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 되어 있는데 편의상 50% 이하로 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0% 이하의 미진한 부분만 설명을 듣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설명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만 설명을 듣기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미진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56건에 정상추진 44건, 신규사업 7건, 이월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규사업명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정상추진사업 중 30% 이하 추진실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곡물건조기 지원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50대를 3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연된 것이 구항, 은하 때문에 지연되었으나 8월 15일자로 완료되어서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직불제로 하던 것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아직 지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정이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은 지침시달을 저희가 해서 읍면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아서 8월부터 9월까지 대상자 입력해서 등록하고 고정형 직불금은 확정되는 대로 12월에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4월 중에 차인액에 대해서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이것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이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침시달이 돼서 대상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8월까지 약제공급하고 살포해서 10월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체계적으로 품질관리해서 제품을 차별화해서 생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공모했고, 6월 17일날 브랜드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안공모 접수를 5개 업체가 해서 제안심사가 지난 8월 5일날 완료가 돼서 재무과에 1, 2, 3 순위를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체 입찰금액 요구에 의해서 합병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제안심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1월 중 개발을 완료해서 조례로 사용기준을 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연근해 구조 조정사업은 어선의 감축으로 생산증가를 해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5척으로 5억 3,35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희망자 조회는 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상태로 지금 사업 추진지침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어장진입로 개설사업은 어민의 편익시설을 도모코자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해수부와 공유수면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산항만청과 해양방제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농림사업으로 확정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벼 수확 후 건조·저장을 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영농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농림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개소인데 금마농협 RPC와 갈산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건조·저장시설 800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9억이 책정돼서 9월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생산되는 벼에 대한 건조·저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6월 28일 교부결정돼서 현재 금마면은 기초 터파기 중에 있고 갈산면은 토지가 확보돼서 경계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고품질 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저온·저장을 통한 고품질 쌀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산면 RPC에 싸이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냉각기 5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이 투자돼서 9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28일날 교부결정돼서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5기 중 3기는 부착을 했습니다. 2기는 RPC가 증설되는 대로 설치해서 9월까지는 완료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3페이지 벼 건조·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벼 건조·보관시설을 지원해서 고품질화는 물론 우리 홍성군 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장곡면과 갈산면 2개소가 쌀 전업농이고, 천수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건조·보관창고 150평 건조기 3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이 확보돼서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부결정이 6월 28일날 돼서 부지확보해서 현재 세 군데 다 착공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친환경 벼 전용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친환경농업 보관창고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정적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금마면 장성리에 7,500만 원을 투자해서 120평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본 사업도 추진코자 저희가 7월 13일날 보조 교부 결정을 해서 착공은 8월에 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 기계화를 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대를 군비 1억 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 교부결정 해서 8월 말까지는 공급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비 지원을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실천농가 220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수수료가 평균 1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인증비로 8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해서 흙살림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이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서 10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산비용을 절감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은 과수, 채소, 화훼, 특작농가에 대해서 20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640만 원이 투자돼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수립을 읍면에 시달되었고 대상자 선정을 지난 7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8월까지 교부결정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농업 외부 컨설팅사업은 군 농협과 협력해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최종보고는 1차 했고 최종 평가보고회가 12월달에 있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1농가 은하면 학산리 임승복씨가 규격시설이 안 돼서 이월해서 규격시설이 5월 27일 완료가 돼서 100% 지원했습니다. 또, 어사 해안도로 시설공사는 7월 20일날 95% 공정이 돼서 사업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자료에는 지난번에 뭐 한다더니 안 나왔는데,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은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쌀이 추곡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고 쌀 판매량이 불투명해서 저희가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여기 계획은……

예, 계획만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 벼 판매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잡은 거 있어요?

지금 판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올부터 수매가 금지되잖아요?

예.

농촌이 지금까지는 별 대우를 못 받았는데 어제 신문에는 많이 대우 받을 것으로 신문에 되었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곡물재고가 바닥나고 세계가 식량파동 위기가 난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지금 폭등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우받을 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7-11쪽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해 가지고 금마농협과 갈산농협에 이게 지원사업이죠?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돼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적다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까?

갈산면은 이상이 없고, 기존 시설이 설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마면은 10여 년이 돼서 연관되는 기계들이 일부 노후돼서 교체를 겸해서 해야 되어서 그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성군지부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농협하고 군하고 면하고 지부하고 지금 협의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곧 추수기도 도래될텐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차질없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친환경농수산과장님 과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데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7-4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금 현재 40% 정상추진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천 매현리는 공동퇴비사 4동하고 유기축사 9동하고 예냉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 게 있고 확보한 사항이 되어 있고, 매현리는 늦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추진이 잘 돼서 이렇게 해야지, 또 추진이 안 돼서 국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이 얘기를 들은 것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7-3페이지 정상추진사업에서 고정형 직불금하고 변동형 직불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지침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비지침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고정형 직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지불제였던 금액을 고정형 직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형 직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정부에서 쌀값 목표 가격을 17만 70원으로 확정지었을 때 쌀값이 하락되면 하락된 차인액의 80%를 지원을 거기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형 직불금은 직불금 그냥 받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차인액에 대한 80%를 플러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전형 직불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줘 봐요. 인증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법인 흙살림회로부터…… 하여튼 두 가지 인증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요.

인증비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해서 수확된 것이 사실은 농약이나 비료 성분을 검사해서 인증해 주는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농민들이 가지고 갔을 때 그냥 검사를 해 주지 않고 검사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농업 농가에 보조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드는데 신규농가에 대해서만 220농가로 추측이 되는데 인증이 확인된 그런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수수료를……

10만 원 선입니다. 그게 다 틀려요.

10만 원 선에 수수료를 내는 농가에 대해서만 인증비를 인증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인증받은 농가.

글쎄, 거기서 인증을 받아야지. 인증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법인 흙살림회라는 것은 뭐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하나의 사단법인이에요.

아니, 사단법인이 이런 게 있어요? 흙살림회라는 게?

예.

여기 홍성에도 있어요?

충청북도 괴산군에.

충청북도.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겠네.

예, 우리가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좀 막연한 얘기이고, 농민이 가지고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농민들이 언제 거기 갈 시간 있대 바빠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인증농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를 10만 원씩이나 그 선에서 10만 원을 수수료를 내 줘야 인증비를 받는데, 그럼 이거 지원 못 받겠네. 1인당 8만 원이죠? 힘들잖아요.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인제 개별적으로 가지는 못할 테고 수확이 되면 인증받는 농가들이 한 220여 농가 되니까 그 농가들이 같이 차량을 한다든가 해서 부담을 줄일 테죠.

여기에 대한 많은 홍보·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친환경농수산과……

친환경농업계에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지금 업을 대행하고 있는 곳이 풀무생협하고 홍동농협에서 해 주고 있어요.

홍동농협하고 어디?

풀무생협.

풀무생협, 거기도 전부다 홍동일세. 홍동밖에 이거 못 받겠구나? 뭔가 이게 널리 홍보가 되고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아, 촌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알어. 밥만 먹으면 일만 하고 땀만 흘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소위 복지행정 지도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몰라서 못갔네 이래 가지고 불만불평뿐만 아니고, 불만불평이 문제가 아니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후원을 농가가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 보호를 못받는 이런 사례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더 좀 좋은 지도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7-7쪽에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서 6월 1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업체가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5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1, 2, 3위를 결정해서 재무과에……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찰금액이 또 있어요. 입찰 예정 금액이 또 있어서 그 점수에 의해서 플러스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친환경벼 전용창고 설치했는데 이것은 120평을 금마에만……

그것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금마가 되면서 금마 것을 홍동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홍동지구가 지금 친환경농업이 확장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관창고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창고 이걸 금마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홍동으로 옮기게 되나요?

