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석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성시청 상수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영석.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상수사업소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소장님, 죄송한데요. 44쪽 보시게 되면 관리카드가 있어요. 상수사업소 2건이 있거든요. 이것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권고사항이죠.

김영석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노후상수도관 교체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문제는 저희가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3개소에서 5개소에 누수가 심한 구역은 지속적으로 누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보고드린 데에서 앞으로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단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용수가 자꾸 수요가 증가돼서 불출수 지역이 자꾸 나오는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압펌프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관망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 의무부담 공동주택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 상수도요금 인상 시 검토대상은 2003년도에 요금을 인상을 하고 현재 현실화율이 78%인데 아직까지 요금을 추가로 올릴 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삼호수개발사업 상수도 인입공사 등 3건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자체종합감사 시 수도요금 체납업무 소홀 등 7건에 대해 시정을 받았습니다. 관련직원에 대해 해당업무를 꼼꼼히 연찬케 하여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5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9년 취득한 안성정수장 등 16개 시설의 취득가격은 22억 6367만 4000원이며 현재 가격은 25억 7115만 8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8건으로 중앙경로당 상수도 인입공사 등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가현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는 지속추진 중에 있으며 대근마을 상수도 편성 요청에 대해서는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총 6건으로 가현취수장 관련 시민 여론조사 실시는 기이 홍보한 사항으로 완료하였고 하석파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용수부족으로 추가관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독정마을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과와 협의하여 공장들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동마을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월동마을까지 주관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변마을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당2리 광영상수도 미공급자 공급 요청사항은 대근마을 상수도 공급 등 2건은 금년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1동 상수도 수압 상승을 위한 관로 증설은 가압펌프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압측정관로조정 등을 통해 불출수를 해결하였으나 금년도 6월 중 공도가압장을 계량하여 장기적인 불출수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간담회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16년도에 2회, 2017년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2016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동파 및 누수복구 업무 추진 격려 중식 제공 등 38건에 대해 10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2017년 집행 현황과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2017년 3월 침전지 청소 직원격려 석식 제공 등 6건에 대해 18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기준 무기계약직 23명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는 총 7억 1004만 3000원으로 평균 3087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4쪽까지 누수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수 현황 및 방지 대책 설명에 앞서 12쪽 노후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누수관이 3.9㎞, 송수관 22.5㎞, 배수관이 109.7㎞, 급수관이 79.2㎞ 총 215.3㎞가 되겠습니다. 13쪽 누수발생 현황은 2016년에는 526건에 10만 2909톤, 2017년에는 239건에 4만 5770톤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경별 누수건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노후관 교체실적, 예산확보 현황, 추진계획,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구포동, 봉남동 등 안성 1, 2, 3동 지역에 총 236m를 4억 6561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924m에 3억 1046만 9000원의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 교체, 추진계획,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예산확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서 18쪽까지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마을상수도는 총 146개소로 5224세대에 1만 4431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15개소에서, 2017년에는 1개소에서 불소, 질산성질소, 탁도 3개 항목 중 1개씩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여 정수기 점검 및 설치, 필터교체 등을 조치로 수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수질악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찰로 수시필터를 교체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계속사업비 3건으로 배수지 증설 2건 2식, 죽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에 대한 사업비로 23억 2978만 7000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에도 계속사업비로 3건으로 송배수관로 1식, 배수지 증설 1식, 죽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에 대해 8억 87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7363건에 2억 523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억 490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2017년에는 2441건에 7501만 9000원을 부과하여 7109만 7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27만 4833건에 199억 874만 원을 부과하여 186억 6694만 원을 수납하였고 2017년에는 7만 724건에 32억 1574만 원을 부과하여 31억 819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16년에는 10개 골프장에 639만 3000톤을 사용하였고 410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2쪽 2017년 부과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0개 골프장에서 115톤 사용에 68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현취수장 폐쇄 추진 진행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이후 현재는 가현취수장, 안성정수장 시설폐지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현황으로 현재 안성정수장에 3급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먼저 소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를 못 했다. 이것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왜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한편 반대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안성시의회 완전히 엿 먹이는 거예요. 감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 안 했다고 하면 안성시의회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공직사회에서. 저는 안성시를 보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선 첫 번째 원인이 안성시 인사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무원칙 인사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 안성시 같은 데도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참 시민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그때 터지면 얘기하고 숨기고 있다가 안건이 이슈화되면 그때 얘기하고 정말 참 시민 이전에 시의원으로서 설 자리도 없고 창피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배지 안 달고 다니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남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인사 한번 못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그때그때 예산할 때마다 의원님 설득해서 해 주고 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의원들 너무 바보 만드는 거예요. 정말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금 불쾌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김영석 제가 상수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업무연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면 사무감사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같이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왜 계신 거죠? 물론 소장님이 한 번에 업무부서장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시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는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안 한 것인지 일부러 엿 먹이려고 안 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의 크나큰 불행, 안성시민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면서 책자 던져주고 너네 봐라.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한 것 안 한 부서 상수사업소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공통적으로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의원직을 하고 있다는 것 참 불행합니다. 업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노후상수도관 교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1.7㎞ 맞습니까? 1.7㎞에 3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했다고 하는데 소관 업무별 추진실적에 보면 설명서 14쪽과 내용이 약간 달라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14쪽에 보면 2016년에 2.3㎞ 5억 들여서 했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그런데 여기는 1.7㎞ 3억 3400만 원이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한 개까지도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러우니까요. 왜 차이나는 거죠? 이미 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은 이렇게 계획했는데 계획된 것만 넣은 거예요, 실적을 넣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작년도 2016년 추진실적은 14쪽에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앞에는 틀리고요?

