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희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근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시 지적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형평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내부단속지침에 의거 일관성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신청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경찰 협의 후 지정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월 2회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158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읍‧면지역 교통노면표시 우선도색 검토 건으로 읍‧면지역 소재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5개면 8.3㎞에 대해서 교통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색된 교통노면표시가 발생될 경우 시가지는 물론 읍‧면지역을 우선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17년 사업은 미양면 신기리 국지도23호선에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도비 5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와 공동으로 광역정보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교통질서 봉사활동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봉사를 위해 2016년도에 안성모범운전자회에서 1750만 원, 녹색어머니회에 75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 2000만 원과 녹색어머니회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공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추경에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건의사항은 총 23건으로 보개면 기좌마을 승강장 설치 외 1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건은 2건, 7건은 장기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2017년도 건의사항은 16건으로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고 자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안성시 종합운동장 증축 외 2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심의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 개최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활한 교통정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에 8건에 71만 2000원, 2017년도에 3건에 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보조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하여 7266만 8000원, 2017년도에 264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석정동 신원아파트 주민 장윤근 외 22인의 건의사항인 신원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요구 건은 안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완료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개산리 왕국회관 옆 도로의 중안선 절선 요청 건은 안성경찰서 교통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체시설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안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예산 지원은 운영개선금 외 9건으로 2016년도에 32억 5298만 8000원과 2017년도에 2억 2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지원금은 청소년할인 지원금으로 2016년도 1억 619만 9000원과 2017년도에 2219만 8000원을 지급하여 운수업계의 재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교통위반과징금 부과 현황은 324건에 5250만 원을 부과하여 39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에는 69건에 985만 원을 부과하여 6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은 재산압류 등을 통한 독려를 실시해서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4080대에 대하여 2016년 179억 6326만 8000원과 2017년 62억 363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부과, 징수 현황은 1만 3818건에 5억 6755만 7000원을 부과하여 3억 378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4609건에 1억 8009만 원을 부과해서 93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우선 과태료 사전통지를 해서 20% 감경 홍보를 실시하고 안성맞춤소식지 및 이장단 회의 홍보,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통보서 발송 후에 감경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016년 1167건에 1억 2410만 8000원을 부과하여 930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도는 1859건에 1억 4921만 3000원을 부과하여 763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2016년도에 8956건에 7억 5196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4650만 6000원을 징수했고 2017년도에는 2485건에 31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와 같이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 실적으로 2016년, 2017년 187건을 접수해서 147건을 처리완료하고 4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7개소로 노상주차장 4개소, 건물식주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향후설치계획으로는 공도읍 만정리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저류지 복개를 이용한 주차장을 201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은 2017년 현재 5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교통관련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교통관련시설은 교통노면 표시, 재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사업, 교통약자 교통시설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위해 2016년도에 9억 9174만 1000원과 2017년도에 9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일죽면 송천리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천둔교차로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4600만 원, 미양면 신기교차로 개선사업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LED 신호등 교체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노선 85개 노선에 대하여 2015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3회에 걸친 의견수렴 검토보고회를 거쳐 2016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85개 버스노선을 80개 노선으로 조정하고 통합, 증회, 시간조정, 신설, 폐지 등을 통해서 운수업체와 연차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행 및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행복택시 운영실적은 8개 읍·면·동 26개 마을 850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요요청 및 시내버스용역 결과에 의해 행복택시 운행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4월부터 운행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중입니다. 주요완화내용은 주 3일 운행하던 것을 주 5일로 운행하고 1일 2회 왕복운행을 1일 3회 왕복 운행하고 탑승인원을 폐지하고 운행마을을 8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13개 읍‧면‧동 42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쪽 도시철도 사전예비 타당성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 3월에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16년 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용역준공을 하였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평택∼안성선 중 지제역부터 공도 구간을 우선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BC가 감소하여 일부 구간 추진보다 평택에서 안성까지 전 구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일부 노선 조정과 대심도 무인 운전으로 인한 운영계획과 일부 역사 추가를 반영하여 BC가 당초 0.86에서 0.91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용역성과는 거두었으나 도시철도를 추진할 경우 안성시가 부담해야 할 순수 시비가 2558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고 또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평택시에서는 자체적으로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철도의 추진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경기도 의견도 국가철도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유로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서 전략적으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망으로 평택부발 노선에 평택∼안성선에 도시철도를 혼용 운행할 수 있는 변경대안으로 역사 추가 건의 등을 통해서 우리 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네. 저는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안성에서는 그동안에 효율적인 면을 찾아서 신호체제보다는 교통섬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비고란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나눈 거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통섬을 우리가 안성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거기에 못 미치게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비교된 무슨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장단점에 대해서. 교통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마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아마 교통섬을 안성시에 더 만들려고 하실 때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통섬이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인데 일시에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신호등 체계가 더 교통이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이 몰리지는 않지만 교통이 꾸준히 있는 저기는 회전교차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설치한 목적인데 지금 결과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설치 전과 후가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일죽 것 같은 경우 작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석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설치도 별도로 그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사고도 사고지만 교통의 흐름까지 같이, 안성시에서는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교통섬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또 그와 다르게 신호체제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구역이 분명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시민분들이 아직 인식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교통섬, 회차로에 들어오면 회차로에 들어선 차량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아마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저는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들어오는 진입차량이 우선순위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회전차로 안에 있는 차가 멈춰서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차량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정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회전차로에 들어오면 양쪽 면에서 볼 수 있게 거기에 문구는 있더라고요. 회전차로 우선이라고 문구는 있는데 그것을 아직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에도 교통섬이 등장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오히려 그게 정체가 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교통섬, 회전교차로가 흐름을 원활하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호체제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게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 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 그게 오히려 정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것도 없을 때 알아서 가실 때 보다 회차로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정체가 되고 그중에 가장 큰 예가 금산로터리하고 한주로터리 이쪽에 항상 진입하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회차로 안에 있는 차들이 정체가 되니까 오히려 빠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금산로터리 같은 경우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그런 정체가 조금 더 심하다. 제가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분들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게 뭔가를 찾아보셔서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회전교차로의 운전습관을 적용하고 이용방법 이런 게 한두 번 운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구간인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 한주아파트 교차로는 설치해 놓고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일죽 송천교차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태껏 교차로를 설치해 놓은 데는 그전보다 굉장히 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다만, 금산교차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 장날 같은 때 지체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 회전교차로가 아닌 그냥 없을 때 서로 무분별하게 진입할 때보다는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교통흐름에 참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 회전교차로 우선진입이라는 안내표지판을 해 놨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진짜 운전자들의 습관이라든가 의식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떤 교차로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회가 된다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산로터리 같은 경우는 회차로 반경이 아마 좁아서 아마 더 복잡한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보시고 회전교차로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보면 만세고개 있지 않습니까?

