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조성자 의원님과 여명순 의원님, 그리고 최용석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건과 여성주간행사의 변화 필요성, 실안관광단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개발에 활력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를 자료화 하였는지와 활용여부, 정책 반영건수와 현장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해외연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외국의 다양한 선진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의 주요 정책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해외연수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현재 총 80회 21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목적별로는 외국어 연수 등 교육 관련 16회, 포상연수 4회, 의회나 농어업인 단체 등의 선진 견학 시 수행 및 인솔 13회, 행정전문 분야의 선진지 견학 39회, 배낭연수 8회입니다. 그 중 교육기관이나 중앙 및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것이 58회이며, 그 외는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연수입니다.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사천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 외국의 우수 선진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부한 바 있으며, 직원 정례 조회 시 해외연수 사례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우리 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내부 게시판과 공무국외여행관리 프로그램에 견문보고서를 등재하여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습득한 자료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 후 제안사항이 정책에 접목된 사례에는 참다래와인 비교를 통한 다래와인 품질향상 지도와 토마토피아, 그리고 친환경 생태건물 사례인 시청사 옥상 녹화사업 등 현재 다섯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수행이나 정책 반영을 위한 외국 출장의 경우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우수사례들이 우리 시 관광, 도시, 교통, 문화 등 여러 곳곳에서 다양하게 접목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통보받은 「국외연수보고서」를 시정에 반영키 위해 전 부서에 알려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해외연수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연수가 우리 시 행정에 좀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정리와 파급, 그리고 현장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께서 여성주간 행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로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는 행사로 우리 시에서도 여성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여성분야 유공자를 표창하고,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사진전, 여성 암 홍보관 운영 및 검사, EM제품 홍보,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 작품전시회,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가정 포토갤러리 운영, 한마음체육대회, 여성워크숍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성단체 중심으로 개최하였으며, 작년까지는 매년 여성주간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도행사가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시 15개 여성단체 14,000여 명의 여성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봉사활동 단체로서 각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사천YWCA 등 전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은 여성회원들로서 우리 시 9월말 현재 26세 이상 여성인구 42,400여 명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단체나 소수의 여성들만이 혜택을 받는 행사가 아니라 전 읍면동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요청을 통해 많은 일반 여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에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각 읍면동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많은 여성의 열린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추진을 위한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주간에 걸맞은 분야의 유공자를 표창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생활 및 법률상식, 일일 생활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모색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지부진한 실안관광지에 오토캠핑장 설치 및 방치 사업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는 2002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조성 중에 있으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실안관광지 조성 부지 내 11,000여㎡ 규모의 오토캠핑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2008년8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민자유치 후 공공사업을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9월에 20억 원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 부지를 신청하여 경상남도에서 7개소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앞으로 더욱 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매입 부지의 방치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토캠핑장 설치 등 임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7월1일부터 가스공급업체인 (주)지에스이(GSE)에서 읍·면지역의 밀집된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동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시 막대한 투자금액에 대비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전무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06년8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2006부터 2007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용현면 소재 선경산업에서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14.7km를 설치하여 2007년부터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5년 보급률 18.9%에서 2011년8월말 현재 37.5% 17,954세대로 매년 평균 2,000세대 정도 증가해 왔으며, 2012년도에는 정동면 대곡,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용강예가디엔씨, 용강진성APT지구 3,150m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가스사업자에게 우리 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점차 확대되도록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전무한 서부 면지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로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을 별도로 정하면 우리 시에서도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의 기부현황 및 우리 지역 농·수산물 구매내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증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탑마트 사천점·삼천포점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이후 현재까지 각 대형마트에서 사회복지법인, 소비자단체,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사천시 등 각급기관을 통하여 현금 및 각종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기부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업체와 소극적으로 기부하는 업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대형업체의 기부문화 정착과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기부현황과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구매내역 및 구매금액은 대형마트 관계자와 협의 후 사천시보에 연 4회 정도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우수상품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지역의 우수 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사 내 특산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하철 광고로 사천시 이미지 제고 및 특산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과 특산품 판매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등포구청 광장 특산물판매장에 우리 시의 특산물을 입점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 특산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사천몰」, 