아니, 수매를 그쪽에서 직접 합니다.

홍동이 더 필요할 텐데 금마에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동 것은 있고, 금마에 부족되는 부분,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금년부터 수매제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수매제가 폐지되고 비축분을 국가에서 비축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요?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수매로 벼를 사들였었는데……

예, 국회에서 가격결정이 되면 추곡수매가 물량이 확정돼서 저희가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공공비축용이라고 해서 군부대니 기타 교도소,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또 각 공기업에 들어가는, 또 유사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측하기는 30만 석을 공공비축용으로 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고 9월달에 먼저 쌀수입 관계가 확정난 후에 이것도 뭔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공공비축용으로 수매를 안 했을 때에는 농협이나 RPC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사도록 이렇게 권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전번 직제개편 전에는 산업과로 명명되었다가 지금 친환경농수산과로 되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우선 저희 홍성군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친환경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클러스트를 올렸을 때에도 저희 점수가 미달된 것도 일부가 과가 신설이 안 돼서 거기 점수가 미달되었었고, 작년도에 저희가 평가할 때 울진, 양평, 저희 홍성군이 평가를 받을 때에도 저희가 계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점수가 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친환경농수산과로 변경했습니다.

7-3쪽에 못자리용 상토지원, 이걸 금년도에는 내년도 분을 금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왜 그러냐면 못자리 상토가 자연상토를 많이 쓰는데 자연상토를 그러니까 동절기 전에 파다 놓으면 상당히 부식도 되고 건조도 잘 되어 가지고 상토 가용, 용도가 그러니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못자리 상토를 흙을 치면 정선하면 무거리 같은 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치기도 상당히 쉽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관계도 그렇고 한번 확인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위 닥치기 전에 못자리 상토를 공급할 수 있게. 내년도는 그쪽에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고가 1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증액해서 좀 지원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급하는데 이게 평수도 좀 늘려야 되겠고 한 10평 정도 저기하면 상당히 좋겠고, 또 동수도 상당히 늘리는 게 좋겠거든요.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구항 어느 농가에 갔는데 그 농가에서 사실은 고추를 건조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건조시설에서 자기가 한번에 수확하면 140가마를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서 그러니까 고추를 말리지 못하니까 거기다 지금 한 70가마 정도 저장을 하고서 서서히 말릴 요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하는 게 얼마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게 많이 된 것은 12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상품유지는 더욱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리면. 그와 같이 저온·저장시설을 참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세척기 공급 저기했는데 이걸 세척기 공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조기를 공급할 수 없어요?

고추 건조기요?

예, 지금 자연건조 시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고추 건조기계가 있습니까?

예, 고추 건조기계. 이걸 좀 공급해 주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보행형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개량형 로타리,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 동력 중경 제초배토기, 고추세척기 우리가 홍성군에서 각 농가에 지원하는 그렇죠, 농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제품이 홍성 시내에 각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게 몇 %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지반 대리점에서 되고 일부 것이 그 가격관계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인제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농기계 종류가 있는데 농가에서 이런 농기계를 사달라고 하면 홍성에 대리점이 종합대리점이 있고, 전문 대리점이 있어요. 또, 종합대리점은 여러 기계를 갖다 놓는 곳이고, 그런데 그 비교를 해 보면 종합대리점에는 뭔가가 수수료가 붙는지 몰라도 좀 가격이 높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농민들이 전문대리점을 선호한다.

전문대리점이라는 것은 이 홍성에 없는 다른 지역의 대리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홍성 지역에 없는 것도 있죠.

대다수 이런 것을 지역에서 위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품의 가격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홍성 이 지역에 대리점이나 이런 데를 선호 않고 외지에서 구태여 제품을 가져온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산물 이런 여러 가지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AS나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하자발생 시에는 이 지역이니까 바로바로 되지만 외지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가지고 했을 시에는 AS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1, 2천만 원이 아니고 다 몇 십 억씩 이렇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지역제품 아니면 이런 제품을 위탁으로 구매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배제시키고 외지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농가에 한다는 것은 일말의 의혹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서 농민과 같이 더불어 하는 이 지역의 대리점을 이용해 주시고 이 지역 대리점에 제품이 없는 것은 위탁으로 이런 것을 구매해서 수수료만 받고라도 해 줘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탁으로?

예, 위탁으로.

그럼 가격도 맞춰서 할 수 있다.

가격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않고 외지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일러준다 얘기예요. 위탁하면 된다는 얘기를 종합대리점에서는 안 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것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봐서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위탁해서 단가가 같은 것이라면 홍성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7페이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제안공모하고 이렇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홍성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모도 하고 하는데 왜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이뤄지는지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성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공동브랜드하는 데 안 와 봤다는 것은 이 친환경농수산과 따로 그렇게 각 과가 모든 예산을 쓰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뭡니다. 브랜드는 브랜드 따로 포털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따로.

브랜드라는 것은 차별화를 위해서 어떤 이름이나 마크나 디자인을 넣어서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개별브랜드라고 하는데 공동브랜드는 두 개 품질을 같이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아까 포털사이트 관계는 주로 홍보 쪽으로 이용을 저희가 하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냥 산업과에서 쓰기 위한 것입니까, 홍성군 전체 농산물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에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전혀 와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않고 그럼 뭐 가지고 나는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브랜드는 브랜드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 홍보 측하고. 관리 측은 뭐냐면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똑같은 질의,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그런 맛이 나는 것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었을 때의 체계관리가 공동브랜드는 가능한데 그런 것이 농특산물 중에서는 과연 홍성군에 몇 개가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우리가 인증하는 공동브랜드를 지정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래서 조례로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드려고 그럽니다.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통과가 된다면 그 브랜드 마크가 나가는 걸로. 그래서 어느 농특산물도 홍성군의 조례에 맞게끔만 기준에 들어오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대로 2차로 홍보 쪽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쪽이 있고, 먼저 참여시켜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친환경농수산과에 먼저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사실 이 관리기 몇 대 사주고 보행기 몇 대 사줘서 홍성군 농업이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농업정책은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령화된 농업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업의 기술적인 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커버하고 친환경농수산과에서는 정말 시대에 맞는 농업정책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기나 이런 거 지원하는 이런 측면의 농업정책보다는 판매나 유통, 농산물을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아까 금마에 저온저장시설 해 줘도 판매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럼 농업정책은 벼 아니면 고추 이런 거 저온저장시설이나 아니면 말리는 그런 것에 지원보다는 농업정책은 지금 유통이나 판매를 강화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먼저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지원한다는 것이 홍성군 농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원이라는 것이 특정인, 특정단체, 힘 있는 농업단체, 아니면 힘 있는 농업인, 홍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힘 없고, 고령화된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홍성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의 사업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홍성의 농산물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중앙에 가서 다시 내려오는 실정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서해안권을 커버할 수 있는 내포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나 유통시장을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유통센터라는 게 인제 천안에 대형 유통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해안권 장항까지, 서천에서 당진까지 홍성군에 유통센터를 한번 구상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뚜렷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언제 그것이 성안이 된다면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대형유통이나 이렇게 천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시행착오를 겪고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니까 조금씩 한 가지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지금 홍성에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실정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같이 접근해서 그게 꼭 시장을 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대상농가 사업규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정상추진사업, 신규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49건으로 정상추진 38건, 신규사업 2건, 이월사업 9건입니다. 11-3쪽부터 11-10쪽까지 정상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11쪽 신규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교통 편익제공 및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광천읍 매현리 농어촌도로 광천306호 외 12개 사업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공사계약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체험학습을 통하여 교통질서 의식함양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00만 원을 가지고 전기자동차 구입,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등 기 경찰서 후정에 설치된 교통랜드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관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의 이월사업 중 7건은 공사를 완료했고, 광성교에서 오서산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공정이 75%로 추석전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사업은 지금 총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우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비 4억 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1-3페이지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용수가 불적합한 곳은 해 주시는 사업이죠?

