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고, 이 예산 편성된 예산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되죠. 즉 이 명시이월한 사업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이 늦게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들로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 올려놓고도 또 중간에 수정예산을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거. 이건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본예산 다루기 전 임시회 때 마지막 한번 추경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그래도 또 불가피한 시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마지막 의회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놓치면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례회 전 임시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국장님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면적인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현재의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였습니다.

광고물 분야에서

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이 상사업비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없다 이런 지적하에서 논점은 이 인센티브 비용만은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우리는 배제한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비예산으로서 연초에 이미 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심의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차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같은 우리 구정에 중요한 사업들을 인센티브로 추진한다고 해서 구의회의 정책기능 심의까지 배제한다는 얘기냐 이런 논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정에 중요한 정책심의 기능은 미리 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나 또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자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했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소행정타운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집하장이 냄새와 악취 또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시켜 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남현동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또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1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 부단한 세수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재정규모면에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재정규모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변모해 가는 우리 구의 위상변화에 맞게 재정이 향상됨으로써 2003년도 당초 열두번째이던 재정규모가 2004년도에는 여덟번째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정규모에 맞춰 내실있는 도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은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82억2,500만원보다 26.5%가 증가된 2,00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2억2,800만원보다 26.1%가 증가한 37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0.8%인 4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4억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3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606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3.1%이며, 이는 금년도 31.3%보다 재정자립도가 1.8%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1,225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6.9%이며, 금년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27억8,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6%인 3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8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42.8%인 11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은 865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17.9%인 131억4,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차량 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20억1,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의 확대실시로 금년대비 39.5%인 96억1,000만원이 증액된 33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2억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사업과 보육사업,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운영, 노인복지 관련사업,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지원 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24.0%인 479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진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위생업소 관리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5%인 70억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가로환경정비 사업과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사업분야에 총예산의 11.3%인 225억6,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비 등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환경유지관리사업, 하수관리사업과 공원녹지 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9%인 258억4,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섯째,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설의 확대·관리등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예산의 3.8%인 76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와 산업관리, 실업대책 사업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5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사업 등 재해·재난관리분야에 총예산의 0.5%인 1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동청사 건립·정비 보수 사업, 교육환경 조성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등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부문에 총예산의 39.5%인 791억9,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9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 증가된 2,0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26.2%,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30.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27억8,729만1,000원으로 20.6%,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42.8%, 조정교부금은 865억9,730만원으로 17.9%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억1,396만8,000원으로 0.6%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41억5,532만원으로 22.8%, 시비는 197억8,513만8,000원으로 54.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8억8,760만원으로 30.8%, 보조금은 1억1,240만원으로 35.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4% 증가된 21억9,47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27.2% 증가된 15억9,48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증감내용 없이 5억9,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12.4% 증가된 1억2,9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72억4,486만1,000원으로 19.2% 증가되었는데 기관운영은 16.7% 증가된 482억8,008만6,000원으로 인건비 345억7,914만9,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9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9억669만8,000원으로 3.1%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16억9,434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예비군육성지원, 공용시설물 정비 등 1억6,870만4,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2억3,042만원으로 21.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포상금 15억3,625만9,000원, 연금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등 54억2,28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경상적경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등 5.1% 감소된 8억7,23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7억9,234만7,000원으로 13.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2억5,589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7억8,771만5,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5억8,796만2,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시설비 등 31억4,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8억6,395만4,000원으로 42.3%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억8,395만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9.4% 증가된 2억1,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6.3% 증가된 2억2,11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19억4,437만1,000원으로 37.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억651만2,000원, 정보보호시스템보급, 통합정보포털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 10억3,74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10억2,927만2,000원으로 28.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억3,730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1억8,66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는 경상적경비 1억5,091만1,000원, 동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14억7,0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6억158만1,00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4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등 36.9% 증가된 3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8억3,202만3,000원으로 15.9%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1억4,838만4,000원, 일반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6억4,409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억2,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2억5,893만9,000원으로 5.2%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8% 증가된 4억2,55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2% 증가된 6억8,1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 자산취득비 등 38.7% 증가된 1억5,16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17억1,218만원으로 57.2%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경상적경비 3억8,065만7,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 5억8,200만원 등 27.5% 감소된 9억6,26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는 186억5,826만9,000원으로 49.2%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2,159만2,000원, 국비 보육시설운영비 120억6,660만9,000원,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43억6,339만2,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국·시비 1억4,292만6,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위탁 등 6억2,078만2,000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 9억8,089만8,000원, 어린이집 보수·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9억897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는 64억2,873만1,000원으로 6.5%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5억1,235만2,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 및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 시설비 1억8,837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8억7,750만원 등 51억2,37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는 198억9,185만1,000원으로 39.1%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5억5,756만9,000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5,432만원 등 사업예산 81억5,47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3억3,871만2,000원으로 67.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경상적경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 손실금 등 5.3% 증가된 4억2,6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2.3% 증가된 9,5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등 1억1,1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37억474만4,000원으로 79.5%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3억5,462만3,000원,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등 재료비,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 공원정비, 관악산정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23억5,01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05억7,978만1,000원으로 22.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경상예산 6억1,507만3,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및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2억1,700만원 등 45.6% 증가된 8억3,50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70억421만5,000원으로 17%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9억7,876만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개설보상비 등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60억2,5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은 24억6,885만7,000원으로 31.5%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경상적경비 5억3,116만8,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17억1,540만6,000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 2억1,66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2억7,163만6,000원으로 26.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063만6,000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7억4,092만4,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53억3,468만원으로 15.8%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8억26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4억5,197만6,000원으로 2.7% 감소되었는데 경상적경비 6,603만2,000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구료비 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인플루엔자, 간염백신 예방사업 등 자체사업 2억6,15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한약 의료용품 재료비, 검사용시약 기구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7억3,365만7,000원으로 1.4%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1,707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는 86.5% 증가된 29억7,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3,561만4,000원으로 43.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97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1,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4억3,5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494만7,000원으로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불회수금 수입, 의료급여사업 시비 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비, 민간융자 대불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4억4,943만9,000원으로 28.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3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2억5,445만3,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 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4억558만5,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57억8,9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33.1%, 의존재원은 66.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6억6,224만2,000원으로 33.5%,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5억9,730만원으로 22.8% 각각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3.4%, 사업예산은 41.6%, 예비비 등은 5%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557억1,520만6,000원으로 23.5%, 경상적경비는 420억2,531만9,000원으로 21.5%, 보조사업은 445억8,724만8,000원으로 28%, 자체사업은 316억2,234만9,000원으로 42.3%, 예비비등은 92억4,987만8,000원으로 17.4%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4%, 보건분야 3.5%, 도로교통분야 11.3%, 환경분야 12.9%, 문화체육분야 6.3%,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 3.0%, 재해및재난관리분야 0.5%, 일반행정분야 39.5%,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론계층의견수렴이라는 건 대민활동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 전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들이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투자사업 아니면 구의 어떤 주요행사 등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여론을 듣고 또 그걸 다시 또 반영을 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절대적으로 대민접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고 또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비용들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년인사회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반 노래 부분이 아니고 구에 대한, 내년 2004년도에 대한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어떤 구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시를 만들어서 시인을 초청해서 시 한 수 정도 낭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가 나와서 성악 한 곡 부르는 거기 출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그거는 신년인사회 때마다 장소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장소가, 물론 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소가 변경될까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관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해도 행사 진행하는데, 신년인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친절향상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전화점검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지 수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각 부서별로 현재 친절부서매니저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특별히 친절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2박3일 정도 그래서 전직원에 확산을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세웠던 비용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인가를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보상이 돼야 되고 또한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설명회 등등 그런 비용이 예상돼서 책정을 했던 겁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옆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 구입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 홍보물을 분기 1회 1만 매 정도를 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꼭 예산 항목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포괄비 같은 데서 어떻게 꾸려나가야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위원님, 이왕 검토한 김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봉천7동은 당초 서울시에서 일제조사할 때 봉천7동 청사에다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건이 좀 변동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회진흥과에서

