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무과장 이정돈 세정담당 김장수 경리담당 조춘범 부과담당 민경성 징수담당 윤시현 재산관리담당 유명식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통자료입니다. 3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재무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정규직 26명이 근무하고 5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처리결과는 지방세 체납액을 8억6,500만 원 징수를 했고,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공매의뢰,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계, 번호판 영치, 지방세 결손처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징수독려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관내면허 보유업체와의 계약을 활성화하였고,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관내면 업체를 우선하고 관내에 적격면허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지역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정담당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은 264억9,600만 원으로 부가액은 292억1,454만1천 원, 징수액은 270억5,558만7천 원, 불납결손액은 2억9,661만9천 원, 체납액은 18억6,233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은 250억5,800만 원을 부가액은 257억1,228만8천 원, 징수액은 225억5,534만6천 원, 불납결손액은 1억9,083만7천 원, 체납액은 29억6,610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846억9,523만2천 원으로 부가액은 884억926만9천 원, 징수액은 856억2,156만원, 불납결손액은 7,249만4천 원, 체납액은 27억1,531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233억6,967만2천 원 부가액은 1,039억8,913만1천 원, 징수액은 1,005억6,951만3천 원, 체납액은 34억1,961만8천 원으로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은 27억1,521만5천 원으로 징수액은 9,397만5천 원, 체납액은 26억2,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분기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차량관련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3%인 27억9,603만3천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체납처분입니다. 재산압류는 26,811건에 31억2,406만6천 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첨 16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건수는 총계가 3,601건으로 금액은 2억5,410만원으로 이중납부가 818건에 4,482만9천 원, 계약해제가 371건에 6,377만5천 원, 착오납부가 525건에 8,069만8천 원, 기타가 1,887건에 6,47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예치현황은 일반회계는 1,383억 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28억9,170만1천 원으로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해남금고에 전부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금종류별 이자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운용에 따라 이자는 일반회계는 27억9,739만5천 원, 6개 특별회계는 1억602만7천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금고 관리입니다. 금고지정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군이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고업무 약정서 사본은 별첨 26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검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금고검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고 조치내역은 지연 이체분 164건에 3만5천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금고검사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비 과세 감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착오로 재부과한 세외수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하여 7,197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마는 다음은 34쪽입니다. 경리담당소관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쟁 입찰현황입니다. 총괄은 482건에 503억9,742만8천 원 제한경쟁은 143건에 418억5,482만3천 원, 소액수의 전자입찰은 339건에 85억4,2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은 149건에 60억9,296만3천 원으로 본청이 126건에 58억5,182만9천 원, 읍·면 23건에 2억4,1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별점 37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단독입찰이3건, 무응찰이 1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7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하자검사 내역입니다. 검사대상 건수는 679건에 검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하자발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자발생 공사내역은 해남유스호스텔 개보수공사하고 가학산 휴양림 조성공사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하자보수 실시 2건으로 해서 가학산 휴양림은 완료를 하였고 유스호스텔은 미비하여 재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등 부가담당 소관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입니다. 발굴건수는 1,253건에 금액은 4억7,884만7천 원으로 전액 부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용입니다. 5개 세목으로 비과세 건수는 4,327건으로 2억4,821만4천 원, 감면은 11,134건에 16억48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입니다. 부가액 237억9,644만5천 원 중 재부과로 인한 감액은 611건에 2,50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은 5억5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4억7,884만7천 원으로 94.8%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징수담당 소관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292억1,453만1천 원으로 징수액은 270억5,558만7천 원, 결손처분이 2억9,661만9천 원, 체납액이 18억6,2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 수립 및 징수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11월 13일부터 내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추진목표는 10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으로 해서 목표를 6억으로 잡고 징수는 6억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2005년도 징수율 올리기 24억9,609만8천 원으로 해서 24억9,609만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29,170건에 23억5,487만1천 원을 했습니다. 공매의뢰 14건에 7,780만4천 원을 공개의뢰해서 징수는 10건에 3,962만7천 원 공매진행중 4건에 3,8177만7천 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118건에 2억1,780만4천 원으로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명단관리 현황입니다. 206건에 12억4,515만원으로 내용은 8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소관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33,216건에 5,373만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은 2,085필지에 162만2,00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내역은 2,085건에 면적은 162만2,000㎡ 부가액은 1억1,607만1천 원으로 징수액은 9,543만9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상사용 현황은 6개소로 면적은 392㎡ 추정대부료는 6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은 15필지에 대부료는 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58필지에 대부료는 76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1필지에 면적은 670㎡로 매입금액은 1억3,5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매각현황으로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72필지 면적은 20,773㎡매각금액은 2억3,05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유재산 매각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7필지에 면적은 3,051㎡ 금액은 4,93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두 번째 청사 정비현황입니다. 33건에 사업비는 3억4,753만5천 원으로 세부정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전기사용료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억1,646만2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7,685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지금 얼마나 걷혀지고 있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보면 담배소비세는 100% 징수가 되죠?

그렇죠. 담배인삼공사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입니다.

물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더 많이 걷혀야 하는 것이 좋을런가 아닌가는 다들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지방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전체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 안 해봤죠.

예. 허가 신고부서가 투자진흥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담배를 파는 모든 점포가 비과세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 맞죠?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보통 한 점포에서 한 파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주일에 떼는 것을 보고. 보통 150에서 많이 파는 곳은 200까지 하니까 한 달이면 보통 6～700이 거기에서 총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 형식으로 돌아가는,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왕에 팔 담배도 안 팔고 양담배나, 양담배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양담배 같은 것은 일반 업자들에게 지난번에 TV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이지 않은 리베이트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담배를 충분히 팔 수 있는데도 소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군차원에서 이왕에 피는 담배, 또 이왕에 소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군차원에서 방법을, 규정이나 조례라도 변경시켜서 이왕에 담배판매에 곳의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낮춰주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군에서 담배를 파는 업주들에게 뭐라도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일반점포들도 마음 놓고 확대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이왕에 그 소관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부가세는 또 국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부가세는 부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세무서 관련자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에 파는 것,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서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서야 누가 전화를 해서 그 관계를 얘기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재산을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나 법인에 임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금액을 정하고 또 임대를 할 때.

임대료는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어떠한 임대를 하는 필지에 대한,

요율같은 것은 공시지가도 있고 그것을 적용해서 몇%,

그러면 그것도 매년 상승하면서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를 매년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라서 매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하다고요.

예.

지금 우리해남에서 그렇게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그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에.

공공시설을 지어 놓고요?

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랄까 매점이랄까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은 땅끝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지어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곳이 땅끝하고 우수영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땅끝하고 우수영하고. 또 다른 판매점은 없습니까?

4,800 정도.

주차장만해서 4,800 정도 됩니까?

아니요, 같이요.

같이해서.

예. 특산품 판매장으로 해서 송지땅끝에 한 군데, 우수영 한 군데 판매장은 두 군데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수영주차장 임대료는 1년에,

우수영주차장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땅끝은 얼마입니까? 땅끝은 지금 나누어서 임대하죠?

아니요, 한꺼번에 하고 있죠. 관광지 추진내역은 4,000만 원. 특산품판매장은 4,000만 원하고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에는 700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부분이 ······ ,

갈두 주차장임대료를 세입에는 700으로 잡아졌던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300을 올려서 받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더 이상 받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전 금액이고, 그것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땅끝은 입찰했거든요.

