저희가 배드민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작년에도 그분들이 배드민턴도 축제 때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농‧특산물도 많이 사가시고 한 걸 보면서.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담게 됐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때그때 어디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을 하면 정말 앞에서 고생을 하시고 단체장님들도 아마 많은 노력 끝에 이런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이것도 참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예산에 담아서 1년 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B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지금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시고 보충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공사시기를, 마무리시기를 놓쳐서 비용이 과하게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공사를 하나 발주를 해 주면 준공까지 마무리를 다 해 주는 단계로 공사를 주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마무리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이 공사가 어딘가 미숙하게 마무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답변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그것은 공사에 대한 물리적인 공사완료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최종 행정절차로써 공사완료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확정측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사는 사실상 다 끝나서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아마 위원님도 아실 텐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공사를 딱 주면 준공까지 공사를 주는 거지 준공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진짜 미숙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게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짓잖아. 그러면 공사를 주면 토목공사하고 다 완료가 되고 준공이 날 수 있게끔 공사를 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 시설만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정확히 한번 해서 진짜 의아스러운 얘기가 없이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애를 낳아놓고 출생신고하는 것도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하고 애 낳는 사람 따로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고요. 부의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변명하지 말고 정확히 시기를 어떻게 해서 놓쳤다. 한번 해 보세요. 서류절차를 잘못했다. 잘못한 것을 시인들을 안 하고 예산은 자꾸 수반되어서 들어가는데 내 돈 같으면 준공 안 떼고 간 사람한테 그냥 두겠습니까?

2015년도에 B구장이랑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사실 시설은 맨 처음에 착공계, 준공계가 다 들어오잖아요, 토목은. 들어와서 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도시계획시설 준공예산도 다 같이 담아서 이것을 진행해서 같이 시설준공식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당분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도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담당이 누군가 담당이 일을 처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먼저 돼야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설은 제대로 된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 놓고 시설 들어가면 동시에 이게 준공이 나야 될 것을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계신 것은 어디서 어떠한 착오가 났으면 “이렇게 해서 착오가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시인은 않고 말이야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어물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어물쩍 넘어가면 예산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금액이 4400만 원 하는 건데 이게 4400만 원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그 비용이 거기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을 더 생각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후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상정했던 사항이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현황 측량이나 아니면 경계측량을 안 하고 공사를 합니까? 측량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것은 준공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에 시설이 그 지적도 안에 잘 배치가 됐는지 측량 성과도를 갖고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되면 시설물의 도면대로 앉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어떻게 공사비 따로 측량비 따로가 있어요. 부지가 조성되면 먼저 허가 난 외부 틀이 나오고 실 시설 틀이 또 거기에 나오지.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저희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할 것을 지금 못 했기 때문에 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준공을 맡기려면.

말 안 하려고 해도 말만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는 정확성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야, 다른 뜻이 아니고. 자꾸 변명하고 위원들을 바지로 세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이것을 놓쳤어요.

놓쳤으면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직자들이 서비스로 봉사하다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도 직업인데 그것을 일을 맡아서 하면 충실히 해야 하고 충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임무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미.

안정열입니다. 추가로 내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제1회 읍·면·동 대항 실버체육대회라고 해서 저번에 큰 틀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체육대회가 없어요. 저희가 현재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1년은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한 번은 시민체육대회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안성에 2만 7000명가량 돼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볼이나 훌라후프, 이렇게 다치지 않는, 노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대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회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종목 한번 얘기해 봐요.

종목은 훌라후프, 게이트볼, 한궁.

네?

한궁이요. 한궁이라고 화살 돌아가는 전자판인데 가까운 데다 던지면. 한궁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게이트볼은 대회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아니야.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사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읍·면·동 체육회랑 같이 손잡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또 장애인체육대회다 무슨 체육대회다 이런 게 많다 보면 식사준비도 면단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한 장소를 할 수도 있고요.

체육회에서 일관적으로 못 하면 면단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읍‧면‧동 체육회에서 하나로 식당을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부담을 안 지게 하려고 합니다.

700만 원 삭감된 것에서 보면 이순테니스에서 깎인 것으로만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흔들어 놓으면 될 일을 왜 이순테니스에서만 1000만 원이 깎인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가지 되잖아요.

몇 가지니까 특별히 이순테니스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이에요. 보시면 실버생활체육대회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 전국 사회인야구대회가 3000만 원, 이순테니스대회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가 1000만 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6개니까 100만 원씩만 흔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7000만 원이에요.

아, 삭감된 게 7000만 원이네.

이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억 1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선 거고 7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죠?

네.

