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정희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04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왔고 또 따라서 회의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 설명에 대한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고 2004년 본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복지국 전반 사업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정희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2004회계연도예산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번 2003회계연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후 우리 구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금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모두 세출예산으로서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2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총 122억1,97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개 사업 43억4,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78억7,47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2억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현대화 설계용역비 3,000만원, 특별회계의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4억6,972만원 등 시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과 신림3교 확장공사 7억9,500만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 9억6,000만원 등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은 자금이 모두 하반기에 교부되어 금년도내 사업발주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남현동 도로확장 공사비 21억원과 특별회계인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24억500만원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의 장기간 소요등으로 2개 사업 모두 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예산 2억원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인 11월 27일 자금이 교부가 되었고, 이 예산으로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 등 시설정비,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 등 모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각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내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22억1,972만원으로 2003년 총예산규모는 2,194억2,534만8,000원이 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9억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시설비 3,0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6,000만원, 신림3교 확장공사 시설비 7억9,500만원,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1억원, 특별회계는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6,972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4억500만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가 교부되어 12월 4일에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시설비 1,970만8,000원,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495만5,000원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 보조사업 7,650만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9,883만7,000원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연도 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청소환경과,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토목과·교통행정과, 보건소 복지사업과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다룰 때 보면 항시 본예산하고 마지막에 추경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걸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달라는 의회에서 부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추경에 의결이 안 되면 본예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고, 이 예산 편성된 예산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되죠. 즉 이 명시이월한 사업들.

그런데 아무리 이게 본예산하고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본예산하고 꼭 같이 다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먼저 다룰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업들이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의결되면 의결된 대로 사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본예산에 다뤄주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내지는 향후방향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추경이 같이 다뤄진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이 늦게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들로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 올려놓고도 또 중간에 수정예산을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거. 이건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본예산 다루기 전 임시회 때 마지막 한번 추경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그래도 또 불가피한 시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마지막 의회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놓치면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추경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에 본예산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의회가 마지막 회기인데 추경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이 사업 죽어버리면 구제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분명히 이건 내년부터라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게도 이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건 한두 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몇 건입니까 지금. 충분히 그 전에도 다루어지고 그런 판단들이 충분히 섰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정례회 전 임시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국장님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관리국장님께, 우선 일반회계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게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를 하라라는 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침이 맞습니까?

예.

서울시가 지금 청소차량을 LPG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버스 사업 자체를 서울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스충전소 때문에. 그래서 청소차량 구매가 일단 2003년도에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먼저 예산이 명시이월되자마자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하고 좀더 얘기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전환되던가 혹시 불용이 되더라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차량으로 구매하도록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예산 2억원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이걸 잘했다 해서 2억원이 뒤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매년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주더라도 반드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만 써라라고 하는 게 항상 명시돼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서도 어떻게 예산이 우수구든 최우수구든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 놓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월 4일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특별교부가 될 때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어떤 어떤 예산으로 쓰겠다는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박스 기사로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울시의 전반적인 서울시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아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게 좀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에 맞게 어떤 용도로 시상금을 쓰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잡혀야 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좀 예산 심사권이 박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서울시로 예산요청이 돼야 되고, 특히 이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인센티브 예산은 12월 4일날 교부가 됐더라도 서울시랑 잘 얘기만 했으면 우리 장애인기금 있잖아요, 기금에다가 출연을 해 놓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안 되면 바로 불용이 되면서 시비를 다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은 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할 때는 시상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먼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빠뜨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현대화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게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면적인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현재의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거 어떤 사업비인데요? 어떤 인센티브 상사업비냐고요?

인센티브 상사업비였습니다.

그러게 무슨 분야?

광고물 분야에서

광고물 분야?

