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과장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박영석 가족여성과장 장은순 세무과장 박상호 회계과장 이재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보통신과장 최흥열 토지민원과장 김종도.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준비 휴가 중이신 관계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경사로 설치방안 마련에 대한.

30쪽.

30쪽이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마을회관 등의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보개면 내덕마을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예산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으며 미등록경로당 소재 마을 현장을 방문해서 마을 내 건축물 대장이 있는 빈집 등을 활용해서 경로당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신축 및 임차사업 신청 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1개 단체의 52개 분야에 12억 4036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11억 9334만 5000원을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사업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3개 단체 54개 사업에 13억 818만 원을 교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미추진 사유에 따라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투융자 재심사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 83억 중 58억 269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잔여금액 25억 원을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고지리 공설공원묘지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11개소로 노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 등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24쪽까지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건의사항은 157건으로 7건은 추진불가사항이고 2016년에 150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의사항도 150건으로 6건은 추진불가, 1건은 장기추진사항이고 나머지 14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23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도 3개 위원회에 8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37건에 257만 18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4건에 18만 1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총 3명으로 개인별 연간보수액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안성시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18개 사업에 578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17개 사업에 715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29개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1개 경로당에 7억 5257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현재 71개 경로당에 7억 7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73개 경로당에 5억 777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 134개 경로당에 2억 4247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는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마을은 현재 35곳이 되겠습니다. 24개소는 부지 및 장소가 미확보됐고 2개소는 임차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9개소의 미설치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미등록마을은 현재 10곳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개인소유토지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3개소인 두평, 보촌, 대송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은 서운 사갑, 양성 노곡2리 카네이션하우스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는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단체 42개 사업에 9억 9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8개 단체의 45개 사업에 11억 168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5억 8057만 2000원의 예산으로 5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5억 3765만 2000원의 예산으로 6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노인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도에 총 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계약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사업비 9억 4371만 원으로 7개 사업에 50여 명의 참여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12회 개최해서 315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고 2017년 4회 개최해서 51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63억 7729만 4000원을 1만 3061가구, 2만 121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현재 63억 1392만 6000원을 9137가구, 1만 3733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5377만 7000원을 5312가구의 6391명에게 차상위 양곡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2017년 현재 1770만 6000원을 1641가구, 2182명에게 차상위 양곡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김지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한해대책이다, AI가 또 다시 와서 우리 국장님은 많은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지금 3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비율이 많이 남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이 50% 정도 남은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은 50%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게 예산을 세워 놨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편의시설.

네, 장애인. 6쪽 보면 6500만 원인데 3000만 원 쓰고 3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비율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예산을 산정을 해 놨나 그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추진 중이에요.

’17년도 사업입니다.

여기 ’16년도로 나왔는데.

6쪽부터는 ’17년도 거예요. 6쪽, 7쪽은 ’17년도 것.

네, ’17년.

4, 5쪽이.

’16년도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잔고가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소하게 쓰다가 운영비 같은 게 남은 게 있습니다.

운영비를 노인대학 지원 같은 것은 500만 원씩 남고 그랬는데.

강사료 이런 게 남았을 거예요.

네?

강사료 그런 것 있잖아요. 노인대학 강사료 이런 것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도 100만 원 이상이 남고.

운영비로 주니까요. 운영비가 남는 거죠.

남겨놓는 분이 있어요. 남겨서 넘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거의 다 썼는데, 10원도 없이. 이런 것은 자료를 잘 검토해서 10원도 없이 싹 쓴 데가 있는데 조금씩은 남기는 것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요새는 카드로 하니까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요새는 개인 현금으로 찾지 않고 카드로 전소하니까.

카드로 해도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 그다음에는 8쪽 보면 고지리 지금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재심사하는 이유는 또 무슨 문제입니까?

도시계획실시 투융자심사요? 그것은 5년 해서 기간이 완료가 돼서 다시 투융자를 받은 겁니다.

5년 기간이 완료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재심사 맡는 데는 비용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

그것은 없어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5년 지나서 연장해서 받는 거니까.

지금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듯이 도로문제는 확보가 완전히 됐나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거기로 가서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거죠.

400m를 직선으로 폭 8m로 해서 설치하게.

농로로 해서.

그런데 제방뚝 밑으로 하는데.

네, 제방뚝 밑으로.

제방뚝하고 연결을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어째 제방뚝을 안 건드리고 밑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하면서 그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죠.

이것은 도로비용은 다 지급이 됐나요?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못 세우고?

네.

그러면 언제까지.

예산은 서 있는 거고요.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해야죠.

바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시비 25억을 내년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국·도비는 다 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40억 원은 서 있고?

네, 그렇습니다. 25억만 더 세우면 돼요.

25억. 이렇게 기금이 83억이 서 있는데 왜 이것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83억에서 58억이 선 거고요. 24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도시계획실시 인가하고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사나 실시설계심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도 건축사무실하고 하는데 건축사무실이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독촉이 아니라 취하를 시켜야죠. 돈을 줘서 일 안 하면 취하를 시켜 버려야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설계서를 한번 제출시켜 보라고 하세요. 설계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 시키면 애먹는 건데 업체는 어디예요?