만세고개요?

21쪽에 만세고개. 거기 만세고개가 양성에서 원곡 넘어가는데 말고 우측으로 넘어가는 데.

성은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리인가요? 그쪽 넘어가는 거기가 약간 가파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사고가 잘 나요. 그리고 차 고장률도 있어서 차를 세워놓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제가 보면 특히 야간에, 거기가 오르막길이잖아요. 양성 쪽에서 오다 보면 오르막길인데 차량이 고장이 났든 사고가 났든 세워져 있으면 거기가 캄캄해서 식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고장난 차라든가 사고차량이 한쪽으로 빠져줘야 하는데 그 차량이 빠져주지 않으니까 밤에 거기는 정말 앞에 광장휴게소가 있는 데도 그 구간은 캄캄해요. 제가 어제 밤에도 목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가파른데 회전폭도 가파르게 들어가잖아요. 회전각이 바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쪽 각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위험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방안책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거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화물차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안성시에서 그런 부분을 현장을 나가보셔서 우리가 안성시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되려면 일단 도로선형이라든가 확장해서 개선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국지도기 때문에 일단 도로확장문제가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이고 확장에 따라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운영할까 같이 연계방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한 대로 커브 코너만이라도 안전하게. 차량이 한쪽으로 빠져줘야 하는데 빠져주지 못하니까 이쪽 오르막에서 거기를 꺾으려면 차들이 차오른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더 노출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과속차로를 확보를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쪽 지금 공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5억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45억인가요?

투융자심사를 받는 기준이 공영주차장 건립이 19억인데 부지까지 다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예산할 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봐서는 사람들이 봤다가 나중에 45억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다른 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평택 누가 사시나요? 평택경찰서 오거리에서 조금 가다 우측에 공영주차장 있어요. 거기하고 공도 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래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논란 이전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일단은 사업부지 선정이나 함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성시가 행정하는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공도 사니까 공도 설명드리면 사실 공도초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류지 앞이 정문이잖아요. 예전에 구 버스정류장 앞에 덕성빌라 쪽으로 거의 다 아이들이 쏟아져 내려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입구예요. 그리고 거기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고, 양방향 하는 데도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소요가 많았을 때는 거기 꼭 지어야 한다, 거기밖에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논리였고요. 지금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승두리 공영주차장 있고 장터부지에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딱 언제나 그래요. 지어놓고, 물론 100%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사정은 잘 알잖아요. 거기 일반통행로 가게들 안 된다고 해서 단속카메라 다 떼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하잖아요. 승두리 무료잖아요, 단층이고. 그러면 주차장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평면주차장 되어 있는 것 2층, 3층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하고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 상황이 다르게 논의 더 해 봤을 텐데 설계용역 들어갔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는 거고요. 하여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부류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공도에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반대하고 찬성하고 떠나서 지금 공도에 주차장이 여기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했는데 아주 선전을 잘 했어요.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런 행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부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상가에 교통주차 실태 누구보다 잘 알고 매일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마치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훼방한다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저는 안성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에 관한 문제 현실성 있는 주차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차장 여러 개 만들면 좋죠. 그러나 또 해 놓으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도로의 문제라든가 그 안에 상가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자명하잖아요. 불을 보듯 훤하잖아요. 종합적인 검토해서 소통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용역발주가 들어갔다고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주차장설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두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그 상인회라든가 거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층, 3층을 증축하는 계획은 현재 사업비 19억 확보를 우선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안전을 설계용역에 검토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증축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 용역실태 용역비를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도지역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이 다시 한 번 재검토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차장부지 확정해 놓고 용역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주차장 설치하기 전에 전반적인 용역을 주든 뭐든 해서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당장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돈 내고 주차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무료로 개방하겠지만. 덕성빌라 거기가 지금 굉장히 마당이 좁아요. 대부분 그 길로 차량이 다니기도 해요. 바로 빌라하고 붙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해 달라고 신중하게 더 봤어야 하는데. 지어놓고 불을 보든 훤합니다. 그 이상의 민원이 더 나오리라고 생각한 거고 하여튼 안전이라든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민원이 적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몇 명 하는 거예요? 2명이예요, 1명은 기간제고?

네. 1명은 기간제고 무기계약 2명.

지금 기간제근로자 1년 10월 근무했다고 하는데 연단위로 계속 재계약해서 1년 10개월이라는 거예요, 계속 근무연차가 1년 10월인 거예요?

한번 계약하면 2회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여기도 12개월씩 안 하고 11개월씩 이렇게 계약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 마찬가지인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야 돼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 얘기 들으니까 12개월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2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또 지적사항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개월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직은 퇴직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제 아는 상식으로는 퇴직금도 관련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성시 전체 인력구조를 봤을 때 이게 기간제가 2년이 지나면 다시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게 다 기간제가 2년 됐다고 해서 다시 채용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것은 인력수급조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무기계약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세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혹시 기간제 운영 중에 민원소지 그런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본인 생각, 자기들이 약간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손해를 봐가면서도 하는 것은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해요. 그게 오래 갑니다. 이런 것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인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130만 원 있는 관광회사는 안성소재 사업장인가요?

사업장은 안성입니다.

