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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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회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타 구입비 구청방문기념품등 제작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청사건립추진설명회개최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2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행사용무대설치 신년인사회 3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별 친절도우미 위탁교육 648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통민방위대장 민방위복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주민자치위원교육 및 위원장워크샵 16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철거용역비 광고물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구정주요기획 성과홍보책자 1,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학교장및운영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공보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222만5,000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도우미수당 49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인증패 75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 24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50만원을 25만원으로 25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지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운영 1억600만원을 8,726만원으로 1,874만원 감액, 보육시설평가 1,08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여성지도자 교육 450만원 전액 삭감, 버스임차료 12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261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 1억원을 7,000만원로 3,000만원 감액, 산업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소벤처기업 연길고신기술창업방문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관악구상공회 사업비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18억8,403만1,000원을 17억110만6,000원으로 1억8,292만5,000원 감액, 지역보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막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채택보상 90만원을 15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발급포상 50만원 150만원을 10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산철쭉제행사참가비지원등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체육협의회이사회 간담회 300만원을 신설 증액,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문고운영용품 1,296만원을 3,240만원으로 1,944만원 증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사업지원 어린이체험교실운영 1,6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사회복지 여성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3,956만원 신설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휴게소 등기료 60만원을 9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임차료 환경미화원휴게실 1억8,000만원을 3억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 신고 포상금 1,237만5,000원 신설 증액,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관악구지방의제21추진평가보고회 520만원을 3,045만원으로 2,525만원 증액,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건강교실강사료수당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사회복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노인가요교실 강사료 2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김금희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금희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통장의 역할이 이제 단순히 통의 대표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신속하게 수렴·전달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활동성과 리더쉽 있는 지역봉사자가 더 많이 발굴되어 지역을 위해 활동하여야 하나 통장임기가 위촉 후 제한 없는 연임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의 일선행정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민방위대의 편성·임무·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표기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복잡한 조문구성을 각 조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 정비하고 통·반장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반장의 선출방법을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지역관리의 책임자로서 동장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자 통·반장위촉권을 동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력있고 참신한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폭을 넓히고자 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임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반장의 해촉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갈등요인발생시 동장이 이에 신속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동 하부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되 안 제9조의 반상회 규정에있어 구성대상이 한정적이고 남녀차별적 용어가 사용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반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고, 안 제14조 금품징수 금지조항은 불필요한 주민부담이나 잡부금 등의 징수로 인한 주민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하셨던 통·반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관내 통장들의 연서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통장의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존대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자는 내용과 통장의 임기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통장·반장의 선출 및 위촉, 통·반장의 자격, 통·반장의 해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권자인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6조의 통·반장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개인의 영리행위 등의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행할 때와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재위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하는 선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고, 반장은 반상회에서 가구를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자를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비밀유지, 금품징수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과 본 안건의 업무 주관과장인 주민자치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

주민자치과장. 먼저, 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60세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몇 조에 돼 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4조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또 통장의 연령은 지금 몇 세로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60세.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60세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습니까? 60세가 지나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던데.

