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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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이 아쉬운 듯 주춤거리는 사이에 입춘이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대동강 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눈앞에 있다보니 어느새 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어 연일 화창한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정례회 후 두 달여 만에 200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들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협의 후에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두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두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별표1 중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은 4만6,000원, 의원은 2만5,000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일비를 의장·부의장은 35미불화, 의원은 30미불화,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가 등급 166미불화, 나 등급 120미불화, 다 등급 92미불화, 라 등급 79미불화로, 의원은 가 등급 145미불화, 나 등급 95미불화, 다 등급 70미불화, 라 등급 62미불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명목으로 월 55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0,000만원을 신설 지급하도록 하고, 국내여비의 경우 의장부의장은 1야당 기존의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의 일비는 미불화 25불에서 35불로, 숙박비는 137불에서 166불로, 의원은 일비 20불에서 30불로, 숙박비는 120불에서 145불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2003년 7월 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 인상 이후 3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개정되더라도 1월 1일자 소급적용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두호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개정되게 된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면 하한선, 상한선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거는 상한선만 나와 있고 하한선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하한선 없이 그냥 상한선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상한선만

김금희위원

규정돼 있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돼 있는 내용은 최고의 상한선으로 가격이 책정된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적용이 돼서 나와 있는데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여비지급이 되는지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용하는 어떤 근거랄지 이런 거 있으면.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공적으로 의회활동과 관련된 어떤 공적 활동으로 해서 어떤 지방에 출장을 가신다거나 또 지방에 어디 세미나를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비지급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공적활동이요, 세미나?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각 구간 교류라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개개인의 사적인 거는 안 되고요,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어떤 공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활동인데 공식적인 자치단체나 이런 거 주최하지 않는, 본위원이 시민단체쪽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 시민단체쪽에서 이 의회활동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이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데 그건 사적인 단체에는 안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사적인 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회의원의 활동하고 상관없는 것이면 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나 어떤 큰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 의정활동에 필요한 거라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주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우리 관악구 의회하고 어떤 관련된 세미나나 단체라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김금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의회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는 어떤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니 현재는 그런 단체가 지금 현재 없죠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의회에다 자문을 위한 어떤 개별 사회단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런 단체가 저희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비랄지 이런 것이 규정돼 있는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용을 관악구의회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자치단체간에 의원님들간에 어떤 교류관계로 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지방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럴 때는 가능하죠.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 갖고 한 번 얘기도 하고 제가 물어봐 가지고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타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거면 여비랄지 이런 것이 지급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예가 아닌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활동이랄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워크샵이나 이런 공부차원의 어떤 거라면 지급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개념을 제가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의 공적인 활동에만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아니 그래서요 적어도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타 구 의원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여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어도 관악구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이든 어디든 갔을 때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상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런 사례는 많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데는 저희가 여비지급이 가능하죠.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 구에서 그런 예들을 보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관악구의회에서도 적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비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먼저 드리겠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검토는 해 봐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해 드리죠.

김금희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규정만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변화적인 그런 면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