그중에 읍·면·동 대상 실버체육대회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안성맞춤 전국 사회인야구대회가 3000만 원 그다음에 1회 전국 이순테니스대회가 1000만 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부족한 금액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 안성시 공장 제조업이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도내 14위 수준이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를 한 4만 2000명으로 볼 때 평균 가구수를 합치면 9만 9000명 정도가 제조업 관련해서 먹고사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체나 근로자 다들 경제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욕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의 열정이라든지 힘을 우리가 올려주고 또 전문적인 경제흐름도 배우고 또 지역 화합을 위해서 우리 경제인단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업인들끼리 정보교류의 공간도 잘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업인 한 150명을 모시고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워크숍 실비의 최소비용인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부디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워크숍 6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된 건데, 우리 안성기업이 몇 개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기업인연합회, 수출기업협회, 여성기업인연합회 그래서 3개 단체 50명씩 해서 한 15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워크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체 우리 안성에 기업은 몇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2000개.

2000개입니다.

2000개에서 한 150분 정도만 모셔서 워크숍을 한다?

네. 거기 임원들 우선으로 해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기업인연합회하고 여성기업인연합회와 수출기업인연합회가 설립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단체들한테 활력을 주고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인연합회나 수출기업인연합회,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어도 우리가 그 쪽에 지원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활력도 심고 기업인들한테 유용한 정보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6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워크숍의 주목적을 두고 예산을 6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인들한테 활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활성화해 주는 게 맞는 거지이거 하루 어디 워크숍 다녀오는 쪽으로 해서 활성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임의대로 조금씩 알고 있는 부분을 보면 기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0만 원 가지고 사탕발림해서 기업인들한테 호감을 사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될 수 있는 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환경이 어떤가 보고 그 환경을 우선 개선해 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PG사업. 이거 LPG사업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복거마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많이 세우지 않고 이렇게 적게 세워놓고 또 LPG사업을 하고 나서는 LPG 값이 계속 상승되고 LPG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까?

우선 사업비가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확정되는 금액하고 추정을 해서 세우고 추경 때 LPG사업단 측에 의뢰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6억 3000만 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배 이상 늘어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고 이런 것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6억 2000만 원의 예산에서 6억 3000만 원이면 설계가 잘못돼도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설계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구수하고 사업단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뒤늦게 우리가 확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게 사업자 위주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가 LPG는 삼천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 LPG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지,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하다가 몇 집이 늘어서 이렇게 는다는 거는 이해가 가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떠한 계획도 없이 세웠던 것 같은데. 담당이신가, 누가 담당이세요?

통상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를 50%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단 도비 매칭에 의해서 3억을 예산하고요. 실질적으로 LPG사업단 측에서 현장 확인하고 설계해서 추가비용을 부득이 추경에 담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다시 안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 등 총 14건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2억 4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액 당초 예산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연 특성상 특정인들의 기술과 경험, 공연의 규모, 목적,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섭외 대상에 따라서 개런티가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입니다. 대공연장 개관 뮤지컬 공연은 안성맞춤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연으로 당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개관식은 안성맞춤아트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당초 7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분 115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개관 클래식 공연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연으로 당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점검 클래식 공연으로 점검공연은 공연장의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장비 테스트를 위한 공연으로 당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8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공연장의 콘서트 점검공연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의 음향이나 조명, 무대 등 특수장비 테스트를 위한 중요한 공연으로 당초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공연장 콘서트 점검공연의 경우에는 9월과 10월이 전국적으로 야외페스티벌이 많아서 예술인들의 개런티가 기본적으로 높으며 콘서트 점검공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인 385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점검공연입니다. 공연장의 음향 및 장비 등 소공연장의 시설점검을 위한 공연으로 콘서트 또는 무용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45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클래식 공연입니다. 시즌공연은 개관 이후에 본격적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안성맞춤아트홀의 공연 또는 전시를 통해서 건립목적 등을 알리는 공연으로 당초 3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63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연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즌공연은 안성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공연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218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의 시즌 콘서트 공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극이 장년들을 위한 공연이라면 이보다 조금 젊은 층의 시민들이 아트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대외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명한 연주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37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시즌 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즌공연은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3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의 시즌 어린이 연극이 되겠습니다. 시즌 어린이 연극은 유아‧어린이를 중심 타깃으로 맞춤형 공연을 진행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12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관기념 전시사업비로 당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관기념 전시는 2개의 전시테마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안성맞춤아트홀의 개관홍보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우수대학 교수들과 해외비엔날레 옥션에 작품을 활발히 출품하고 있는 작가 15인의 그룹전으로 2800만 원, 또 다른 하나는 유명작가 초청전으로 도록제작비용과 작품 운반비, 작품보험에 대한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전시는 안성맞춤아트홀의 개관전시 홍보를 위한 중요한 행사이며 2개의 테마로 전시기획을 한 전시행사로서 계상된 사업비는 최소한의 전시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요구액인 330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시즌 전시사업비로 당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즌 전시는 어린이 체험전시로 기획하고 있으며 어린이 체험전시는 공연장 홍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타 아트홀에서 어린이 전시체험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다른 공연장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직 많은 투어가 진행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 섭외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에 진행하고자 하는 체험전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기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사업요구액인 440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발권기 구입으로 5740만 원으로 5기 계상돼 5000만 원을 삭감한 74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이렇게 문광과 소관을 보니까 과다 계상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거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한 건가 어째 몇 건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4건이 되겠는데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런티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과 어떤 공연, 또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개런티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봐요.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대공연장 클래식 점검공연, 점검공연 같은 것 할 때는 사실은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한 단계 낮춰서 공연할 수도 있는 거지. 점검만 하면 되니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퀄리티가 있고 여러 장비를 다 쓸 수 있는 이런 공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개런티, 예를 들어서 나오시는 그분들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콘서트 점검공연이면 일단 사람만 정상적으로 오시고 공연테스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점검공연을 한다면 장비의 음향이나 조명, 특수장비 등을 전부 테스트할 수 있는 공연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가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 각종 조명이나 이런 게 다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장비까지 점검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서트할 때 안정열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 유광철 위원이 나오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어차피 유광철 위원이 나와도 장비를 다 돌릴 거고 제가 나와도 다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개런티를 높은 사람을 줘가면서 점검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기획감독 진명지라고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사전점검 공연은 공연장을 점검하기 위한 공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안성시민들한테 안성맞춤아트홀의 공연이 처음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어떤 공연이, 물론 개관공연은 다르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공공연과 개관공연에 대한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공연장으로 사전점검 공연을 하는 이유는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홍보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공연에 대한 것을 선별을 하였고요. 점검공연 때 유명가수나 아니면 전문화된 공연 인력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희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시는 단체 입장에서 저희 인프라나 관객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지, 잘 지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같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원주 위원입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이기영 위원님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일부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대도시하고는 상당히 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들 비교해서 우리 안성시도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벌써 예산이 한 6억 정도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을 6억을 세워서 1년, 우리가 소득이 생긴다고 그러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의 얼마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1억 정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거예요?