김금희위원

제5조제3항에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현행 법에 보면 제5조제3항에

조명환위원

여기 제3항에 내용이 없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호, 3호 지금 당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된 60세 이하 지도력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분들이 통장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분이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위촉, 해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해촉권이요.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른 분으로 교체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추천했는데 위촉이 안 된 그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면 거의 위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2조에 보면 제2항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1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뭐냐하면 1개 통이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했을 때 6개 반이 되는 1개 통과 12개 반이 1개 통이 되는 편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가구 1반이면 120가구가 1개 반이 될 수도 있고 600가구가 1개 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대치로 하면.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10반 내지 12반을 1개 통으로 한다 그리고 가구 수도 편차를 좁히자는 거지요. 40가구 내지 50가구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본래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가구에서 40가구 정도 되는 구가 17개 구가 있습니다 반이. 그 다음에 20가구에서 50가구가 되는 게 2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20가구에서 60가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개 구 20가구에서 50가구로 돼 있는 데 저희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서 10가구를 더 줄이면, 20가구 60가구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최하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40가구로 높여줬으면 한다는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면 20가구가 1개 반이 되고 그런 1개 반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하면 120가구 가지고 1개 통이 될 수도 있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50가구로 해서 12개 반으로 하면 600가구가 1개 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한 사람이 업무의 부담이 5배의 편차가 나요. 그렇게까지 너무 폭넓게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좁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50가구든 60가구든 좋다 이거예요. 최소를 40 정도로 하고 반도 6개 반보다는 최소 단위로 10개 반을 해야지. 수정해서 하더라도 업무에 별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히 통별로 편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통장이 2년의 임기에서 그냥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연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새로 안을 하는 것은 2회 연임이고, 구에서 보는 건 3회 연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는 왜 3회 연임을 요구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2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젊으시고 활동성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6년 정도 하다 보면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에 더 연장해서 8년 정도, 10년 정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 의견 낸 건 3회 연임 아닙니까? 6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3회 연임, 2년 하고 3회 연임이니까 8년이거든요. 2년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그러면 6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하는 그 첫 해는 빼고 연임으로 보니까 3회 연임이라고 하면 6년으로 보고 첫 해 하는 것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8년이라면 너무 긴 세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장도 통장하고 같이 2년 임기로 하되 연임제한을 두고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 반장은 이렇게까지 통장조례에 굳이 포함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반장들은 지금 현재 전체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구성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의견으로 하시면 되고. 통장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을 적에 내년도 예정된 4월 15일 총선거하고 큰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상관 관계라고는 특별히, 투표구를 조정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반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면, 투표구 조정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은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에서는 편리하겠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1월 1일부터 하면 업무가 복잡하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개정안에 통·반 조직의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통·반을 나눌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지.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반의 수하고 가구수를 조정하자는

천범룡위원장

조정이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신규 같으면 수정을 해서 하지만 개정안에 그 내용의 사유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천범룡위원장

간단한 것만 질의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위촉자가 구청장이 됐을 때하고 동장이 됐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통장님들도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이 위촉하는 거보다는 구청장이 위촉해 주는 것이 자기들 위상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성양모위원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동장이 위촉할 때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가 약 22개 구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구별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22개 구가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성양모위원

그러면 3개 구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동장이 위촉합니다.

성양모위원

동장이 위촉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한다 했을 때 혹시라도 해촉을 했을 때 동장이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양모위원

근접한 동네에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감정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많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것을 동장 추천하에서 구청장이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보십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준공무원으로 봐서 저희 하부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 공무원 임명권이 아무래도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저는 그걸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또 아까 동장과 동네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김금희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신창규위원

통장 임명권자에 대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개정되는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금희 위원님께서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님인 조명환 위원님도 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이 위촉 안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해촉할 시 그 동에서 안 산다든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전혀 그 통장단에서도 해임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동장이 해촉하는 건의를 해도 해촉이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말대로 준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한테 협조하는 사항이라기보다 동장의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구청장의 뜻이 동장한테 전달되고 동장이 지역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동 현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 알기보다는 동장님이 그래도 잘 알고 또 의원들도 구청장님을 일일이 만나서 통장단의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동장한테 가서 어떤 문제있다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문제가 시정되고 할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정된 타 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동장이 위촉권자로 되는 사항들이 4개 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도 제가 직접 겪어보고도 하니까 동장님들은 임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통장님들은 한 번 구청장이 임명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해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장님이 잘못된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시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오히려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타의 것들로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동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동장한테 업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지게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책임지게 하는 게 오히려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라야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오히려 더 많이 수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창규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 65세 이하로 하자는 것이 주민자치과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은 현행대로 60세로 하자는 것이 발의내용인데 65세로 하자는데 대해서 어떠한 의견 있으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란 것은 저희들은 60세로 하는 거고 65세로 하는 것은 동장과 통장님들 의견입니다 65세 이상은.

신창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한국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통민들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통에 대한 피켓이라고 그러나요, 푯말 같은 것을 들고 65세 되신 이런 분들이 일선까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2세나 63세 정도로 조금만 연령을 축소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