내년도 땅끝주차장이 임대 계약이 됐습니까?

내년도는 아직 계약이, 그 위에 판매장 ······ ,

판매장 말고 밑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아, 오늘 지금 “김병곤”씨가 계약하러 온 것으로 그것은 마을에 주기 때문에, 아침에 계약하러 온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서로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조항이나 규정에서 정한대로 상승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군하고 어떤 마을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까지 땅끝마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입장만 생각한다면 지금 갈두가 그렇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 간 것 같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모든 차량이 우리가 마련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나 갈두는 일반도로나 이런 곳에 일반적으로 주차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군입장만 생각한다는 것은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마을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하고 조율해 가지고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많이 쓰는 사람이 되겠지만 수의계약이나 마을하고, 어떤 일이든 맞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을하고 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또, 비슷한 예로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올해처럼 이렇게 해수욕장에 많은 차량도 안 왔는데도 군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몇% 올려서 받은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송호리는 1,000만 원인데 얼마를 받아라, 송평은 얼마를 받아라, 사구미는 얼마를 받아라 이런 내부적인 규정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불합리한 점을 주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마을과의 협의사항일 때는 좀 양보할 때는 양보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저희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서 결손처리를 어떤 이유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 납부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되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하다가 전산으로 지금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다른 저희들이 압류할 건이 생기면 바로 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결손처리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소액체납자에도 명단이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도 명단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소액체납자에서는 행방불명으로 나와서 결손처리 한다고 나와 있고, 고액체납자에는 연락처까지 있어서 지금 독려중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고액체납자 몇 페이지인지 볼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결손처분한 사람들 중 계속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이 있거든요.

82쪽이고 그런게 눈에 보여요.

중간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65쪽에 소액체납자가 있고,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분이 한쪽은 행방불명이라고 나오는데 한쪽은 그렇게 안나와 있어서.

뒷부분도 결손처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결손처분이 된 것이에요?

“배경승”씨 말씀하시죠?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에 부분도 결손처분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아닐 건데요.

저도 행방불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방불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아마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해서 읍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으로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아마 낼 수 있을 거에요.

알았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는 해남군하고 계약했습니까? 내년도 것. 중앙회하고?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중에 있습니까?

예. 14개 농협이 2개 줄었으니까 12개 농협하고 우체국, 수협, 축협, 대행점이 있거든요, 수납대행점이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거래하는 곳이 농협중앙회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거래하면서 해남군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큰소리치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익금이 거기에서 많이 나면 다른 금융기관은 그런다고 그래요, 많이 해주면 해남군으로 일부의 장학금을 준다던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내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공식적으로 ······ ,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금고를 그쪽에서 줬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요, 이 지적사항 건이 전부처리가 된 겁니까? 전부다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세금받는 거하고 이건 수의계약 개선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추진하는 업무로 해서 꼭 찝어서 어떻게 완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완결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완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체납액이 7억7,000인가요?

예.

그것이 전부 완결이 돼서 완결이라고 하셨냐고요.

아니요, 아직 체납액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완결이 아니죠.

예,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완결은 아니겠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군 살림하시느라고 세수 확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12쪽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세입수입이 있거든요. 근데 2005년도 사항을 보면, 2005년도 3월 10일자인데 재산임대수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100% 징수 못합니까? 지금 8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재산은 어떤 ······ ,

12페이지요?

어떤 임대를 해 주고 못 받습니까? 왜냐 하면 2006년도 사업을 보면 41.3%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연말이 다 되가는데. 어떤 재산을 임대해 줘서 임대징수율이 떨어져요? 군유재산 임대가 맞겠죠?

그렇죠.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징수율이 일부 떨어진 것은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임대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아닙니다.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2005년도에 이런 체납이 있었을 때 2006년도에 또 재임대해 주셨습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2005년도는 임대를 해서 이게 연도폐쇄기간이 3월 10일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부분에 나왔었고, 2006년도에 2005년도 재산매각이나 재산임대는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잡수입은 어떤 부분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잡수입 중에 제일 많은게 과태료 부분인데요, 자동차손해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문제고만.

예.

아, 과태료요.

예, 과태료 부분이요.

잡수입의 주종인데 너무나 징수율이 떨어지네요.

예, 자동차 과태료가 많아서요.

근데 14쪽 보시면, 어차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3월 10일까지 결산완료이니까 2006년도에 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과년도라고 하면 2005년도 채무현황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잡수입이 제일 많거든요, 14쪽에도.

어차피 재산세임대수입이 48.9%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계약할 때 체납된 것을 내고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재산임대나 재산매각수입은 특별히 저희들이 받는 시기가 늦다 뿐이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체면 생각하시고 미리 봐주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이 모두 어렵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체납자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를 많이 해주셨죠?

예.

그런데 너무 건수가 많아요. 3,600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 ,

2억5,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돈을 다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게 행정의 착오겠죠? 이중납부, 계약해제, 착오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봐야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과에,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상은 번거로워요. 금액을 보니까 많지도 않더만요. 몇 만 원 그러는데 이거 100% 환불해 주고 있어요?

예. 100%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몇 건 안 찾았는데. 개인적으로 환불해줬다고 하네요, 과장님?

아니요.

굉장히 머리 무겁더라고요, 이게. 부과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찾으러 간다 하고 굉장히 머리 무겁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별도 전화를 만들어서 그 전화로 얘기해서 그때그때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군이나 면에 찾아올 필요없이 전화통화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착오가 생겨서 환불해 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3,600건이거든요. 하여튼 200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7쪽이네요. 전자입찰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없이 수의계약 한 금액들입니까?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그냥 수의계약 한 금액이에요?

예.

수의계약 근거가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물품금액은 500만 원 이상 용역,

용역물품 5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입찰 안한 사유가 이렇게 명시된 대로 맞아요?

통합숙박비사업은 산림법에 의해서 개별법 적용을 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많은 개별법 적용에 의해서 수의계약 된 것은 일반공사 토목이나 건축 빼고 나머지 특수한 공사는 일반 단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국가나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이라든가 국가보훈법이라든가 그런 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계약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지침이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전체적으로 봤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이런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현황보시면 일반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몇 건이 안되고요, 나머지는 특수공사 위주로 수의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도로변의 난관 같은 것도 특수한 시설로 봅니까?

도로변의 난간이요?

예.

난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학교에 체육시설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수의계약법에 해당이 되고.

어디요?

38쪽에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별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2005년까지는 10개 공정에 대해서만 전자입찰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들어갔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계약법이 발효가 되면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고요, 일반공사.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3,000만 원까지, 금년도부터는 1,000만 원으로 내용이 조금 조정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도 보면 임도구조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산림사업.

산림사업인데, 그것도 특별한 어떤 ······ ,

산림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계약법이 개별법에 적용이 된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도 명시를 많이 해 놨거든요.

지금 해남에 산림조림을 갖고 있는 이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조림사업이요?

예.

5군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인이 빠져버리고 산림조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바꿔졌어요?

예, 8월 1일자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어떻게 그 공사를 진행합니까? 위탁, 지금 그쪽으로 위탁주죠?