1억 5000.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수입예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운영비가 지금 이것은 공연 정도의 예산이고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지역이 맞춤랜드다, 복합교육문화센터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돈 무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몇십억씩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기반시설 맞춤랜드 같은 데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통난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우선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금방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빠져 나올 때 딱 나와야 되는데 교통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을 때 한번 가면 그 다음번에는 지루해서 안 간다고. 그러한 밑 하드를 미리 해 주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 머리, 소프트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수익이나 뭐 어떠한 발전성이 지금 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드를 안 하고 만날 하라 그래도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잖아.

문화예술 분야를 갖고 경제성하고 비교를 하시면.

경제를 따진 게 아니고 활용성을, 편리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말로만 편리하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반시설을 안 해 줬다는 거야, 그런 것을 하면 자기가 꼭 필요한 분야만 얼른 보고 나와도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주차 힘들지, 들어가는데 시간 소비 되지. 그러니까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나 안 간다.”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수익을 많이 창출하라는 건 아니에요. 수익도 창출을 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축제 때 주차난, 해마다 어떤 축제든지 주차난은 다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해서 조금 안정을 찾았고 금년에는 저희가 그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증설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민들은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해서 거기서 셔틀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더라도 그냥 수시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 확보를.

그러니까 축제 외의 기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평일날도 버스 10대에서 20대 정도 오는데.

평일에는 그 도로도 넓어서 좁혀야 될 상황이고.

넓혀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더 좋죠.

불과 며칠 축제하기 위해서 그 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안성시민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축제장으로 며칠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되죠.

축제를 할 때 편리하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더 좋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보면 저쪽에 버스가 어떠한 셔틀버스가 다닐 건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몇 개가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거다 이거지. 차를 가진 사람은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수익도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교통 관련된 것은 제가 이 설명 끝나면 바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설 자금을 만들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생각도 없이 대체매각설이 이렇게 돌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나 누구하고 협의를 해 본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금 그냥 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아니, 내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팔면 큰 것을 하나 팔아서 운영을 해야지. 조그만 것 어디다가 팔리지도 않는 것 괜히 말막음으로 해 놓고 예산 올려서 다 통과시켜줄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이것을 지켜야 되지. 그냥 의원들만 지금, 시민들한테 압박받고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의원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안성맞춤아트홀의 훌륭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연장 같은 것을 팔려고 한 생각은 누가 지시를 해서 팔라고 한 거예요? 그것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감정평가 해 봤어요?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금액은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건물 과표로.

건물 그것 돈 나와요?

일단 재산세처럼 산정할 때 기본적인 과표는 있습니다. 표준과세로.

죽산공연장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그것 지은 지가,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년 전에 소공연장을 지어서 활성을 시키겠다고 해서 보안림을 불법으로 저질러가면서 지어놓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해 놨는데 결과가 활용성이 없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것도 좀 쓰다가, 한 20년 있다가 매각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은.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앞날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뭐를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공연장을 훌륭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나 이런 것은 확보가 안 됐고 시민회관 매각도 절차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면 실행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줘야 의원들도 일하기가 쉽고 서로 말다툼이 없고 순환하게 가는데 수없는 시간과 낭비를 해 가면서 결국은 안 세워 줄 수 없어서 세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에 의원들이 다 승인해 줘서 해 줬다는 소문이 돌고 의원들만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은 나쁜 소리를 들어도 정년이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지역구의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지선정부터 지금까지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사과 잘못했다 그런 것은 수없이 들어봐야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 끝나셨어요? 신원주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끝없이 다뤘던 문제라 이 말씀은 더 안 드리는데 차마 어제 내뱉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과장님은 이 공연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탔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네?