예.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한 가지 문제는, 상사업비는 사업 자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라매집하장시설을 현대화하려는 그 사업들은 분명히 관악구의회에 어느 정도는 같이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 과연 같이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는 두번째 질의에서 본위원이 드릴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상사업비를 그런 사업에 투여해서 해버리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이 상사업비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없다 이런 지적하에서 논점은 이 인센티브 비용만은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우리는 배제한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비예산으로서 연초에 이미 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심의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차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같은 우리 구정에 중요한 사업들을 인센티브로 추진한다고 해서 구의회의 정책기능 심의까지 배제한다는 얘기냐 이런 논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정에 중요한 정책심의 기능은 미리 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나 또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자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했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정책사업이라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에서 예산으로 막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사업은 관악구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의회하고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청소행정타운을 건설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년도 예산 중에 도시관리과에 예산 잡혀있는 학술용역비가 남현동 돌산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한번 사업들에 허가를 주는 게 맞겠느냐 하는 용역을 해 보겠다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본위원이 그러면 그 예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청소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겸해서 학술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과연 물론 그런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맞춰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유지에 굳이 그렇게 학술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공목적을 가지는 청소행정타운을 같이 넣어준다면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해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환경과는 또 저기다가, 그런 것 저런 것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고, 재활용크린센터인가를 만드는가 하면 지금 말하는 이렇게 보라매중간집하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어떤 학술용역에 의해서 남현동 저쪽이 정말 부적절하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떤 다음 차선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진행됐던 그런 성과품 받아보지도 않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소행정타운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집하장이 냄새와 악취 또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시켜 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남현동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또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결론을 짓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남현동 그쪽에 학술용역을 줬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부서별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남현동 성과품이 나오기도 전에 보라매집하장에는 클린센터인가를 설치하고, 아니 보세요, 만약에 남현동 그쪽이 학술용역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대화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거기에 더 부연해서 어떤 연구가 돼야지 이것하고는 별개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청소행정타운을 이런 현대화설계용역 3,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또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부서별로 접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1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 부단한 세수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재정규모면에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재정규모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변모해 가는 우리 구의 위상변화에 맞게 재정이 향상됨으로써 2003년도 당초 열두번째이던 재정규모가 2004년도에는 여덟번째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정규모에 맞춰 내실있는 도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은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82억2,500만원보다 26.5%가 증가된 2,00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2억2,800만원보다 26.1%가 증가한 37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0.8%인 4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4억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3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606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3.1%이며, 이는 금년도 31.3%보다 재정자립도가 1.8%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1,225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6.9%이며, 금년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27억8,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6%인 3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8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42.8%인 11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은 865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17.9%인 131억4,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차량 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20억1,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의 확대실시로 금년대비 39.5%인 96억1,000만원이 증액된 33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2억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사업과 보육사업,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운영, 노인복지 관련사업,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지원 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24.0%인 479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진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위생업소 관리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5%인 70억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가로환경정비 사업과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사업분야에 총예산의 11.3%인 225억6,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비 등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환경유지관리사업, 하수관리사업과 공원녹지 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9%인 258억4,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섯째,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설의 확대·관리등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예산의 3.8%인 76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와 산업관리, 실업대책 사업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5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사업 등 재해·재난관리분야에 총예산의 0.5%인 1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동청사 건립·정비 보수 사업, 교육환경 조성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등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부문에 총예산의 39.5%인 791억9,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9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 증가된 2,0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26.2%,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30.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27억8,729만1,000원으로 20.6%,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42.8%, 조정교부금은 865억9,730만원으로 17.9%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억1,396만8,000원으로 0.6%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41억5,532만원으로 22.8%, 시비는 197억8,513만8,000원으로 54.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8억8,760만원으로 30.8%, 보조금은 1억1,240만원으로 35.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4% 증가된 21억9,47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27.2% 증가된 15억9,48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증감내용 없이 5억9,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12.4% 증가된 1억2,9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72억4,486만1,000원으로 19.2% 증가되었는데 기관운영은 16.7% 증가된 482억8,008만6,000원으로 인건비 345억7,914만9,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9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9억669만8,000원으로 3.1%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16억9,434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예비군육성지원, 공용시설물 정비 등 1억6,870만4,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2억3,042만원으로 21.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포상금 15억3,625만9,000원, 연금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등 54억2,28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경상적경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등 5.1% 감소된 8억7,23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7억9,234만7,000원으로 13.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2억5,589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7억8,771만5,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5억8,796만2,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시설비 등 31억4,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8억6,395만4,000원으로 42.3%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억8,395만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9.4% 증가된 2억1,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6.3% 증가된 2억2,11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19억4,437만1,000원으로 37.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억651만2,000원, 정보보호시스템보급, 통합정보포털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 10억3,74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10억2,927만2,000원으로 28.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억3,730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1억8,66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는 경상적경비 1억5,091만1,000원, 동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14억7,0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6억158만1,00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4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등 36.9% 증가된 3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8억3,202만3,000원으로 15.9%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1억4,838만4,000원, 일반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6억4,409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억2,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2억5,893만9,000원으로 5.2%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8% 증가된 4억2,55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2% 증가된 6억8,1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 자산취득비 등 38.7% 증가된 1억5,16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17억1,218만원으로 57.2%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경상적경비 3억8,065만7,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 5억8,200만원 등 27.5% 감소된 9억6,26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는 186억5,826만9,000원으로 49.2%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2,159만2,000원, 국비 보육시설운영비 120억6,660만9,000원,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43억6,339만2,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국·시비 1억4,292만6,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위탁 등 6억2,078만2,000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 9억8,089만8,000원, 어린이집 보수·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9억897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는 64억2,873만1,000원으로 6.5%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5억1,235만2,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 및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 시설비 1억8,837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8억7,750만원 등 51억2,37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는 198억9,185만1,000원으로 39.1%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5억5,756만9,000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5,432만원 등 사업예산 81억5,47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3억3,871만2,000원으로 67.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경상적경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 손실금 등 5.3% 증가된 4억2,6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2.3% 증가된 9,5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등 1억1,1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37억474만4,000원으로 79.5%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3억5,462만3,000원,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등 재료비,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 공원정비, 관악산정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23억5,01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05억7,978만1,000원으로 22.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경상예산 6억1,507만3,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및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2억1,700만원 등 45.6% 증가된 8억3,50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70억421만5,000원으로 17%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9억7,876만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개설보상비 등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60억2,5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은 24억6,885만7,000원으로 31.5%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경상적경비 5억3,116만8,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17억1,540만6,000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 2억1,66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2억7,163만6,000원으로 26.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063만6,000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7억4,092만4,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53억3,468만원으로 15.8%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8억26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4억5,197만6,000원으로 2.7% 감소되었는데 경상적경비 6,603만2,000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구료비 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인플루엔자, 간염백신 예방사업 등 자체사업 2억6,15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한약 의료용품 재료비, 검사용시약 기구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7억3,365만7,000원으로 1.4%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1,707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는 86.5% 증가된 29억7,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3,561만4,000원으로 43.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97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1,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4억3,5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494만7,000원으로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불회수금 수입, 의료급여사업 시비 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비, 민간융자 대불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4억4,943만9,000원으로 28.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3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2억5,445만3,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 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4억558만5,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57억8,9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33.1%, 의존재원은 66.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6억6,224만2,000원으로 33.5%,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5억9,730만원으로 22.8% 각각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3.4%, 사업예산은 41.6%, 예비비 등은 5%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557억1,520만6,000원으로 23.5%, 경상적경비는 420억2,531만9,000원으로 21.5%, 보조사업은 445억8,724만8,000원으로 28%, 자체사업은 316억2,234만9,000원으로 42.3%, 예비비등은 92억4,987만8,000원으로 17.4%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4%, 보건분야 3.5%, 도로교통분야 11.3%, 환경분야 12.9%, 문화체육분야 6.3%,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 3.0%, 재해및재난관리분야 0.5%, 일반행정분야 39.5%,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11시 반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서를 아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고 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들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도 검토하고 중식도 하고 1시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간사님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2시면 너무 늦어요. 오늘 질의·답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시 반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1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악산과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를 보면 인원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구체적으로 인력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총인원, 낙성대든 관악산이든 단위별로 세분화 해서 공원녹지 관리인부는 인건비가 20명 잡혔는데 어디는 또 40명도 잡혀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위별로 몇 명씩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타 고용상태가 어떤지 그걸 단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명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공현수막 게첨 예상숫자와 장소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각 부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제가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유정희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얘기가 된 것은 자료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위원회에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은 각목명세서 27쪽에서 39쪽, 세출은 107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7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으리라 전제를 하고 일단은 집행부가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총무보사위원회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론계층, 참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계층의견수렴이라는 건 대민활동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 전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들이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투자사업 아니면 구의 어떤 주요행사 등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여론을 듣고 또 그걸 다시 또 반영을 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절대적으로 대민접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고 또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비용들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출연자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신년인사회 때 민간인 초청해서 행사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년인사회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반 노래 부분이 아니고 구에 대한, 내년 2004년도에 대한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어떤 구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시를 만들어서 시인을 초청해서 시 한 수 정도 낭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가 나와서 성악 한 곡 부르는 거기 출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 중에 행사용 무대설치는 뭐예요?