위탁하는게 아니라 정식계약을 해야죠, 저희들은.

우리가 계약해서 그쪽에서 하죠?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직영해야 되겠네요.

직영할 수도 있고, 절차에 의해서 또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산림 숲가꾸기 사업은 금액도 많아요. 5,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데 거의 한정된 사람, 그 중에서 해남군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고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거의 내용들이 금액들도 적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지구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 나누어주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8월 1일부터 법인이 빠지고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5,000만 원까지는 관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남군으로.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해남군으로 5,000만 원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데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발주를 할 수 있다고요.

예, 8월 1일 이후로.

2006년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관내로 입찰경쟁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도내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 .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산림 숲가꾸기 사업만 그렇다는 말이죠?

아니, 모든 산림사업은 그렇습니다.

모든 산림사업이.

예.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은 8월 1일 부터요.

예,

5,000만 원 이상은 관내발주한다고요.

이하. 5,000만 원 이하에요.

정부에서 1억까지 하라고 안했어요.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부가세포함해서 1,100만 원까지 입찰입니다.

읍·면에 발주하는 공사가 그런게 많이 비쳐지거든요. 전문공사라고 하는데 용·배수로 정비공사도 전문공사로 들어가요?

예, 전문공사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1,1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1억 미만이 관내발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향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바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물어 본 건데?

아니요.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는 해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관에서 입찰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의가고, 교육가면 그걸 상향해 주십사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바뀌면서 조금 강화가 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중앙단위 회의가시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 관내입찰을 가능하면 어려우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자꾸 부딪히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예.

그리고 49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해서 7건인데요, 설계변경 하실 때 재무과에서도 이게 올라오면 설계심사를 하십니까? 그냥 주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올라온 대로요.

예.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하고, 저희들한테 최초 입찰할 때 30억 이상이라든지 대형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처음 발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발주할 때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것은,

설계심사를 하죠? 내역이랑.

그것은 주관과에서 전부 해오는데요, 별도로 20～30억 큰 대형공사는 원가계산이라고 그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49쪽에 보면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일 위장에 보면 계약금이 35억7,400만 원이죠?

예,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초금액은 34억9,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늘어났죠?

예.

처음 발주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 발주금액이.

의뢰 넘어왔던 금액이요?

예.

설계금액이요?

예.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 넘어와서 87. 뭐 ······ ,

87.745%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745%로 근접해서 최초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8,000만 원 나옵니까? 나머지 13% 계산하면.

낙찰차액이요?

예, 낙찰차액이.

나오겠는데요.

거의 나오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도 주관과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87.745%라는 의미가 없어요. 설계금액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입찰차액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애시당초에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밖에서 알기로는 “얼마에 공사가 나왔는데 87.745%를 했다더라.” 결국에는 그 내역에 입찰차액이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예, 부족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설계심사를 잘 한다라든지 이것은 입찰을 시행하는 주무과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꼭 설계심사를 모두 원가계산도 하고 주관부서에서 설계심의도 합니다마는 시행하다보면 또 시행착오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들어간 것인데 꼭 낙찰차액을 써야겠다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쳐질 때는 그렇게 비춰진다니까요. 말로만 입찰한다고 하지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소요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당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서류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 , 그리고 50쪽에 보면 하자검사해서 하자발생 된 곳이 2군데 나왔는데 대흥사 유스호스텔 100% 하자보수 다 됐습니까?

예.

2004년도부터 해서 ······ ,

대흥사요?

예.

대흥사는 지금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들어 왔는데요, 미비해서 다시 재보수지시 내렸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학산휴양림은 완료됐습니다.

이런 하자부분을 하자책임기간 동안에 책임기간 지나면 하자보증기금 내줘 버리죠?

지금은 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 내주는 것은 없고 자동소멸이 됩니다.

자동소멸이 됩니까?

예.

이거 하자기간 동안에 이 부분만 발견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잘 보시고, 특히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지금 하자 많이 발생된 거 아시죠?

그것은 그러니까 ······ ,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자본보조로 돈이 거의 100% 가거든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도를 자본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나 해서 저희들 군에서 발주한다고 하면 하자책임도 물을 수 있고, 하자보수지시도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자본보조로 가서 마을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건물 지어주면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놓습니까?

소유권은 해남군으로 되죠?

소유권은 군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게?

군으로 되는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갑니까? 해남군 ······ ,

시설을 할 때는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해남군 소유라고 한다면 군의 시설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 가지고 군으로 등록이 되죠.

그게 안맞다는 얘기에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회관 같은 것은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100% 자본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지어서 6개월 만에 누수 생기고 하자 생기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앉아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건물 지어서 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된 판인가 그 판만 가면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건물 지은 뒤에 해남군의 소유가 되니까 이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방법은 예산을 자본보조로 안 세우고 시설비로 세우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군소유로 되니까, 이거 지어서 나중에 등기는 군소유로 하더만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재산관리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합니까? 실·과에서 합니까?

노인정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주관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당 과에서요.

예.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자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군소유로 넘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일관성이 있게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한 틀로 나와야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군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관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은 이 행정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노인정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회관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발굴 1,253건 발굴했고만요.

예.

이거 발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기 힘든 일인데, 발굴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하죠.

부과해 가지고요.

예.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신고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세무조사해서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

아니, 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도 많이 주는 줄 알고, 이거 효과가 있으면 예산 좀 많이 세워서 포상금을 많이 주면.

개인 신고분은 거의 없습니다.

53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 하죠?

예.

이건 안 봐도 정확하게 하셨겠죠? 여기도 세금 과오납 하듯이 조금 착오가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58쪽 보면 징수 많이 하면 상사업비도 주네요.

예.

상사업비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사업비 많이 받아오면 주무과에서 회식이라도 해줍니까?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은 이 돈에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런 것은 적용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줄려고 계획만 할게 아니라 줘서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죠. 제가 봤을 때는 징수올리기 내년도 2월까지 때문에 북일면 같은 곳은 체납액 없는 면인데 다른 면들은 어떻습니까?

북일면만 없습니다. 계속 5년 정도.

그런 곳은 보조금 같은거 더 줍니까?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북일줍니다.

1,000만 원 줘 갖고는 안되죠. 얼마 더 줘야죠.

아니요, 도에서 이번에 지시가 4,000만 원 준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00만 원 주고 아침에도 군수님에게 특별히 북일면에,

공사도 더 주고,

북일면에 특별히 사업비도 배정해 주십사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예산에서는 어렵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일면 숙원사업 하나 해주세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나 해줘야 다른 면에서도 모델이 돼서 더 열성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1,000만 원까지 2,000만 원짜리 주면 안되고 ······ ,

4,000만 원으로 적게 내려와서 1,000만 원 주고 추경에 조금 더 생각해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읍·면에서 열성적으로 하죠. 그리고 75쪽 고액체납자 부분에서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눈에 많이 띄는데 공무원들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이걸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면 대충 누구인지 알잖아요, 거론은 않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면이 곤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보니까 임대료 내용이 또 나오네요, 88쪽에도. 하여튼 임대료 잘 좀 징수하세요. 80% 밖에 안됩니다. 임대료 사항에서 연체된 사람들 보니까 눈에 띄어요. 90쪽에 보면 도재산도 우리가 납부 받아서 도에 대부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분이 안냈을 때 우리가 도에다 먼저 돈을 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본인에게 받아서.