그것은 농촌지역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읍단위는 제외가 되고 농촌지역에 실지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오염된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본 의원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구룡리 서구부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그런 지역이라 우리 지침에 그런 데는 않게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룡리에 광역상수도 들어가기는 2010년 전에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주민들이 의지가 좀 저거한 거 같아요. 철로만 통과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관로 길이도.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게재에 철로를 저쪽으로 옮길 때 그때 철로 밑으로…… 뭐 철로가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철로만 밑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없이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관리 8구 지금 좌회전 금지구역 그거 말씀이시죠? 저쪽 대산가축 앞에 하고 구 소방파출소 앞에 좌회전 금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 계장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관리 8구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코자 경찰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심의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9월달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군 입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소 안 되고 노력만 해서 안 된다고 그쪽에다 이렇게 뭐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과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결과론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홍성지역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군 지역 주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사실 과장님이 처음 이렇게 교통문제를 접하셨으니까 사실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 원인은 구 충남교통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렇죠? 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여러 오관리 8구 주민뿐이 아니라 홍성 전 지역이 그 교통신호기 하나 설치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신호기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이다 하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신호기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한이 아닌 사항을 저희들이 꼭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민원을 해소토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1-13페이지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찰서 후정에 교통랜드라고 시설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어린이들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전기자동차가 없고……

그럼 전기자동차 살려고 2,300만 원 계상한 겁니까?

그거하고 거기가 표지판 교체하고 차선도색, 학생들 대기하고 하려면 파고라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도 교체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한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니, 전기자동차가 얼마인데 이렇게 싼가?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어디 유원지에 가면 아이들 범퍼카라고 하나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행해 가면서 아이들이 손들고……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거마냥,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예, 손들고 건널목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이런 겁니다.

전기자동차 세 대라고 해서 나는 얼마나 좋은 게 이렇게 싼가 해서 이상해서 그랬고, 그리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대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오. 생활용수하고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이중으로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관정인데, 관정은 실질적으로 농사용으로 해서 쓰고 남는 물을 생활용수로 쓰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선 음용수로만 많이 쓰고 하다보니까 저거한데 실지로는 농업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온 라인에서 연결만 해 주면 기존에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예.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얼마 정도라고 총 금액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천에서 버스가 광천 담산리 상담을 들어갔다가 그냥 되돌려 나와요 버스가. 되돌려 다시 광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군도7호선을 따라서 광천 담산리에 가서 광천 가정리를 지나 장곡 오성리를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버스가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다시 화계, 광성, 신풍, 도산리로 이렇게 버스가 돌아 나온다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담산리 상담에서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오성리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연결해서 광천 담산리 상담에 들어갔다 되돌아 오는 버스를 장곡 오성리로 해서 광천 가정리로 돌려 나오면 이 버스가 다시 되돌려오는 반복하는 일을 않는데, 그리고 가정리에 들어가서 오성리로 들어가서 광천 담산리 상담으로 돌려나오면 버스가 수익면에서도 나을 텐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도로를 관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 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도로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 통행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그 길을 관통시켜 가지고 그렇게 회전시키면……

그것은 금방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일 내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시면 잘 했다고 군민의 칭송이 대단하실 테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2005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 공고하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 불만이 많죠?

불만이 일부에서는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런데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가 총량제에 따른 개인택시를 중지하라고 2004년도 건교부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중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개인택시 면허를 2004년부터 저희들이 저걸 안 했어요. 않고 있다가 건교부로부터 12월달에 개인택시 총량제 시행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 부여시 가동률 및 실차율을 조사해서 시행해라 그런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택시 총량조사를 2005년도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법인택시 36대와 개인택시 26대, 총 62대를 대상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가동률과 실차율을 용역을 줘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저희들이 총 저희 군에 택시가 지금 현재 280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289대까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9대 분하고 기왕에 개인택시 면허가 죽은 게, 사고 나서 취소된 1대 분해서 10대를 대상으로 2005년도에 5대, 2007년도에 3대, 2009년도에 2대 이렇게 총 10대를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공고를 금년도 8월 10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영업용 택시 경력이 10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면허증을 교부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년 무사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 10년 무사고와 1개 법인업체에 7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17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한번 타 봤더니 기사 부인들이 알몸시위를 벌여가지고 서울시장이 1,700대인가 개인택시 면허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홍성군에도 어차피 그 자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하려고, 지금 대상자들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섯 명한테만 우선 면허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기왕에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되는데……

생계수단이 곤란하다.

예, 생계수단이 곤란한데 그렇게 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주는 것을 반발하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줘야 된다는 하여튼 논리가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받을 분들은 불만이 지금 대단하죠?

예, 불만이 대단합니다.

소수 인원이지만 불만이 대단합니다. 불만을 삭일겸 해서, 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기들 생계수단을 위해서 면허를 좀 덜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신규로 하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내 주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이 된다면 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자격이 되면 내 주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택시가 무한정 증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어느 정도의 택시가 있는 것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 289대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9대 분에 대해서 이번에 2009년까지 우리가 9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택시가 많이 적자 경영하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글쎄, 그거까지는……

회사택시 적자 많이 나니까 좀 줄이고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내주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말씀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서로 적자도 덜 나고 괜찮을 거 아닙니까? 회사택시가 많다 보니까 적자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은 좀 의원님이 법인택시 사장이라면 그렇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 적자가 많이 나면 형평성에 적자를 덜 나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군비도 덜 들어갈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영업용 택시회사들.

유류대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보조해 주니까 군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격이 된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면허를 부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1-10쪽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지도요원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현재 홍성하고 광천에 3명씩 배치하셨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활동이 효과 좀 있어요?

저희들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불법주정차 관리도 전혀 않고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는다. 모자하고 완장도 어떤 때는 안 차고 그냥 들고 다니고, 모자 하나 주차관리라고 썼는데 최소한 복장이라도 갖춰서 경찰복장 비슷하게 해서 해야 말을 듣지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그냥 예산만 낭비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신식 의원님께서 담산리에 버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온다 그런데 들어가는 손님이 있고, 또 나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돈다고만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손님이 있고, 또 나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해야지, 또 다른 방향으로 한참 돌아서 오면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지금 최신식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검토 꼭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저것도 한번 다 들어보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지금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결성 성호 수룡동간 왜 버스 지금 17호 군도노선 있죠?

예.

그런데 거기가 판교에서 다리 안으로 이렇게 도는 그쪽 거기는 생활민원사업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수로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그러니까 판교에서 수룡동 들어가는 도로 말씀이시죠?

예, 그거 어떻게 좀 고쳐줘야 할 거 같으네요.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정상추진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 이월사업 2건, 계속비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이고, 이월사업은 2004년도 금리천 하도준설과 갈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은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은 현재 금리천과 남산천,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같은 것은 50% 했지만 시기미도래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 지원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가 될 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광천과 은하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8월 중에 토지승낙을 맡은 데에 한해서 착공해서 금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리천 하도준설사업은 5월 23일날 완료되었고, 갈산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공사는 100% 4월 30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80%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인입관 관로와 삼봉펌프장 옹벽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금년 안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에서 광천 중대본부가 대지 면적이 좀 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사무소하고 계속 토지사용승낙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은하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광천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서둘러서 촉구해서 해 주시고, 12-5쪽에 재해예방사업해 가지고 석포 소하천보수 이게 옹암리 석포 입구에서부터 광천천하고 연결되는 그 소하천이죠?