왜 상임위에서 공연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공연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홀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책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질타도 할 수 있는 거고 인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이라는 게 A급이 오실 수도 있고 B급이 오실 수도 그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13건의 공연에 대해서 한두 건만이라도 데이터를 뽑아주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어떤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 위원님들도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 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예산이 잡힌 건가 그런 문제를 저희도 방안책을 찾아볼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말씀은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세워질지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계획안을 잡아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예산안이 버거웠다면 여기서 선출해서 한두 건이라도 그런 답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그런 성의가 지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대도시에다가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제가 그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몸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 그런데 정확성이, 그런 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사실은 저 또한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맞춰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지. 이게 예산서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기획감독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제가 안성맞춤아트홀에 임명받고 나서 조사한, 제일 처음 한 일이 안성시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안성시에 대한 인구,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다음에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지. 왜냐하면 공연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여성분들에 대한 구매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시에 대한 개인당 수입도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는 전 연령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으로는 확인이 되었고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 이상인 분들과 다른 분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서 분석한 결과 봤을 때는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다고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미취학아동부터 장년층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1차 검토가 되었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획사나 공연 출연진들에 대한 컨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개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공연을 하겠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랑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개런티 부분이나 전체적인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안성시의 시민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연안을 먼저 짜봤습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 예산, 이 예산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이런 경우의 공연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그 안을 가지고 이 예산안이 나왔고요. 이 공연이 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데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다 미정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를 주실 때는 하나의 데이터만이라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다 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성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갖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 누가 섭외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계획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제도 누구 여쭤보면 가수 이름 하나 툭 던지고 그런 게 지금까지 집행부와 시 의회와의 신뢰성으로는 그게 사실 형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이나 계획안을 제대로 한 분만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을 반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부서고 교육체육과든 어디 부서든. 하다 보면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남았어요. 위원님들 저희도 열심히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주면 주는 대로 쓰고 그런 데서 이게 서로들 불신이 있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문가도 아니고. 이기영 위원님이나 전문가지, 우리는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사실, 농사짓다 온 사람이 이런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 같은 것도 좀 있고 가져왔으면 쉬울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산을 주면 열심히 하셔서 다만 1만 원이 남았든 5만 원이 남았든 이런 무슨 집행잔액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나.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산은 다 세워도 남았다는 예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한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워줬어도 정확히 그 돈에 꼭 맞추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몇 푼이라도 더 남기는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당초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은 당초 9억 8247만 9000원에서 9억 3938만 2000원으로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273만 7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36만 6810원 등 4309만 6880원이 중복 계상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하여튼 AI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극복 잘해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전 직원한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 말씀하듯이 축산정책 냄새저감 때문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섰는데 그런 부분을 세워주더라도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는 사실 운영하는 개체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 언제 약 투입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약 갖다 주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개체가 없으면 그 사람들 일지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달부터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죽면 고은, 방초리 쪽하고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수시로 농장에 가서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이용해서 악취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을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오늘은 500㏙이 나왔고 전일에는 700㏙이 나왔고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도 그것을 데이터 분석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취측정기도 측정기지만 하여튼 그 농장의 개체장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요. 농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악취방지사업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그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3년 내에 현재보다는 악취가 훨씬 50% 이상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하나 채용하는데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는 저희 매몰지관리 직원이었는데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원해서 이게.

한 명이 지원했습니다.

한 명이 지원해서 한 명이 그냥. 잘됐네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해 주는 것 팜랜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단 훈련생은 어떻게 선발이 돼서 창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승마산업이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성맞춤 팜랜드가 사실 승마는 유소년이라든가 장애학생 승마체험교실 같은 것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아서 창단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멤버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팜랜드 측으로부터 창단에 관련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유소년들 활성 시키지만 또 개인이 말산업이 요즘 활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해서 안성에도 몇 군데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그 농어촌 승마체험시설은 개인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개인사업이 됐든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기반시설 구축을 해 주면 승마를 즐기러 오는 외부인들이 쾌적하게 다녀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마장이 일부 있는 데 가보면 냄새나 또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깊숙이 들어간 데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건설과나 농업정책과나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해 주는 그 옆에 주변 사람들도 농사도 짓고 농로개설을 깔끔하게 해 줘라 이거지. 개인한테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면 그 사업은 활성이 되지 않나.

