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첫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임시회에 이어 충분한 준비기간 없는 가운데 집행부 및 시의회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6월 13일까지 6일에 걸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2016년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77||6278]'>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77||6278]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요청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개정조례안, 4. 의안의 비용추계서, 5. 신‧구조문 대비표, 6.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에서 배포한 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성시 조례의 명칭은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명칭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구성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몇 가지 신규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존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지급대상자를 권익위에 추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우수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우수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규정과 보조금 지급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달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기존에 공익신고센터에 대해서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의무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조례가 된다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디 우리 부서에 두든 아니면 별도 어디 사무실을 두든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사실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시를 위해 바른말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못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까지 적용이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 통해서 보상금 지급까지 마련한 규정은 이 제도에 대한 활발한 운영을 기대를 하고 만든 부분이겠지만 내부공익신고자의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특히나 상명하달이 아닌 밑에서부터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문화의 개선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추가된 게 우수기업 선정하는 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워낙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이기영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교수 2명, 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이라고 그분이 위원장 맡으시고 있습니다. 박종권 그분이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우수업체에 선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서류를 해서 얹어 넣습니까?

지금 지원방안을 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수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까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여기 행정을 보는 분이나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업체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나, 기업이 우수한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지.

조사팀장 이경섭입니다. 조례 제11조를 보시면요.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정관 또는 사규를 명시한 기업, 그 밖에 창구 설치, 그다음에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청을 본인들이 하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유착이 강한 사람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 추천을 하든 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판가름해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전까지 얘기예요.

전까지요? 이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일단 다 받습니다. 제11조.

알았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위원이라면서.

권고로 알고.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제1조 목적 처음부터 법이 나올 때 “이하 법이라 한다”하는데 제2조부터 “법이라 한다”라고, 주민투표법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보통은 최초에 하나 나왔을 때 제1조 목적에서부터 나오면 “이하 법이라 한다”를 최초 규정에서부터 단서를 달잖아요. 사소한 부분, 경미한 부분인데요. (김형일 주무관,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아닙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3||6284]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조항과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운임 실비 지급제 도입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시기가 ’15년 1월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 2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직원분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표준안은 2016년 9월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안 중에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일 때 여비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숙박비 부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근거리 내 출장에 있어서의 실비지급은 좀 현실에 안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 개념으로 이것을 위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 맞게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너무 이런 부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지금 현재 1박, 2박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 숙박비 제공 같은 것은 이미 되고 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 외에도 그냥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복 2㎞면 걸어갔다 와도 될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반영을 안 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는 하죠.

반영 안 하는 것밖에. 2㎞면 뭐, 일죽 같으면 25㎞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는 숙박비는 맞아도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저기인데 상위법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이게 보면 서울 거리하고 광역시 거리가 더 멀 텐데 광역시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관내도 아니고.

여비 규정을 특별시 숙박비 규정하고 광역시 숙박비 기준하고 정부에서 다르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울이면 비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5||6286]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진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협상부분도 잘 마무리하고 지방채도 다 올해 상환을 하고 정리가 잘돼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BTO뿐만 아니라 BTL 또한 민자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을 할 당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BTL 부분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특별한 요청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BTL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단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자와 당초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수사업소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을 때 같이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제 귀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 지금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관, 지금 당장은 이 추진단의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직이 운영되는 부분은 맞지 않겠지만 단순히 해체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체 시 행정 차원에서 아울러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 부서에 별도로 팀 하나를 구성해서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글씨가 중복되어 있는데 뭐예요? “행정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없애고 행정복지국을 앞으로 당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글쎄 그런데 2개 똑같이 해 놨어요?

그것 하나를 뺀다는.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빼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국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민자사업추진단 이것 보면 형식상으로 뭐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일을 혁신적으로 한 거예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하수 BTO사업 해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업자의 잘못 이런 것을 파헤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서 해지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지는 조기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이 잘못돼 있는 데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구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BTL사업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BTO, BTL 다 그렇죠.

BTL 구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민자사업단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에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결해 줬어야 민자추진단이 성과를 잘 거뒀다고 생각하지. 일부 조기 해지시킨 것만 가지고는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가 없죠.

네. BTL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나마나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일을 해야 말이지.

다 하셨습니까?