네. 최종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추가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 사업은 완료된 거잖아요. 예산결산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도 틀리게 했다는 것은 갑자기 눈앞에 캄캄해지네. 다음 45쪽이에요. 수도요금 의무부담 공동주택 수도요금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수도요금의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뭐냐면 공동주택 이용, 설명서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지 않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줘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달 검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감면을 가구당 200원씩 하는데 이것을 인상해 줄 수 없냐는 문제였습니다. 설명서는 제대로 해 줬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검침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인력이나 행정의 저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관리사무소 그 사람들이 검침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똑같아요. 공동주택 감면이 2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납부하면 일부 저기해 주고. 다 거기는 자동이체라 그만큼 미납수도료가 없는 데잖아요. 그런 데는 검토해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돼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만일의 경우, 이 얘기는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검침 못 해 주겠다고 했을 때 대책 있습니까?

김영석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마련한 대책은 없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 수 년 동안 그대로 했기 때문에 배려 차원도 있는 거고 사실상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도급수를 중단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하면서 1년 동안 이런 것도 검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는 권고한 내용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검토도 안 했다? 상수사업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더 늘려주라, 마라 그 차원보다 진짜 시민들의 배려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은. 전기요금 검침 수수료 비교까지 해 드렸잖아요. 또 내년 이맘때 가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릅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공통사항 2쪽입니다. 대덕배수지 증설공사하는데 증설공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대덕배수지 증설공사는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아양지구 용수수량이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아양지구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별도로 LH에서 원인자부담금과 공사비를 저희가 받아서 증설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관망기술진단 용역이 100%였다는데 앞에서는 보고할 때는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기준으로 날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2월에 중지됐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야양택지도 있지만 저희 광역상수도 때문이 원인이기도 한 거죠?

김영석 네, 맞습니다. 안성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폐쇄가 되면 어쨌든 간에 광역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상수사업소 정말 상수사업뿐만 아니라 안성전체가 의회 기만하는 행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질의했거든요. 제2광역상수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않고 야금야금 한쪽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원곡면 산하리 가압장 들어올 때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포석은 가현취수장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이런 것을 야금야금 사업을 예산편성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그 사항은 대덕배수지는 광역상수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아양지구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말씀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영석 기본적으로는 택지개발을 위한 전용적인 배수지인데 안성시 전체 급수체계를 보게 되면 광역상수도는 앞으로 안성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광역상수도를 다 운영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덕배수지 증설은 아양지구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시설 관련해서 경기도 수자원관리공사에 3월 달인가 폐쇄신청 했다고 했죠?

네. 3월 21일 날 했습니다.

결과가 왔습니까?

그동안 협의를 계속 했고요. 최종 보안요구액을 저희가 제출해서 그 사항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까지 경기도에서 마쳤습니다.