거성이라고요. 평택업체인데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늦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가 얼마큼 됐나, 설계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심사 중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서류를 해서 올려주세요. 이런 것 5년이 경과돼서 재심사 받을 정도면 국·도비 받아놓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일 추진을 빨리 해서 처리를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재심사까지 받고 그러면 앞으로 곤란한 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나 설계도를 한번.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20쪽 보면 연차별로 ’16년, ’17년 해서 연도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20쪽.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네?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예정, 추진예정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선 거예요?

네, 예산은 선 겁니다.

여기다 추진예정이라고 해 놓으셨어?

이것을 길게 늘어뜨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했구나.

예산은 다 서 있는 건데 예정으로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은 읍·면·동에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면사무소 전체를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물건 사는 것하고 개‧보수비를 읍·면·동에 지난주에 내려줬습니다.

읍·면·동으로 지불해 줬다고, 면장한테?

네, 그렇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사는 것하고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나머지 TV, 냉장고, 물품구입비 다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금액이 그거예요.

그 금액을 붙여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면단위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 하셔.

김지수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예산으로 보나 업무의 종류로 보나 안성시에서 가장 바쁜 부서일 텐데 늘 많은 행정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전년도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적 대수가 12대를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적해 왔던 것 같아요. 그간 작년까지 계속 정체였다가 그래도 작년 겨울, 올해 5월 해서 6대가 마련되면 법적 충족대수까지는 1대만 더 마련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올 마무리 추경이나 해서 적어도 법정 대수는 충족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작년, 올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지리 공설묘지 관련해서 국비반납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5년 넘도록 진행이 안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설묘지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설득과정이라든가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올라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대법원 재의요구 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 재판이 내일 1차 재판 잡혀 있는 것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 경로당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심으로 인해서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공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지시가 왔습니다. 재의지시라는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본회의 안을 올려주셨으면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서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주민을 위한 것인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위기관과의 관계나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불가항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상위기관, 현재의 법률부분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생기는 간극에 대한,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성시 차원에서 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직접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통과시킬 방안은 없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됐고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쉬움 두 가지 중의 첫 번째는 그래도 안성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재소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경기도 몫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시의회와 시가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할 일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성시가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한 가지의 아쉬움이 들고요. 그 부분도 어쩔 수 없다면 법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서로 간에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두 번째 아쉬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불법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규정에도 안 맞고.

그렇죠. 제가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각종 보조금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간에 9개소, 10개소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줄어들고 있지만요. 약 10개소에 해당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10년이 넘도록, 수십 년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해 주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고민을 풀고자 했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올해 본예산에는, 또는 추경예산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그쪽 어르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없고 재소만 하는 움직임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은 6억 원이 섰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로 신청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특히 일자리 방법으로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원주 위원입니다. 미등록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초당은 토지가 하천부지를 마을로 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도 다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잘 안 됐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양성화가 되면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드린다고 먼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진되다가 지금도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만.

거기 추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장님하고 통과는 못 해 봤고요.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 봤더니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뭐가 있느냐면 장애인시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설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글쎄 한 2000만 원 든다고.

이게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처리를, 다 서류절차가 되고 이 부분만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빨리 해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운영계획이 취소된 데는 왜 이렇게 취소가 돼 있습니까?

이것 세 군데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해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를 계속 지원을 안 할 건지.

그렇죠.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사갑하고 노곡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시설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두평, 보촌, 대송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숙박기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 전환을 해야 그래도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서 등록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카네이션하우스는 지원을 안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것을 보면 실비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비로 안 해 주는 것,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옛날서부터 350만 원인가 얼마 해 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450이 됐든 이렇게 해서 1억 4,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번 추경 때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해 드릴게. 그리고 지금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도 보면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경로당에 가면 편의시설이 두 개, 세 개씩 있는데 없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울어야 젖 주지 말고 면사무소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경로당의 물품이 없으면 전수조사해서 올려서 다 해 주지, 이것을 매년 한 개, 두 개씩 해서 하면.

그래요.

그것 꼭 달라고 해야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우리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배려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세워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마무리 추경에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자활사업 쪽에도 쓸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활사업단들이 리시오카페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시장진입형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자활, 지금은 현재 생활보장기금 안에서 생활보장융자사업하고 자활기금사업하고 그 기금 하나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조만간 자활기금으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글쎄, 요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서요. 기금이 넉넉하다면 활성화 시키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자활사업단의 운영 중에 해체가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매출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자활사업이나 희망키움사업이나 이런 데로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해체가 된 이후에 적립금이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죠.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활사업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지금 확인된 바로는 7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소송이 언제 종결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대로 자활기금의 씨앗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라서 중앙자활에 7%, 저희가 지방 3% 그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대 3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억은 다 적립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30% 해당되는 것만 적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건 자활사업으로 인한 매출 적립금뿐만 아니라 각종 시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이나 의지만 있다면 시의 재원도 그쪽에 활용이 가능할 테니까 우리 시의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많은 저소득층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 1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만약에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연도가 정리된 이후 3개월 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지 않고 회계, 법 테두리 안에서 시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설 장사시설 관련해서도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네.