아니 유일하게 “정순태”씨라는 분만 계속해서 12건이나 돼서. 그러면 우리가 내던 안 내던 50%는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50%는 자기들이 갖고 50%는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줍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90쪽에 보면 한 분만 이렇게 많아요. 이 분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분이 마산 황칠나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재산이 ······ ,

여기 91쪽 군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눈에 띄어요. 이게 얼마에요? 2만8천 원이에요?

예.

1만 원, 1만2천 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쓴것 같아요. 2만8천 원, 3만1천 원, 1만 원, 1만2천 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출장 안 나가셨고만.

오히려 큰돈 받기가 더 쉽습니다마는 적은 돈은 조금 더 ······ ,

이거는 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명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세처럼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일자에 따라서 매월 부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9월말에 부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지가 된지 얼마 안됩니다. 이번에 독촉고지서를 1차로 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100%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임대료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명식 개별공시지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100분의 40도 있고 50도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아니, 얼마나 면적을 쓴지는 모르겠지만 3천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매입현황은 구교리 무슨 용도로 샀습니까?

사회복지과 이거 수성노인당인가?

예?

사회복지과 수성노인당.

아, 해남대한노인회 해남분회.

아니요, 수성리 뒤에 구교리 읍노인회.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해남읍분회.

예, 읍분회.

그 다음에 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쪽 올해 의원사무실 얘기가 나왔을 거에요. 그 부분은 청사환경정비 쪽에는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의원님사무실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통과하면 내년초에 바로, 조직개편 되어 다행히 사무실이 정비가 되면 좋고, 안되면 별도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 1억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까?

예,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장소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장소는 의원님들이 모두 재난안전관리과 저쪽을 선호하시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다른 곳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은 내년에 바로 해준다더니 건물 지어서 할려면 내년 연말까지 가겠는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비어 줄 수 있는 사무실이. 그러니까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재난안전관리과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이 안되어 가지 재난안전관리과를 옮길 곳이 없으면 새로 증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산안전관리를 쫓아내려면.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3～4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3～4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죠?

예.

증축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시죠?

예.

확실하게 재무과장님께서 새로 짓더라도 3월이면 해 주신다고?

3월이라고 규정은 못하고 1월에 발주해서 집이 완공이 돼야 나가죠. 제가 3월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눈 오고 해서 집을 못 지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년에 착공해서 건물증축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반기는 되시겠고만요.

그렇죠.

그러면 두 달 여유 드립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물어 봤나봅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김종분 위원입니다. 재무과 수의계약한 내용 현황 중에서 계속공사로 이어진 것, 연속공사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공사중에는.

금년도에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서 일단 있는 것 중에 계속공사로 수의계약 하신게 어떤 건이있냐고요.

2건으로 ······ ,

어떠어떤게 있나요?

37번하고요,

페이지는요.

39쪽이요, 40페이지 51번하고요.

거기 보면 화산 하마 방파제 시설공사에 보면 하자책임 구분 곤란으로 해 가지고 계속공사로 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선착장이거든요. 선착장을 100m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려면 50m 해놓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할 때 100m 공사로 하시지. 왜?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했겠죠.

아니, 애초에 방파제 공사하시려면 대충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50m만 하고 내년에 또 50m만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발주할 때 총액발주해서 전체적으로 몇m 공사를 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50m 공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50m 공사하고 내년에 또 예산확보해서 50m 계속 공사로 발주를 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 세워 가지고 총괄발주가 맞긴 맞습니다.

총괄발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공사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하다가, 이게 또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거든요, 방파제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랑 해서 모두해서 도에서 지원은 끝났는데, 마을에서는 더 연장을 해주라 하면,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말고도 연속 공사한, 계속 사업한 것이 상당히 많죠?

총괄입찰해서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입찰해서 해요? 이거 공정별로도 자료 뽑아주실 수 있죠?

어떤거요?

이 연속 공사한 내용을 공정별로.

총괄발주 했던거요?

총괄발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방파제 공사처럼 일부 구간하고 또 연장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 금년에는. 이 방파제말고는.

방파제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총괄공사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총괄공사 하신다는 말이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하는 애초의 목적이 뭡니까?

공사하면서 입찰하는 목적이요?

예.

조금 더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고, 투명성 있고, 시공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죠.

투명성 있게 건실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죠?

예산절감 차원은 수의계약하나 입찰하나 거의 87.745%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87%. 그러면 공사입찰하고서 남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 , 주관과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관과에서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70～80%는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재사용하세요?

공정 같은 것은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남는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해서 재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해 드리겠다고요.

전체적인 통계 같은 것은 안 뽑아 갖고 계세요. 대충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근데 원래 그 낙찰차액도 사실은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불용액 처리하시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군비 같으면 그런게더러 있는데요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막말로 해서 국·도비보조 반납하느니 다시 거기다 재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액가지고 별도의 다른 사업을 발주하던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도 한다고?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공사에 대한 용도설계 변경해 가지고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애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설계변경을 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몫으로 돌리나요?

다른 몫으로는 못 돌리죠.

시설비로.

예.

그 전체적인 통계를, 낙찰차액을 어떻게 정리했다라는 걸 갖고 계시진 않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무과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 밖에 없죠.

그 내용을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불용처분하느니 설계변경해서 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낙찰차액 사용,

개중에 불용처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했을 거에요. 금년도 것만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분할발주 안 하시고 총괄발주 하신다고 했죠?

예, 거의 총괄발주 합니다.

그러면 분할발주한 내용은 이중에 올해 공사중에는 뭐가 있어요?

분할발주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죠. 이제 금년도에 발주했는데,

아니, 지난 몇 개년도 공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 2건만 있어요.

이 2건만.

예.

이게 작년 올해 건가요?

3～4년 됐을 겁니다.

3～4년 동안에 2건 밖에 없다고요?

아니, 금년도에.

올 2006년도에.

예.

2006년도에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총괄발주 한다는거죠?

예.

하여튼 분할발주 하셔 가지고 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는 그런 공사가 없도록 지금 하마 방파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이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온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하자책임이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온거에요, 지금?

그게 금년도에 50m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다쪽으로 나가면서 그런데 내년도에 주민들이 또 원하거나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줘서 또 하게 되면 바다쪽으로 나가게 되면 기 시설했던 부분을 전부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미콘차라든가 돌을 싣고 다니는 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다님으로 해서 밑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침하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선착장은.

그러니까 한번 공사를 줬던 업체에 계속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2건이 다 도비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총괄발주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전달만 하십시오.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초가이엉잇기가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과 소관 이어서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다 하신 겁니까?

일지암입니다.

일지암에다 한 겁니까?

예.

초가가 지금 해남군 관내에 많잖아요.

이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예.

군유재산 매입은 아까 물어보셨고, 이상 됐습니다.

예.

아마 청소년보호위반법 이게 슈퍼 같은 곳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 원 이상 그것은 몇 건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고, 징수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산 유리온실 부분입니다. 거기는 지금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 ,

예. 부과징수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4억6,000만 원은 그것은 현산 유리온실.

결손이요?

결손처분 관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슈퍼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못시키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우선 등기에 압류만 해 놓은 것이고요. 공매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정식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직접하고 있습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고요.