저희가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체육시설로 등록하는 것 하나하고 농어촌형 승마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그런 승마체험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승마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보조를 해 달라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체육시설 등록되어 있는 업체보다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시설은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안정열입니다. 하여간 2017년도 들어와서 작년부터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다가 또 봄에 없다가 갑자기 구제역 때문에 소란이 한번 이뤄졌었는데 몇 개월 동안 김건호 축산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축산인들 숙원사업인데 잘 처리해 줘서 고맙고 제가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이 한 268억이고 우리 시비가 26억 8000만 원인데 보상금 말고 시비가 또 소독약이니 뭐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시비로 쓴 게 한 4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 관련해서 내려온 게.

국‧도비는 빼고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해서 하여간 시비 다 들어간 게.

들어간 게 4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자료를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반적으로 AI 관련해서 예산 관련 그다음에 매몰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제가 보기에 얼추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까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27억 정도 내야 되고 다른 거로 한 4억 정도 되니까 30억 이상 정도 되는 건데 절대 우리 안성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고생하고 축산인들도 고생하고 돈도 많이 지출이 돼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건데 최대한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AI나 구제역이 안 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새로 생겼네요. 예산이 3억 5000만 원 섰는데 7만 두인데 이거 수의사님들이 직접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다? 이게 가능할까? 그 양반들이 자기 업도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나, 난 그것을.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마리당 시술비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5000원 지급하는 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구제역 백신만 놓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조로 소 붙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차피 시술은 수의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혼자 가셔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 100마리 잡으려면 한 달이 걸려요.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소를 길러서 알지만 소 한 마리 잘못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럿이, 두 세 명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유능한 사람들은 혼자해도 돼요. 저도 혼자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소 잡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리수를 예를 들어서 일죽 같으면 지금 소가 몇 마리예요?

일죽이 소 전체로 따지면 3만, 4만 두 정도.

4만 두 정도 되고 또 죽산도 한 3만 두 정도, 3만 두는 안 되도 2만 5000두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저희 안성시에 소가 10만 두가 되니까.

일죽, 이죽만 따지면 수의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이 이것을 다 소화하시기가. 그렇지 않으면 안성에서 공수의사분들이 또 투입되는 건가.

지금 이 구제역 백신 접종은 관내 공기업 수의사 전체가 참여하니까 공수의가 저희가 6명이 있는데 그분만 동원한 게 아니고 동물병원으로 개업한 수의사들은 전부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나 이런 것도 하면 시술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구제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이번에 보니까 전 한우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하는 것 같던데.

네. 방역지원본부 직원들, 공기업수의사 동원해서 하니까.

그것은 시술비가 얼마예요?

그것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원씩.

그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피를 빼는 거라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것을.

그런데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덩치가 작은 게 아니라 보통 500㎏ 이상 나가는 소들이고 그러니까. 송아지 같으면 그러는데 소가 크다 보면 다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는 다 수의사님들이 관리를. 그러면 1년에 두 번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을 다 관리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열심히들 해 주셔서 안성이 아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면 많지 않은 거네. 더 되는 것 같은데?

280농가에서 10%가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축사 지을 당시에. 지금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건폐율이 20%,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건폐율이 20%가 다운이 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까 생균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이 제대로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가 50두 이상은 구제역 백신을 축협에서 사서 놓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약을 가져갔다는 게 인증이 되잖아요. 약을 갖다가 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약을 사갔으니까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균제 같은 것도 데이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정열이 6월에 배당이 10㎏인데 10㎏를 다 가져갔다. 가져갔으면 뿌렸을 것 아니에요. 안 가져갔다 그러면 안 뿌린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저분도 갖다 뿌리는구나. 이게 서로들, 누구네는 뿌렸네, 안 뿌렸네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하자가 없지 않나. 본인들도 가져가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저희가 공급하는 생균제라든가 악취방지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생균제는 저번에 신청 받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어떤 생균제를. 나는 지금 고삼농협 것을 쓰는데.

지금 저희가 생균제는 어떤 제품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고삼농협 것을 쓰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쓰던 상관없이 쓰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 가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사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보호구역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이것을 어떠한 제재를 해서 풀어줘야지 불이익을 당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수농가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이게 처음 지을 때 준공 필증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 필증을 가지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이게 우리 시의 어떠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법이 된 거는 합법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합법적으로 지어서 준공을 득한 건데 이것을 지금 와서 보호구역으로 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안 맞는다, 이것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 식으로 합법화를 해 주지 않으면 그 땅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안 해 줄 바에는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만 풀어준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이 가장 큰 난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왜 그때 할 때 허가를 안 냈지?

무엇을 허가를 안 내?

그 축사 준공을.

지금 얘기를 못 알아듣는구먼.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계획 편입할 때 이게 바둑판처럼 돌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보호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40%에서 20%로 다운된.

저 농가는 준공허가 받았다면서?

그런 불법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농림지역에서.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따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건축과장이나 도시정책과장이 혹시 예결위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은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게.