그거는 신년인사회 때마다 장소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장소가, 물론 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소가 변경될까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관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해도 행사 진행하는데, 신년인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관리니까 총무과 맞죠? 일반수용비 부서별친절도우미위탁교육은 뭐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친절향상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전화점검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지 수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각 부서별로 현재 친절부서매니저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특별히 친절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2박3일 정도 그래서 전직원에 확산을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세웠던 비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설명회개최 이건 뭐예요?

앞으로 신청사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인가를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보상이 돼야 되고 또한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설명회 등등 그런 비용이 예상돼서 책정을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증감사유 거기서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감액이 253만원,

몇 쪽이십니까?

그 다음에 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도 감액됐고, 구민의날 무대설치 300만원 이것도 감액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극이죠?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거기는 2003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하면서 내년도의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들은 2003년도보다는 감편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게요?

예.

실제로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앞으로 분리해서 하겠다 이거죠?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는 시상하는 부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철쭉제 행사 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을 했던 겁니다 내년에.

말해서 지금 이것을 삭감한 걸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했으면 나도 이런 생각인데

아, 별도로요? 철쭉제하고 나눠서요?

예,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깎아놨으니까 앞으로 따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도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철쭉제하고 구민의날 행사 같이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철쭉제 행사를 자꾸 희석시킨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래서 구민의날 행사 비용을 올려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해야죠. 여기서 깎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알았어요. 국외여비 있죠?

몇 쪽?

130쪽.

예.

경비가 많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내실있는 그런 교류 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국외여비는 자매결연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돼 있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 한 군데하고 우호도시 세 군데가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중국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고 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실익이 된 정말 그 자료들이 있어요?

예, 추진실적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사업하는데 이거 어떤 행사성으로 돈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한 군데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한 군데 더 확대 추진을 하는, 현재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아껴 가지고 예산을, 이거 다 행사 어디 가 가지고 들러리로 따라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거는 다음 예산편성할 적에 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행사성으로 내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관악구에 돈을 다른 데 예산을 복지차원에도 쓰고 지금 여러 군데 쓸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원육성비 여기에 보면 - 131쪽이요 - 지금 자치단체등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거기는 지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본보조는 지금 현재 지급돼 있는 워키토키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밧데리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등에서 장비수리비, 그 다음에 212연대 예비군 훈련돼 있는 사격장 있는 배수로, 광장 등 보수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동대 각 예비군

예, 동대는 경상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지금 이게 볼 적에 동대운영보조 2만원씩 해 가지고 35개 동에 지금 2,940만원이 돼 있는데 동대에서 볼 적에는 방위협의회나 가서 보고 이러면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본위원도 예비군 중대장을 해보고 이랬는데 좀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예비군 동대에다가 한 10만원씩 줘 가지고,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증액을 시켜줘야지 외국 가 가지고 그냥 아무 내실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또 3,000만원 증액을 시킨다는 거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려 가지고 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여기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33쪽에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사업추진대책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예,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청하고의 관계?

시청뿐 아니고 이거는 정부 단위에서 하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시책사업평가를위한대책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책사업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따른 직원들 사전에 또 사후에, 사전에는 간담회 또는 시책에 따른 비용 직원들, 주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 많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민원대책비는 뭐라고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책사업을 설명하고 홍보 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지적한 것은 서울시 본청 시책사업과 추진연대하는 건 각 국으로 예산을 조금씩 넘겨줘도 될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굳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보조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 얘기가 돼 가지고, 행정관리국에 관한 보조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자문위원 해 가지고 7만원×1명×3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명을 30회 하는 건지 아니면 30명을 1회 하는 건데 오타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명칭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이라는 명칭인데요 여기에 한 명이라는 거는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들이 면담을 했을 때 또는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했을 때 거기에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가서 전문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133쪽에 보면 여론계층 의견수렴소요경비 이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죠?

예.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2만원×10명×11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난번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똑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대민활동비 해서 산출기초 속에 금액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만원은 어떤 경비인가요?

사전, 사후 주로 다과라든지 또는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과나 간담회면 한 사람당 2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지출 아닌가요? 다른 사업을 보면 간담회가 잡혀 있으면서 다과로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1인당 2,000원이에요.

아니 일반적인 음료만 하는 다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2,000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2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식사경비죠. 식대죠 식대.

그게 간담회라고 할 때는 주로 식사를 많이 생각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저도 모임 하다 보면 사실 밥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참 불합리하다,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과로 하고 그리고 대신 이분들이 제안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수렴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 방송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여기에서 인원수가 보통 한 10여 명 내지 20여 명씩 공식적인 석상에서 단순히 회의형태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여론을 듣는 경우에는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 회의를 하고 다과도 하고 생방송도 하면 훨씬 더 알찬 얘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밥먹으면서 얼마나 무슨 얘기 하겠어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딱 제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 상대로 하고 공무원끼리 물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003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자율방범대운영 해 가지고 10만원×12월×27동 이렇게 됐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 26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옛날에도 기회가 있으면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옥외에 돼 있고, 보통은 그게 불법으로 적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옥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그 밤중에 여름이면 더워서 고생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고생하고 그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운영비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불법공간에 적치가 돼 있는 컨테이너박스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 활동인데 이것은 정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갖춰주면서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은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박스, 본인들도 원하지 않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설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 충분히 인정이 되면 그걸 개선을 먼저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그럴 정도까지 예산지원이 아니면 그분들이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춰준다는 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35쪽 구민회관방수공사가 있는데 방수공사는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되는 건가요?