예, 소하천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 준설하고 암거 제거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수문이 하나 사용하지 않는 옛날에 밀물이 들어올 때 물이 소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설치해 놓은 수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밀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큰비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게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서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하천하고 광천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걸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광천천 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하천에 있는 보입니다. 광천천으로 나가기 전에.

그것은 한번 현지 조사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계속비사업 중에서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빗물펌프장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이 도로를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길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에 본 공사 펌프장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완료하는 겁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과장님, 장곡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하는 데 한번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예비군 중대본부만 신축해 놓고 그게 추경에라도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는데, 그 축대니 주차장이니 앞에 정리가 안 됐어요.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대본부를 신축하시면서 마무리 작업까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부 부지내 옆에 축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한번 가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다음 예산 기회가 있으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광천, 은하도 신축하시면서 주위를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먼저 깎여진 거 같은데, 예산 1,000만 원씩 깎여졌죠?

지금 그걸 이 상태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하셔 가지고 주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하천준설사업은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갈산 소재지 침수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갈산 장터 있죠, 복집 앞에, 그 침수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소재지도 침수가 일부분 돼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원인이 신기보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개폐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자동개폐가 되지 않아요. 그냥 언제고 문이 닫혀있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하도에 대한 보 유지관리는.

그럼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수해 나고 바로 그때 수해가 7시에서 8시 경에 났는데 한 10시 경에 현지에 갔거든요. 갔는데, 장터 밑에 그쪽에 물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총괄대책은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천하고 연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한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원인이 신기보가 원인이거든요. 자동개폐가 안 되는 것이 원인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은 제가 보고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 보 관계는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자동개폐로 만든 보가 포크레인으로 들어도 문이 안 열리는데 그걸 어떻게 물 힘으로 자동개폐가 되느냐고요. 이게 전혀 맞지 않으니까 한번 나오셔서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 개폐되는 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인데 현재 미신축하고 신축부분하고 현황파악 좀 하고 계세요?

총괄적으로요?

예.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축비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러는데 덜 주고 더 주는 걸 가지고 시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상호간에 지역균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상호 불신관계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연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예산지침 얼마라는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구해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지원해 주려면 한도 없죠. 한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마디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9건이며, 이중 정상추진 31건, 신규사업 4건, 이월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과 광성리 주차장 조성사업,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추가 설치사업과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식재사업 등 4건이 되겠으며, 부진 및 문제사업은 없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정상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한 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하고 화장실 고급화로 이용자의 청결유지 유도 및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 제고를 위하여 홍양저수지 외 9개소에 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를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광성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오서산 입산객의 편익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다목적 공간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곡면 광성리 306번지 일원에 주차장 2,470평을 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은 관내 임야 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광역감시망 구축과 산불 조기발견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곡 오서산과 결성 청룡산 일원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시카메라 2개소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확정과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으며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해서 추계 산불조심 기간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식재사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을 친자연적인 방법으로 저감시키고 아울러 산림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축산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및 공한지 등에 이태리포플러, 백합나무 등 환경정화수 및 밀원수 10만 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군민 환경정화수 한 그루 이상 심기 운동 전개와 축산폐수 발생지와 침출수 발생지 등에 중점 식재하고, 국고지원 조림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전 위탁양묘로 안정적인 묘목수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은 100% 완료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중 광성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2월 18일 완료하였고,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지원은 2004년도 폭설피해사업으로 현재 표고재배사를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3-4페이지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감시단 76명을 지난 3월 8일날 구성해서 발대를 했고,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읍면별로 몇 명씩 돼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76명이니까 한 6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6명 내지 7명 되겠구먼.

예.

이네들한테 특별수당 줘요?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해요?

지역주민도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죠?

예.

이 사람들은 아무런 수당도 안 줘요?

예,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미진하지. 하나마나인 거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감시단을 했으면 뭔가 식대라도 운영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도 없고……

이왕에 감시단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사람들이니까 단속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하면 그러고서 정 뭐하는 사람만 단속하고 그러는데, 구성해 놓으면 뭔가 지원해 줘야 더 활발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사람들은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잘못된 것은 자기네들이 무엇이 잘못됐더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가능하다면 식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라든가 뭐 품값은 안 주더라도 뭔가 계상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게 예산상으로 편성도 돼야 되고……

그리고 홍보비도 줘야 되고.

또, 지급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 봐요.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이 사업 설명에는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먼저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에 말씀드렸던 홍성 관내에 공원 담장 제거사업은……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로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나무 이식이나 이걸 맞춰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했고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느냐.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어차피 대교리나 고암리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만지자매 담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무도 이식하고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이식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나무를 더 심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담장도 없애고 측백나무 같은 것도 없앨 경우에 다른 나무라도 해서 경관을 맞춰 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점이 담장을 쌓아 놓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뭐 하니까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심어 놓은 게 우거지고 그래서 더 흉물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죠, 나무를 밀식해서 심는 게 아니라 가에 있는 나무를 없애고 한다면 일부 조경도 또 돼야 되고 잔디도 입히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대교리하고 고암리 공원 우선 그쪽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지금 사실 여름에 공원이나 휴식공간에 접근성이 많은데 다 지나 가지고 가을에 꼭 그걸……

아니죠, 어차피 여름에 해 가지고 나무를 예를 들어서 조경을 다시 별도로 할 경우에 여름 조경해서 다 죽는다면 아예 않느니만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절을 맞추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이게 송월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시는 거죠?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월리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95년도까지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매립장 조성할 때 차수막도 다 찢어져 가지고 토양 오염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이전을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전을 하다보매 예산도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소요되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매립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먹는 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비올 때 그쪽에서 시커먼 침출수 같은 것이 그냥 흘러간다.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공사만 추진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수질검사나 뭐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않고, 저희들이 그 폐수는 계속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퍼가고 있고, 안정화사업을 해서 위에서 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촉구드리는 것은 그동안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보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전혀 혜택없이 그냥 희생만 강요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홍성지역 주민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뒤에 13-6페이지 보면 진짜 홍천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홍성의 예산을 거의다 쏟아붓는 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주로 간벌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결성과 갈산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은요?

풀베기는 금년 조림지에 대해서 하예작업하고 하는 거 그런 거니까요.

장곡에 지금 풀베기사업 하신 거 있습니까?

장곡 가송리 지역에 금년 조림지에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산주로부터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조림된 묘목까지 다 베어진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했고, 일부 베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식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다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있잖아요. 처리장을 보면 원통으로 해 가지고 메기양식장 비슷하게 한 거 있죠? 그래서 풍차 달아놓고서 길 옆에서 돌아가게 해 가지고 냄새 풍기게 하는 거요.

액비탱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통으로 해 가지고 뚜껑없이 그냥 해 가지고 메기양식장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다녀보면 길 옆에다. 그게 환경에 아주 맑고 쾌청한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환경 단속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축산과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이 옆을 지나다 보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나 가지고 그것을 돌려대면 바람불면 차 문 열어놓고 가면 차 안에도 들어와요. 그게 환경에 아주 적합한지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게 메기양식장인줄 알았어요. 풍차 돌고 해 가지고 원통으로 해 놔 가지고, 봤더니 물이 거무스름하길래 그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축산폐수통이더라고. 그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기 때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비를 거기다 받아 놨다가, 폐수가 거의 찬 곳에다 비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무단방류 아니면 위로 넘을 겁니다. 이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축산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철거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축산분야에서 설치해 준 것을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최대한 오염이 안 되고 악취가 덜 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했다면 정상인이 했다고는 보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네요.

환경담당 계시죠?

예, 임금동 부의장님.

13-3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간척농지에 철새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하고 6월 10일날하고 8월 5일날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현재 천수만 A지구가 상태등급 1등급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는 이 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번 8월 10일날 회의를 하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용 농가에서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중단한 겁니까?

