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8월 5일 대통령령입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뭔가 그렇고, 이게 내가 물어본 것은 시행령 15조만 물어봤지 뭐 10만 원이니 뭐니 이런 거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셔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당초에 이규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발의의원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전 의원님들이 사전에 상의해서 이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가 그렇게 반대의견 나오고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사실은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사람 찬성하는 쪽은 전부 매도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었고, 또 이규용 의원님 발의할 적에 나름대로 몇 사람 또 여기서 계산해서 했었을 겁니다. 서로 상의는 안 했는데, 나도 상의한 적은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 전부 2분의 1을 줄인다는 거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올랐을 경우 오른 경우에 2분의 1?

50을 삭감.

어떤 토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10% 내지 50% 이상 100% 이상 올랐더라도 그 중에서 무조건 반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