여기는 배째라는 건가요?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글쎄, 저희가 단속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내용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반사항이니까 저희가 적발해서 고지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자의 생각이, 경영난이 악화됐기 때문에 도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뒷장에 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더욱 노력해서 안 내더라도 단속을 두 번 다시 지적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 너무 관용을 베풀어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법을 이행 안 하는 것을 그냥 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더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건설기계는 단속대상이 아닌 가요? 대부분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도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큰 도로변이나 마을입구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관광차보다 덤프트럭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저기하는데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가 후미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전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집에 가다가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아요. 차가 워낙 커. 그다음에 사실 음산하죠. 덤프트럭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덤프트럭은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단속하고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밤샘주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회씩 나가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얼마 딱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건설기계는 저희가 나름 계도를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일반 버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부과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과태료 기준에 적게 나와 있다고요?

과태료 기준이 적은 게 아니고요.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는 불법주차하는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5만 원, 3차는 30만 원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가 3만 원?

5만 원. 3차는 30만 원. 저희가 1년 주기로 부과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덤프트럭도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차고지 증명해 놓고 안성시 관내 주차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죠. 건설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내든 타 지자체든.

타 지자체에 있는 주기장이 거기 있는데 안성에 일을 한다면 현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일단 차고지가 관내에 있든 타지에 있든 차고지로 들어가야만 적법한 건데 차고지로 안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법의,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 있는데요.

혹시 차량들 차고지 증명서를 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말 많았고 저는 이제는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보류된 건가요, 종료된 건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 5개년계획에는 노선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됐죠.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단지 본 위원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철에 혼용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을 뿐이죠? 도시철도는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단계별로 현재 단계가 25년까지의 경기도계획에는 제외가 됐고 25년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거기에 다시 반영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장이니까 안성에 도시철도가 반드시, 현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말고. 미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도시철도는 현재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도시철도를 하려면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고 기간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년도 이후 목표라면 지금부터 추진해도 그때 될까 말까한 저기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을 하면 이후에 더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절차라든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는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용역도 해 보고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하고 경기도 의견하고 해서 ’25년도까지 노선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해서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항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양면 신기회전교차로 조형물 들어가나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오늘 아침에 대형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거기가 어두울 것 같아요, 저기 밑이라. 그러니까 라이트시설 제대로 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형주차장이 안성시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다른 데 수익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 그냥 방조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땅도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포장만 하고 차단기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인원도 필요 없어요. 미리 선납을 받아서 차단기 설치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담인데 금산로터리 주변하고 내리에 공영주차장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금산로터리 주변하고 내리. 내리는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교통정책과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쌍용아파트 쌍용공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욱 씨 통화 계속 하시죠? 잘 접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관리카드 4쪽 미양면 계륵리 케이원가스 충전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2016년 6월 건축주 및 감리자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2016년 10월 감리자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7년 1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37쪽 적극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감독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읍·면·동에 홍보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사용승인 시 표준관리규약을 전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읍·면·동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38쪽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개선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체별 특성에 맞게 업무 및 지역을 재정비 분할하여 고엽제전우회, 광고협회와 불법광고물 정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엽제전우회는 38국도변 등 도로변 중심으로, 경기도광고협회 안성시지부는 공도권역을, 안성시 광고협회는 안성 1, 2, 3동 권역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쪽입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1차 구간 내 102개 업소 162개 간판을 명시이월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내 광고업체가 참여하여 추진 중으로 156개 간판을 정비하여 95%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차 구간인 서인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 좌측구간 110개 업소 176개 간판을 6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디자인 작업 중으로 7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3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사항 없으며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2016년 10월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6년도 건의된 공동주택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요청 건은 임대아파트 지원 전기료 1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6월 지원 예정입니다. 미양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등기이전 요청 건은 양성화 서류 등을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건축물의 신축 연도에 따라 해당 연도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건축법상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신건지동 창명연립 단지 내 도로 재포장 요청 건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2018년도 사업신청 시 검토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건의된 보개면 농산물판매 컨테이너 철거 요청 건은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으로 사전계도를 실시 후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현동 46-3번지 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토지 지목변경 요청 건은 현행 건축법 및 농지법 등에 부적합하여 추인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 등 시행 시에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으로 참아름 5단지 아파트 임대료 인상 동결, 복도창틀 설치, 도로‧보도 보수, 방음벽 설치 건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중 복도창틀 설치는 ’15년도 6월 1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한숲원아파트의 노후화된 지붕 보수, 외벽도장 요청 건은 임대사업자 122명에게 조치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안성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2016년도 5회, 2017년도 4회 운영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6년도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도 3회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1회, 2017년 1회 운영하였고 안성시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2016년도 17회, 2017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10건으로 65만 96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인 건축물대장 발급직원의 근무연수는 6년 1개월이며 총보수는 2016년에 2305만 원, 2017년에는 103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2016년 송정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조사 요청 건은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하였으며 2017년 5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개면 창고와 가설건축물 축조로 마을미관 및 조망권 저해로 철거 요청하는 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미양면 정동리 524-11번지 일원의 축사신축 반대 건은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허가의 불가피성 등으로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으며 공도읍 만정리 781-4번지상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축에 따른 위험성, 소음, 불법도로 점용, 일조권 피해해결 요청 건은 위법사항은 조치하였고 피해방지 조치도 하였습니다. 미양면 후평리 269-1번지 우사신축으로 인한 악취 및 오폐수 발생 우려에 따른 마을주민의 민원 건은 건축주 요청에 의거 우사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공도읍 만정리 785-10번지상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축에 따른 소음, 분진, 차량 진출입 어려움 및 무단주차 해결 요구 건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습니다. 양성면 삼암리 477-5번지 계사 건축허가 반대 및 2017년 서운면 신촌리 342, 343번지 우사 건축허가 반대 건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한 후 처리된 건으로 과정 등을 설명하며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은 29개소에 434세대로 이 중 14개소 206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은 대덕면 신령리에 위치한 롯데캐슬아파트를 2016년 2월 26일 사용승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6년도에는 금산연립 외 15개 단지에 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등 정비에 11억 36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도에는 강남연립 외 10개 단지에 지붕교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등 정비에 11억 3744만 9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2016년도에 53건, 2017년도에 12건을 철거하였고 유동광고물은 2016년도에 11만 6000건, 2017년도에는 2만 8천여 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 이행강제금은 2016년도에 106건, 2017년도에 64건으로 총 170건에 6억 7839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은 2016년도에 47건, 2017년도에 19건 해서 총 66건입니다. 177건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2017년 현재 총 211건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조회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연장, 공사촉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까지 대주이앤씨㈜ 외 9개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제일건설 외 7개 업체는 공사 진행 중이고 ㈜우방건설산업은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2014년 1월 사업계획승인 받은 대주이앤씨㈜는 현재까지 착공신고가 없는 상황이며 장기 미착공 시 청문 실시 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축사 신고‧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6건, 2017년도에는 10건 등 총 56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송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조사요청 건으로 관리규약 위반 등 조사하여 하여 ’17년 1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으며 ’17년 5월에 중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리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5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일들 중에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하시는 목적이나 일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안성지역 광고물 할 때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그게 저희 규정에 보면 특정한 색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고속도로변이라 많은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중앙로 간판정비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관상이라든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정말 상치되는 옥외광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제라든가.