그렇죠. 현재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입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면청사요?

꼭 내구년도가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50년.

그렇죠. 새로 지으려면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한번 해보고.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같은 조치를 해서 지을 수는 있죠.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679건을 하셨잖아요. 이건 복사 해주시려면 자료가 많을 것 같고, 열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월까지의 내용인가요. 7월 상반기까지네요, 7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최근까지 하신 내용이 있겠네요. 건수가 더 많겠네요.

아니에요. 이건 정기적으로 검사입니다.

그러면 7월에 하고 또 언제?

내년초에나 한번 더 하고요.

그러면 이거 자료 열람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만 보여드리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건만 묻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징수부가하기 때문에 한 건만 묻겠습니다. 군에서 민자유치를 같이하면 재산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자하고 군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러죠.

시설투자부분하고 토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내죠?

예.

앞으로 바꿔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법이 바꿔지면 바꿔진다고 봐야죠.

같이 민자하고 투자를 했을 때 소유를 군으로 해놓으면 세금 면제되죠? 감면 받죠.

그렇죠.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예.

땅끝모레일카 관계로 물어보는 말이에요. 거기는 민자투자로 했는데 지금 전혀 개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민자투자 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재산권관리를 해요, 세금관리를.

시설물 모노레일카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건물 지어 놨잖아요. 탑승하는 곳하고 내리는 곳하고.

그것은 군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죠.

군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죠.

아니, 민자투자 했다고 세금 그 사람들에게 다 물리면 누가 군에 와서 민자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하고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 좀 끄고,

위원장님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채성기 예방의약담당 김석렬 지방의료기술사보 박영미 방문보건담당 지종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목록은 공통자료가 있고 직제순으로 해서 담당순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공통요구자료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염병 홍보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이 3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겨울철 영농교육동안 28일에 걸쳐서 1만여 명의 주민교육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고 또 질병모니터 요원은 7월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순회교육은 각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난 9월에 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및 예방 활동에는 2004년도에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피제 5,200개를 배정을 했고, 예방접종은 1,71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렙토스피라 고위험군 3,000명에게 예방약품을 투여했고, 마을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프 600개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부해서 매일 방송토록 하였고 또한 SMS메시지를 통보해서 각 이장들에게 3회 실시를 하였고 또 전단지 40,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토요일 격주 근무제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월 1회 권역별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의료사업 실적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사업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외과, 치과, 한방으로 해서 24,746명 진료를 해서 1억1,200여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는 33,263명 진료를 했고 2억6,499만2,000여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소에서 65,467명을 진료해서 3억4,677만5,000여원을 징수했습니다. 각종 검사현황입니다. 위생업소 건강진단 등 총 8,707건에 7,600여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13군데, 보건진료소가 18군데 있습니다마는 약품 구입현황은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서 벽지 순회 진료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219회에 걸쳐서 3,651명의 진료를 실시했고, 연인원은 11,20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순회 진료는 69회에 걸쳐서 1,638명을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0만 원 이상 장비로써 먼저 치과용진료장치는 보건소 구강실에 필요해서 1대 구입을 했고, 의료용조합작업기, 또 롤빙베드, 간섭저주파 치료기 등 각각 1대씩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고압증기멸균기도 진료실용으로 1대, 이산화탄소배양기 검사실용 1대, 판자동저울이 1대, 안마기가 한방진료실에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2대로 해서 결핵실과 검사실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압증기멸균기도 방문보건소 기구소독으로 1대, 그 다음에 또 지소용으로 해서 7개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의료용 적외선 촬영기도 1대 사용 중에 있고요. 방역소독기, 마을방역소독용으로 1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진료장치, 고압전기멸균기 각 1대 구입을 해서 황산초등학교 구강 보건사업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측정기 1대, 그 다음에 의료용카메라 1대, 체지방측정기 1대, 롤링베드 1대 등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총 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2명입니다마는 그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 1명, 소아과 전문의 1명, 그 다음에 치과 2명, 한의사 2명으로 총 6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13개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의사가 지소별로 1명씩 13명, 그 다음에 치과의사 4명, 한방의사 3명 총 20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입니다. 지소 13군데에 대해서는 5회 점검을 실시했고, 진료소에서는 1회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현황으로써는 지난 현산 신방보건진료소 준공식이 9월 27일에 있었는데 그때 협의회장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8일 보건소에서 운영협의회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구강 보건실 설치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3개 구강 보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구강 보건실에서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409명을 했고, 구강보건교육 9,531명, 또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 188명, 노인의치보철사업 111명,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사업 1,914명, 불소용액양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동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역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충치치료 및 유치발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 황산초등학교 구강 보건실은 올해 설치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먼저 화산보건지소입니다. 화산면 방축리 502-1번지에 106평 규모로 4억4,2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10월 23일 완공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방보건진료소는 42평 규모로 1억5,19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8월 8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연곡보건진료소는 42평 규모로 1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9월 28일 완공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구보건진료소는 42평 규모로 1억7,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70%로 추진중에 있고 연말이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신축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삼산, 계곡, 현산 등 3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2,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역시 3개소로 신정, 어불, 동리 사업비는 4억6,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삼사, 계곡보건지소는 내년 1월에 설계해서 7월 준공예정이고, 현산보건지소는 4월까지 설계를 하고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정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리, 어불보건진료소 역시 4월 정도에 설계실시를 하고 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에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제2군인 유행성 이하선염이 5명 발생하였고, 3군인 쯔쯔가무시증 25명으로 총 29명 그래서 저희 군에는 34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34명 전체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함께 전원 완치되어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의료기관현황입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 5개소, 의원 37개소, 치과의원 12개소, 한의원 10개소 총 65소가 있고요. 약국은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36개소 등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병·의원 65개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는 5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기 2개소, 과징금 1개소, 기타 과태료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해남병원 의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15일 했고요, 산이삼성의원 자격정지 5월, 효림의원 자격정지 15일, 산이약국은 담합행위로 해서 업무정지 1월, 광제당약국은 업무정지 3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정지사항은 저희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처분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바이플렉스 등 9종에 방역약품을 전량 조달구입해서 현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앞장에서 구입했던 방역약품에 대해서 분무용 6,262ℓ, 연막류는 1,588ℓ를 배정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살균제 역시 818통, 유충구제제 996통을 배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입니다. 해남읍 시가지에 대해서는 67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하였고 또 14개 읍·면 204개소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2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해방기 방역은 지난 4월까지 2회 실시를 하였고 일제자율방역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척지 인근마을 특별방역 약품지원은 31개 마을에서 310ℓ를 지원하였고 혈도간척지 특별방역은 600㏊를 대상으로 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특별방역은 산이면 16개 마을에 대해서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독감예방 접종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구입양은 25,200명분을 조달구입하였고, 예방접종은 현재 15,316명 접종을 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입비 금액은 1억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G 결핵예방접종은 325명 B형간염유료가 670명, 그 다음에 MMR 1,079명, 장티푸스 980명 등 접종을 실시하였고 인플루엔자는 현재 접종 중에 있고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은 238명을 실시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523명에게 3억2,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463명에 대해서 765만2천 원 지원하였고 불임부부는 17명에 대해서 3,135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1명에게 8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암 검진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주로 발생하는 5대암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8,867명이고 지금까지 10,575명을 검진을 실시해서 6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검진기관별 현황입니다. 10,575명 중에서 관내 병원인 해남병원에서 2,268명, 우석병원에서 556명, 한국병원 767명 그리고 관외에서 검진받은 사람이 6,974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등록입니다. 저희들이 3,495명을 등록 관리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적은 4,695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별로 구분을 해보면 암환자가 174명, 거동불능자 90명, 욕창환자 8명, 기타 2,35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30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는 17회에 걸쳐서 409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98명을 검진을 하였고요 이중에서 유소견자 235명을 발견해서 개별로 검진결과를 통지를 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해서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조광영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의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받을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으실 것 같으면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오후에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은 점심시간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중지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0 감사중지) (14:03 감사계속)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몇 가지만 이해가 안된 것만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거든요. 의약품 구입을 미리 지소, 진료소한테 건의라고 하나요? 약품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일괄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해서 분배하는 스타일입니까?