보완 내용의 주 내용은 뭐가 됩니까?

보완내용 주 내용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수 수질이 관리대책,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전환함에 따른 향후 지역의 유지관리문제,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관계, 주요사항이 그게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비상급수원은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한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는 비상급수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비상급수원으로 쓴다고 해도 폐지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상수도로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 사항은 가현취수장이 비상급수 대책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이 폐지가 되더라도 취수원을 철거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한 거고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안성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비상급수원으로 전반적으로 안성시에, 만약에 식수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식수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물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 관내 각종 농업용 저수지라든가 이런 차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안성시에서 언론에서도 보도했죠. 공업용수 얼토당토 하지 않는 얘기고 농업용수로 해서 12억 들여서 4.8㎞ 구간 저수지로 끌어올리겠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해 놓고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된 것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는 것 계획대로 아닙니까? 몰래몰래. 이미 발표했잖아요. 안성시에서 가뭄대책으로.

지금 현재 가뭄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은 가현취수장이 포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폐지가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성시가 지금 얼렁뚱땅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료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안 하고 팀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면 정말 문제 많은 데가 더더욱 많다니까요. 지금 저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저 자체도 이야기 못 하겠어요.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폐쇄 예정 취수장을 활용해서 4.8㎞ 마둔저수지까지 12억 들여서 1일 1만 톤 끌어올리겠답니다. 가현취수장 1일 1만 톤이잖아요, 딱 그 얘기잖아요.

김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폐지가 완료가 되면 가현취수장에 있는 용수는 마둔저수지로 올려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자에 해 버렸으면 다시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하다가 그때 마지못해 답변하는 그런 행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노후관을 보니까 ’84년도 이전에도 있고 ’85년, ’86년, 90년도 초반까지 엄청 많은 연장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노후관은 수명이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노후관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해서 하는 검토사항에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노후관 유지관리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노후관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12쪽에 보면 20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유지관리를 잘해서 장기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 먼저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노후관이라고 해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해야지 무조건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설물은 수선유지계획이 있는 겁니다. 수명이 다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명연장을 위해 약 먹이고 건강제 놓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야 숨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수명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계획을 그래서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수가 1년에 4만 5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누수가 새는 것은 보고한 내용에 보면 노후관도 많은데 노후관에서 새는 것도 있지만 신규관에서 새는 게 있거든요. 실제 임시방편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관 교체하는 것은 추경에 하는 거고요. 본예산에는 노후관 교체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오래된 관은 노후관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체하고 이런 것은 우선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시급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고 습니다.

수돗물에 녹물 나온다는 이유가 다 이런 거거든요. 노후관으로 타고 물이 와서 수도꼭지 틀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역상수 사람들이 하나 의심도 안 하고 먹는 경우가 많지만 더더구나 집에 정수기를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수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가정에 수돗물로 밥해 드시는 분 있어요? 정수기 사용 안 하고?

저는 수돗물 받아서 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각 읍·면·동에 방문해서 아파트라든지 다른 가정에 수돗물 틀어서 음용수로 하는지 조사해 조세요. 웬만한 집은 전부다 정수기 놓고 먹습니다. 수돗물로 밥 거의 안 해요. 그다음에 15쪽입니다.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인데 혹시 상수도를 놓은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마을.

김영석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김영석 개소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광역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지금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광역상수도 활용 안 하고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한 이유는 뭐예요? 왜 광역상수도를 거기에 놔줬습니까?

김영석 수질이나 수량이 제대로 확보 안 하니까 예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됐든 안성시에서는 이중으로 혈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한 개 운영하는데 1년 어느 정도 드는 거죠? 답변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1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인데 대부분 보면 질산성질소가 높다는 것 예전에도 수없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고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불합격 나오는 상수도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상수도를 놔주는 것 아닙니까?

김영석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김영석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는 데는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바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바로 실시합니다.

정수기를 놓으면 당연히 수질검사에 합격하죠. 그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가하고요.

김영석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을 해 봤는데요. 자주 가서 관찰을 하고 수시로 필터교체를 해서 정수기를 항상 청결하게 해 주는 것 외에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광역상수도를 놓아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수사업소에서는.