관련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팀장님?

사실상 조사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내 사설 장사시설이 몇 개소가 있죠?

사설 장사시설이 유토피아하고 우성공원묘하고.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장례식장 7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개소수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들이나 관리하는 관리자 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서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적운영비나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 되고 또 업무추진비나 부채상환금이나 잡지출, 예비비 이런 것들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시설장들의 해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 비율을 넘어서서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몇 개소가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난 다 했어요.

짧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한마디하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끝내요.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혹시 마을이 작아서 못 하는 데는 몰라도 부지를 살 돈이 없어서 부지조성을 못 하는 마을은 땅값이 상당히 낮을 텐데 땅까지 사서 지어 주면 안 되나,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당 103만 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453개 경로당이 다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을 했을 때 저희가 신축비를 지원해 드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지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출향인이나 동네 마을주민들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생전 못 짓는 거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미등록 경로당에서 8군데인가, 9군데 이장님들을 제가 전수 만나 뵙고.

돈이 얼마가 모자라나 그것을.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봤을 때 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동네 이장이 사고방식이 괜찮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장 사고방식이 좀 개인적인 이장이면 생전 가도 못 지어요, 그것.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골프장 짓는다고 돈 받고 경로당 지으라고 준 것을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나눠 갖잖아.

시비 지원 받아서 경로당 짓고 그것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죽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건데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은.

그런 데는 백날 지원 안 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 돈하고 그 돈하고 다르니까. 또 우리 지역구가 아니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니까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미등록된 동네의 이장들을 반드시 만나서.

제가 직접 나가서 만나 뵙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 산골에 금광면 같은 데 10가구 이렇게 돼 있는 동네 있더라고. 동네 3, 4명이 모여서 길바닥에 앉아있어. “왜 여기서 앉아 계시냐.”고 했더니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여기 앉아서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동네 마당 큰 집에다가 스틸하우스 10평 정도 되는 것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불법이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물은 어렵다는.

컨테이너, 농로 농지에다가 이렇게 설치 신고하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지.

컨테이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데도 다른 데로 임차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1분 안에 하셔요.

그에 상응하는, 사실 미등록 경로당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부지비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운영비에 대해 그에 상응하게 일자리라든가 노인분들의 보건이나 이런 식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해 준다면 마을에서 저는 충분히 ‘시가 이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거기로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점검요원에 대한 항목에 그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요원 중에는 장애인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의 종류가 총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글쎄요.

13종류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설 하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13명의 장애인분들을 모셔서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렇게 점검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정이 돼서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인데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에 대한 항목이 개정이 되었는데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법령보다도 더 너무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점검규정이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실 얘기는 많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유근석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네 분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윤민식입니다.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인사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인사 운영 관리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6급 승진 후 팀장 보직부여는 현 직급일 및 승진 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직렬별로 순위를 정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임용 제한에 관해서는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고충 처리 및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보 임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성 및 대인관계 등 업무에 따른 개인고충 발생 시 불가피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효과로서 무보직 6급 명부순위에 따라 팀장 보직부여로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 형평성 제고대책으로 부서별, 직렬, 직급별 인원 및 근무연수, 근무실적 등 종합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방법, 평가방법, 지급률, 지급등급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무실적 50%, 국‧소장 평가 50%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설정하여 이의신청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체 평가항목의 50%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평가, 부서장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 비율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는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 총괄 추진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력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급여‧연말정산, 퇴직금 및 4대 보험 관리 등 DB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호봉제 전환 및 임금 관련 협상을 실시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6년 11월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의 인사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앙대와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모색 권고사항입니다. 2016년 1월 교과부는 서울캠퍼스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안성시-중앙대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2016년 6월 개최하였고 중앙대 검단캠퍼스 이전계획 포기에 따라 중앙대에서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을 발족하여 안성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중입니다. 중앙대학교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활기찬 대학인 마을 조성에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대책 강구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담창구를 가족여성과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공무원 필수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를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개선효과로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을 통한 상호 배려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모두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은 현재 보조금 집행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단체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마트 안성점과 희망나눔프로젝트 후원사업을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양성면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미제출로 추진불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화산마을을 꽃뫼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건의사항 3건 모두 비예산사업으로 가현1통 행정구역 조정 등 현재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과 운영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안성시-중앙대 안성캠퍼스 간 상생발전을 위한 동향 등 4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역시 3건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영양사 한혜숙 외 6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공무원 신규임용, 전입, 전출 현황입니다. 2016년은 신규 17명, 전입 5명, 전출 20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신규 4명, 전입 3명, 전출 4명, 계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입니다. 2016년은 장애등급 2급이 2명, 3급 5명, 4급 1명 등 28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은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1명,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7년은 부서별 형평성을 더 많이 고려하여 지급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2015년 행정과는 S등급이 12명으로서 전체인원 중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행정과 S등급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과를 보면 S등급이 7명으로 전체인원 중에 비율은 29%입니다. 2015년도 40%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형평성 있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부터 35쪽까지는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근무내역은 통합사례관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간제 일자리, 아이러브카페 운영 등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약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37쪽 보시면 제 이름도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하여튼 전보기준을 잘 준수해서 향후에는 1년 이내 전보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 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은 필리핀 일로일로 시 방문 등 6건의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2017년은 미국 브레아 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으로 40쪽부터 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청중학교 박영진 등 1090만 8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으로서 4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광동성 허위엔 시 등 5개 시가 되겠고 2015년 이후 자매결연한 도시는 없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필리핀 일로일로 주 일로일로 시 등 5군데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구건수는 총 1857건으로서 1283건에 대해서 공개하고 91건은 부분공개하였으며 19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용자 수는 5만 4588명이 되겠고 수입액은 2억 598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163만 원, 차액은 43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지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영양사 등 5명에 대해서 2016년도 1억 61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피복비로 2016년 17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으로 일반 현황으로서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혼합직영이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으로서 2017년 4월 말 현재 4만 2104명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앙대 이전반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중앙대 검단캠퍼스 이전계획 포기에 따라 안성캠퍼스 정상화 및 내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와 안성시 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계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딱 한 분 하실래요? 10분간.

