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청원을 다루기 이전에 전제해야 될 부분이 청원의원께서 '98년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의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부가 주체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원을 막연하게 줄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해서 줄이느냐….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 청원에 대한 키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은 잠깐 보류시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주민이나 관계인들로부터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청원이 어느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 어떠한 계층을 편중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청원들이 발생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신 최명제의원께서 어떠한 기점에다 두고 이 청원을 받아들이셨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해서 이것이 무슨 최명제의원 청원을 한 의원한테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요. 이것이 서로 과정에서 토론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는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법을 정부에서 개정해서 근무연한을 줄였어요. 강제로 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공개 경쟁 시험에서 치루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계층보다도 지방행정 공무원이 일반직이 경쟁력이 제일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중에는 무슨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적에는 경쟁력이 제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결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피해자가 지금 고용원직이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같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1.8%지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산출기초가 공무원이 몇사람 숫자대로해서 그 산출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무원을 일부러 줄인다라고 해서 그 줄인만큼의 다른데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공무원을 기준없이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총 공무원 상한제가 있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것이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여태까지 서울시나 정부는 모르겠습다마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 이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지불할 적에 타올적에 그 전체공무원 수가 1명을 줄여도 줄인 것 만큼의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정원 원래는 표준정원을 갔다가 이것이 총 정원제가 변경되면서 총정원의 1,178명이다 라고 가상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최고로 만들기위해서 1,000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178명의 인원이라는 부분이 결국 나가는 예산이 이 돈이 결국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요? 맞지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을 고용직을 나이를 연장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가지 접어놓고 그런 측면만 생각했을 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3월 17일 현재는 1,168명입니다. 그러면 1,168명 중에서 지금 2단계 2차 구조조정이 6월 30일까지 하는데 1,176명을 맞추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1,176명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원 4명 포함해서 구조조정되는 인원이 1,168명으로 되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단계까지는 우리가 9명 추가로 초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단계 2차까지 현원이 1,159명이란 말입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1,159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01년 6월 30일까지 총 정원은 1,176명인데 현원이 1,168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59명이 되는 거지요? 1,168명은 2001년 3월 17일자 현재 인원이고 2단계 2차는 1,159명이 됩니다.

1,159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자료가 들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 그럼 여기서 지도원이 1,159명 현원이 되었을 때에 2단계 2차에서 지도원이 4명이 감원조정된단 말이에요. 조정을 안해도 우리 총정원에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그러면 2단계 3차에서 보십시오. 2단계 3차에서 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1138명이 되는 거에요? 1,138명 그러면 1,138명이 현원이 된다면 최종 지금 마지막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원이에요. 1,138명이 현원이라고 그러면 요안에서 그전까지 지도원이 4명하고 2차 3단계 3명하고 이것을 1년 연장한다. 해도 그 인원수하고 총정원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총정원에 현원이 못미치니까 그런 얘기지요.

총정원이 2002년 최종 구조조정에서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 1,137명입니다.

1,137명이지요? 그런데 1,138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명이 더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00명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겁니까?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자가 9명이다 또 2단계 3차에서 21명이다,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21명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여기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이 지금 구조조정에서 정년 예정자 숫자가 2단계 2차에서 9명, 2단계 3차에서 21명인데 그래서 30명인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냐?

맞지요.

만일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뭔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란 겁니까?

정년퇴직숫자가.

지금 현재 정년퇴직 숫자가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21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39명이 나가야 되는데 3차 구조조정에서 21명이 지금 나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년에 걸려서. 지도원 1명 포함해서 그러면 18명이 남는데 18명을 퇴직시켜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9명이 추가로 오버되었기 때문에.

미리 나가죠?

9명을 퇴직시켜야 되는데.

9명을 생으로 짜르는 것이 아니지요.

퇴직시켜야지요.

지금 2단계 2차의 총 정원이 1,176명 아니에요? 2단계 2차 총정원이 1,176명이에요.

예. 맞아요.

그럼 현재 현원이 1,168명이고.

그렇지요.

그럼 몇 명 차이야? 8명 차이죠?

예.

8명만 나가야 되는데 9명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9명 나간다고, 그럼 1명이 여기서 남는 것이에요 그럼 2차 3단계에서 총정원이 1,137명이 되는겁니까?

그렇죠.

총정원이?

그래서 마무리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무리 된다. 이거야. 그럼 2단계 3차는 2002년 6월 30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동안에 나이를 연장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깁니다. 1년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부칙조항에 보면 초과 인원을 현인원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 대신 2002년도 6월 30일이라고.

글쎄 2002년 6월 30일은 어차피 짤라져. 짤라지는 것은 그 때 짤라지는 것이지만 그 때까지는 유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조례도 그 시점에서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또 짜를려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조례 이 내용에 연령 제한을 54세로 했을 때에 모든 사안들이 지금 부칙 조항에 보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지도원 때문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늘려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참작해 보았을 때에 최소한 1년동안은 유예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선출해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참 열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쓰라린 공무원 감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분들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자료들을 보완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우리 의견을 수합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의견을 집약하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우리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용직공무원정년에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정년 근무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1년 3월 17일 현재 현원이 1,168명이고 2단계 2차에서 총 정원이 1,176명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정년 퇴직자가 9명, 그래서 결국 현원이 1,159명 여기에서 이 9명중에는 지도원이 4명이 들어가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1,159명 현원에 플러스 하면 1,16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정원제하고도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반면에 2단계 3차 지방행정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2002년 6월 30일 까지 총 정원제가 1,137명을 총정원제로 보고 현재 1,138명을 현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보아서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과조치 부칙에 제3조 경과 조치로 봤을 때에 이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기간동안에 오버되는 정원 외에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합해서 1년정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빠른시일내에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능한이면 고용직도 1년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보류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청원관계로 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김장주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김장주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