조례나 규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간판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크기 얼마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선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데 그런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유가 있으면 아마 골목골목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는 않네요, 그러면?

네, 현재는 그런 부분에 간판 설치할 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다뤄지는 그런 타 시‧군의 예를 보셨나요?

우리 팀장님 타 시‧군. (팀장을 보며)

다른 시‧군에는 거의 없고요.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디자인 전문가 네 분, 교수님들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이거든요.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 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관련부서. 주로 법적인 사안보다 간판의 디자인, 경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구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한번 다른 저기를 해서 거기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구에 대해서도 안성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플래카드 문구인가요?

아니요. 일반업소에서 옥외광고에 문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혐오적이거나.

그런 것은 우리 안성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런 것은 없느냐는 거죠.

사전에 심의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원래 간판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간판허가를 받고 다는 게 한 20% 미만밖에 안 된다고.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 와서 큰 대형업체나 체인점 이런 데는 허가를 받는데 일반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간판허가를 안 받고,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다만, 선정적인 간판문구라든가 청소년 유해,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시정명령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안성시에서는 이쪽에 참 심혈을 기울이시거든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발만 벗어나면 정말 상반되더라고요. 문구 자체도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른인 저도 부끄러운 문구도 보이고 어쨌든 색상 자체도 칼라가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광고를 갖다가 다시 한 번 광고라는 이미지를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개혁을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굳이 안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스스로 같이 잘 협조해서 먼저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가 들어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가 도심에 간판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혹시 업소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광고 간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그것은 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비례해서 미리 미리 다른 것도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끼리도 이렇게 아마 협회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몇 군데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해 주셔서 너무 안성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는 본인들 스스로가 철회해 주신다든가 앞으로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 안성시에 마사지샵이 많이 늘어요? 그 광고가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근래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도로변에 보시면 스포츠마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으려면 보건소에 안마사 있는 사람들만 정식허가가 되고 그냥 도로변에 많이 있는 그 스포츠마사지는 허가사항이 아니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구역인지 어디 구역인지 상관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참 미관상도 그렇고 전년도부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바깥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그게 어차피 허가제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봤을 때라도 너무 부끄럽게 않게 광고라도 외벽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그냥, 피해 갔으면 좋겠다. 안성시에서는 조금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유업이다 보니까 실제 내용은 퇴폐행위하는 업소가 많은데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그것도 아무리 신고제라도 학교거리에서 얼마 그런 제한도 없나요?

스포츠마사지 자체가 허가된 게 아니랍니다. 정식으로 안마사 자격 있는 맹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만 안마소로 등록을 하고요.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허가를 안 받고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학교에서 얼마 떨어진 그런 것도 규제가 없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사지샵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한쪽으로 예전에 없앴던 퇴폐업소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게 깊숙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안성시에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보건소 공중위생 거기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교 근처까지는 침범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명동거리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그쪽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손을 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쪽입니다.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죽산에 대주이앤씨는 여기는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은 분양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다른 이유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문화재로 인해서 혹시 전자처럼 이게 아직 분양의 시기와 걸맞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보다는 본인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늦춰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맞물렸나 생각이 들어서. 안성시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사업자 측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과 반면해서 안성에서는 지속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어떤 공동주택들이 자꾸 접수가 되고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두 가지 걱정과 우려스러운 것이 과연 이분들이 잡아만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자꾸 시기를 늦추는 모양새가 되면 괜히 이게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고 자꾸 터미널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미지 손상은 결국은 안성시가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겠지만 가장 큰 덩어리에서 본다면 안성시에서도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성시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연 이 수요를 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주택건설사업이 원래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형은 어느 게 인기가 있고 분양시기는 어느 게 좋고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주이앤씨는 땅도 안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작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면 준공까지는 하고 준공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입주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금력이 없거나 그러면 시작을 안 하거든요. 현재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공사 중에 중단될만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데는.

인근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같이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예측에서 벗어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거품이 한차례 빠져나가는데 건물은 올라와 있으니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는 곳도 근처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안성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꾸 개발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참 긍정적인데 또 하나 이렇게 염려 아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안성에서는 아직까지 유입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안성 관내에서 유동되는 그런 인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요를 한편으로는 흡족하기는 하지만 몇 세대, 몇 세대 나오시는 말씀에 의하면, 현재 아파트가 2만 세대가 넘어가고 이런 말씀은 흡족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는 수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까 우려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정말 투자자, 사업자가 어떠한 개발허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안성시에서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서 정말 탄탄한 회사인가 그런 것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관리규약 개정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관리규약이 오면 검토해서 다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받았죠?