예, 시설이 워낙 오래된 시설이어 가지고 매년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빗물이 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에는 세숫대야를 받쳐 놓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방수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방수공사 하면 저쪽에서 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상 새로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예산상 어려운 건가요?

현재 거기가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 범위는 3층 이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구민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등등 활용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이상으로 올리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가능한 거죠?

예.

본위원은 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쓰는 사람도 좋고 또 크게 보면 그게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내부구조나 이런 게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다 214명이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만 148명이에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신규가 내년도에 14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그 피복비입니다.

아, 신규로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전적지방문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적지를 방문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런데 이걸 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병무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수준입니다. 일단은 구청으로 배정돼서 오면 물론 병무청 근무감독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군인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급부터 해서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럼 민간인 신분이라 하면 전적지를 방문하는 건 또 부당하죠.

그만큼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벌써 진즉부터 다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다 전적지를 방문하나요 타 구에서?

전적지뿐만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내년도에는 전적지 방문을 주로 제대를 앞두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적지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전적지 다 냉전의 산물인데 그런 데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 한번 수렴해 봐서 원하는 데를 가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중대지원금 있죠?

예.

이게 작년보다는 좀 인상이 됐는데 서울시 걸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타 구는 예산이 월 10만원씩 지불이 되네요. 그리고 향방작전계획 때도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9만원 통상 이렇게 타 구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 보면 - 작년 2003년도 기준입니다 - 매월 7만원하고 향방작전계획비가 전·후반기 해 갖고 5만원씩 해서 10만원 나갔거든요? 이걸 현재 동대본부 점검해 본 결과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약간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까지 나온 거는 월 7만원에다가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가 월 2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향방작전계획비가 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연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예비군동대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약간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5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통장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격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량도 있지만 또 동장님이 통장들을 관리하기에 아무 조건없이 무리하게 관리하라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님들이 1년에 전·후반기 해서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할 때 약간 경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관장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화합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항목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간 1개 동에 한 50만원만 책정해 놔도 동장님들이 전·후반기에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항목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로 이렇게 받아 봤는데요 우리 구에 현수막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나요? 예산도 이렇게 많고.

어떤 자료를

현수막. 공공 현수막 말이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자료를 만든 건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예로 보면 2002년에, 물론 정확히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2002년에 127개를 공공 현수막을 걸었어요. 만국기 펄럭거리듯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그 예산이 약 2,080만원. 2003년도에 263개, 4,100만원 소요예산이. 2004년도에 767개를 걸겠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예산이 6,2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현수막이 많이 걸리냐고요, 홍보에. 지금은 인터넷시대죠.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게 왜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냔 말이에요. 지금은 관악새소식도 있고 유선방송에도 홍보해서 의사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전부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제토록 각 과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자제토록 하니까, 이렇게 많이 걸어서 되냔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해서는 안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공공 현수막은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이게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거를 악용해서 그렇게 관에서 위법을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이시니까, 거기가 관리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제토록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에 동청사 문제 쭉 몇 개 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77년에 동청사를 이렇게 신축한 데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신축한 동이 먼저 신축한 동보다 협소하고, 좁고, 물이 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런 사항은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봉천10동 같은 데는 재작년인가 그게 아마 오타가 잘못돼서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봉천10동은 80년대에 지었습니다. 80년 3월달에 신축한 걸로 돼 있고, 다른 몇 개 동은 81년도에 또 82년도에 지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10동 물어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0동이라는데 오타를 밥먹듯이 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정연설에도 오타치고, 80년대 신축한 거 '82년도에 신축한 거 준공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오타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계속 오타를 내서.

그래서 10동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계획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타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176쪽에요 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촉장 해 가지고 쭉 해서 또 178쪽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원수당, 그 다음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 지방분권직원특별교육강사료 해 가지고 지금 2,600여만 원이 항목에 잡혀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금 몇 군데 구청이 하고 있어요?

약 절반 정도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런 분권추진위원회를 우리 구도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상임위 통과했고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개정돼서 공포가 된다면 그에 따른 많은 행정변화가 오게 됩니다. 주민참여도 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도 바꿔야 돼서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향상개선지원해서 작년에 5억원에서 지금 1억8,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런 개선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보조금이죠?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국회에서 많은 예산부족으로 의원들한테도 부탁도 많은데 우리 각 학교 육성을 위해서 좀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증액하면 좋은데요 현재 우리 교육경비 지급하는 조례가 순수한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자치구세의 3%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깎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건 뭡니까?

민원봉사과 옆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 구입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가 나오긴 했지만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저희 구는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할 예정인데요?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보고요 그리고 내년 초쯤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요?

예.

대략 위원 수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한 7 ~ 80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도 법이 통과되는 거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예.

지침도 있을 것이고, 여성, 남성 비율 내지는 학계, 종교계, 전문가, 시민, 단체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지침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침이 내려올지 안 올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이 아마 행자부 안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럼 상당부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구성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 수정돼서 통과된 내용하고 일단 그걸 주시고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

그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일단 176쪽에 보면 위촉장이 50매거든요? 50매인데 78쪽에 보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은 1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충 산정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이거는 인쇄비니까요 포괄적으로 사항에 맞춰서 예산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약간은 혼란스럽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예산은 입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갖고 내년도 추경에서나 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요 내년 추경이 9월달이나 돼야 또 추경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은 보통 6월달이죠.

아니 금년에도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거야 뭐 급한 거 있으면 6월달에 하면 되는 거죠.

추경이라면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야 추경이 가능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예, 결산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게 잘 맞춰서 이걸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가 7명에서 8명인데 구태여 여기 1명 더 늘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정원이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인데 한 분 더 증원시켜, 왜냐하면 무료법률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 명 더 증원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20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통·반장신문구독료라 해 가지고 3억2,4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50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독료가?

2,250부.

그런데 구독료 있는 건 좋은데 관악구 통장님 전체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611명인가요?

602명이 아니고 611명이에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602명입니다. 통장 602명.

그럼 반장님은 몇 분으로

4,951명.

그러면 합이 5,550명이네요.

5,553명입니다.