「사천바다」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전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특산물박람회, 쌀특판전, 농산물한마당 직거래장터, 우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지속적 홍보, 판매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개최되는 특산물판매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선정하여 업체 대표자와 함께 특산품홍보단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우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의 지역개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재농공단지 분양 및 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당초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집단화 및 타시군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 전문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2005년10월에 수립하여 2006년2월에 시의원 정례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기장읍 오징어가공조합 10개 업체와 사천시, (주)삼호건설 간에 수산물가공단지 약정식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국비 지원관계 등을 고려하여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10월 농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2월 향촌동 삽재마을 주변에 92,000여㎡의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부지준공을 하고, 필요시설인 폐수처리시설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48억 4100만 원으로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시범 가동하여 현재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등 조기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수인입시설은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착공계획이며, 내년 4월 중에 완공계획이지만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준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삽재농공단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하여 현재 총 33필지 중 13필지를 분양완료하고, 입주업체의 공장신축 및 정상가동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 20필지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시설 및 해수인입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장읍 10개 업체가 분양가를 2006년 입주약정 시 잠정 책정한 금액인 평당 30만 원을 고수하고 있어 업체를 방문하여 상황설명 후 입주를 권유하였으나 업체가 영세한 까닭에 모두 입주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양가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의 합에서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을 분양가로 하여 현재 평당 62만 8천 원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입주계약 시 총 분양가의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선수금 30%와 입주 시 일시 잔금 전액납부 또는 기채금액 및 그 상환조건 승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2009년에 50억 원, 2010년에 40억 원, 총 90억 원을 3.5%의 이율과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상환조건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적정한 시기에 분양 및 정상가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개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 위그선 연구센터 신항만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은 「항만법」 상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2010년3월18일 부로 관리권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1983년부터 본격 개발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65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신항 및 구항 방파제 축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7월부터 2011년8월까지 총 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만톤급 부두 개발 및 배후부지 144,00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서부경남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명실상부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10년3월 국토해양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삼천포항 개발계획에 반영할 자료를 최종 제출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국토해양부와 동 기본계획 용역업체 등을 방문하여 삼천포항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반영을 건의한 결과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 1㎞, 구항 동방파제 연장 300m, 구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200m, 연결교량 50m 등 총 7건의 사업에 640여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전액 국비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본 사업들이 예정기간 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취항을 위해 지난 7월26일 두우해운 본사를 방문하여 다각도의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취항예정 선박의 접안부두 문제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우리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카페리선 접안시설은 2만톤급 부두 또는 인근 1만톤급 부두를 이용하는 것과 신항 다목적공간 부지 내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 회사에서는 내년 3～4월경에 본격 취항을 목표로 현재 신항만 다목적공간 부지 내에 여객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 취항할 적정 카페리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조건이 갖추어지면 내년에는 삼천포항과 제주항 간에 카페리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동 카페리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10,000㎡ 규모의 연구센터 및 시제품생산 공장 신축과 고용인원 40여 명으로 연간 70～80대의 선박제조로 14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2014년 이후에는 별도 100,0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500여 명 고용과 연간 3000억 원 매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의거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위그선 연구센터를 신항만 유휴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만관리를 담당하는 경남도에서는 삼천포신항만 유휴부지에 사천～제주도간 여객선터미널과 해양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유치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삼호조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는 지난 5월13일 최종부도 이후 6월30일 창원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도이전부터 수차례 삼호조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향촌농공단지의 정상 추진과 조기준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였으나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채권단의 의사를 기준으로 향촌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수 가능성이 있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삼호조선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창원지법에서는 지난 9월2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24일 제1회 관계인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그에 앞서 오랫동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판결선고가 10월2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절망감을 희망으로 되살리기 위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인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렵게 승인받은 인허가 절차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삼호조선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만약, 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제3의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은 크게 3가지로 연출조명등 744개, 교각조명 투광등 46개, LED원통형 가로등 84개로써 조명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조사결과 LED 가로등과 투광등은 원인이 규명되어 LED 가로등은 철거하여 납품회사에서 수리 중으로 11월 중순경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투광등 전구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출조명등은 