김영석 그런데 이분들이 수질이 기준이 안 맞으면 광역상수도를 흔쾌히 수용해서 먹으면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를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수사업소 상수도행정은 융통성이 많구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김영석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합니다.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를.

홍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하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물론 있겠죠. 아마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은 세부지침이나 방침, 사업계획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여기도 인사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인사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해당 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언도 안 하는 것 같고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흐지부지 지나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직급에 맞게 적재적소에 운영돼야 맞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시설규모에 맞는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인사 직능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면서 상수사업소에 온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위치에 배치하도록 법률을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성시는 법을 그냥 무시하고 하는 행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치 안 하면 고발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노후관이나 이런 교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획에 맞춰서 예산확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광철 위원님.

15쪽. 여기 보면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에 보면 146곳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물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이게 아마 물이 안 나오는 취수장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면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김영석 지금 146개소 중 수원이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운반급수를 해 주는 데 총 9개소에서 2개소는 금년 4월에 관정개발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현재 7개 부락에 대해서는 주 1회에서 하루 그러니까 주 하루에 한 두 번씩은 꼭 운반급수를 해서 부족한 수량을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반급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절수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영석 그래서 일단은 도비를 4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관정개발을 하려고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이 가물면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넣어줘야 그런 어떤 식수난을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런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은 있습니까?

김영석 장기적으로 광역라인이 들어가는 가까운 부락은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그러면 가뭄이 지속이 돼서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물 운반차로 이렇게 날라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김영석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운반급수를 해서 식수난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뭄이 지금 중기예보를 보면 7월 이후 8월이나 돼야 제대로 되는 비가 내린다고 그때까지 만약에 강우량이 적게 되면 분명히 마을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사업소에서는 만약에 식수가 없다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7군데 외에도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급수난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있었죠? 이런 것을 단지 그냥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이쪽을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김영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금광면 같은 오지로 광역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하수로 대체하고 그 외 광역이 가능한 지역은 연차별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성시청 하수사업소장 백형일.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최종보고, 2017년 3월 6일 환경부 승인신청, 경기도를 경유하여 현 4월 24일 환경부 승인이 접수된 상황으로 2017년 6월 환경부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여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통해 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도촌하수관로정비사업 등 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촌하수관로정비사업, 신가, 평장,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은 2019년도 준공예정이며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에 있었던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안성시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및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및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단의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6년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 이후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2건으로 진사리 우림아파트의 건의사항인 자연유하방식 관로공사 및 정화조 폐쇄 요청과 KCC 스위첸아파트의 오수관로를 자연유하방식으로 시공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으로 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로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자투자사업 BTO가 최종 해지되면서 이에 따른 절감액을 환원하여 종전 인상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사용료를 인하 결정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현황은 1명이 해당되며 연간 보수총액은 2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도기동 이준희 외 41명의 민원사항인 다가구주택이 신축하면서 현장 내 자가펌프 이설 및 맨홀뚜껑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오수맨홀펌프장이 사유지에 적합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설이 불가하여 원형 오수맨홀뚜껑만 교체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도읍의 오세규 외 30명이 요청하신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중차량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복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공사 발주하여 착공진행 중에 마을이장의 공사시행 지연요구 민원 발생으로 현재 공사 중지되고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집단민원 현황은 1건으로서 대덕면 유안아파트 정화조 오수를 종말처리장 직관로에 연결공사를 촉구하는 건의사항으로 본 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 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의결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건의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하수도보급률은 79.4%이고 밀집지역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수발생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된 실질적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현재 용역진행 중인 하수도기본정비구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6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은 79억 8300만 원이며 2017년도 4월 말 현재 하수도사용료 6만 2267건으로 18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80%인 14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당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1일 6000톤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7억 91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3억 9500만 원에 원인자부담금 116억 84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비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8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이루어져 2015년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와 재원협의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경기도 하수도 설치인가로 6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고 7월 1일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12월 20일 기초말뚝 항타 및 기초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30일 1, 2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등 버림 콘크리트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공정률 3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도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운영 중인 공도읍 소재 7개소 아파트 중 주은청설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자연유하방식이며 상가만 펌프설치 운행 중이며 나머지 6개소인 삼성, 우림루미아트, 쌍용스윗닷홈, 부영, KCC스위첸, 디자인시티블루밍아파트 등은 오수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펌프 설치는 공도읍 외에 8지역에 138건, BTO구간은 공도읍 외 5지역에 35건, BTL구간은 원곡면 외 3지역에 71건, 재정사업구간인 일죽, 죽산, 삼죽면에 32건으로 총 276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하수관거사업을 왜 한 거죠? 원론적인 질문인데.