5,553명이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2,250명에게만 구독을 신청한다는 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전 통·반장에게 구독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많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결국은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이쁜 사람은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매년 교체, 통장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반장님은 약 30% 정도 구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은 다 해 봐야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면 통·반장 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안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주면 오히려 좋겠죠. 그러나 다 주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10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통장님을 잘라서 주고 줄이든지 아예, 어느 반장님은 주고 어느 반장님은 안 주면 그게 공평치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장한테, 통·반장신문구독은 우리 행정 최일선 조직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에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반장님들은 어느 반장님은 줘도 어느 반장님은 안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맞추고, 어느 쪽은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금년에 구독했던 반장은 내년에 또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또 우리 지역신문이 현재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결국은 한 지역신문에 약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구독료가요?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럴 바에야 반장님은 그러면 지역신문을 다 배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주고 통장님하고 그 외 구의원님들, 아니면 각 지역의 공무원들. 우리 관악구에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대한매일인가요?

예.

대한매일을 공급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엄청 큽니다 이거. 잘못되면 통·반장에서 차별대우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장님은 대한매일이 전부 들어가고 반장님은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안 들어간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서 조금만 지원 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평준화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드라고 했는데 예산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 홍보물을 분기 1회 1만 매 정도를 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정질문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예산도 반영 안 해 버려요?

제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꼭 예산 항목이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좀 어렵겠습니다만 포괄비 같은 데서 어떻게 꾸려나가야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위원님, 이왕 검토한 김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심사하는데 참고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15쪽을 보면 봉천2동도서관리모델링도 있고, 봉천3동은 건립할 거고, 그런데 봉천7동은 이거 하기로 한 거예요?

봉천7동은 당초 서울시에서 일제조사할 때 봉천7동 청사에다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건이 좀 변동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회진흥과에서

내년에 못 합니다. 이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책정은 해 놨습니다. 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혹시 신림동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봉천7동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요 이유?

시설이 협소하고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쓰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2동 청사에는 영어캠프장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거는 설계시에 저희들 한번 반영해 볼랍니다. 봉천3동이죠.

봉천2동은?

봉천2동은 안 됩니다.

좁습니까?

예, 너무 좁습니다.

영어캠프장 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 문화정보센터 내년 7월에 개관되는 거요 거기에

신림동쪽이요?

예, 거기에 어학강의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겁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위탁에 대해서 좀 길어져도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금년에 14억5,000만원, 내년에 한 16억원.

16억원을 투자하고 수입으로는 가령 예를 들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건 우리 구 예산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잡았습니까?

예.

본위원이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안 잡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잡아요? 일체 수입을 다 잡아요 거기서 생긴 수입?

다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원 자체프로그램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고요,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수입을, 그러니까 보통 공연을 유치하다 보면 그걸 제로베이스로 만들지 않고 수입을 남길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대중 인기가수의 디너쇼를 한다 이런 걸 유치한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본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간다면, 그런 걸 하다 보면 저렴하면서도 돈이 수입금이 얼마가 남아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 수입 어디로 잡으실 거예요 국장님?

그거는 구수입이죠.

그럼 어떤 수입이 문화원 수입입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랄지, 댄스교실이랄지 이 프로그램을 수강료로 1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건 저희들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원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또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문화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각종 강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수입이라고 한 것이 전부 100% 강사료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굳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을 우리 구로 잡을 만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문화관·도서관 인건비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우리가 봉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수당까지 다 대준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리로 잡습니까?

문화관에 우리 직원들 거는 당연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화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화원의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관·도서관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문화관·도서관이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구수입으로 잡고 그 대신 문화관·도서관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건 우리 구민회관 있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걸 구민회관에서 않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료를 받아서 자기들 자체 인건비라든가 자체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죠. 왜그러냐 그러면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별개입니까?

별개죠.

별개입니까?

그렇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특수법인이고 문화관·도서관은 우리 구청의 시설입니다.

위탁의 개념이 어디입니까? 이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월급을 다 대주고 수당까지 다 주는데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돈도 안 받고. 이거는 한 시설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이 아무리 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마는 문화원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위탁이에요 위탁은. 이게 위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16억원씩을 들여 가지고 다 대주고 또 문화원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수입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문화관·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207쪽 낙성대인헌제를 보면 참여단체보조가 5개 단체가 있고 지역문화행사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낙성대인헌제하고는 별도로 문화행사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성대 인헌제에 참여하는 단체가 5개 단체만, 여기는 산출근거로 5개 단체를 제시했습니다만 각 학교 또는 봉천놀이마당이나 또는 그런 데서 참여하면 100만원에서 50만원, 적게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 지원은 매년 책정됐던 겁니다만 우리 관악구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 예산안이 심사돼서 온 거 보면 관악투어버스 시범운영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업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왔었고, 답변은 잘하겠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시각이 관광투어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서울시도 투어버스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회성 행사로 그냥 하다 말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주관 과 입장에서는 그런 관광투어 말은 투어버스지만 저희들은 우리 고장의 명소라든가 문화재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또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209쪽에 보면 구정보도사항인터넷서비스장비구입 1,1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온갖 첨단장비시스템장비 구입하고 프로그램 개선하고 뭐뭐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쪽 계통으로 예산을 전부 합해보면 근 10억원이 되는데 왜 문화공보과에서 따로 잡습니까?

이거 장비구입은 이건 동영상,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지역방송에서 구정보도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편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편집기 구입하는, 모든 장비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편집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 편집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물을 편집하는 편집기를 사는 거라면 편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할 바에야 기존에 하던 데서 제대로 편집해서 달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기계 한 번 사고 나면 또 낙후되잖아요, AS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장비 효용성을 따지면 차라리 편집을 해서 달라 하는 편이 낫지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 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편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전문직을 금년 상반기인가요 그때 채용을 해서 필름도 만들고 또 그런 전문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편집기만 있으면 이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기 지역방송에서 구정관련 보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어차피 원래 소스는 지역언론의 지역방송에서 방송이 됐던 거를 받아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저런 것들을 편집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 건 협조가 안 되나요?

물론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매하는 회선이 엄청난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조하기는 힘들죠.

차라리 편집 비용을 주든가. 그러면 이것 10분의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기계는 한 번 사면 영원히 우리가 이 기계 마모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고 편집기를

편집비용 있잖아요.