휴즈 단락부분에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압이 기준치보다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재 납품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LED 가로등 84개의 수리 설치 후 점검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과 관련해서 연출조명등과 투광등은 2011년9월7일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LED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전에 하자보수 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관련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공 및 자재 납품업체에 사천대교 경관조명 시설 설치에 따른 하자발생 원인 규명에 따른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전기공사 도급업체는 설계서에 의해 설치를 하여 하자 발생에 따른 부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재 납품회사 역시 자재 납품 시방서에 의해 자재를 납품하여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LED 가로등 부분은 부실시공을 인정한 상태로써 자재를 철거하고 보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연출조명등, 투광등도 빠른 시일 내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민과 더불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식품위생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조성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위생점검 단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마트의 식품판매 실태를 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업,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기타식품판매업으로써 본 업종에 대한 주요 지도·단속사항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완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의 위법성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식품의 유형별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대형마트에서 입고 시 본 점검사항을 철저히 검수하여 입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장 내에 상주 근무하는 매장 자체 품질관리원과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 임직원 등 자체 위생법적관리팀에서 식품 진열코너 등 영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 또는 수시 확인하고 있어 위반제품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간혹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위생교육 실시 요청에 의해 전 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축산물인 식용란에 대하여서도 유통기간을 확인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현지 단속하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수거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유해한 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과 도민체전 추진에 대한 양분여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50년 동안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많은 시민들과 체육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2013년 도민체전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민체전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랙 부분은 그 당시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공인 경기장을 갖추지 않고 시설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에 대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이 정하는 제2종 공인 경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시설 전반에 대하여 2011년7월26일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 운동장은 갖추어야 할 많은 시설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2년 전에 준공된 육상트랙은 규격도 맞지 않고, 우레탄 포장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육상트랙 공사비는 총 8억 5000여만 원으로써 그 중 우레탄 포장에 4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제2종 공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레탄 포장과 400m 트랙을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2종 공인 경기장을 조성하게 되면 도민체전 개최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고장 육상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고, 전국단위 육상경기대회와 타 지역의 육상 동계훈련단의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제2종 공인 경기장의 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육상은 기록경기이며, 모든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코자 하는 도민체전이 공인기록이 없는 대회로 낙인 받게 된다면 우리 12만 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도민체전은 시의회에 기 보고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비 부담은 1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여론이나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은 5분간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의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좀 싼 곳이 좋겠다든지 접근성이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역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경관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같은 값이면 경치가 좀 더 빼어난 곳이면 좋겠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넣었지만……

예, 검토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의 노인인구라든지 관외에 거주하는 진주시라든지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등 인근에서 과연 얼마나 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평면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인구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당초 총 1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여 3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해서 3개소로 압축되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15개 항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15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입니다. 경제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땅값이 어느 정도 싸느냐, 땅값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12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교통면이나 다른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중간지점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환경성은 주변 경관이라든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 등 해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경제성은 지가가 어느 정도 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아니고, 용역 결과서에는 그곳이 가장 저렴한 부지라고 선정되었지만 그것을 바로 선정해 버리면 지주들이 “그 값에는 우리가 못 팔겠다.”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매끄러운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주었지만, 우리 공무원이 대략적인 사항 외에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계속 관여가 되면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입맛대로, 공무원 입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나 지침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당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대서 공정하게 만들어 봐라. 우리 공무원들의 입김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모른다기 보다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전문가들이 한 대로 하겠다고……

그와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그분들보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짚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1371호, 2011. 9. 2.)에 의거 기능직 사무직렬(사무직군)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책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비료관리법」 규정 중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