시를 깨끗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은 거듭 여러 번 되풀이 되는 겁니다. 2012년 수질방류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뒷배경은 별론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네.

그때 당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 구분을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강제적은 아니지만 의무사항식으로 해서 처리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관거사업 연결한 거 맞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구역 내이지만 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성시가 처음에 알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법률개정이나 하수관거사업의 목적하고 많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의중을 제가 잘 저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처리구역이면서도 직관로로 연결하지 않은 곳하고 그다음에 처리구역에 있지만 많은 양의 오수가 자연유하로 흐르는 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종국적으로 가면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런 BTO사업을 한 원인,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유하식으로 자가처리시설 한 데 가서 수질기준 강화됐는데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한 것도 없고.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안 들어간 것은, 아파트는 거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들어갔는데 다만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자연유하로 들어가는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그 아파트들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를 했다니까요. 어느 아파트는 자연유하, 어느 아파트는 직관로 연결, 어느 아파트는 펌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관내에 처리구역 내이면서 자연유하 하는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우리 안성시 관내요? 안성시 관내는 아마 기존 아파트는 거의 펌핑으로만 하지 않았나. 옛날에 설치했을 때는 전부 다 정화소가 지하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유하되는 데는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 팀장님 답변하세요.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마이크 안 켜졌나 봐요.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아파트 지형 여건상 저류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 설치해서 유입토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설치 당시에 사업자가 예산절감 이런 것을 위해서 오수펌프를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처리구역 내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연유하라는 것은 자가처리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 맞습니까?

아무 장치를 안 하고 흘렸을 때가 자연유하죠.

자연유하는 처리구역 내에서는 우리 오수관로에 직접 어떠한 시설을 거치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만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유하가요? 직관로 연결?

네, 처리구역 내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기계적인 것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관까지 도달하는 것을 자연유하라고.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은청설 예를 들게요. 지금 주은청설이 자연유하라고 했잖아요. 진사처리장은 주은청설 지을 때 해서 기부채납 한 것 맞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TO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진사처리장 연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수관거사업하고 진사처리장, 주은청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단, 문제가 되면 왜 그러냐면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된다고 하면 처리장 운영하는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공사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요금 부분에는 공사비, 처리장 운영비 포함된 거잖아요. 맞죠?

요금은 그런 식으로.

하수행정팀장 허지욱입니다.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했다는 원인자부담의 성격이 있어서요. 시설운영비도 들어가고 관로 사용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관거사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요금에는. 아니에요?

안 그렇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공공하수도를 포함해서 시설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관로 사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그냥 되어 있었고 삼성아파트 경우에는 자체처리시설을 못 하니까 진사처리장, 주은청설관로에 연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BTO사업 관거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맞죠?

오수펌프장을 연결한 겁니다.

거기에는 관거사업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파트예요. 소장님, 맞죠?

BTO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BTO사업으로 관거 연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하수사용료 요금 인상된 게 BTO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플러스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운영비 해서 하수도요금이 결정된 것은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쫄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제가 마치 이 얘기가 아닌 듯싶어서. 그러면 그런 데는 똑같이 요금부과해요. 또 두 번째, 쌍용이나 우림아파트도 펌핑해서 그 관로로 연결하는 것은 맞고. 별도의 관거사업하는 데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공사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뭣도 모르고 비싼 하수도요금 내는 거고요.