50분이니까 정회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신 거죠?

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거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 하시고. 우리 시에서 중앙대학교 이전이 계속 말도 많고 지금 어떠한 유대관계로 협약이 잘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근에 중앙대 총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검단 그쪽으로 이전하려다가 지금은 안성캠퍼스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대 총장님 이하 교직원들도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중앙대하고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자 그런 분위기이고요. 지난번 중앙대하고 협력한 것 중의 하나가 내리 지역에 사건 발생 후에 내리 지역 총학생회하고 교무처장 되시는 분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가서 내리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공원 내에 전지라든가,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 파출소 건립한다고 해 놓고.

얼추 다 됐습니다. 7월 정도 오픈할 것으로.

입주를 한다?

네. 건물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덕에서 파견이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정식 파출소인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정식 파출소.

그쪽에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저녁에 거동하기 좋게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야 학교에서도 어떠한 정착 생각이 있겠죠.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여기도 보면 전혀 잔액이 없이 그냥 싹싹 쓰는데 이런 것 어떻게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액 100%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항상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3700이 보조금이라면 일정 부분, 아주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면 자부담분 포함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보조금 가지고 모자라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 특별하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거의 정산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액을 다 썼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에서만 17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여기 보시면 계획은 3개 학교가 하려고 했는데 1개 학교만 신청해서 남은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이죠. 학교하고 협조를 잘해서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계획 세운 대로 줬다고 100% 이렇게 쓰는 것은 없는 건데 100%씩 다 쓰고 해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행정과에서 살펴보고 예산을 주는 게 한정이 있어, 지금도 보면 차량 봉사단체 봉사한다고 다 나와서 앉아있는데 차량 하나씩 다 해 주니까 목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야, 위원장들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봤지만 우리는 인사하러 가면 위원장들이 차 스타렉스인가, 카니발인가 그런 것 하나씩 해 주니까 힘이 더 생겨서. 거기 기사도 준 거예요?

기사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은 행정과나 돈을 줬으면 잘 쓰고 있나 이런 영수증 같은 것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산은 지금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 확인해서 정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 같은 것 방범대나 보면 준 대로 10원도 없이 싹싹 쓰는 것 보면. 우리가 줬다고 해서 정산서 안 보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12쪽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적지만 사용을 한 인원수가 없어.

이 자료 뽑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이것은 인원수를 넣어서 다시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에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을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36쪽 보면 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6개월마다 전보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계신 두 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6개월마다 옮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과장급들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직위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부득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고충상담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과장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본인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잘 지켜져야 되는데 부득이 못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사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전보제한 기준 같은 것은 앞으로 더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내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1년 안에 전보 발령이나 해도 되고 1년 전에 전보 발령 자주 해 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동선 과장님이야 능력 있으니까 아무 데나 있어도 일은 하지만 보통 과장들 부서별로 가면 6개월은 자기 직원들 성품이나 업무파악도 못 했는데 또 옮겨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5, 6000만 원씩 봉급 타는 사람들이 1년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인사 과정 할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분명히 판단해서 부서별로 줘야지. 능력도 안 된 사람 넣었다가 또 6개월 있다 또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만 불편한 거지. 전보 발령받는 사람이야 어디 갖다 놓으면 어때, 거기 가서 6개월 어물어물하다가 또 저기서 어물어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업무를 진짜, 철두철미할 수 있는 재량을 보고 인사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더군다나 면으로 내보낼 때는 면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만한 사람, 성품 보면 알잖아. 성품 보면 자기 위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 외에 일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거의 그렇고 앞으로는 팀장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산업 쪽을 복지 쪽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러면 시민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쳐놓은 거니까 인사를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보면 우리 안성시장 국외연수 한 부분을 보고서를 제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갔다 온 것, 40쪽은 단체 외국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이 단체에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 예산이, 안성시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 국·도비가 들어가서 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안병권 외 3명. 안병권 농업정책과장은 몇 군데 가고 했으니까. 박종철 과장 외 1명. 1명을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건가, 1명씩 데리고 2회씩 이렇게 가고 했거든. 그것 좀 해 주세요.