안성에 단독주택도 40%로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 거야. 이게 20%야. 그런 불이익당한 사람이 많아요. 미장리가 그런 경우더라고. 40%, 50%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20%니까 8평, 이렇게 밖에 못 지으니까 집을 개축을 못 하고 오므리고 살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5분까지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마무리하고자 내일부터 휴가를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동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전초등학교에서 곰솔마루삼거리, 삼죽삼거리 거기에 회화나무를 심으려고 1.69㎞에, 그래서 예산을 1억 635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8국도를 가다보면 거기에 목백합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었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이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보기 싫어서 거기다가 심어보려고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원곡에 칠곡리 3.1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조그마한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태쌈지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삼죽에 동아방송대 옆에 가보면 그 전에 땅이 낮아서 시유지인데 메꿔서 평평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하고자 두 군데 8000만 원씩 1억 6000여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 좀 해서 우리가 녹지를 조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서동대로라고 보니까 삼죽 구간이네요. 38국도 구간에 나무 안 심긴 데 여기 말고 또 있어요? 38국도 구간에.

38국도 구간에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만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다계상이라고 쓰여 있지? 아예 다 잘라버렸는데. 잘못 쓴 건가? 잘못 쓴 거예요?

거기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무 심는 것을, 왜냐하면 메타세쿼이아를, 38국도에 목백합을 심었는데 우리가 도로변이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서 작년, 재작년에 가물어서 나무가 생육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아직 식생이 뿌리를 안 뻗어서 그러는데 뿌리만 뻗으면. 우리가 평택도 아산 가다 보면 거기다 국도에 메타세쿼이아 쭉 심었잖습니까? 지금은 한창 클 텐데 나무라는 것이 심어서 한 10년은 돼야 정상적으로 생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생육이 저조한데 이런 것을 조금만 봐주시면 관리를 잘해서 안성이 그래도 가로수가 울창하고.

그런데 회화나무는 꽃 같은 것은 안 펴요? 나는 회화나무를 잘 모르겠는데.

잎만. 그런데 이팝나무가 하얀 아카시아 꽃처럼 피는 거고 그런데 이 나무에서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을 모기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모기가 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기퇴치. 쌈지공원은 삼죽 진촌리 옆에 거기 얘기하나본데.

네. 동아방송대 밑에 하천 웅덩이 메꿔서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일죽면 119지역대에 컨테이너지붕이 짧아서 비가 샌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원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수립을 못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차후에 공사비까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조사를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지구대가 2층에 있는데 이게 눈이 와서 한 회원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입원했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거기가 좁아서 올라 다니기가 그래서 119방범대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과 해서 했는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올해라도 아주 건물을 새로 지어주세요.

경량철거 계단 부분 같은 경우는 옆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위에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고요. 위에 경량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경량철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정상적인 건물인줄 알고 9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건데 지금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건물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 안성소방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 장기로 및 공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안경 아무나 다 맞는 거예요?

이거 전액을 삭감한 부분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무단횡단금지시설이 대덕면사무소 앞에 중앙로 화단정비사업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철거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설치를 하느냐,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하면 그 지역의 상권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말하자면.

상권은 어차피 이게 무단금지를, 횡단보도를 해도 횡단보도시설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은 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설치함으로 중앙에서 유턴을 못 하니까 차량이 정체되고 그런 사항이, 불법으로 유턴하고 이런 사항이 예방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상업에 지장은 엄청. 지금 38국도 같은 것도 그거 없을 때는 사고율은 있어도 상업에는 도움이 됐었는데. 그나마 500m, 600m씩 유턴해 오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민원 쪽에 많이 치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 것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신규. 이번에 경찰서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말고는 교통시설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요.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아니, 이것 상하수도관이 왜 큰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소로를 따라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관이 묻히니까요. 여기에서 상하수도관을 메인관으로 연결돼서 메인관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관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야. (팀장, 신원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것을 자꾸 불신을 하고 예산을 깎는 이유가 이게 이마트에 특혜성이 논란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특혜는 저기한 것 같고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시면 현재 아양택지개발에 우리 수용인구가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알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쪽에 이마트 여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용이 다 되고 있어요. 단지 이것만 연결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것은 이마트를 특혜를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깎아져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도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니까요.

시민들하고 장사만 열심히 했지 공영이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 특혜성의 논란이 돼 가지고 나는 오늘 금방 봤는데도 특혜성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차가 이동을 해서 신호를 두 번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차선의 교통량이 증가될 요인도 상당히 발생이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영화관이나 짓고 하는 업자들하고 특혜성이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땅, 도시계획도로는 있지만 현재는 맹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 사놓고 특혜성 논란까지 해서 만들면 사용은 다 하게 돼, 이마트 아니면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99%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더 많아도 안 하면서 이런 특혜성 논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빨리 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단절된 도로이기 때문에 소로 연결이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30년씩 된 것 하수도관을 못 묻고 지역의 하수도 관로가 안 묻혀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도로 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에요. 불이 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탔는데 잔재를 치우지 못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특혜성 있는 것을 해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특별교부세도 받아오려면 특별히 거기만 받아오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받아다가 해야지, 특혜성 있는 데만 자꾸 받아서 신경 쓰고 하지 말고 골고루 신경 쓰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업자 선정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12일 날 공사가 착공돼 있습니다.