지소와 보건소는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 공급을 하고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구매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것과 진료소에서 구매하는 것과는 단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약 사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가 다르게 구매를 하더라도 어차피 약의 종류가 같은 제약회사의 것이라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구매하시는 값으로 제약회사에서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건 근본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올해 73%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약을 무조건 저가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분은 같은 약인데 제약회사는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 10개 정도의 제약회사에서도 오리지널이 있고, 그 한 품목은 오리지널이고 다른 9개는 카피품목입니다. 근데 오리지널을 요구하는 경우 저희들이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약은 싼 대신에 오리지널을 살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어떤 약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소모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진료소에서 약은 얼마 사지도 않는데 그런 불편함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원활한 약품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보통 연초에 하나요?

총괄입찰은 연초에 하고요, 필요한 약은 수시로 합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할 때는 한꺼번에 하고.

단가계약만 합니다.

단가계약하고, 그리고 진료소는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그러면 그 예산만 미리 조사해서 나오면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주민들에게 약이 오리지널이 아닌 비슷한 성능의 다른 약이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약들을 구매한다.

예.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할 때는 연초에 하나요?

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에서 구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진료소마다 구입하는 약에 대한 종류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진료소는 양이 많고, 또 어떤 진료소는 별로 구입한 양이 없고 그래요.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환자 수에 따라서 총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이용도에 따라서 틀리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면단위 인구가 진료소가 있는 부근, 지역이 넓은 지역이고, 인구가 있는 지역인데도 어디는 또 약 구매는 적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따라서 환자진료 실적에 따라서 약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 구입되지 않은 약 종류는 기본적으로 진료소에 일단 갖춰져 있다는 소리죠?

이 약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된 거고, 이거 말고 외의 것은.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진료소에 있는 전부에요?

전부입니다.

기본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두통약이나 소화제 이런 정도.

여기 있는 약이 전체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진료소마다 차이가 나네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또 환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장비가 도입된 게 있어요. 왜 장비에 대해서는 기종이랑 가격을 여기다 기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예, 서식 자체를 제가 물어봤더니 서식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거의 서식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격까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아, 롤링베드를 샀구나. 치료기, 멸균기를 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어떤 회사의 어떤 기종인지, 회사는 써놓으셨는데 어떤 기종이고 이 기종이 사실은 언제 나온 기종인지, 기계도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신식으로. 기종이 언제 나온 어떤 기종인지 그리고 구입단가가 어떤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류로 다시 구입단가랑 기종이랑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예산중에 주민건강예방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나름대로 보건소가 장비구입, 진료소 신축, 이런 거 외에도 주민들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놔준다든지 모자보건사업을 한다든지 조기 검진한다든지 방문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도사업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저희들 총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요.

보건소 1년 예산이요.

예. 그 중에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15억 정도, 그 다음에 5～6억 정도가 경상적인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억 정도가 약품 구입비, 5～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5～6억.

예.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0% 정도가 주민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약쪽에 들어간다면 작은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욕심껏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 ,

보건소의 기능이 해남 같은 경우 큰 병원들도 일단 많고, 더 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지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예방의약차원이라든지 주민들 건강관리에다 자꾸 보건정책이 초점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을 이 부분에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소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중에도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 그렇다고 다른 친교나 이런 것이 아닌 건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벽지 순회 진료하신 것이 52쪽에 있어요. 우리 군보건소에서 나갔을 때는 주로 어디로 가세요. 진료횟수 34회수로 나오는데.

주로 오·벽지입니다. 교통이 안좋고,

구체적으로.

지금 마을별로 내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직원 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 34개 부분을 빼오라고 하면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도서벽지 순회진료 하셨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진료소에 있지 않고 또 어딘가 오지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마, 중마, 하마, 어불도 중점적으로 70～80% 그 쪽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한 ······ ,

보건소에서 했던 것이, 그리고 지소에서 했던 것은 그 면단위를 마을 돌아다니면서 농번기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주로 그 진료소나 지소는 자기 면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는 주로 진료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통 간단한, 예를 들어 관절염에서 무릎통증이나 허리 아픈데나 그런 거 아니면 위치료 간단한 거, 그 다음에 통증,

통증제라든지 파스 그런 거,

소염, 진통, 파스 기본입니다. 3일에서 5일분 정도 투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송지나 황산, 화원 같은 곳은 큰 면이잖아요,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런데 이런데 보면 여기 보건지소가 한 순회 진료현황이죠? 이게.

예.

그런데 횟수가 거기는 또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 지역에 병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삼산 같은 곳은 보면 지소가 13번 정도 순회진료를 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면이고 읍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송지같은 곳은 11번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소별 월 1회 정도 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장이 있는게 진료를 나가면 또 진료 온 사람을 못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권장은 하지 않고 최소 범위내에서,

마산이나 삼산 같은 경우는 18번 했다는 것은 한 달에 1번, 두 달에 3번, 보름정도나 했겠네요.

예.

이런 곳은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순회진료 나가면 지소가 비게 되면,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시기는 언제쯤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농번기때 많이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 주민들이 지소에 못 나오실 때.

예.

이것도 좀 자료를 보건소나 지소별로 어느 지역에 가서 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뽑아 주십시오.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은 전혀 없나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들으시면 또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 해오는 사항.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얘기는 저희들에게 오는데요, 불편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편인가요?

예.

하여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차지하는 게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엄청난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진료를 나가서 하시든 이게 간단한 통증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애환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와서 개선방향을 많이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정취해서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건지소랑 진료소 신축할려고 계획 잡으셨죠? 58쪽에.

예.

다른 데는 제가 주민들 얘기를 안 들어서 모르는데 옥천 동리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하실려고 하시잖아요. 옮겨서.

예.

지금 동리보건진료소가 마을안에 있죠?

예.

이걸 도로변으로 옮기시려고 하시잖아요. 부지는 확정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지확정 안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소나 진료소 중에, 내년도 신축 예상지역 중에.

현산하고요, 동리, 어불 3군데입니다.

현산은 왜 부지확정이 안됐어요?

이건 내년도사업입니다.

내년 아직 ······ ,

예산편성해서 내년시행입니다.

내년인데 대충 지금 자리에 한다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거기도 뭐가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안 맞나요?

현산 같은 곳은 지금 적당한 부지가 없네요.