자료양이 조금 방대한데 시간 주시면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것은 별도, 없는 것은 없는 것.

네. 잘 알겠습니다.

48쪽 보면 구내식당 부분에 조금 나왔는데 월별로 해서 이용한 분 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월 얼마죠?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인건비가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55쪽에 있는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 2016년도에 나간 거고요. 그 외에는 피복비로 170만 원 나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식자재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식자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1억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똔똔 되는 겁니까?

인건비만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식자재나 관리비 같은 것은 다 수입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2016년도에도 430만 원 정도가 남았던 부분인 거고요.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억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식자재 비용도 일부는 지원해 줬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금은 전혀 해 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이익이 안 남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영하는 거니까 이익이 남고 안 남고가 없는 거죠. 수입이 더 많으면 조금 이월했다가 그다음 달에 조금 더 양질의 재료를 사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은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월별로 사용, 2014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의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늘지를 않았네. 작년에는 조금 늘었는데 금년은 반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까지기 때문에.

금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전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16년도는 의무식이 있어서 더 수입 부분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2017년도는 의무식을 폐지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마트나 이런 것은 축협이나 이런 데 지정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저희는 일단 영양사가 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견적 보고 될 수 있으면 안성지역의 농산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우리 직원들, 시청공무원들 의무적으로 하는 게 1인당 몇 끼씩?

그것 폐지했습니다. 작년까지 7번은 의무적으로 먹는 것 하다가 올해는 다 폐지해서먹을 때마다 3500원씩 내고 먹습니다.

뷔페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뷔페식은 아니고 자유배식이죠. 부의장님, 구내식당 한번 모시겠습니다.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3500원이면 가격은 싼 거지. 그래도 월별로 들어간 것 보면 밥은 잘 해 주는 거네. 월별로 하면 몇 명꼴인데, 이게 하루에 몇 명꼴이에요?

200명에서 한 250명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250에서 몇 명?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로 따지면.

그러면 3500원 하루 700만 원대가 생기는 거네, 평균?

70만 원.

70만 원인가?

네, 70만 원입니다.

3500원이야, 3600원이야?

3500원.

그럼 70만 원인가, 200명이면?

네, 그렇습니다.

70만 원. 그것 모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한 달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대충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금액 들어간 것하고 비율 하면 모자라는 부분인데. 200명꼴만 따져도 돈이 모자라는데. ’17년도에 와서는 많이 덜 먹는 거예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600만 원 기준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17년도는 4월 말까지만 저희가 집계가 나온 사항이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용자 수도 좀 늘고요.

꾸준히 줄었네.

2015년 대비 2016년은 좀 는 거고요.

이게 주는 이유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 맛이 점점 나빠진다든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똔똔으로 맞춰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질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저희 행정과 직원들은 구내식당 많이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도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오늘도 이용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 나오는 것도 살펴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싸고 양질의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요. 결산이라든가 그 내역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식당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식으로 심의할 때 서면으로 안 하고.

실제 모여서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여덟 분입니다. 과장님이 반장이고요. 그 밑에 주무팀장님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이 있습니다.

전부 내부.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으로. 하여튼 질 좋고 맛있게 해 줄 수 있게끔 관리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신다더니 한 20분 했어요. 또 누가?

아니, 하세요.

전년도에는 계약직 근로자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사실은 안성에서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대치 국면에 있지 않고 그래도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중에서는 단순하게 몇 개월 단순업무를 맡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3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다음에 들어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능력을 인정을 해 주고 무기계약직으로 그분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상이 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전환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무기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어떤 전체적인 조직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업무상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법적 요건이 맞으면 무기계약으로 맞으면 신분보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 과장님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무기계약직분들의 그런 근무 처우개선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그에 맞는 능력 함양과 그에 맞는 책임성에 대한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는 업무체계에 대한 고민과 교육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과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체계가 각 부서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보다는 더 체계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보 관련해서 특히나 인허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전보를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많은 분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월셔 산지보험금 관련해서 안성시가 막대하게 몇 십억만큼의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수원함양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행정의 과실,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의 아주 경미한 실수 하나도 굉장히 커다란 사태를 갖고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인허가 부서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과의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혹여나 자리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동한 부서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 담당자와 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런 방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천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들어와서 실무를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하기 원하는 그런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시민, 민원인 위주로 조직과 인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보제한 2년은 지켜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팀장을 보며) 전문관이죠?