편집비를 주게 되면 이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이 그 정도의 편집은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구연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얼마든지 편집해 달라 해 가지고, 사실 그거 그냥 협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뭐 그게 어렵다면 10분의 1 정도만 갖고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계가 10년이면 10년 이내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돈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첨단 부분은 1년 이내에 아니 한 달 두 달이 틀리게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고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은 그건 매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편집비용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집기만 사면 또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검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담당 직원이 모든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촬영해서 그걸 갖고 편집까지 한다 하면 또 모르지만 어차피 촬영된 거를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편집기를 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리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더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221쪽을 보면 인터넷회선료가 140만원이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2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21쪽.

그건 문화관·도서관입니다.

문화관·도서관이요?

예.

문화관·도서관에 안 깔려 있나요?

깔려 있으니까

아, 깔려 있는 것을

그 회선료는 내야죠.

깔려 있는 것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224쪽하고 225쪽을 보면 우선 224쪽에 전산개발비가 되어 있는데 메일매거진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문화관·도서관에서 문화관·도서관의 E-메일을 가진 회원이 한 4,000명 됩니다. 그래서 매거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산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전산개발에서 분기 1회 정도 메일매거진을 작성해서 그 4,000명에 대한 회원들한테 문화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신간도서 안내, 각종 문화 공연 같은 거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500만원만 투자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분기 1회 회원들에게 매거진을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도서관은 회원들만 쓰는 문화관·도서관인가요? 비회원은 어떻게 하시게요? 비회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53만 구민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인을 딱 한정해 놓은 게 아니고 등록만 되면 언제든지 회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 안 되어 있는 53만 명에서 4,000명인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E-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본위원이 현재 이해하고 있기로는 문화관·도서관 이용하는 주 대상들은 - 회원등록을 한 - 아마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E-메일 서비스나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는 젊은 연령대가 이용한다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E-메일 서비스나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화관·도서관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그거를 관악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 쓸 데 없는 예산이죠.

홈페이지도 합니다 하기는.

홈페이지도 하든가, 달마다 프로그램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배너를 하나 달아서 링크시키면 되는 거죠. 이 500만원 쓸 데 없는 예산낭비죠. 이거 그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면 쓸 데 없는 낭비가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요.

왜냐하면 E-메일로 보내는 거하고 홈페이지로 해서 열어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E-메일은 E-메일로 보내면 E-메일 주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열어보게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효과는 E-메일로 보내는 게 훨씬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놓고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화관·도서관 앞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쓸 데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25쪽에 정보화시스템구축이 3,800만원이죠?

정보화시스템구축이요, 225쪽이요?

예.

봉천2동 작은도서관을 내년에 리모델링, 봉천2동 청사 리모델링 하거든요?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봉천2동 청사 전체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100평 정도.

이 전체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비용이고요?

예.

그리고 226쪽에 비디오카메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 비디오카메라는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이것은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미디어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실 설치를 해서 이런 장비를 구비해서 주민들한테 미디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여도 해 주고.

그리고 관악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5,000만원의 시설비, 추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요, 5,0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모든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 7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뭔가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틀림없이 나옵니다 여태 관례로 봐서는요. 그래서 아직은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그런 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은가? 7월 개관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구체적인 예산의 근거를 갖고 9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거도 없이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죠?

예.

아니 예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12쪽과 213쪽에 보면 문화정보센터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6월인데 5일은 1주일에 5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6월은 1월부터 6개월까지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7월달에 개관되기 때문에

아, 7월달부터 12월?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내년이라는 근거는

거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시까지 개관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방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밤 10시요?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에 맞춰져 있고, 문화의 집이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8시고

도서관·문화관은 7시부터입니다.

도서관·문화관이요?

예.

아침 7시부터요?

예.

저녁 몇 시까지 하는데요?

저녁 10시까지 개방합니다.

문화의집은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의집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의집도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아니요, 동에서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예, 아침도 새벽부터 해야 되고.

월 5일이요? 월 5일입니까?

그렇죠, 월 5일. 왜냐하면 월 5일은 직원급식비 급량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5일만 더 추가로 드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정보센터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월 1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시설이라 그래서 10만원 잡은 겁니다.

그러면 부서가 틀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문화의 집도 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내부공간이용 활용계획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근거도 없는데 막연하게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 올리는 것은 안 되죠.

위원님,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경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7월달에 개관하면 9월달에 추경 있으니까 반영하자마자 그거는 계산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입 27쪽을 보면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관·도서관 임대,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군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줄은 이유는 감정평가금액이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 임대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판기하고 매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 평가를 상당히 작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초창기보다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식당도 잘 되고 더 잘 되던데 더 줄어 가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상당히 영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식대가 너무 비싸다 해서 식대도 이번에 대폭적으로 내리고 해서 임대료가 낮춰졌습니다.

지금 도서관수입 밑에 대관료수입, 주차장사용료하고 문화강좌수강료수입 그것도 한 3,400여 만원 줄었잖아요.

예.

그것도 늘어나야지 왜 줄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도서관·문화관을 개관한 지 1년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세입추계하는데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금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니까 이 정도 수입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입 들어온 실질적인 수입에 맞춰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출 215쪽,

215쪽이요?

예, 문화관·도서관운영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세출이 16억158만1,000원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거기서 수입 생기는 게 한 1억2,000만원 되죠 세입이?

예.

지금은 14억8,648만3,000원 우리가 적자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걸 처음부터 문화관·도서관을 지을 적에 그런 예상을 하고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문화관·도서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입은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즉 말하면 관악 53만 명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자꾸들 얘기 나오고 할 적에 수입에 우리가 악화되고 이럴 적에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구청에 정원 TO에 걸려있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자부나 정부의 방침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센터 이런 거 하다가 과다출연 해 가지고 지금의 재정악화로 공사중단 내지 운영을 하다가 그냥 비워놓은 데도 있고, TV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관·도서관에 대해 구에서 재정위탁 경영을 하다 보니 적자가 나고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앞의 세입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육성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문화원이 우리가 각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지방문화육성이라든가 모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원 조례가 생기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문화원이 처음 발족할 적에 구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내놨는데 그 출연금 현황을 한번 뽑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출연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저희 구는 문화원에다 출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내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회의도 참석했는데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전부다 이런 출연금을 줘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 단독건립을 해라, 각 구에서 지원을 해라 지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정부에서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든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문화원에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도시형 문화원 뽑아봤냐고 각 구 현황을?