아니죠. 위원님,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요금을 안 냈어요. 우리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처리시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벽산이나 KCC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어차피 관로로 연결하는데 구배의 차이 때문에 못 해서 펌핑해서 올려 보낸 것 맞고 펌핑하는 비용 정도 지원해 주자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의 민원은 그러면 별도로 처리장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모 주무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으니 이미 주민들은 혜택을 본 거라고. 왜? 처리장 설치하는 데 비용이 수십억 들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가에 적용 안 해서 싸게 받았기 때문에 혜택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지을 때 오수처리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건립비용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 상황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로를 연결시켜 줘야 맞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3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말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산업위에서 현장도 갔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그 부분에 고민 좀, 입으로 고민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명쾌한 답변도 주시고, 다른 데는 수천억씩 들여서 한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 아파트단지 다 공통적인 민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방류기준 강화됐으니까 너희가 처리를 더 강화해서 그냥 흘려보내라.” 했어야 맞는 거지. 왜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뭐냐면 처리장 운영하는데 비용 분담, 고통 분담하는 이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혹시 제가 말한 것은 자가처리시설 하는 데 전수조사한 결과물 있는 건가요?

자가처리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처리구역 밖에도 자가처리시설 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큰 사업장이.

처리장 외 지역은 아마 펌핑으로 해서 인분차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분뇨수거차들이 와서요. 처리구역 외 지역에요.

그런 개인 집은 하는데 제가 대규모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수관리팀장 정찬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구역 외쪽에는 50톤 이상, 50톤 이하로 구분돼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50군데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거기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공도지역에도, 시내에도 있습니다. 처리구역 밖이라서 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수사업소에 말씀드렸는데 질산성질소가 높기 때문에 수질방류기준을 거의 다 오버합니다. 이거 불을 보듯 환한 거잖아요. 또 그렇게 실제 나왔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개인이 관로 연결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 버립니다,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과태료 물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공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손해를 끼치면 그게 다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서 세금으로 다시 환원이 돼서 징수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돈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한 아파트만 시행하면 나머지 공히 똑같이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방법상의 문제는 주무부서에 해당할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꼭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저기가 있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지난번에 명소천 만들기 사업할 때 그때 저도 몰랐어요. 아마 위원님들도 대부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수 관로를 우리가 승두천하고 그다음에 만가대저수지 가는 쪽으로 방류를 하더라고요. 1일 150톤씩.

불당처리장이요?

네, 불당처리장에서. 그래서 현장방문했는데 제가 일단은 전문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만가대소하천 가는 쪽은 방류되는 것 사진으로 확인이 됐는데 승두천 쪽은 확인이 안 됐고 또 유지수 관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 4000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가대 쪽하고, 농민이 원한다면 승두천 쪽으로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진 저도 거기만 봤고 이쪽, 만가대 쪽은 확인을 못 해 본 사항이거든요.

만가대 쪽은 지난번에 둑 제방사업하면서 확연히 드러나고 승두천이 안 드러난 거예요.

아, 승두천이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돌아가면서 만가대 쪽하고 이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상류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관로 유지관리책임도 처리장에 있는 건가요?

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수 관로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 받으신 게 있으세요?

유지수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방류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압송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까지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용됐는가도 거기에서 보고해서 알게 된 건가요?

네.

추후에 같이 현장방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말로만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것은 특혜의 소지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물론 지자체장이 다르니까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같은 민원이 나왔으면 시에서도 되고 안 되고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재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설명을 해도.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5월 달에 고장 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하면서 고장 나서.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탄화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탄화설비는 현재까지도 가동중지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는 건가요?

별다른 조치는. 왜냐하면 그게 폐기할 수 있는 폐기연한도 도래되지 않아서 폐기도 지금 못 하고요.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2차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의회에 받은 자료거든요. 대책 보면 작년 5월 18일이네요, 사고 발생이. 13개월 지났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향후 추진계획들을 하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은 것 가동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지어버렸대요. 짓지 말았어야지.

하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탄화설비가 아니고요.

처음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안성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사고 난 것.

건조시설 폭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 전에 탄화설비가 조금 전에 관리팀장이 보고드렸듯이 탄화설비에 대해서 운영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요. 그 대안으로 찌꺼기 건조설비를 해서 작년에 시험가동 중에 폭파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전액 다시 설치를 해서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원인조사를 다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작년 연말쯤에 완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요?

네.

계속 용역 공법사하고 같이 용량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파사고에 대한 조사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전체 다 수립을 해서 새로 건조를 해서 설치를 완료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완료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 중이다, 이 얘기인가요?

폭파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완 다 끝났고 정상가동 중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