착공이 돼 있으면 업자 선정.

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시작한 거예요?

네, 우신건설이 착공됐습니다.

어떻게 예산도 안 섰는데 착공, 업자를 벌써 선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비도 그렇지만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고 어떻게 업자를 벌써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하면 건설업자 선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이 약 70% 이상이 되면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요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65억 81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615만 원 대비 37억 75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인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 대금 3억 3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3년 방초산업단지 조성공사비 공탁배당금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선수금 수입으로 동항2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금 7억 28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및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로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개발과 복합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복합기를 신규로 구매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쪽입니다. 예비비로 35억 1675만 1000원이 감액된 305억 7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총액과 연부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4쪽에 방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목) 관련 공사비 공탁에 따른 법원 공탁 배당액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었어요?

먼저 시공사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사비를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사업자가 찾아가고 남은 금액을 우리 시가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네,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40억 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432만 8000원보다 96억 9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210억 57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에 따른 도비지원액 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 정산금 수익으로 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251억 6102만 4000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74억 72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으로 인해 인건비를 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측제어시스템의 인터넷해킹 방지 방화벽 임대 수수료 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 중 염소 용기 수요 감소로 인해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에 따라 약품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수비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는 신규급수 수용가 증가와 가현취수장 운영 중단에 따른 15억 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 시행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를 208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통신료에 대해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가상계좌 운영수수료를 변경하여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비에 있던 지방공기업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864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단수용 잠금장치 구입으로 240만 원, 홈페이지 보안 추가 개발로 506만 원, 수돗물 안심제 수질검사비로 1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운영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는 유가인상으로 검침원 유류비 지원을 600만 원 증액, 우편요금 인상과 급수 수용가 증가로 우편물 발송대금을 19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제수변 보수 및 교체비용을 4000만 원, 구역고립유량계 보수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57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반환금은 급수공사비 1043만 원, 원인자부담금 2842만 9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은 51억 7217만 1000원으로 12억 41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장치 매각수입으로 1217만 8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 3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10억 25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은 128억 5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 5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압 편차로 인한 누수방지를 위하여 공도읍 진사리 감압밸브 설치공사를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죽산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4억 8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예산을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급을 요하는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예산 1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및 설치공사비로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급수차 구입으로 1억 2800만 원, 디지털 수압계 구입으로 350만 원, 제수변철개 탐지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계속비이월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4건 41억 2197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외 4건 18억 6728만 98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분들 하시고.

신원주 위원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물어서 물 공급해 주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지금 이기영 위원 말씀하듯이 전 구간이 가뭄에 시달리고 식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석 최근에 광역상수도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관내 마을상수도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량부족현상이 크게 안 나타나고 금광면 일부지역에 수량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운반급수를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줬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데 최근에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한두 부락씩, 삼죽도 그렇고 하석파, 상석파. 지금 가뭄 수량부족을 느끼는 부락이 6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운반급수를 주 1회에서 2회 계속해서 급수를 해 주고 같이 급수난을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한시적인 것은 급수로 줄 수 있는데 한시적이지,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 묻는 거예요.

김영석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일단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금광면 지역은 수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업자를 이용을 안 하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든 못 하든 그 사람들한테만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 더 물을 잘 찾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같은 값이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줘야지 한 군데만 계속해서, 일 못 하는 사람 백날을 줘도 물구멍 못 뚫어요. 그냥 기계만 넣고 계속 아무 데나 뚫으면 물 나오는 줄 아는데 수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맥을 잘 보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4500만 원에 뚫을 거면 6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지역 물 고갈되고 부족한 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섯 군데에 물 부족한 부분을 서류로 언제서부터 이렇게 해 왔고 또 물이 언제쯤 늘 떨어지나 이것을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김영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지금 상석파, 하석파 이런 데는.

김영석 거기에 올해 다 계획이 서가지고요.

계획이 섰는데 예산 못 세웠잖아요. 섰어요?

김영석 어제 교육을 가서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세웠어요?

김영석 아니, 도에서.

도에서 세웠어요? 필히 예산 세우는 것은 관계자들 담당 누구시지?

김영석 확실히 100%는 저기인데요. 상석파 2억, 하석파 1억 8000만 원.

또 사간.

김영석 사간 2억. 그리고 상석파도 간이상수도를 신규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일을 착수하는데 꼭 국한된 데만 주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물 잘 파는 사람을 물색하시라니까, 지금부터.

김영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수맥을 봐서 아주 걸은 데는 광역상수도 들어가려면 한참 걸려요. 100년 가도 갈까 말까 해요.

