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한 경진년을 보내고 어찌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희망도 갖는 신사년을 맞았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기에서 받았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관계국장님, 과장님들 수고많으셨고, 또 비교적 국장님들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한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이번에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되는 즈음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너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서 빚을 많이 지기도 하고, 또 운영을 잘못해서 행사성예산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의 환경박람회가 그 행사로 인해서 200억 정도 자치단체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서귀포같은 데는 월드컵 경기장을 기초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2,000억이라는 부채를 안게 됐습니다. 멀리는 그렇고, 가까이는 우리 서울에서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못했던 재정운영의 난맥상도 없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우리 은평에서 작년도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예년에 없던, 관선은 물론이요 민선초기에도 보지못했던 15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예산도 기반시설에 150억을 배정하고, 더군다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염려했던 세수결함, 경기침체로 인한 고충이 심할 것이다는 예측이, 금년도 1월 세수상황을 보면 자동차관련 세금이 0.3% 하회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고지를 했던 것을 우편송달한 관계로 해서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면허세 부분을 제한다면 일반 재산세 부분에서는 세수가 5~6%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98년도의 서울시의 2조에 가까운 세수결함은 있지 않겠다’ 하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방만하고 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부채를 안기까지 하는 그러한 재정운영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 푼의 지방채도 지지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배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대단한 균형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몇가지 것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과장님들께서 명심하시고 조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과상여금, 성과금 지급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과 성동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준호의원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성 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필요는 없다, 기준을 잘 설정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침을 하루속히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공람을 엊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까닭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의 재배치 및 예산의 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정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검토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분과위원별로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회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거쳐서 1차 매듭을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