네, 다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토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B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묶거나 쪼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대표 다시 선출된 대표가 직위를 얻지 못 하고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동주택팀에서 일일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바뀌고 새로 올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1년에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별도로 교육시키라고 주문도 했지만 불러서 그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보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는 늘 수밖에 없잖아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받는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 부분이 고쳐졌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을 적절히 이용해서 개정된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고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수선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1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잖아요.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여기에서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것을 누구 간에 위탁을 주든지 하루 보게 해서 조언을 봐달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공사가 여러 개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 버리잖아요. 가령 어린이 놀이시설하기 위한 금액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을 다른 데서 빼서 보조금 합쳐서 공사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장기수선계획도 첨부해서 교육할 때, 어차피 관리규약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규약에 대한 운영관리교육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교육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같이 가신, 한숲원 관련해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한숲원 관련해서는 소유자들 122명이 대부분 여기 거주자들이 아닌 관계로 잘 모여지지 않는데요. 저번 5월 27일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금년도?

네. 올해. 5월 27일 전체회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의결과는 저희한테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어찌 됐든 간에 사업자가 고의였던 악의였던 선의였던 떠나서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현재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기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해 줄 수 있는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가서 보셨지만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외관 같은 것.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사동 복합상가, 터미널 거기 예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에 보도했더라고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가사동 복합상가는 모 업체에서 지금 인수를 하려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현재 PF자금을 일으켜서 인수하겠다고 접촉 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인수를 하든 어쨌든 그것은 그분들 문제고 건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인수해서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수해서 어차피 안전점검은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점검을 받아서 보강해서 사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특조법 생기면서 경기도에서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해 달라고 수요조사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요구를 했다가 모 업체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 저기가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철거를 경기도에 조치를 일단 의뢰해서 대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 대상에는 현재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업체가 일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 그 업체가 말한 게 6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이 지나면 만약에 성과에 의해서 안 될 경우 내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철거대상이 재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읽어봤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에도 어찌 됐든 간에 철거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대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집행은 저희가 저희 시의 예산 부담금액이 14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인수 안 되고 특별조치법으로 간다하더라도 거기에도 종국적으로 대집행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만, 비용을 적게 들인다 뿐이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에는 대집행과 별개로 표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대집행을 하는데 단지 비용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비용을 많이 낸다 이 차이뿐인 거잖아요.

대집행과 특별조치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대집행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대집행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고요,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은 국토부와 경기도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가 아닙니다.

매각이나 이런 것 떠나서 나중에 불이행될 때는 대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보니까.