내년에 못 합니다. 이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책정은 해 놨습니다. 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혹시 신림동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봉천7동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쓰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시에 저희들 한번 반영해 볼랍니다. 봉천3동이죠.

봉천2동은 안 됩니다.

예, 너무 좁습니다.

영어캠프장 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 문화정보센터 내년 7월에 개관되는 거요 거기에

예, 거기에 어학강의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겁니다.

예.

금년에 14억5,000만원, 내년에 한 16억원.

예,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예.

다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원 자체프로그램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고요,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거는 구수입이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랄지, 댄스교실이랄지 이 프로그램을 수강료로 1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건 저희들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원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또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문화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각종 강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수입이라고 한 것이 전부 100% 강사료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굳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을 우리 구로 잡을 만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죠.

문화관에 우리 직원들 거는 당연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화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화원의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관·도서관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문화관·도서관이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구수입으로 잡고 그 대신 문화관·도서관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건 우리 구민회관 있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걸 구민회관에서 않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료를 받아서 자기들 자체 인건비라든가 자체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죠. 왜그러냐 그러면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별개죠.

그렇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특수법인이고 문화관·도서관은 우리 구청의 시설입니다.

문화관·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증액된 사항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1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이사진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되는 지원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내용입니다.

어린이체련교실하고 네 가지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체육교실 9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봉천7동사무소에다가 새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내년 1월 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가 2,22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긍심하고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으뜸은 약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연 300시간 이상 자, 우수는 3년 이상 활동하고 200시간 이상 자, 노력은 활동기간 1년 이상 연 100시간 이상 자에게 인증메달이나 인증패를 주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 구비에 한 5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사업에 150만원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체육대회 축구경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봉천지역은 20만원씩 해야 되는데 10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게 금년이죠 금년.

예.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이월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인데요, 금년도에

7,3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31억원 중에서 서울시비 24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증축 공사입니다.

예, 수영장 증축하고요.

그 옆에 토지가 부족해서 120평을 삽니다.

수영장 증축하기 위해서요.

예.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뒷주머니에서 뺀 거는 아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금 예결위에서 또 한 번 걸르는 건데요 위원님,

예, 세 분이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심의해 주시는 건 좋고요 국공유재산심의 기능은 저희들 판단은 1억원 미만이라 해서 뺐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이라면 저희들 추가로라도 넣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아니 내년도

아니 위원님,

위원님, 그러니까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