’16년 4월에 했죠.

1년 좀 넘은 거네요. 제 생각도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BTO사업,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로 포장까지는 하고 마무리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헤쳐 놓고 추후 받았잖아요. 그것 언제 할지 알아?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시비로 하더라도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직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부서에 팀을 놓고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 조사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인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업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담당관 부서로 추가로 할 때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태가 원래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까지.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에 놓으면 조사를 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감사담당관 부서에 있는 인력을 즉시 투입을 해서 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것도 원활한 행정에 도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를 폐기시키고 그 하수관로 연결을 해서 지금 우수관로가 막혀서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속한 시일에 빨리 재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민원을 받으면, 시장이 해야 될 민원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가서 얘기하면 돈 없다는 소리나 하지, 일을 합니까? 엇박자나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일죽 우수관로 설치 안 된 데 민원 들어온 것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것 즉시 하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할 때 이미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근거가 있었고 경기도가 없어서 그때 추경에 정리가 됐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부분에 대해 없어지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세우실 예정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지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이나 우리 의회로 따지면 의장이나 본인들이 갔다 오면 개인들 무슨 친목이지. 솔직히 말해서 갔다 오면 배워서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봤을 때 이것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각 시군의장님협의회도 있지만 각 시장님들이 모여서 정책적인 제안도 여기서 의견을 내고 건의를 많이 냅니다.

많이 하면 많은 것을.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워 와서 폭넓게 포용을 해서 시정을 끌고 가고 이런 것을 배워 와야 되는데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독선으로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 기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우리 의장도 마찬가지야. 의장도 갔다 오면 자기 친목회 갔다 온 거지. 거기 갔다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반영 됐다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개인친목단체 가는 것은 개인 폭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내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장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라.

갔다 오면 폭넓게 포용을 해서 할 줄 알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까지 다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서 뭐 배워 갖고 오는 거예요? 시‧군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가?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라. 이것을 31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1개 시‧군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해제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31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거기에 가입 안 한다는 것은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폭이 넓어져야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우리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교부세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도 사실 안성 혼자의 목소리는 안 되고 주변 비슷한 지자체와 힘을 합해야 되고 유천취수장 문제도 그렇고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함께 지자체 간에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좋은 대안도 나오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가서 잘 의견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보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군수협의회 가면, 배석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협의회요?

네. 직원들 누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행정팀장이 가죠.

제가 갑니다.

행정팀장이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저기를 잘 살피고, 우리 전체적으로 남부권, 북부권 이런 저기도 있나?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우리 저기만 하나?

경기도는 다 모이시는 거죠.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런 데 가서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 그런 데 대해서 어려운 점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시장군수협의회 가서 많은 것을 건의를 하죠, 저희도.

도시분들이야 별탈이 없는데 우리 시내권 같은 데 도로 포장 같은 것 한번 해 놓으면 20년, 15년은 가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는 시골이다 보니까 원래 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달라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면 도지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농로포장 안 된 데가 안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잘 돼있는데 안성만 안 돼.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5, 600만 원 되잖아요?

700만 원입니다.

네?

700만 원.

700만 원 아니야. 700만 원이면 70억 정도의 역할은 해야지. 그 역할을 못 할 바에는 7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도로 포장이나 하고 있지. 안 그래요? 괜히 기름 떼서 왔다 갔다 하고.

혹시 회의록 있고 그런가?

그럼요. 있죠. 여기는 없고요. 경기도 사무국.

도에 있는 거죠, 도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 겁니다.

분기별로, 그 회의록 좀 뽑아다 줄 수 있나요?

주나, 안 주지. 조례가 있으면 몰라도.

글쎄요.

회의 결과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한테.

참석한 시장님이 뭐를 제안했나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장군수님들 회의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성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의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위원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개에 대한 절차,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사항임을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7조는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서명 후 보존에 대한 규정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부합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은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야 하고요. 각종 위원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영 의원님.

집행부의 간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에 대한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그 조례의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녹음 같은 것을 하면서 하면 모르는데 녹음 안 하고 그냥 하면.

원칙은 그 부분은 다 녹음과.

그냥 직원이 하면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야.