예, 수용 농가들이 지금 현재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2억 6,000의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1등급 지정이 되는 그런 마당에서는 도저히 다양성 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벼를 미수확 존치도 하고, 또 볏짚을 거기다 그냥 존치도 하고, 또 가을에 보리도 갈고, 물새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논에다 물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왜……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100%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천수만 A지구를 환경부에서 생태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다 하니까 이렇게 등급이 지정되는 바에는 우리는 그 사업도 않겠다. 1등급 지정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쾌적한 환경과 녹지공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만 하지 사후관리가 아까 김원진 의원도 말했지만 소나무까지 같이 벤다든지, 그리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오서산이나 용봉산 같은 데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계곡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금년 7월 30일부터 제가 광성리 계곡하고 오서산 사방댐을 세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화장실문제, 주변지역 정리문제 같은 것을 제가 확인하느라고 세 번씩 다녀왔는데 비교적 광성리 사방댐 주변이라든가 담산리 사방댐, 오성리 사방댐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주차도 잘 되고 문제가 안 되고 주변환경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발견을 못하셨나 본데 사실 계곡에 물을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여름철에 거기에 가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염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 가면 산을 가꾸기 위해서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어느 선 이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안 있으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산을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취사행위는 금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여름철에 계곡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선 근본적으로 올 적부터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각오를 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뭐 사방댐 근처라든가 광성리 사방댐 근처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위 지역에서 더 이상 올라가서는 취사가 안 되게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팻말을 정암사 쪽도 그렇고 광성리 쪽도 그렇고 용봉산도 그렇고 취사행위금지라는 그런 팻말 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고, 하여튼 저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 계몽하면서 앞으로는 단속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상황교 전망대 화장실이 있죠?

예.

관리가 어디 면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지어진 지가 한 3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망대 그때 세울 때 같이 한 것이니까 한 3년뿐이 안 되었는데 아직 개보수 크게 대규모 보수 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넘었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을 거 같은데요.

지났죠?

예.

지났으니까 지금 거기 현장을 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남자 변소 바닥이 공사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이게 바닥에 맨홀이 있잖습니까, 배수로로 흘러 내려가는 맨홀이 있거든. 거기로 흘러 내려가도록 물이 쑥쑥 빠져야 되는데……

수평이 잘 안 맞아서 물이 고인다는 말씀이죠?

수평이 안 돼 가지고 거기 물이 계속 고여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현지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지를 잘 좀 보셔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총 39건으로 정상추진 26건, 신규사업 7건, 이월사업 6건입니다. 14-3쪽 정상추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9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 학술용역입니다. 홍성읍 지역의 군부대, 교도소, 군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공간구조 설정과 홍성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내포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적의 개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지구, 군부대, 교도소, 군청사 이전, 온천 개발지구, 기존시가지 개발, 택지개발 대상지구를 포함함에 있어 대한주택공사와 5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 결과물의 실질적인 활용방안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일정을 재검검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궁리·어사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필요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바닷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및 개발촉진지구사업 가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규모는 총 36만 평방미터로 궁리 12만 평방미터, 어사리 24만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까지로 잠정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장기 발전전략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2쪽 부영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장 230미터, 폭 25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확보한 5억 원으로 일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결성 시가지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시가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편의도모와 쾌적한 도시시설 정비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장 500미터, 폭 3미터로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4쪽 현대아파트 앞 원불교에서 오관5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연장 110미터, 폭 8미터의 도로로서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나 금번에 확보된 1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 자전거 겸용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통행과 학생들 통학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장 420미터, 폭 3미터로 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6억 원으로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국도29호선으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무리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쪽 광천역 광장 주변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광천역 광장 주변을 환경정비와 차량 및 주민 안전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장 130미터, 폭 8미터 도로로서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번 확보된 6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지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수 년이 경과되는 동안 도출된 불합리한 부분과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04년 4월 1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면서 본 도시관리계획의 근간이 되는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금년 6월 발주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원성 관리계획 변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월 말경 용역 결과물을 일부 납품받아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1개 읍면에 144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3,185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 시가지 보도 개설사업으로 홍성교, 홍성우체국간 980미터를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7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홍성농협에서 광경교, 홍고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연장 246미터, 폭 8미터의 도로로서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홍성고등학교 입구 부분에 대하여 보상과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계속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8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해관광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부면 신리 안흥동에서 은하면 목현리까지 10.1㎞를 10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1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금년도에 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공과 구조물 시공, 보상협의 등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0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93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5일 시장 내 도로 개설사업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배후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교량시설을 완료하고 공원 조성 공사는 완료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나 금년도 추가 자금으로 13억 원의 국비는 확보하고 있으나 도비와 군비 확보가 안 되어 사업발주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홍성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14-3쪽, 이것이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금년에 그러면 완료를…… 기초조사만 하지 금년에 완료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 용역 기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관해서는 홍성, 광천, 결성, 갈산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에서 매수청수된 그런 건수입니다.

그러면 12필지가 청구된 거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몇 년간 뭐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요?

대상은 대지로서 10년간.

10년간. 그중에 그게 12필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홍성에는 몇 필지나 되나? 예, 알았어요. 요건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14-4쪽에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 개설에서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간 이것이 말썽이 없도록 70%가 되었는데 이것도 잘……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있던 것은 현장에서 다 해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불란서 안경원간 보도 확장 이것도 보상하는 거죠?

예, 지금 그것도……

그럼 우리은행에서부터 불란서 안경원까지는 다 보상하는 건가요?

다 안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1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거기 전에 극장이었던 자리 또는 홍주약국, 불란서 안경원, 홍성외과 거기는 얼추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에 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선 보상하고 다음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원 교차로 확장은 이게 광천통로 홍주고등학교 그 밑에……

예, 홍주고등학교에서 경찰서로 가는 중간에 미원이 있는데 그 미원 건물 앞에 바로 도로하고 붙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미원 바로 옆으로 우체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우회하고 좌회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또, 14-5쪽에 홍성교에서 홍주고등학교간 보도설치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50%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양쪽 다.

양쪽 다요?

예.

그러면 보도는 2.5 내지 3미터 범위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월계천 도로 확장은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월계천 도로 확장, 지금 기왕에 확장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포장을 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홍주성 가까이 와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위는 그럼 하는 거요?

예,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거 예산은 섰어요?

예산 그것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예산은 나름대로 서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집 옆에 집도 그 집도 하나를 아주 다 뜯는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뜯어지는 건지 예산이 서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면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에 있어서 중간에 가다 은하아파트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 가로등을 해 달라고 택시기사들이 거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가로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 등인가 달았는데 꼭 해 달라는 한 등은 안 달아 놨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홍성중학교로 올라가는 쪽으로 사거리 중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우측에 거기다 가로등을 꼭 달아야 한다고, 이거 아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도 택시를 내가 탔는데 딱 거기 데리고 가서 이 자리에다 세워달라고 해서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나가서 한번 봐 가지고 가로등을 여기다 꼭 좀 세워 줘야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가장 나기가 쉬운 자리라는 거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에서 14-18쪽에 홍주역사공원 조성하고 320미터, 이게 거리가 320미터죠? 축협통로 거기가 320미터라는 거죠? 그런데 폭이 15미터면, 15미터 중에 인도까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15미터 중에? 15미터는 이게 상당히 넓은 건데.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6미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뭐는 다 인도로 잡혀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용학 의원님.

궁리·어사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4억 7,000.

예, 4억 7,000만 원입니다.

4억 7,000이 섰는데, 이 사업은 뭐뭐를 하는 거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면 규모는……

총 어사·궁리가 합쳐서 10만 8,000평입니다.

궁리하고 어사리 일원을 말하자면 중장기발전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이렇게 가시화하겠다.

예.

그런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거요?