김영석 그게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거기에는 간이상수도를 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서고 하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그래도 도에서 그렇게 챙겨주는 것은 김보라 도의원이 챙겨주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일에 만전을 기해서 물 부족이 없도록 상석파, 하석파, 사간. 또 삼죽에 어디 있잖아.

김영석 풍곡.

풍곡. 풍곡도 지금 거기가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 뒷산에 돌, 석재공장 있잖아요. 석산, 그거 폐쇄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그 동네뿐이 아니야. 위에서 물 단절을 해 놓으면 이 밑에 물 내려올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어디냐. 율곡리 하냉 쪽도 물 부족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석산개발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산을 위에 중동을 잘라놔 버리면 물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잖아. 그런 것은 이렇게 있으면 석산에다가 책임 추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역주민들 물 먹게 해 주고 석산개발해라.”

김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지금 베네스트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책임 추궁도 과장님이 가셔야 돼요. 가셔서 “당신들 이 밑에서 물 전부 뽑아다 위에 쓰는 바람에 물이 없으니 지역주민들”, 옛날에 이렇게 약정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현실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물 먹는 게 부족하게끔 걔들이 물을 계속 뽑아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김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해서 상수사업소에서 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할게요. 더 이상이 아닌데. 하여간 요새 가뭄 때문에 농정과나 상수사업소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섯 군데가 동부권인데 지금 대로 계속 간다면 여섯 군데가 아니라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고 또 물이 모자라다 보면 이게 냄새나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동부권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빨리 서두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여섯 군데하고 또 앞으로 아마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도 자료 좀 주세요.

김영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7쪽에 도촌 하수관정비사업 이게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15억에서 25억이네.

하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관로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관로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현재 도촌 하수관거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 공정률 대비 6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 한 12월 공정률을 저희가 예상계획을 짜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예상 공정률을 올릴 것 같아서 기성금 자체가 부족해서 금회 1회 추경 때 내년도 시비분에 대해서 일단 좀 더 반영을 해서 기성금을 불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부권 의원님들 두 분이 다 자치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답변을 할 저기가 있어야지. 2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 해서 일죽에 5개소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에 무슨 용역.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이것은 일죽처리장하고 죽산처리장, 오방처리장 이런 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용역비인데 지금 BTO 해제되고 나서 통합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담아 있던 것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죽에 평촌마을하고 운전마을이 지금 자체 정화처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관로에다가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마을하수도 자체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푸잖아요. 저기를 푼다고.

정화조.

정화조를 푼다고. 정화조가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소규모관로로 내려가는데, 처리장으로 가는데 그전에는 저기를 안 받았잖아요, 요금을.

마을하수도로 운영할 때는 안 받았죠.

안 받았다가 이번에 분리형으로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분들은 뭘 저기 하냐면 100원차이인가 얼마 차이 아니에요, 돈이. 100원차이인데 오물 푸지, 풀 것 다 푸면서 돈은 돈대로 내지.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관로에다가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소규모종말처리장을 폐쇄를 시키고 직접 관로에다가 연결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죠. 지금 평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종말처리장 옆으로 관로가 지나가 있다고.

평촌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뭐 얼마 돼. 내가 보기에는 5m도 안 되는데.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운전은 어떻게 해요?

운전은.

멀어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멀죠. 저기 삼북리까지 가려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하나 한번 물어보려고. 죽산에 탑거리 38국도에서 17번국도 연결되는 부분에 일부 상업지구가 있잖아요. 식당 쭉 있고. 죽산 탑거리.

삼거리요?

네, 삼거리. 그런데 거기 관로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측 부분에 전부 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은 왜 유입선을 안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38국도가 지나가고 17번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 우측에 상가가 상당히 여러 집이 있다고. 여기 하수관로 공사할 때 그때 넣어줬으면 원인자부담금도 적고 쉽게 했을 텐데 이게 앞으로 다시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원인자부담금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언제 해 줄 거냐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답변을 못 하잖아. 언제쯤 이거 하게 돼요, 거기는?

지게차 많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게차 많은 데.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돼서요.

그게 확인이 안 되시면.

거기는 원래가 하천 옆이라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식당 1층짜리가 쫙 있어서 오염물질도 무지 많이 나오는 데야. 이런 데가 빠졌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촌에 하수관로도 일단은 동아방송대 있는 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편 38국도 안쪽에서 유입선이 내려오는 데는 여기 관로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함은 언제쯤 포함이 돼야. 하천오염이 동아방송이나 도촌부락에서만이 아니라 미장리나 이런 데 다 유입이 되니까 미장리 일부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차집관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천을 따라서 동아방송대 있는 데까지 차집관로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시에 일부 상류 쪽에 있는 내방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빠진 부분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시에 한번 저희가 편입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차피 도시 만들려고 하수관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진 것 없이 그렇게 해 줘야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나. 일부 하고 일부 들어오면 하나마나,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빠짐없이. 사실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왜 불이익 당하냐? 차집관로 내려갈 때 유입시켜 주면 원인자부담금도 적고 없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되고요. 현재 하수처리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