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이춘구과장님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히 구호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15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생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6,000원에서 49만 9,000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 생계 급여를 대상자는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라든지 또 부모 또는 기타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계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인가구 13만 6,000원에서 6인 가구 49만 9,000원까지, 그 외에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에 8만원을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렇게 긴급보호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저희 구를 통해서 일정액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화재가 나는 경우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기초생필품이 제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긴급구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의 조성관계를 물으셨는데 작년의 경우에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을 통해서 시로부터 포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왔고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해서 4,500만원 사업비를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터넷카페를 복지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를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그런데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야간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야간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야간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의 협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여름캠프를 운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능고사가 끝난 무렵이면 헤이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에 뉴스챔피언 대회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단체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경우에는 수시로 책정을 하고 제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세대가 13세대, 15명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서 자기 친인척한테 위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구분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건에 해당되어서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면담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로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빠짐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도 되고 가감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긴급급여는 말 그대로 긴급급여이기 때문에 아까 정해진 1인 가구 얼마얼마 1개월로 하고 필요시 1개월에 한해서 연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긴급급여고 어떤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급권자로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그 기간동안 책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잘 챙겨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영세업자라고 그렇게 기준은 안합니다.

지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중소기업을 안 하고 대기업을 하겠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가 한 160군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한 건 아니고 공공근로자의 생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을 찾다보니까 중소기업체에도 한번 해주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공원녹지과에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자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체의 열악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분들의 노하우,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습득,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융자조건이 연리 8.25%의 융자 한도액의 80억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융자기간은 15년 이내 거치기간은 5년 포함해서 15년 이내에 융자 상환기간을 거치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시에 우리가 올렸는데 그 안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있었고 한양주택 침수문제인데 한양주택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게 이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고 계시고 거기에 침수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면 재건축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올려서 집을 새로 짓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그린벨트 해제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진입로를 고양시쪽으로 내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됐고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양시에서 동의 해 줄리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검토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모시고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