지금 기획실에서 중장기발전 전략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중장기적으로 이 어사·궁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구단위.

예, 계획을 그렇게……

중장기 발전 전략은 이미 기획실에서 했는데……

예, 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하고……

어사·궁리나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예.

앞으로 하겠다 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줘 가지고 앞으로 궁리나 어사지구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거두느냐……

그건 용역주면 그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나서는 어떻게 공청이라든가 의견수렴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다 해야죠. 그 절차를 밟고 또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도 중간중간에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도 가끔 가다 한다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물어본 거요. 하는지 않는지 그래서 하는 거라고. 난개발 방지만 목적을 두고 않겠지. 다음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에너지절약형 삼파장램프 있죠, 그 사업하고 하나는 가로등 설치사업하고 두 가지인데 삼파장램프사업을 이게 지금 조사를 언제 읍면에서 다 한 거요? 780개소인데.

조사는 작년 말에 끝나서요.

작년 말에 끝났지?

예.

작년이면 2004년도.

예.

2004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2005년도 오늘이 8월 아니오. 2004년도 이게 아마 2, 3, 4월부터 조사했지 아마. 그런데 이게 조사해 놓고 예산은 또 2억 2,900만 원인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

예.

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요?

지금 곧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용역계약 의뢰가 돼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가로등 설치 11개 읍면에다 하는 것은 또 뭐하는 거요? 이건 삼파장램프가 아닌 것 같은데.

삼파장램프는 시범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한 곳은 금년도에 91등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계획된 가로등 설치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00만 원인데 이번에 배정한 게.

예, 5,000만 원 중에서 우선 3,185만 원만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쓰겠다 얘기지.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업을 물론 도시나 농촌이나 읍면에다 가로등 사업 해 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신청받아 놓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예산 계획 모든 것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아니 명 짧은 사람은 이거 보지도 못하고 죽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거 뭐 1년 2년 지나면 사람 죽는 사람 다 죽어버리지. 농촌에서…… 아, 면장 했으니까 잘 알잖어. 이 사업이 과거 과장이 책임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과장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각별히 잘 다뤄야 한다고.

예.

뭐 세월없이, 세월아 네월아 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말고 말이여.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이런 행정이. 농촌에서는 가로등 해 준다고 하면 금방 가로등 해 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시원찮은 사람은 다 죽는다니까. 죽은 뒤에 해 주면 뭐 하는 거여.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는 각별히 해야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 나중에 에너지절약 같은 것은 뭐 예산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든지 새로 하든지 그건 진척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얘기여. 맨 벌려만 놓고, 누구처럼 잔뜩 벌려만 놓고 하나 꼬매지도 못하고 이런 게 다 행정 불신을 받고 있고 우리 국력을 여기서 많이 소비시키는 거란 말이여. 공무원들 공연히 이거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본다 저기본다 돌아만 다니지 누가 보면 일 크게 아주, 뭐 능률이 크게 아주 잘 하는 것같이 되지만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각별히 이 문제는 유의해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어사·궁리지구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절차에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도시건축과에서 39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이 중에 한 20건 정도가 토목공사인데 사업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또 이월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있다든지 뭐.

한 사업이 있으면 완벽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설계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되는 게아니라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 설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설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미리 사전검토를 통해서 설계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광천통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홍성읍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광천읍도 그렇고, 보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문구의 플랜카드를 걸어서 좋은데 기왕이면 거기에다 시공사 공사현장 소장 전화번호라든지 그리고 감독공무원 전화번호 정도는 같이 거기다 실어서 그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건의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4-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설치 이것이 가로등 전체 합니까?

아닙니다. 780등을 신규가 414등이고 교체가 366등인데 이것을 에너지절약형 삼파장램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밖에 안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공하고……

비예산인가?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5개년간 절약된 전기료로 상환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절약된 전기료가 뭐요?

그러니까 이 삼파장램프가 일반 가로등인 나트륨보다도 50% 정도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전기료로 매년 5년간 갚아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전기료를 미리 산출해서 한 것을, 이거 예를 들어서 삼파장램프를 하면 더 전기료가 싸지는데 싸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고서 5년간 상환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트륨램프로 켰을 때가 100원이라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원이라면 삼파장램프로 전기를 썼을 때는 50원입니다. 그래서 한 등에 50원씩 남으니까 그 절약된 것을 가지고 5년 동안……

요금은 똑같이 내되 절약하면 절약한 대로……

예, 절약한 부분만 안 내고 요금은 50원만 내면 되죠. 그동안 100원씩 낸 것을.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해요? 한전에서 해 주나?

아니요, 이것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회사에서?

예.

앞으로 그러면 가로등 하면 이걸로 다 해야 되겠네.

글쎄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좋은 절약되는 입장만 된다고 그러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또 이 삼파장램프는 나트륨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부분을 비추지 못하고 좁은 부분만 비추기 때문에 삼파장램프가 필요한 데가 있고 나트륨램프가 필요한 데가 있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 학술용역인데 이게 5억이잖아요.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들을 주택공사하고 상의해 봤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주택공사에서 50%를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그러면 중장기발전하고 중복이 안 되나?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포함될 거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하지 말고 포함되는 것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도 10억이던가? 그러면 용역하는 것만 15억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용역이 5억입니다.

이건 5억인데 중장기 발전계획은 10억 아녀. 그거 합치면 15억이지. 이렇게 용역만 해서 몇 십억씩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범위는 적극 검토해서 뺄 것은 빼라는 얘기예요.

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4-5쪽에 광천 축협에서 시장 어디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거기가 축협에서 97미터 정도 되는데……

축협에서 여인숙 골목으로 치고 나간다는 얘기죠, 97미터.

예.

그럼 시장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가보기는 했는데……

마늘전요?

중간 도로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7미터면 연결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시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97미터면.

안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시장 안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길이 광천시장이. 이쪽 역전통에서 역전에서 저쪽으로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구 우시장, 지금 새우젓가게 거기만 일부 형성된다고 이게 시장이. 그거 연결하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까지 도로확장으로 나왔는데 40억이죠?

예.

그런데 광천이 길이 이렇게 해서 오거리, 15미터 도로죠?

예.

15미터 도로면 4차선입니까?

예, 좁은 4차선이 됩니다.

이 4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광천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광천은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오거리 거기를 다 보상해 가지고 오거리를 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광천은 시장개념이. 농협 앞에부터 학우사 있는 이쪽으로 해서 역전통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어야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나가지 이 도로만 4차선 도로만 해 놓으면 행사할 자리도 없어요 광천에. 무슨 내포축제나 군민체육대회할 때 오거리다 세워놓으면 교통이 혼잡돼 가지고 차가 혼잡돼 가지고 오거리이기 때문에. 그 광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그래야 본래 되는 것이고, 이것도 나갈 적에 도로가 축협 앞에서, 충청은행 아시죠? 축협 맞은편에 구 충청은행.

예.

거기로 치고 나가서 결성통에 그 길로 해서 연결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오거리를 광장을 만들고. 과장님께서 새로운 분이 되셨으니까 착안 좀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역사공원 조성 350미터, 거기가 완공이 되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교량이나 도로개설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5건 사업에 정상추진 22건, 신규사업 4건, 이월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으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홍성읍 대교리 1공구와 2공구, 결성면 용동부락으로 현재 사업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구항 묵동 광역라인에서 홍동면과 장곡면에 송수관로 36㎞와 배수지 1개소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6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에 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송수관로 1.5㎞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마치고 금년도 분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간이급수 신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과 고갈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구항면 청광리와 홍북면 용갈산부락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관로 및 물탱크 설치사업을 마무리해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하수를 오수관로에 유입해서 오수처리장에서 정화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6항과 7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항과 7항은 서부 농어촌 상수도 지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 중촌과 장동, 송촌부락이 해당되겠는데, 본선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 5월까지 완공했고 관로매설 구간에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토지협의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5-9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이 사업을 시행했던 곳을 혹시 벤치마킹이나 뭐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하수도사업을 그간 실시한 데가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지금 기계식 처리장으로 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자연정화 처리는 전북 부안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예, 같이 다녀왔고, 그렇게 해서 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부안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은 기계식 사업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업이 또 앞으로 기계식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보급이 많이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5-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전 홍성군 일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현재는 7개 읍면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게 7개 읍면이고, 앞으로 할 것이 5개 읍면이에요?