네, 전문관.

전문관 제도 같은 경우도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전문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그 기간 동안 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그것 측면에서 전문관 제도도 더 많이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의 애로를 충실히 고민하셔서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주시고요. 대신에 행정에 있어서 결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강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보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고가 1‧2‧3서고랑 본관 지하에 있는 것을 합하면 약 435㎡ 정도 나오죠? 지난번 추경 때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계획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관에 있는 지하 1층 서고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서고보다도 줄게 되면 한 39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의 기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8만 권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법상 기록물이 1만 권당 약 99㎡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의 8만 권을 추산해 보면 약 800㎡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2배 정도의 크기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한 사항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용역비는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기록물 중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서 폐기처분돼야 될 것도 계속 서고에 어떻게 보면 미관리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규정이 고정식 서가일 때는 99㎡이고 이동식 서가일 때는 1만 권당 60㎡를 족해야 되는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가장 최근에 기록물 점검한 것이 2016년도 8월에서 9월 달에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시행하시는 동안 보관의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8만 권은 보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퇴직자분들에 대해서 기념금품을 연례적으로 집행을 해 오고 계셨는데 다행히도 2017년도에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충족하게 지원을 하셨지만 그 이전 연도를 보면 2015년도에 현금 100만 원이나 이불세트 같은 것을 23명에게 포상금과목에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상을 한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금이나 이런 식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이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부서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정부부처를 통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예 그냥 포상금으로 세워서 기관이나 개인한테 현금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과목이 명칭은 어떤 시상금, 포상금 이런 여러 명칭으로 내려오지만 그게 딱 과목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시상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도나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사용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관에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받는 거고 저희가 또 그 포상금을 갖다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제화여비가 됐든 어떤 국내여비가 됐든 일반운영비가 됐든 편성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됐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보면 포상금이 303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며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국내에 한한다. 국외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것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6년 12월 달 말에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에 대해 해외여비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지적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적 내려왔습니다. 2016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좋게 받아온 포상금이 혹시나 지적의 대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중간에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장님 국외연수 해서 2017년도 브레아 100주년 갔는데 여비가 819만 원. 그 2장을 넘겨서 42쪽에 이렇게 보면 미국은 같은 미국인데 교육체육과 누구는 365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자체장은 여비규정에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는 직급이 있고 또 일반석을 탈 수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의원님은 아마.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님은.

그것도 없어요?

의장님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은 타고 가려면 자기 자비 덧붙여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800만 원이 따따블인데 잘 참작을 하시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행경비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숙박비, 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직급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항공비거든요. 세부내역을 봤는데 같이 수행하셨던 다른 공무원분들은 110만 원에 왕복을 끊으셨는데 시장님은 590만 원에 끊으셨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략 따져봤을 때 6배라고 쳐야 되거든요. 600만 원, 1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공권을 검색해 봤는데 2월 달 기준, 2월은 사실은 비수기구간이거든요, 성수기도 아니고. LA 왕복하는 것 비즈니스가 300만 원, 250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6개월 이상 남은 기간을 조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코노미가 110만 원 정도의 비수기였다면 비즈니스석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2.5배에서 많아봐야 3배 수준으로 잡는다고 쳐도 되는데 6배나 비싼 항공석을 끊으셨다는 게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석은 맞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물론.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수행하시는 다른 분들과 차이가 크게 나는 항공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예산도 어려운데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보좌를 더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590만 원 끊으라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브레아 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행하신 분들의 여비를 보니까 한 2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공무원분들만. 그리고 남사당 풍물단 15분이 가신 게 항공권이 약 1200만 원 그리고 일비, 숙비, 식비 합해서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지금 2200만 원에 2800만 원 쓰셨으니까 이번에 100주년 축하하시려고 5000만 원을 쓰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저는 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레아 시가 우리 시에 올 때 우리는 일비, 숙비까지. 그쪽에서 항공권은 자기네 자부담이지만 계시는 동안 여기서의 체류비는 안성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미국에 갈 때 일비, 숙비, 식비까지 우리 돈 1000만 원이 별도로 또 들어야 되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대거 가서 축하를 해 드리는데 우리가 얻어오는 건 뭔지 행정과에서 냉정히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사이고 그러한 여비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덜 물어봤어요, 아까 물어보다가. 2016년도 보니까 공무원 전출이 꽤 많은데. 전입은 없고 다 전출이야. 작년에 보니까 20명이 전출하고 전입이 5명인데 우리 안성시는 가고 싶으면 막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오고 어떻게 가는 사람은 막 보내는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19쪽. 신규 17명 뽑고 전입 5명, 전출 20명. 교환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다 보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20명씩이나 갔잖아.