서울시는 아직 어느 구청이든지 문화원을 구에서 지원해 준 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처럼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주는 데가 없다고요?

출연금 말고 건물 지어주는 거요. 출연금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몇 개 구청에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각 구 현황들을 여기 우리 예결위원한테 전부 하나씩 주고.

예.

그 다음에 구 지원비 현황, 각 구에서 도시형 문화원으로 서울시에 주는 현황 그것도 한 부씩 뽑아서 주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타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내일까지 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도서관 자리가 관악구에서 처음에 박종옥 구청장 있을 적에 문화원 터로 잡아둔 거 생각 나십니까?

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죠, 이런 지방문화원을 각 구에서 많이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 현황 아까 내가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 짓는 데만 허겁지겁하지 말고 문화원 짓는 기금을 1년에 3억원이고 얼마씩 적립을 해 가지고 문화원의 문화재를 계승·발전도 하고 우리 관악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문화원 기금을 앞으로 목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현재 구정에서도 그걸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각 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실의 수입이, 교실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원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되는데 수강생들이 한 교실에 몇 명 됩니까?

천차만별이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돼요?

평균 한 2 ~ 30명, 많게는 50명.

2 ~ 30명 강사료는 얼마씩이나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없죠?

없죠.

그 다음 어머니합창단 208쪽 여기에 1,800만원 지금 지원하죠?

예.

지휘자하고, 내가 알기로 지휘자가 120만원 봉급을 다달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주자를 80만원 줘요. 그러면 200만원 해서 2,400만원 정도가 합창단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사 때 그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줘야 되고 단복도 1년에 한 번씩 맞춰줘야 되고 하는데 이 어머니합창단을 구에서 다 운영하죠? 구립합창단이잖아요.

구립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을 문화원에다 떠넘겨 놨지 구에서 다 육성을 한다고 서울시에 보면. 몇 개 군데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문화원에서 이 합창단 구에서 다 쓰죠 구 예산에서?

구 행사에도 쓰고, 자체 행사에도 쓰고, 국가나 서울시 출연도 하고 그럽니다.

구청에서 구 행사 쓰는 거 아니에요 필요로?

많이 쓴다고 봐야죠.

이런 걸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어요?

합창단 지원은 매년 1,700만원 지원하다가 내년에 100만원 인상해서 1,800만원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지금 위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자료들을 오늘 뽑아주고, 전부 해 가지고 내일까지 돼요?

예, 내일까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짚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예결특위에 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관련인데요, 좀 묻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가 2003년도에 4,0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요청하고 있는데 신문사는 3개였다가 2개로 줄었거든요. 증액요청 사유가 뭡니까?

신문사는 3개에서 2개로 줄은 건 아니고요 현재 1개 신문은 발행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신문은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미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각종 다양한 지역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타 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지역신문이 상당히 지원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역신문을 좀더, 물론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그러지를 못 하고 해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하는 사업이 하도 좋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구독료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 목을 바꿔오세요.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목으로 변경하십시오. 지금 대한매일 구독이나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라고 명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해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려면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 우리 신문은 1만2,000원×몇 개월×몇 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돕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동사무소로 가서 이만큼 놔두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많이 발행하면 많이도 사기도 하고 적게 발행하면 일률적으로 몇 부씩 하고, 지금 월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구독현황이. 사실은 이게 구독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맞지가 않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인상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지원을 해주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언론기관에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펜끝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면 단체활동이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관이 왜 언론을 의존하게 만들고 단체를 의존하게 만듭니까? 언론이나 단체를 구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예결위로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지역신문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 이전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민들이죠.

예?

관내 주민이요.

관내 주민이요?

예.

관내 주민이면 우리 관악구 홍보용으로 쓰는 건데 구태여 관악 주민들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외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게 우리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별로

위원님, 우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도 현재 우리 관악구에 소재해 있는 명소나 문화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상대로 1일탐방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몇 분들이 자기도 관악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알렸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

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투어버스 말고 학생은 1일탐방이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280명인데 그러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물론 당초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아니죠, 예산을 잡을때는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280명이라는 명수까지 나왔으면 이 대상이 누구며, 누구를 어떻게 통보를 할 거냐?

대상은 저희 관내 주민이고 4월 총선이 끝나면 5월부터 일단 모집을 해서, 관내 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 모집을 해야죠. 우리가 일률적으로 동별로 몇 명씩 하라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물론 가족이 같이 와도 되고. 1일투어버스 말고 1일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서울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서울대를 안 가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경유해서 호림박물관 이런 데를 투어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법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명환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이사회간담회가 없던 목이 왜 살아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증액된 사항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1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이사진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되는 지원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문제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잡으려고 할 때 기금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이야기 하면 이거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혼선을 주냐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체육교실등프로그램 이거 뭐예요?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내용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요?

어린이체련교실하고 네 가지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체육교실 9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증패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원봉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봉천7동사무소에다가 새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내년 1월 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가 2,22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긍심하고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으뜸은 약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연 300시간 이상 자, 우수는 3년 이상 활동하고 200시간 이상 자, 노력은 활동기간 1년 이상 연 100시간 이상 자에게 인증메달이나 인증패를 주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 구비에 한 5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사업에 150만원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책자 27쪽 한번 보시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 기금은 분명히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지적을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계획을?

예.

구민걷기대회행사용품등에 300만원씩이나 씁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장기념행사비에다가 500만원씩 씁니까?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리고

체육대회 축구경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축구경기를 하는 데 무슨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밑에 친선축구경기 82만원 있네요 보니까. 이거 안 돼요. 아무리 기금이라고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 예?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구민체육대회를 보니까요 1억2,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이것도 조금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교류전경비가 뭡니까? 신림지역은 20만원이고 봉천지역은 10만원이고, 이거 뭐예요? 간단하게요.

봉천지역은 20만원씩 해야 되는데 10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던 건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작년에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 그게 금년이죠 금년.

그 다음에 구청장기는 종목별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장기대회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구청장이니까. 그런데 연합회장기대회에도 지원합니까?