앞으로 할 것은 금년 장곡하고 홍동면만 이번에 해당되고……

장곡, 홍동하면 9개 면, 그러면 3개 면은 언제.

빠지는 게 인제 금마하고 홍북면만 빠집니다.

그런 것도 곧……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상수도는 보령댐 그거죠?

예,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홍동저수지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담수를 넓힌다는 계획이 있죠?

그 관계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계획을 내가 보기에는 홍동저수지가 담수를 넓힌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래서 사실은 홍동저수지가 홍성군에서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그렇기 때문에 홍동저수지를 맑은 물로 유지시켜서 비상급수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래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높은 산에 일단 펌핑해서 뭐 한다면 아마 홍성군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홍동저수지가 일단 물이 맑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뒤에 15-9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이 마을도 다 중요한데 지금 홍동저수지가 저수지 중에서 가장 지난번에 샘플 그거 보니까 가장 오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하수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장곡 유입 장소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농업기반공사도 25억인가 새로운 뭔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계획 좀 세워서 맑은 물 유지를 위한 대책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각 읍면 농어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운영과장인 윤길선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기술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전용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항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2쪽부터 되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사업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17-15쪽에 기타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연시총회도 있었습니다만 하계수련회가 이달 25일날 서부 상황리 속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을 걱정을 하는 지도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또 도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모셔 가지고 특강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지난 8월 3일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7-16쪽 저희가 신규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고칼슘 쌀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기능성 쌀을 좀 생산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7쪽 친환경 농산물 선물 세트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이 지금 현재는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흑미, 녹미, 녹색 또 황색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세트화해 가지고 우리 홍성의 친환경 쌀을 소규모로 포장해 가지고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8쪽 양송이 버섯 소포장 브랜드 개발 및 규격출하 시범사업입니다. 양송이 버섯의 분량이 너무 크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서 1㎏짜리, 또 250그램 짜리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소포장 단위로 해서 브랜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7-19쪽 파리천적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지역으로서 또 축산지역으로서 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리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5개소를 이용해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80% 정도의 파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0쪽 웰빙 매실가공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홍주골을 매화골로 만들어 보고 앞으로 홍성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한번 시도하자 그래서 생활개선회 나무심기도 더불어서 매실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실에 따른 매실차라든가 가공품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앞에 정상적인 사업과 더불어서 또 신규사업과 이 사업이 연말에 잘 진행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또 앞으로 풍수해라든가 시범사업의 이런 마무리 평가도 갖도록 하고, 또 단위사업별로다 저희가 농업인들과 함께 평가회도 가져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고품질 우리 친환경 이런 쪽으로 지도사업을 전체적으로 펼쳐가지고 생명산업인 우리 새로운 농업기술과 또 지식과 또 정보화에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7-17쪽 친환경 오색미 선물 세트 생산 시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농민이 농사 진 것을 구입해 가지고 포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오색미를 아예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미를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포장재라든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시해서 선물 세트화해서 출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7-3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하는데 지금 외국산이 주로 많죠? 딸기.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매향 말고는 외국 품종이 도입돼 가지고 앞으로 로얄티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항하기 위해서 논산에서 개발한 논산 딸기를 저희가 갖다가 이걸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큰 문제더라고. 지금 딸기도 작년에 64억 넘게 로얄티 지불했다고 신문에 났네요. 딸기도, 전국에.

농약 지원했다고……

딸기 64억 달러를 로얄티로 지불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장미도 화훼산업에 로얄티가 120억 달러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아닌게 아니라 육종학에 아주 신경을 써서 종자를 빨리 품종개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실시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거 뭐 로얄티 지불하고 농사져서 남는 게 있어야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농촌 여성교육해서 특히 생활개선회 등이 주로 조직돼서 잘 하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생활개선회에서 재능솜씨 발휘 그런 거 예산 세워요? 재능솜씨에 대한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능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그런 것을 세워서 좀 더 각 읍면별로 식품이나 아니면 공예품 솜씨있는 사람들 그런 걸 제대로 만들게 해서 품평회해서 제대로 된 식품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품평회를 해서 군에서 당선된 것은 다량 생산해서 우리 고유의 식품을 브랜드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재능솜씨 품평회에서 입선된 것은 홍성에다 판매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자긍심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여건 그런 거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봄직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미약합니다만 조금 계상되어 있는데……

더 좀 계상해서 각 읍면별 각 부락마다 재능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발굴해서……

앞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사업추진 상황이라고 그래서 시범사업 45건 이렇게 보고하셨고 17-6페이지 신규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면은 보이지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나 이런 기술보급, 그 기술보급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지원이나 하고 혜택이나 주는 이런 사업밖에 않는 거 같아요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작년에도 고품질 쌀 생산 시범하고 똑 같습니다. 4㏊씩, 그렇죠?

작년하고 좀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작년 업무 받으셨습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얼마나 사업적인 그런 효과를 봤는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평가도 하고 결산평가도 합니다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수량면이라든가 품질면에서 나아졌는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했던 사항도 평가해 가지고, 또 저희 자체 평가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참가한 농업인들과 함께 평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사업이 지금까지 연구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왜냐면 똑같이 작년에도 고품질 쌀, 여기 시범사업 48건 중에 작년하고 중복되는 게 한 2, 30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4㏊씩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 우량종자 시범사업이 사업량 한 개소 4㏊ 이거 작년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게.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거 하는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지원만 해 주지, 그렇죠? 그렇게 연구해서 지금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홍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예산은 나오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 규모는 같을지 몰라도 대하는 품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으로 하여금 그 지역 인근에 파급시키고……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 추진에 고품질 쌀 생산 우량종자 생산 시범사업이 올해에는 어떤 종자가 됐고 작년에 그 쌀 시범한 것은 어떤 종자가 되었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흥청이나 각 인근 호남농업시험장에서 개발한 그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적응시험을 우리 홍성에 맞는 건가 그쪽에서 적응했던 그런 품종들이 그쪽에서는 맞았지만 우리 홍성지역에 맞는 건가 이래 가지고 여기에 고품질 쌀 그 품종을 여기에다 대입해 가지고 그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로 하되 이게 품종이 다른 새로 개발한 품종들을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여기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이 지역의 토양하고 맞습니까, 그 종자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인근 지역……

아니, 그거에 대한 4㏊를 작년에 똑같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 당시에 담당이었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윤길선입니다. 지난해에는 4㏊에 동진1호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동진1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품종은 우리 홍성군 농민들로부터 품질이 좋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 가지고 4㏊에서 생산된 종자를 다른 농가들한테 자율교환을 시켜서 군내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 동진1호가 생산된 쌀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고 농민들이 평가를 할 때에도 동진1호가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올해는 종자가 뭡니까?