마지막에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결국은 종국적으로 안 되니까 철거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특별조치법에도 대집행 하는 게 최종안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심인보 기술보급과장 심준기 소득기술과장 임효빈.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심인보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이영찬 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농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 이영승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심충보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배수옥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증축공사 1개소,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5억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 현재 공정률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활용 가공생산 모델구축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으로 연가보상비 부적정 회수 230만 3000원, 시책업무 집행 부적정, 급량비 집행 부적정, 세입세출 현금 지급 부적정, 법인카드 집행 소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은 훈계 및 주의를 받았습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준공검사 부적정, 건설업종 부적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하자담보기간 설정 및 부적정으로 하자담보기간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정산 소홀로 회수금으로 170만 200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환경보존비 미반영 및 사용계획서 제출소홀, 건설기계 보증보험료 미반영 및 업무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은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후관리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지급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05년도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건축된 양성면 미산리 56㎡의 공중화장실을 미리내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취득연도는 2008년으로 용도는 미생물 생산하여 취득가격은 3억 4098만 7000원을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시설채소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개면 구좌리에 있는 인삼전용상토생산시설로 취득연도는 2013년으로 용도는 상토생산시설이며 4억 6449만 1000원으로 현재 가격은 취득가격과 동일하며 유기인삼농가에 상토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건물로 취득연도는 2014년 용도는 밭작물농기계 임대료 취득하여 4억 6812만 5000원으로 현재 가격은 취득가격과 동일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교육과 농사 시험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축과계 학교 농업인단체 체결을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위원 수는 22명으로 시범사업선정, 농촌지도사업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후원회는 안성시4-H 육성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이 있으며 4-H육성계획수립, 후원기금조성, 적립관리에 따른 사항, 매년 운용기금 계획관리에 따른 사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수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은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6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내방민원인 제공음료구입 외 30회, 71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책업무추진비 560만 원으로 농업기술원 업무협의 간담회 후 제공 외 29회에 4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4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2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3월부터 5월 시책업무추진비 730만 원 중 2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무기직 1명과 기간제 인건비로 2016년 3762만 3000원을 지급하고 2017년도 226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기타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소관별 추진업무사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 730명, 생활개선회 회원 474명, 영농4-H 회원 50명, 학교4-H 회원 12개 회 14회 380명이며 2017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24명, 생활개선회 회원은 501명, 영농4-H 회원은 40명, 학교4-H는 13개 회에 14회 373명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중요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성시 풍년농가 기원 고사 및 인문 특강을 2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52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안성농업발전을 위한 풍년기원과 인문학 특강으로 농촌지도자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4회 130명이 참석하여 농촌진흥청 및 연구동 현장학습동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사항 2016년도 182회 연인원 2748명이 우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기술 교육 및 각 분야별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연찬으로 생활개선회 역량 향상을 시켰으며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리더로서 농업인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업정보교환으로 농촌생활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기술 향토음식 과제 등 22회 560명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으로 생활개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H 주요활동으로 2016년도 안성시 관내 텃밭활동 등 7회 711명 대상으로 4-H이념을 고취시키는 신입회원 입단식 및 일본 6차산업 현장견학을 통해 소속감과 함께 지덕노체의 이념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여주 청소년수련회에서 4-H이념을 함양하는 봉화식 및 공동체 훈련으로 협동심 함양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1박 2일의 야영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4-H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학습으로 제주도 농업‧농촌 체험 및 농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안성시 계동 공동학습포 고구마 농장을 조성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생육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은 현재 13명의 상담소장이 읍·면·동 지역에 농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특화작물 발굴과 학습단체 육성, 농업인애로사항 해결, 정부 보급종 공급,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활동실적으로는 현지방문, 현지출장, 방문, 전화, SMS‧집합교육 등 6만 9902건 상담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5월 말 현재 2만 1114건을 농업인 현장교육 및 기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으로 매주 세 번째 월요일은 상담소장회의를 실시하여 당면업무 정보공유를 하고 원곡농업인상담소, 일죽상담소에서는 친환경 농업용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농업인상담소에서는 2016년도 전작물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 공급 2만 2844㎏, 옥수수 497㎏, 감자 18만 8600㎏, 콩 4895㎏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현장 실용화 추진에 농업경영기초 컨설팅은 177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벼 13회, 감자 1회, 미생물 1회, 고추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업의 현장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전직원회의, 상담소장회의를 통하여 정보공유 시간을 가지고 농업인상담소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녹색농업대학 농식품산업반 운영 28회 22명을 수료하였으며 장류제조사 자격증 27명이 취득하였고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 1개소, 포도수확 및 가공체험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가공을 이용한 6차 산업 사업장 추진을 농가 맛집(보개면 북좌리), 양파가공(미양면 후평리), 전통장류 가공(대덕면 건지리)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녹색농업대학 6차산업반 운영 28회 31명, 농식품가공기능사 23명 취득,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운영시범 사업장 1개소, 서운면 인리 포도‧배 가공체험, 종가음식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1개소, 양성면 덕봉리 농산물가공을 이용한 6차 산업 사업장 육성 1개소, 대덕면 소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시설채소 농가 지원 현황으로 가현오이작목반에 국비지원 5000만 원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 컨설팅과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원예농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39쪽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예산 편성 적극 노력해서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역농업 중추적 역할, 그다음에 농업인 13개소 지역특성에 맞는 재량사업 발굴, 지역특성 13개 상담소에 맞는 지도사업 전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역량강화를 하였고 그다음에 지역특성 13개 상담소에 맞는 지도사업을 전개, 소득 증대를 올렸고 농업인상담소 13개 지역특성에 맞는 재량사업을 발굴하여 개소당 본예산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으로 2015년부터 2016년도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으로 4개소 4개 사업 2100만 원 중 시비 20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으로 양성상담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원곡상담소 소농기계 보급사업, 죽산상담소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기계 지원, 삼죽상담소 친환경 비상품과를 이용한 가공품생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담소별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비가 적고 지역특성에 작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2017년도 재량‧특색사업 예산확보로 사업량 13개소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개선효과는 지역 특화작목 개발로 신기술 보급, 농업인 수요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6차 산업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해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2018년도 예정), 건축물 신축 및 가공 제조 허가, HACCP 시설 구축,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실시, 꽃차 마이스터 교육, 퓨전떡요리제조사 등 전문 분야 교육, 창업기초교육,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 쌀을 이용한 제빵교육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6차 산업화 육성 장류제조사 자격 취득에서 ’16년 8회에 243명, 자격취득이 27명, 그다음에 전통수제차 가공지술 자격취득 ’16년도 47회 492명으로 취득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기술 교육은 ’16년도 28회에 619명을 교육을 시켰고 전통발효음식 가공교육이 ’16년도 9회에 221명, 그다음에 천연발효식초 제조교육이 ’16년 6회에 174명, 농식품가공연구회 과제교육이 5회에 98명, 경영자창업기초교육이 10회에 220명, 퓨전떡 자격지도교육 9회에 470명, 취득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위한 단순가공 활동을 하더라도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이 크고 식품위생법 등 인허가 법규를 숙지하는데 미흡함.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인력 확충으로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행정업무관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농가 투자비용 감소로 많은 농가가 가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9쪽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16년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었거든요. 상담소별 특성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다니?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못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담소사업비 추진을 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업무처리를 여태까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갖고 그러는데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쪽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원곡 뭐 해서 추경사업을 4개 상담소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절차가 어렵더라고요. 추경 여러 가지 절차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과 생각해서 본예산에 만약에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16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7년도 본예산에, 지난해 본예산에 이것을 담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시정요구했을 때는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안성시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다룰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지원과의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일들을?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상담소 역할이 뭐가 필요할까 과연. 왜냐하면 상담이라든가 출장은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각 13개 읍‧면‧동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그때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택한 건데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단 몇 개소만이라도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하시기 난감하신가요?

저희가 해서 금년은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추경까지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상담소장님들은 각 면단위에서 농가분들이 본소까지 와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는 번거로운 면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장님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작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그 농가들과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줘야지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얼마든지 본소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현실감있게 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본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철하세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본소에서 도와주셔야만 그분들도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그게 그분들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농가 일이고 그 소득이 곧 농민들한테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상황이라 소홀하다고만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이 있거든요. 또한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0쪽을 보면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지금 80% 진행이 됐다고 그러셨죠?

기자재만 들어오고요. 기공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의견을 보탤까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안성시티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사람들한테 안성시를 알리는 하나의 관광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어디 과에서 지금 하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알겠는데.

저희 과에서.

아니요. 씨티투어. 안성씨티투어가 농업지원과가 아니죠.

시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같이 공유하셔서 그 투어하는데 하나의 장소로도 가공센터를 저는 그분들 견학차원에서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가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더라고요. 일부러 저희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찾아오시는 길에 한 코스로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안성시에서 만들 수 있는 농산물가공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전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 창구의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11월 달에 준공식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해 주셔야만 본청하고 아마 손발을 맞추셔서 같이 운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면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는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아요?

경기도 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

네, 자체감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주로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제가 수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부분이 지도직공무원이라 그런데 문외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공사부분에서.

예정발주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미리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게 조금 없어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요. 또 하나 여기 눈에 띄는 게 그 지적사항에 보면 연가보상비 부적정에서 회수를 당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상금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일요일에 달려있다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전자결재인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명이 해서 보상을 다시 소급해서 토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이게 연가보상비를 어디서 받으신 건데요?

연가보상비는 시에서.