지금 그 부지는 너무 좁던가요?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러니까 부지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되셨구나.

예. 부지만 결정되면 빨리 추진하겠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어불도는요.

어불도는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땅값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해서 감정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나오겠는데 1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활용해볼까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진료소는 150평에서 200평 정도.

그러면 땅값 10만 원에 사면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200평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비어있는 학교 말씀하시죠?

예, 비어있지만 학교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모퉁이 150평 정도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분할해서 매각한다던가요?

글쎄 어려운 부분인데, 정 안되면 그 방법까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어떤게 더 싼가요?

교육청은 저희들이 훨씬 저렴하기보다도 감정가로 하는데 주민이 파는 것은 예를 들어 감정가보다도 덜 나와도 그것을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살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감정가는 5만 원 나오는데 10만 원 주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새로 짓던지 옮기던지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지를 팔 사람에게 조정을 하던데,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이장하고 지도자, 그리고 개발위원장, 운영협의회장이 한꺼번에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절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혀 먹혀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폐교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아, 그 일부만 매입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감정가 나오면 그대로 살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다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감정가격보다 훨씬 많이 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하고도 조절을 잘 해내시고, 아직 폐교가 안된 학교라면 분할해서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계획대로 세우셨으니까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동리는 가장 저희들이 골치 아픈게 장소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계획은 도로변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이고요. 그것이 인근 5～6개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 한번 회의를 갖고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리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마을이 몇 개 부락이죠?

거기가 6개 마을입니다.

제가 동리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리보건진료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을까요?

1985～1986년 정도, 한 20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동리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다른 지역으로, 외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5～6개 부락이 이용하니까 기왕이면 교통도 좋은 대로 나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인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 동리보건진료소를 유치할 때 옥천면장님이 그런 회의를 부치셨던 모양이에요. 각 마을 이장님들을 모셔 놓고 이 보건진료소가 옥천 상부쪽에 들어올 텐데 어떤 마을이 가져가든지 간에 진료소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거에요. 근데 그때 모이신 이장님들이 다들 “우리 마을은 그러면 안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동리만 나서서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불편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80년도 초·중반에 진료소를 신축할 때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개인이 기부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를.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마을에서 해줬고요. 지금 현재 공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보다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군 입장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네에서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락입장에서는 다른 부락이나 어디다가 옮는 것을 이걸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진료소가 마을안에 있으니까 마을입구 쪽에 다시 또 부지를 주겠다.” 소유주가 “우리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 거기다 지어주면 안되겠느냐.” 이 말씀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마을로 한정적으로 갖고 가진 않을 생각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다만 도로변에 나오면 그 안도 좋겠죠. 도로변만 된다고 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동네에서 일단 부지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부지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소장님께서 보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이 보건진료소 이전문제랑 해 가지고 폐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 폐교를 이용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그 폐교를 또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지 값만 해도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현실적으로 인근 마을 이장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첫 번째는 동리에서 절대 그 부분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3,000평 되는데요, 그러면 1억4,0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군비부담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했을 때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동리와 같이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일단 부지를 제공하겠다 하시니까 보시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 하시면 천상 폐교는 아닌 도로변 어딘 가로 부지매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몇 평 정도.

평균 돈 1,000만 원 정도.

부지매입비는 큰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폐교로 되기는 어렵겠군요.

물론 군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그쪽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리주민들이 거기까지 멀리가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여튼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겠지만 또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울 때 자기들이 부지도 내놓고, 일도 다 하고 근로봉사도 하고 부역도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 하는 반발심리도 많으니까 여론을 잘 들어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부지를 준다니까 한번 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도록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방역소독약에는 약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연막용 살충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분무용은 분무용 살충제가 들어가고요.

보통 해남읍 같은 경우는 4～5월은 주 1일회, 6～8월은 주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면단위로 내려가서는 엄청 횟수가 적네요. 오히려 시골 쪽으로 가면 더 심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읍의 경우에는 집단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요. 또 마을단위에는 저희들이 기계를 읍·면에 비치를 해놨다가 읍·면에서 마을에서 갔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자주 합니까?

예.

이건 보건소 자체내에서만 한거고요.

예.

읍·면에서는 얼마만큼이나 자주 합니까?

읍·면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읍·면 차량용 소독기도 있고 휴대용 소독기도 있고 장비는 충분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죽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안 죽는 것 같습니다마는 효과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안 죽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안 죽더라도 묻어 있으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인체에는 해는 없겠죠?

인체에 전혀 해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독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살충제 중에 보면 인체에 해가 덜 가는 그런게 요즘 나왔다면서요.

방역약품이 비싼 이유가 그거입니다.

여기 보면 단가가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63쪽에 보면, 저는 인터넷에 다 쳐봤는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다 싸게 들어 왔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구입단가는 싼데 이 중에 좋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63쪽에 있어요. 방역약품 내용이요. 이 중에 인체에 해가 덜 가는 그런 약품은,

지금 박토섹이나 아베이트 같은 것은 인체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유충구제약은요. 친환경방역약품입니다.

박토섹은 친환경방역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건 유충구제하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특효입니다.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약품을 방제하는데 있어서도 시기별로 틀리실 것 아니에요, 해빙기에는 유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계절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한 여름철에는 성충방제랄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잘 판단 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 있죠?

예.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보건소 것은 요청을 안 했거든요. 보건지소와 진료소만 나왔는데, 약품단위를 구입하실 때 “정” “앰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병으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낱개로 구입하십니까?

병으로 구입합니다.

병으로 구입합니까?

예.

구입량이 3,236개면,

작년도 이월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구입량으로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예, 이월량까지 합쳐놓으니까. 근데 이월양이 없으면 사용량(잔고)하고도 안 맞거든요.

안 맞더라도 여기가 구입량이니까 써 놔야죠, 누가 보면 낱개로 사는 줄 알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할 때 세밀하게 제출을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늘 업무를 다뤄 보신 분은 이게 이월량 넘어 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알씩 떨어지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왕 보내주신 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품구입 금액을 넣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얼마나 구입합니까?

저희들은 약품 안 씁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처방전만, 그러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만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들 순회진료 약품 일부 조금 있고요.

그러면 보통 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연간 얼마나 구입합니까?

보건지소는 4～5,000만 원 정도될 것 같고요.

담당하시는 직원, 정확한 수치 안 나옵니까? 소장님이 굉장히 과도한 업무를 하시니까 담당하시는 분 정확한 숫치 안 나옵니까? 금액.

지소약품. 4～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저희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 ,

어차피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소나 진료소 내려가죠. 별도로 예산 세웁니까?

진료소는 별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소는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별개로 해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별개 처리하셔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보건소에서 전도만 해주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세입가지고 자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로 나온 것을 가지고,

별도회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했을 때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안 맞다.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자체수입가지고 회계처리도 자체로 한다면 과연 운영이 되나요?

운영이 안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거에요. 안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문내는 상당히 큰 곳이거든요. 근데 약품을 4가지를 구입했어요.

지소입니다.

지소니까 구입했는데, 과연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지소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본다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의사가 그렇게,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도 서울대 출신이던데? 문내가.

지금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올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였을 것 아니에요.

예, 공보의죠. 약을 쓰는데 제가 무슨 약을 써라 쓰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보내야죠.