요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무원인데 부부간에 서로 합치기 위해서 전출을 요구한다든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출을 하고, 운영의 묘인데 그래도 전입하고 신규하고 해서 신규가 17명이, 물론 그전에 뽑은 인원이지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이런 식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하고 같이 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멀다 이래서 교환이 안 되면 그쪽에서 그냥 안 보내줘도 여기서 받는다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보내주는 데서 보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일죽에도 저번에 한번 갔더니 병가래. 왜 그러냐니까 힘들어서 못 한다고 병가내고.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 또 모 누구도 의회 왔다가 병가내고 그랬잖아. 또 근무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병가 냈다가 복직하면 거기서 복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직할 때 인사수요를 봐서.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병가를 냈으면 일죽으로 왔다가 복직을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복직할 때 일죽에 인원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데 발령이 날 테고.

내가 보기에는 희한하더라고. 와서 3일 있다가 힘들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대. 뭐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봐도 몇 번 그러잖아요. 당장 의회에도 하나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물어봐서 하든지.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 보내서 못 하겠다고 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병가 내고 막 그러잖아.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 시달리다 보니까 오죽하면 병가를 다 내겠나, 축산과 같은 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힘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병가를 내고, 멀면 멀다고 얘기를 하든지. 멀어서 병가 낸다고 그러면 정신상태가 이상하지 않나. 근무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좋은 데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멀다고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병가내고 또 무슨 육아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하여간 그런 것 좀 잘해서 챙기세요. 그래서 정말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나 거기로 안 가고 싶다고 이런 분 없어요?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인고충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얼른 얘기.

저희가 인사방침상 개인고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원들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고충이 있으면 인사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대처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분 평가를 해 보면 알잖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데 여기 할머니나 외가댁이 없어서 일반 유치원 같은 데 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맞으니까, 내가 듣기에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내고 또 끝나면 여자가 육아휴직을 내서 키우는 저기도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가까운 데다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어디 동으로 가서 한다든지 아마 이런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예전에 청소년팀이 그랬었죠? 지금 보완이 됐나요? 가족여성과로 바뀌면서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홍보담당관 관련해서는 담당관 부서 행감 할 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홍보담당관 자체에서는 지금 2개 팀밖에는 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SNS로의 미디어를, 시민과 소통하는 매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현재 있는 전체 조직원이 1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중에 카메라맨 2분 빼고 또 사진 찍으시는 분 빼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 수가 5명밖에는, 다 현장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분을 홍보담당관에서 만드시라는 고민을 던져드렸는데 한 과가, 과장 한 분이 2개 팀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구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관광이 문체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짧게들 하세요.

하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승진대상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승진이잖아요. 승진에 대한 순위는 다들 각자 순위를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 다른 승진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인사권자인 시장은 아주 큰 결격이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봤었을 때, 승진여부를 봤었을 때 1순위를 제치고 3순위나 4순위가 된다든가 한 11명이나 7명의 승진대상자들이 있는데 12순위 이렇게 뒷순위까지 되는데 앞순위 3, 4순위가 못 된다든가 이러한, 제가 다 비공개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큰 기준과 근거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일 것입니다. 이 순위만큼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면 평택의 퇴직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입을 한 거예요?

타 지자체 퇴직공무원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직 공무원 중에서 안성시 출신이 아니고 타 지역,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사무관 이상 퇴직한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지금 김지수 위원 말씀대로 순위가 안 됐는데 제치고 올라가는 수가 있을 때는 무슨 이유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김지수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2016년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후보자 대상자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식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2017년도에도 3순위가 되시고 그랬던데요.

물론 순위대로 다 1순위가 먼저 승진을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승진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거치고 그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6급에서 5급 되려면 몇 년도 차가 거의 됩니까?

6급에서 5급이요? 한 10년에서 15년 그 사이.

13, 14년 된 사람도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돼야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선 과장님은 몇 년 만에 달았어요?

이것은 비공개.

나중에 사석에서 물으시죠.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처음에 ’99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운영자를 뭐라고 부르지, 대표를?

이사장이요.

이사장.

이사장이 지금 누구죠?

심숙희.

누구?

심숙희 씨.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종사원 수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줄어서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아니요. 인건비가 지원이 낮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푸드뱅크하고 하는 사람들 임근영 씨 이런 사람들도 여기.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임기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임기가 60세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로 60세까지인가 그렇게.

60세?

네.

그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임용되면 60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팀장을 보며) 거기가.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은 누가 추천을?

협의회 위원들이 그 자체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네.

협의회 위원은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한 내역이 있나요?

2년 전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도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금은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도는 분기하다가.

반기로?

반기, 1년에 두 번이요. 후원물품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 관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해 주고 여기를 왜 내가 얘기하냐면 시 보조를 받는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나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조금씩 눈에 보이니까 감사자료를 봐서, 우리가 볼 일이 있으니까. 감사도 반드시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해 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도비, 시비 해서 1억 78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푸드뱅크사업하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교육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종사자들은 내막적으로, 속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겉으로 SNS나 이런 것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왜 8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14쪽.

운영비.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2016년도에, 2017년도요?