경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시에서 받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획팀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원들 연가는 연가일수가 한 21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계휴가라든가 가정에 집안일이 있을 때 연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21일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거든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나중에 서무라든가 직원들이 집계해서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있어서 연가를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한 것으로 기록이 됐을 때 보상은 해 주거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오류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연가를 사용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보상받을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뒤를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현장학습에 대해서 꽤 여러 건이, 주 활동이 현장학습이네요, 보니까. 물론 센터 내에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학습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제가 이렇게 대충 건수를 봐도 꽤 여러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연구회도 올라와 있나요? 연구회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각 종목별 연구회에서 현장학습 가는 것.

연구회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다 달라서. 이것은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 4-H 그쪽 교육생들만 다녀오신 거죠?

생활개선회.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현장학습은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기본적으로 각 팀별로 주로 많이 가는 게 우리 계획팀에서는 농촌지도자 연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고 인력육성팀은 4-H나 농촌지도자라든가 또 학습단체, 농업발전연구회가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고 그다음에 생활자원팀들은 시생활개선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현장학습가는 것으로 되고 있어 분과별로도 계획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7년도 것을 빼고라도 농촌지도자회 주요활동 현황 2016년도 것을 봐도 한 10회 정도가 현장학습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보면 7회 정도가 잡혀있고요. 4-H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많은 횟수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농업지원과에 한한 건데 저는 이것을 농업지원과하고. 소장님, 센터 내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합해서 연간 현장학습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것을 저를 한번.

인재육성팀장 심충보인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실습가는 것은 읍‧면 농촌지도회에서 1년에 한번 씩 가면 13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연합회에서 가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1년에 한 번씩 보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되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연간 현장학습,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세요.

연구회, 품목별 다 포함해서요?

네, 다. 연구회, 품목별 그러니까 각자 센터 내에서 연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횟수를 총체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39쪽인데요. 소장님한테 직접 질의할게요. 읍·면·동 상담소별로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비가 없어서 재량 및 특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시고요.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서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있으신 거죠? 혹시 없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6차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장기적인 추진계획, 장단기로 나눠야 되는데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읍·면·동 상담소별로 재량 및 특색사업하고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장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6차 산업 같은 것은 장단기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소별로 재량 및 특색사업도 이게 지금 1개소에 1000만 원씩 1억 3000만 원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술센터의 업무가 두루뭉술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예산실링제 때문에 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링을 늘려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늘려야죠. 그런데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것은 누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꼭 그것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2017년도 사업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작년도에 한 얘기인데 올해도 예산에 편성 안 됐고 내년에 예산편성 한다는데 하여튼 2,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요구를 하시고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이야기를 해서 꼭 실링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대부분이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건데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답답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 전에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이창희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이병영 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장 조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58회 1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과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서 장기, 단기임대사업으로 이원화된 농기계임대사업의 통합으로 임대농기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권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 12월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방향 및 분소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월 농기계임대사업의 장단기통합운영을 목표로 인력확보, 장기임대농기계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담인력 2명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임대사업소 공간부족 및 동부권 원거리이용 농업인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분소 설치사업은 국비 6억 포함 사업비 14억 원으로 죽산면 두현리 산 9-1번지 일원 시유지에 300평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 및 건축설계 등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증대에 따른 판로문제가 예상되는 유기농인삼 생산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대하여 권고하셨습니다. 안성시는 국내 유일의 유기농인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35㏊를 재배하고 있으며 판로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 작목반회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화장품 및 기능성식품 원료로 3곳의 업체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정도의 신규 조성을 통하여 연면적 50㏊ 규모를 유지하여 전국 제1의 유기농인삼생산단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한 판로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대다수 벼농사 농업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8억 원의 사업비로 벼 이앙 전 초기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벼 병해충 사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0a당 약재를 약재포장단위인 1㎏ 1만 500원 정액 지원하였으나 실제 소요량인 1.2㎏ 지원 요구가 있어 2018년 예산에 금년 대비 20% 증액편성 예정으로 예산반영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인삼사업은 2016년 24㏊에 3억 6000만 원, 2017년 35㏊에 농가 자부담 포함 5억 원의 사업비로 본포, 해가림,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지원과 예정지 관리를 통한 신규 조성 10㏊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유기농인삼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유기농인삼재배 매뉴얼 보완, 유기농인삼 가공 상품화사업을 통하여 전국 제1의 유기인삼재배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의사항 이행 현황은 금년도 1월 3일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안성시, 안성인삼협동조합이 인삼유기재배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협약하고 유기농인삼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유기인삼재배기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 건의사항은 2016년 건의된 3건으로 인삼재배 영농기술전문화 육성, 노인재배 적합 농산물 장려와 임대농기계 종류 및 수량 확대에 대해서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인삼재배의 영농기술 보급 건은 인삼재배기술교육 확대를 통해서 인삼산업 확대를 건의한 사항으로 이미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유기농인삼재배사업을 통해서 유기농인삼재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18농가 35㏊를 유기농인삼재배를 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기농인삼재배농가 및 인삼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유기농인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재배적합 농산물 장려 건의사항은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도심지역을 제외한 8개 면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 내지 3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대다수 농촌 노인분께서는 기존 농사일을 지속하는 관계로 공동활용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부 지역의 마을 꽃가꾸기사업 등에서 잡꽃 등을 식재하여 공동작업과 소득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임대농기계 종류 및 수량 확대 건의사항은 콩수확기 등 일시적 수요가 늘어나는 농기계의 임대기계 확보를 건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콩자주식탈곡기 등 4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추진 현황은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구입 농기계선정, 임대요율 산정,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오이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컨설팅 관련 식사제공 등 20건 2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직원 격려 등으로 25건 2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5월 8일 기준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건 1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 온실, 분석실운영 기간제인건비로 10건 43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5월 31일 현재 과학영농시설, 온실, 분석실운영 기간제인건비로 2건에 22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 고추비가림 하우스 재배 시범 등 4개 사업 12개소에 자부담 포함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온실빗물이용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에 자부담 포함 1억 175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화훼농가 지원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었고 2017년도에는 저면관수베드 시설개선 분화생산기술 시범사업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도작농가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는 9개 사업 10개소에 10억 582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고품질 쌀 신육성품종 확대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에 8억 1242만 2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76종 1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47건을 임대하여 사용료로 4039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289건의 사용료로 130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권고사항 41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동부분소 신축했는데 지금 우리 분소에도 임대사업에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도 시간제계약직 1명을 확보를 하시면 그게 가능하신가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봐요.