보낼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진료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문내만 구입은 50개씩 했는데 나머지 잔량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약품유효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약품이라는게.

예.

보십시오. 50개 구입해 가지고 암브록솔만 2개 쓰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거 앰플이에요?

거의,

앰플이어도 다른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보면 나름대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입해서 이거 2개 쓰고 200개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 의사가 주사제를 기피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이 안된 지역 같으면 약을 투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처방전만 발행하니까요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약도 주사제는 거의 안 쓰고 의사에 따라서 성향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이 도매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들이 입찰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형메디팜이라고요 입찰단가 계약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덴데 납품처는 여러 군데입니까?

그렇죠. 납품처도 한 군데죠. 보건소에다 하면 저희들이 지소로 하니까요.

아니, 보니까 대형메디팜도 있고 구입처가 삼일약품도 있고,

진료소는 별도구입입니다.

자기들이 자체해결을 하니까,

예.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런 약품이 많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정”단위가 나온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갔냐면 현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딱딱 단위가 떨어집니다. 여기는 이월되는 약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죠? 제로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10단위로.

예.

10단위로 떨어지는 곳이 두 군데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데 그러면 현산보건진료소는 이월된 약품이 하나도 없었고, 전량을 소비했다는 말이네요.

자료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식하는 차이가 틀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짚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도 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딱딱 10단위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보통 크게 구입하면 500정, 1,000정 구입하죠?

예.

앰플은 보통 10앰플, 20앰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확인해서 보고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혹시 마을단위 방역기 구입은 다른 실·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면으로 하고 있고요, 면에서 마을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로요?

예.

그 구입은 어디서 해서 내려줍니까?

저희들이 해서 내려주죠.

보건소에서요.

예.

올해 어디 제품을 구입하셨습니까?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올해는 ······ ,

여기 자료에는 1대 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 장비가격이 2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왜, 200만 원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했지? 마을단위 내려진 것은 어디 제품을 쓰셨어요? 조달 구입 몇 대 했습니까?

40여대 했을 겁니다.

그거 면별로 내려갔죠?

예.

자료현황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공급한 현황이요.

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면으로 했으면,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구입해서 내려줬다는 얘기죠? 조달구입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48만5천 원.

소장님 이거 구입하실 때 꼭 조달물품이 아닌 사급으로 구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급은 글쎄요. 사급을 하게 된다면 ······ ,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감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조달이 있는데 사급을 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사용하신 48만5천 원이라 돈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는데 100% 가동이 잘 됩니까? 지금.

100%라기 보다는 가동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불만의 소리를 들어 봤냐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거의 쓸 수가 없는 장비라고 합니다, 시중 것이. 왜냐 하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장비가 많아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것인데요, 올해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달물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뭣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제일 구입하기 쉬운 것이 조달물품을 신청하는게 제일 쉽죠. 나중에 문제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조달물품하고 시중에서 구입한 물품하고 A/S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방역소독, 연막소독기는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안 좋은거 사면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구입했다든가 하면 수시로 와서 A/S도 해주고 고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이 내려오면 A/S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구입해 줘도 기계라는 것은 망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수리점에 가서 못 고치면 그 물건은 안 좋은 거에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입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에요. 결국에는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갖고, 혈세를 갖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꼭 조달물품이다, 감사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하시지 말고,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는 장비, 또 조달물품을 요구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조달구매 요구하는데 어떤 회사, 어떤 물건을 선호한다 그거는가능하죠? 안 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회계상으로 입찰을 하던가 조달 중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물품 안 써야 되겠고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 ,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 나오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미세요. 꼭 그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달물품 불합리한 거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조달하는 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왜 올해 2006년도 사업에서 마산보건지소가 그렇게 늦어요?

마산보건연구진료소 말씀이죠?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려고 하다가요 그 뒤로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진료소 뒤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진작에 해줬으니까 알지,

그런데 그 도로 때문에 10여m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다시 시작한다하더라도,

그래서 늦었습니다.

보통 보면 진료소 하나 짓는데 6개월이 걸리죠?

예.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늦나?

그게 상당히 중단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매입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신속하게 했어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빠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빨리하고 주민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무튼 이달 내에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현황이죠? 면사무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독 실적 말씀이세요?

예.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일제방역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전 마을로,

읍·면할 때 같이 하는 것이고?

예.

나머지 해빙기나,

해빙기도 읍·면에서 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혈도간척지하고 시가지 방역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였습니다.

이 3군데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간척지 인근마을 특별약품지원도 그렇고요.

혈도간척지를 우리가 특별방역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소유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하니까 소독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돈 많은 회사에서 갖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소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현지 일부 농경지는 전부 개인들이 많이 짓고 있고.

농경지는 많이 임대도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혈도안에 목장부지하고 목장내에도 일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목장은 소독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를 소독합니까?

그 혈도간척지 주변에는 경작을 하는데 안쪽에는 수로공급이 안돼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잡초, 풀이 무성해 가지고 거기가 모기 서식처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보니까 간척지 인근에 지금 우리 해남같은 경우는 산이면이랄지 마산, 당두, 계곡 이쪽으로 간척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 혈도는 몇 부락이 안돼요, 인근에.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척지 해 가지고 지금 미분양되고 앞으로 J-프로젝트로 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곳은 해주면서 서남해안 관광레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대책이 없이, 올해 4번 했는데 이것도 예방의약계에서 미리서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해도 특별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9월부터 시행을 했던 것은 기업도시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방의약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혈도간척지는 관심을 가지면서 인근마을은 약품만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31개 부락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도도 해 주구나.

혈도간척지하고 산이면 간척지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자체가. 이쪽 산이면 간척지는 경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기 서식처로써는 그렇게 많은 특별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혈도간척지는 워낙 경작을 않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훨씬 문제가 더 많은 것이죠.

지금 혈도간척지가 총 170만평 되는데, 100만평 정도는 사용을 할거에요.

그렇죠, 근데 산이면 간척지도 대부분 경작을 하고 있죠.

저쪽은 인자 새로 나온 지역이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70페이지요. 모자보건사업 굉장히 우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밑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은 본인이 희망해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놔둔다 하더라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렇게 계획대비 몇 % 달성 하셨어요?

목표가 24건인데 21건 지원했는데요, 연말까지는 2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크나큰 출산율 높이기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표를 24건 가지고 출산율에 도움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없으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야죠.

근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없어요?

소득기준을 따지다보니까 도시근로자의 60%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도우미를 하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아니요, 산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모가.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60%, 소득제한을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제한.

도시근로자 평균의 60%로.

상위법에 의해서 못 박혀진 부분이죠?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한번 소장님께서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안은 기 제출이 됐고요,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더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0%로 소득이 낮은 사람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출산율 높이기 일환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모아져서 결집이 되어 큰 것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목표는 24건을 해놓고 21명 했다는 것은 실적 쌓기로, 몇% 증액 많이 하면 이것도 상사업비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자치단체 출산도우미제도나 이런 걸 자치단체 나름대로 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받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24건인데 실적은 21건 목표는 100% 달성하겠는데 목표치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람이 적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다 예산 적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높인다든지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71페이지 암 조기 검진 사업 보면 전체적으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검진 숫자 10,575명을 하셨고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