녹음과 함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녹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기타 다른 말씀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녹취되어서 외부에 나갈 경우에 위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녹음은 안 하고 기록만? 그것을 공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7||6288]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 운영업무 및 기능, 운영, 위탁계약 및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등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고,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 제3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을, 제5조는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및 제한사항을 두었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제7조는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제8조는 운영사항을, 제9조는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직과 직제기준 및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렸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양도의 금지사항을, 제13조는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5조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을 설명하였고, 제16조는 경비에 관한 지원사항을, 제17조는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7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9조는 준용사항을, 제20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면에서 위탁 및 직영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금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수반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연이죠. 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예산을 산정한 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2억 6300만 원. 그러면 직원이 6급이 둘이 가서 운영을.

1명이요.

1명?

6급 1명에 직원 2명 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아무래도 나가있어 줘야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잘될까요?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이 갔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위탁운영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유착이 있는 사람을 갖다놓으면 6급의 이야기를 듣고 잘 따라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경영을 준 데도 보면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말이야. 선거에 개입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개입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지지한다고 선포하고 팀장,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앞으로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성시 관계자들하고 유착이 강한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재활치료센터라 그러면 재활치료사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센터에 장애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거죠. 와서 치료받는 거죠.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재활을 한다고 해서 낫는 병은 아닐 텐데.

그래도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난리거든요.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치료사가 7명이에요.

그것을 해서 자꾸 더욱.

전자파 충격도 하고 이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낫는다고요?

아니, 낫는 게 아니고 치료를 계속 해야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낫겠구나 하는 이런 잠재적 의식이 있는 거니까.

재활치료사를 여기 6명 정도 여기 투입을 시켜야 된다?

지금 있어요.

위탁해서?

네.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아까 120명이 한다고요?

네, 연간 120여 명 됩니다.

연간 120명.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아이들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오는 거죠.

120명이 1년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니까요.

120명의 인원이 계속 오는 거죠, 매일.

로테이션으로? 하루에 한 10명밖에.

10명이 아니죠. 120명이 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연간 120명이라며.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하루.

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아동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올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아동이 만약에 언어치료라고 하면 한 아동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듣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면 그만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좋은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부족한 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지.

아니에요. 지금은 시설이 열악해요. 재활치료센터가 열악해서, 지금은 좋게 지어놨잖아요. 이제 저기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무료 아니에요?

아니죠. 무료가 아니죠.

바우처사업으로 해당이 되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이 돼서 본인부담이 없는 사항이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바우처 기준이 있어서 나머지 자부담기준이 다 있습니다.

거의 무료 되는 사람이 가겠지.

그렇죠.

의사진료를 요하는 사람이 여기를 가서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가 수입금 같은 경우가 1년 같은 경우에 보면 2억 20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이 토털 그런 사항이고요. 월평균 같은 경우는 한 1800여만 원 정도가 수입금인데요. 그게 바우처사업 이외에 자부담분이 그만큼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정식으로 재활치료하고 병원들이 수익이 적어지고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병원치료와 이거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부의장님.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치료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강사분이 그 아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사항이라서 병원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김지수 위원님.

일단 장애아치료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장애학부모님들이 가장 소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재활치료시설이라든가 사업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소원은 하나라잖아요. 자기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그럴 정도로 사회에서 이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체감도라든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위탁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별개로 다 따로 동떨어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소를 통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고용은 당연히 승계돼야 되는 것이지만.

당연하죠.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단체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걱정이 일단 시행 초기에는 직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그 인력이 사회복지과 인력의 축소로 인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일죽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중앙도서관이나 있는 인원들이 재배치되는 결과가 나와서 업무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인력을 축소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팀을 하나 이번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아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노인복지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매년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해 보고 현실을 직시를 한번 해 보자. 직시를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전문가 집단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그렇게 해서 검토를 일단 해 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굉장히 경미한 사항인데 제9조의 위탁계약 부분에서 제2항을 보면 위탁 관련해서 포괄하는 조례가 있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데 그 부분이 오타가 나서 이것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10조제3항에서도 문구를 부드럽게 고치는 것으로 해서. 관계법령 및 조례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 및, 및이 3개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쉼표로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공감하는 뜻인데 지금 사용하는데 많이 환자들이 이용을 하냐고 묻는 거지. 이 기구를 불만족스러워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