올해는 평안벼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 재배한 평안벼는 신품종이기 때문에 군내에는 처음 들어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평안벼를 전량 인근 농가에 자율교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채소 유황 훈증사업은 작년에는 1,000대 지원했고 올해 400대 지원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훈증이라는 것은 사실 하우스내에다 농약을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것을 훈증해서 훈증을 통해서 병해충이 발생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는 지역에 지난해에 이어서 더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더 확산을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농가들한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는 못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지역 농민들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보급을 시켜야죠. 그러면 이 훈증사업도 작년에 1,000대 하고 아까 말씀대로 농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으면 전 농가에 보급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특정인한테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원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전 농가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농업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철분 쌀이나 이런 거 기능성 쌀로 해 가지고 연구하시는 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건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 하셨다니까 잘 하셨는데 이런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일반 사업 같은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업발전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지양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나 모르지만 홍성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설탕이나 뭐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홍성 양봉발전을 위해서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보고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은 양봉단체에서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사업 보면 홍성군에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버섯인가 소포장 브랜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개인적인 버섯 따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에서 홍성군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줬으면 거기에도 접목시켜야 되는데 각 과에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예산만 따로따로 이렇게 양분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인제 품목별로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기 품목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양송이 해도 뭐 1㎏씩 먹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가족단위가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250그램 단위로 해서 소포장으로 판매해야 소비자들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광합성균이라든가 미생물 이런 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연구해 가지고 진흥청이나 또 기술원에서 개발된 사항들을 저희가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봉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양봉도 우리 홍성 양봉이 사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단체나 그런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아직 안 이뤄져 있죠? 연구할 수 있는.

저희가 지난번에 연기에 있는 양봉협회 회장도 모셔다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21개에 한 1,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연구회도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회원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또 우리 양봉연구회 담당자가 농촌지도 공무원들끼리 또 연구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아까 청양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양봉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연구회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양봉 말씀을 드린 것도 작년부터 홍성군에서 양봉에 지원만 했습니다.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연구나 이렇게 해서 보급은 안 해주고 그냥 지원만 했습니다. 예산을. 그럼 올해에도 똑같이 그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걸 상품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만약에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기술보급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자생력을 기르게끔 해 주지 않고 계속 돈만 지원하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지역에 국한돼서 특정 뭐나 특정 뭐에 얽매이지 말고 홍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양봉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으로 제작해서 같은 브랜드로 해서 출하시킬 수 있도록 양봉연구회에서 그렇게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7-19쪽에 파리천적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앞으로 환경축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 파리천적은 어떤 걸로 해서 천적을 이용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배노랑좀벌 외 여러 가지 천적들이 있는데, 지금 천적들이 시중에 세실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배노랑좀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 종류입니까?

좀벌이 구더기에 가서 구더기를 죽이는 겁니다. 구더기가. 구더기를 죽이면 파리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구더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구더기에서 구더기가 못 크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80% 정도 파리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5농가에다 시험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리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회 정도를 투입해야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라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건데 살충제를 사용해도 당일만 100% 정도 죽은 거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80% 정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걸 아까 김원진 의원 말씀대로 시범농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가 좋으면 축산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또 사업을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여기서 하시고 실험은, 실시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과나 축산과 같은 데에서 하면 되겠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7-16페이지에 결성에 미생물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했거든요. 이것도 미생물이고 이게 성분이 어떤 미생물인가, 그렇게 하고 갈산에 있는 쌀겨 농법도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 성분 어떻게 한 거, 홍동도 쌀겨 미생물 제초제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 봤어요?

이것은 쌀이 사실 수확한 후에 성분 분석해서……

아니, 미생물. 미생물 성능을 시험해 봤느냐고요. 분석해 보고.

지금 현재……

결성에서 하는 미생물하고 갈산에 미생물 쌀겨 농법하고 홍동에 있는 미생물 친환경 제초제 생산하는 거하고 다같은 미생물이거든요. 쌀 농사를 이용한. 그런 것을 종합 분석 데이터 뽑아본 적 있느냐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아니, 여기 생산하는 결성, 갈산, 홍동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제가 와서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것은 지역별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분석 데이터를 해서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를 해야만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네들이 한다고 해서 뒤에서 보조만 하지 말고 분석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 또 지도도 해 주고,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네들 뒤 보조만 하고 아무런 연구도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래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고 또 지도해 줄 것은 해 주고 양성할 것은 해 줘야지. 나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보완해서 지도하고 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과 각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군정보고 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 건수는 10건 중에서 정상추진 8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정상추진사업으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홍주문화회관과 광천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하여 관계 법규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4쪽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주문화회관의 노후 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회관 2층 화장실 보수사업 등 6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5쪽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유치하여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교실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좋은 영화 상영, 각종 세미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 도서확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사업입니다. 군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홍주문화회관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우수 프로그램 신춘향전과 금빛소리와 함께하는 세계음악 여행 등 두 가지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군민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신춘향전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포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제어용 컴퓨터 교체사업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제어용 컴퓨터 교체로 양질의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주종합경기장내에 전광판 제어용 컴퓨터를 군민체육대회 행사 전에 교체하여 각종 행사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소장님께서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홍주문화회관이 금년도에도 화장실 보수라든지 분장실 보수라든지 또 말끔하게 잘 되었고, 전년도에 카페트라든지 내부 방음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새로 시설을 완벽하게 했지만 외부 방수가 본 의원이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가 잘못된 거 같아요. 2003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잘못돼 가지고 많은 비가 새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수분이라도 안으로 유입된다고 그러면 습기가 차고 안에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또, 곰팡이가 발생되면 거기 행사장 이용할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군민들한테도 건강에 안 좋고 그런데 방수를 하자수리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당하고 소강당 입구에 보면 전면에 도장한 게 시간적으로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탈색되고 얼룩지고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것도 전면인데 보기 좋게 새로 도색해야 될 거 같고, 바닥도 대리석이 다 깨지고, 대리석은 깨지지 않았지만 대리석 붙인 부분이 갈라지고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님 참 좋은 지적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방수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회관이 과거에도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마가 지면 습기라든지 그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데에 알아봤는데 그것을 통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그런 지역이 있다면 가 봐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통풍시설도 좋지만 지금 방수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 방수공사 한 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걸 수리를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하자 보수 관계는 제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문 환경 관계는 저희가 무척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대리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문화회관 올해 이용도는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문화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현재는 오히려 초과달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초과달성 했어요?

예.

앞으로는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문화원도 새로 졌고 그 공간도 있어서 또 양분돼서 이용해서 이게 혹시 사용이 저조할려나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실내 종합체육관 지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로 분산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돼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저는 참고하셔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에 문화시설을 보면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문화원, 앞으로 새로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 여러 군데에 지금 홍성에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공연장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갤러리가 없어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누차에도 문화원 신축할 때에도 공연할 수 있는 곳은 홍성은 포화상태다 갤러리로 전환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고, 문화회관만큼이라도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전시공간은 없죠?

있습니다.

2층 복도하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걸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행사가 그 조그만 그런 규모에서 행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공연이나 관람이나 이렇게 하는데 공연하는 데 몇 백 석 이런 것은 다 있지만 어떻게 갤러리는 그거 얼마나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연실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포화상태입니다. 남아나고 있어요. 그런 제대로 된 갤러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군이. 시설보강이나 전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공사나 맨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물 시설이 1층에 있는데 사실은 좁아 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확보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문화회관 2층 화장실 보수가 5,500이죠?

예.

그리고 상수도 누후배관 교체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 상수도도 그렇고 이게 보수도 설계해야죠?

이건 다 보수한 겁니다.

예?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예?

보수가 끝난 사업입니다.

보수가 끝났다고?

예.

아, 100%니까, 그런데 끝났더라도 제품을 쓰는데 대개 보면 비품을 썼더라고. 비품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쓰지도 못하고 거의다 못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한번 노파심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 100% 다 했구먼 그려. 상수도도 산화부식이 된다든가 이렇게 지금 자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산화부식할 그런 저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상 없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시방서가 KS인지 비품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감사대상인데 나중에 감사해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도청유치관련 홍성군과 예산군의회 의원의 합동 간담회 관계로 8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