지난해에 동부분소 계획을 하면서 농기계팀 구성을 해서 4명의 인력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현재 기간제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보충이 돼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동부분소가 준공이 되면 최소한 2명이 더 근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두 분 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피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에 보수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마급이었어요. 마급에서 이번에 1명을 추가하면서 라급으로 급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봉수준을 조금 더 올려서 하면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좋아지죠. 전에도 사실은 그게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전문인력인데 그것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용직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그 기계를, 왜 그게 있어요. 내 것 같으면 이게, 주인이 자꾸 바뀌면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요.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만이 그 기계를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은 놓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자들이 보통, 지금 박선진 수사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7, 8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시간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현업근무자로 인정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만큼 시간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뭐라 그럴까,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유기농인삼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감히 감사하다고 격려를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유기농인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량확보도 그렇고 판로도 괜찮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저도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다른 인삼농가에서도 우후죽순으로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가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면서 갑자기 우리가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확 어떻게 증폭시키는 게 아니고 실정에 맞게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 인삼농가에서 특히 인삼조합에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유기인삼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폭을 넓혀 가시잖아요. 분명히 친환경농산물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농산물도 찾으시고 소비층이 다양하거든요. 어느 일반적인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게 상승세다 해서 거기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가 발맞춰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통과제 10쪽 시설채소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온실 빗물이용 있잖아요. 이게 사업소 하나가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나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금년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하우스농가에서, 물이 부족한 농가에 빗물탱크를, 그러니까 빗물을 미리 평상시에 저장을 했다가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아니요. 이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한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물을 물같이 쓸 때는 이런 데 아쉬움이 없었는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미리 저희가, 지금은 가물지만 장마철에는 얼마든지 가둬놓을 수가 있고 또 온실하우스가 물을 많이 쓰는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수질이 또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한번, 올해 잘 운영을 하시고 저는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더더구나 안성시도 하우스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일죽이라든가 대덕 쪽에 하우스가 단지로 이루어진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잡아봤으면 하거든요. 올 1년 한번 운영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국비가 아니라도 도비, 시비라도 좀 담아서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관심을 많이 갖고서 관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파헤치셔서 내년 2018년도에 도라든가 시 예산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말은 피하려고 했는데 한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원이 4명이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죠?

4명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방금 전에 잘못 들었나요? “4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불가능하다고 그러셔서.

2명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우리 임대사업에서는 혼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슈퍼맨도 아니신데 불가능한 일을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 특히 농가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면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보충이 되고 확충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지금껏 몇 년 동안 혼자 하셨잖아요. 안성에서 특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왜 하고 계시는데요. 농가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갖춰진 상태에서 인력확충을 못 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했다는 것은 고생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은 거네.’

꼭 그렇다는 측면보다 도요. 근무자가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했고 또 혼자 근무를 했지만 저희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농가에서 임대사업소를 찾아가면 임대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그러세요. 그 자체가 서비스가 질이 낮은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인원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들을 센터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지런히 하고 시간 외에 어떤, 지금까지는 시간 외 수당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질 낮은 서비스라고. 그분 고생하시고 기술보급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왜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려고 기초를 다져놨으면 그 기초에 맞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완성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집을 갖고 있어도 그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인력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시는 데 가장 주력을 두셔야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 양보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차단되고 꺾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로, 소장님이 자긍심을 갖고 밀어붙여서라도 이것은 꼭 관철시켜서 충분한 인력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뭐냐면 분소설치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주가 아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장기임대농기계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단기임대, 기이 하고 있는 이원화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어요. 장기임대사업 통합으로 2018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다 분소에 대한 얘기예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한 인원들 다 만능이 되어야 하고요.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애초에 시작해서 벌여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단기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장차 장‧단기 농기계임대사업하는데 통합 운영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업무 잘했다고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도 하기가 벅찬데 장기까지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할까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업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정처리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장님, 지금 장‧단기 임대사업 통합운영했다는데 통합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내용 나왔습니까, 운영계획?

아직은 안 나왔어요. 2018년도에 계획하고.

’18년이면 코앞에, 6개월 남았어요. 지금 당장 인원도 부족해서 결재를 올리는데 보고한 뉘앙스는 4명 결재했는데 아마 인력을 다 충원 못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자신 없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같아요.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하죠. 지금 4명이 돼야 돼요. 여기 2명, 거기 2명.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동부 분소는 12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인력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요. 거기는 순회정비를 해요. 순회정비 차 안에 온갖 기자재가 다 들어가서 현장에 와서 다 조치해 주고 갑니다.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통상 사람들은 소유권을 많이 따져요.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데 지금 기계를 다 우리가 사서 관리하면서 몇 사람이 전체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농기계 비슷하니까 고친다고, 수리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 행정적인 업무까지. 그렇다고 하면 사업소 하나 나갈 때는 적어도 행정업무는 반드시 한 사람이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권고하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소통해 보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보고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자료 준비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장차 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먼저 제시하고 숙제를 풀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화상병에 대해서 대체작물이 주가 인삼이 돼 있는데 이것은 토양검사를 해 보시고 인삼이 적합해서, 아니면 인삼재배하시는 분들끼리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폐원 조치하기 전에 와서 농가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타 작물 재배가 어려우니까 인삼농가에 6년 동안 임대를 주고 하는 거죠.

약간은 자꾸 화상병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잠재우지 않고 조금씩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인삼재배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혹시 인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농장주로서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작물이 인삼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체작물을 찾아보고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대체작목으로 진흥청하고 항상 상의를 하는데요. 작목이 현재는 교목이라 하더라도 5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면 거기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표현을 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목 선정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작물도 물론 손쉽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꼭 다품종의 농산물이 나와야만 폭락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체작물에 대해서 좀 더 발굴도 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폐농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손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근래 보면 젊은 농업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농업인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다 보면 또 대체작물이 꼭 이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대체작물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