예.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기라면 이해가 돼요. 되는데 연합회장기면 연합회장기가 주최를 하면 비용도 거기서 수반이 돼야지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보강비 4억3,000만원 올라온 게요 그 종류가 뭐뭐예요?

이월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인데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7,300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공사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31억원 중에서 서울시비 24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공사를 하냐고요?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증축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이요?

예, 수영장 증축하고요.

그러면 토지는 왜 삽니까?

그 옆에 토지가 부족해서 120평을 삽니다.

아니 그대로 리모델링하는데 토지가 왜 필요하냐고요?

수영장 증축하기 위해서요.

그럼 증축이잖아요.

예.

보세요, 증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됩니까? 분명히 증축이라고 답변하셨죠? 무슨 액수요? 아니 토지매입하고 거기다 증축하면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1억원이 되지 왜 안 돼요, 지금 증축한다며요. 토지매입비가 7,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또 증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럼 1억원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쪽에 이따가 생활복지국에 이야기 하겠지만 20억원 현대화사업도 공유재산심의 안 받고 올리는 이런 부분들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기금이라도 집행부 마음대로 뒷주머니에서 빼듯이 빼도 됩니까?

위원님, 뒷주머니에서 뺀 거는 아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금 예결위에서 또 한 번 걸르는 건데요 위원님,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예, 세 분이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의해 주시는 건 좋고요 국공유재산심의 기능은 저희들 판단은 1억원 미만이라 해서 뺐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이라면 저희들 추가로라도 넣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아니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내년도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을 보면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7,300만원은 토지매입비고 그 옆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더니 증축한다며요. 그러면 그것이 7,300만원만 들어가겠어요 건물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데?

아니 위원님,

1억원이 넘어가죠?

위원님, 그러니까

자, 넘어갑시다 바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보면요 구청장기는 축구, 배드민턴 2개 종목에 5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축구, 배드민턴은 40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으로 돼 있으니 이거 증액시켜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악구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나왔으면 생활체육에다가 돈을 써야지 엘리트 체육을 몇 명 해서 돈을 지금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금이라 할 적에는 생활체육에다가, 앞으로 지금 생활체육에 각 구에서 하는 지원법이 있죠 이게?

예,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써 주시고. 민간위탁 관악구체육센터 거기에 보면 지금 금년도에 수입이 한 3억2,400만원 나오는데 그 3억2,400만원은 지금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센터를 만들 적에는 구민들이 가서 좀 혜택을 받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아까 문화관·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장려를, 금년 수입에서 우리가 수영장 수입이 대부분 올랐죠?

예, 일부 인상, 조례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구민들이 혜택받을 거를 주부들이나 다들 혜택받고 좋다 하는데 이렇게 올려요?

우리 지금 수영장 요금이 인근 옆에 동작구, 금천구, 기타 구보다 '90년 9월에 결정돼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입의 지출문제는

알았어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혜택을 다른 구 하지 말고 관악구는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래서 이런 데는 너무 올려서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19억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다 우리 자주 이런 걸 진짜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 좀 해 봤습니까?

예,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보다 자주,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만약 이런 걸 직접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관악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냐고요.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TO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 완료되죠?

예.

지금 거기서 적자본다니까 흑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탁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지출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0% 올려줬기 때문에 관악구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못하겠다면 내년에 이런 걸 우리 관악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관계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보조가요 동에 100만원씩 여기 책정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 7, 8, 9, 모기가 한 10월달까지도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방역할 때 같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유지들이나 단체장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급식비하고 유류대, 그 다음에 위생비 아마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100만원으로 한번 집행을 계속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후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기름값이고 뭐고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1회에 7 ~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한 달에 5 ~ 6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거 중에 보면 사회진흥, 박준희 위원님 언급하셨지만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 신설이 됐어요 1,620만원?

예.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관악구 체육센터, 봉천동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한다고요?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사업을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5억2,000만원이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각 과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통합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단체의 사업 지원비를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신설해 갖고 민간경상보조로 합니까? 민간경상보조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인 개인한테 보조할 수는 있을지언정 단체는 안 된다라는 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에요, 이건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각 국, 각 과에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지원되고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총괄해서 다 목록화 해 주십시오. 그거 가능하죠?

금년도 걸 얘기하나요?

2004년도 겁니다.

그거는 5억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왜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 나온 겁니다.

지금 신설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도 있고요,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경상비 지원도 있고요, 복지사업과.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도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

그리고 지침이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지침을 무시하면서 없는 걸 신설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이 과에서 자꾸 신설하고자 한다라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교육은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요 그거는 주로 지도자들이 가서 사회봉사활동 의의라든지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받는 과정입니다. 거기의 위탁교육비가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를 왕복 임차해서 8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농가 이런 데에 가서 자연체험,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업도 있죠?

예.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 정도만 놔두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인건비만 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종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라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일 텐데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사업이나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사업비 빼고 인건비만 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라 하는 건데 이것도 불합리 하다고 보고요 또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보센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교육을 받고 와야만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여성단체 활동에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7쪽에요, 올해도 청소년축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문제는 현수막이 15매나 필요한가요? 어디다 걸려고요 현수막, 15개나?

그게 청소년축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현수막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15개가.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에 하는 거 있고요, 사회계에서도 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아니 다른 행사내용에는 다른 데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데 여기만 부득이 이 15매라고 돼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청소년 행사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계에서 하는 외국어경진대회라든지 또는 여성계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동아리발표회,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관련된 현수막이 거기에 다 편재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하는데 산출대상이 8만원씩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12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규격에 의해서 사이즈가 좀 다릅니까?

평균을 내서 하는 건데요 현수막마다 길이, 폭 이런 것이 다른데 저희들 예산산출을 할 때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한 군데에서 계속 수주받아 갖고 합니까?

현재 단가계약이 돼 있는 현재까지는 리더기획에서

관악구 전체를 리더기획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마 관악구도 리더기획이 단가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계약이 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만 한단 말이죠?

단가계약이 돼 있는 여러 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더기획만 하신다면서요?

저희 과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현수막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했나 그런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또 그 리더기획이라는 회사에다 할 예정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단가계약이 돼 있는

작년에는 2002년에 7만원 정도 했던데 올해는 전부 8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금년에 한 내용을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