네. ’17년도 예산이 배로 늘었다고, 갑자기. 여기에만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7800만 원 나가는데 인건비로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줄어서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저희가 조금 더 해 줬거든요.

인건비예요, 이게?

네. 그것으로 쓰고 정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70%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G-푸드라 그래서 이런 것도 도비 30%, 시비인데 나머지 기초 푸드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로 늘은 분석 자료.

원인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산망을 활용하는 게 모니터상의 애로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듣고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정보통신과에 모니터 교체비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에는 특수대형모니터로 조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오갔나요?

정보통신과하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요. 운영위원장님이 먼젓번에 모니터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분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어야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많은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다른 한 분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연수가 1년 미만 단기간 근무를 하신 분이라든가 단순업무라든가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8개월 근무하셨고 소관 업무 또한 통합사례관리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업무에 있어서의 지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행정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 우리 시의 현원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업무 난맥을 풀어주신다고 얘기는 들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의 근로개선이 저는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현재 기간제근로자분 중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니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올해 안에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시간제임기제가 두 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공도에 한 명 있고 저희 과에 한 명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한 명 있는데 기간제가 3년 8개월 넘었는데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모니터로 봤고 행정과하고 연말 안에 최대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무기계약직들은 호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게 호봉제 부분일 거고 그리고 늘 항상 계약이 갱신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지 않거든요. 그와 상반되게 업무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새로 들어가서 이번에 회의도 참여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위촉이 되면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역할로 저는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읍·면·동으로도 그 조직이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은 국장 한 명분에 대해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사무국장 한 분이 전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MOU 체결해서 5000만 원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 차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시, 이게 끝나면 내년도까지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끊어질 수 있어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정성, 지속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끼리 큰 걱정입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도 아까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업무가 읍·면·동으로의 확대를 하라고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과 사업비가 없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다행히도 사회공동모금회 통해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고용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중단되고.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전보다 더 확대된 것이 긴급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의하고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도 민관협력사업도 여기서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재 사업비 지원되는 것 중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빼고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1755만 원인데 실제적인 사업비의 운영내역을 보면 회의수당이 1천여만 원에 달해요. 그렇다 보면 회의가 한 60%를 잡아먹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우리가 시비를 7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부 들여다보면 사업비성격 같은 게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100만 원씩을 종자돈 마련하듯이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사비로 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 원래 인원이 10명 이내로 돼 있고 13명 그런데 30명 넘게 이렇게,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연말 되면 국장님이 나와서 시행계획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법적으로도 중요한 행정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고 기준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연말 전에 계획이 마련돼서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지 맞는데 이번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늦어졌습니다.

5월 달에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다는 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올해 부분, 내년도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수립이 되어서 예산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연말 전에 저희가 모든 사업 분야별로, 분과별로 취합해서 금년 같은 일이 없도록 챙겨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어쨌건 주 책임부서는 복지정책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관련해서 소관 다른 여러 부서의 일들이 이 안에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접적인 업무관장을 하고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해 계속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

관리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영역 비중이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 중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성시 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도 줄어드는 추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이 꼭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힘이 되어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드렸습니다.

저희가 실무 분과에서 7개 분야로 26개 사업 24억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항상 실무분과에서도 지적이 됐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지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수반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약간 어렵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독촉해서 정 안 되면 계획변경을 하든지 현실적인 위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으면 현실적인 것들이 담아지고 피드백이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능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난 다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한 3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월남참전용사회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준을 400만 원 정도 저희가 늘렸는데요. 균형을 거의 맞췄고 균형이 안 맞는 데는 인원이 약간 적다든가. 사실 균형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인원이 많고 활동이 많은 데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라 금방 균형을 얘기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서 일단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신 분들인데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늘려드리려고 400만 원씩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래 6‧25참전용사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 먼저. 사셔야 얼마나 사세요. 그분들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지.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지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월남이나 고엽제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많이 크시니까.

푸드뱅크 전체적으로 지급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푸드뱅크 지원은.

서부에 있는 것 또 여기 있는 것, 우리 죽산에 있는 것 다 해서. 죽산이 한 200 몇 군데 되는 것 아니야? 전 팀장님.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요. 2015년도하고 ’16년도인데 2016년도에 보면 동부에서 대상자 발굴을 한 103명, 서부네트워크에서 112명, 민간자원 발굴 같은 경우 동부가 296명, 269건, 그다음에 민간자원 서부가 279건,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하는 게 있어요. 한 3365건, 서부가 1800건, 그다음에 사례관리도 동부가 한 116건, 서부가 한 101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네트워크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푸드뱅크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부 푸드뱅크가 개인하고 시설까지 합쳐서 지금 한 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동부요?

네.

또 그분이 유효근 씨인가?

기초푸드뱅크 사회복지협의회는 3500여 명, 서안성 푸드뱅크에는 한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네. 알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 있어요?

아니요.

하여간 우리 박영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이기영 위원님이 어제 보니까 유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셨다는데 다 모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오시기는 많이 오셨던데.

많이 오셨어요.

다 연락을 드려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