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기반공사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재무과로 재산관리를……

예, 관련 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지난번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축산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액비탱크시설 활용 철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액비탱크 활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액비탱크 지원은 125농가에 133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활용사항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점검한 결과 미활용 농가 26농가가 발생돼서 성실히 활용토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하단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주미트 채무보증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광천농협에서 보증 채무액 10억 원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 원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 홍주미트 대표 확인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또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홍주미트는 민간단체나 가축농가에 매각 운영해야 되고, 홍성군에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0억 원 채무보증에 관련해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다만, 2004년 8월에 홍성군의회의 지급보증 승인에 따라서 축산발전기금 차입을 추진하였으나 홍주축산과 푸른축산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지연되던 차에 농림부로부터 타 용도로 전용을 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대체 자금지원 구두 확답을 받고 축산발전기금 융자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구두 약속된 자금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4년 11월에 홍주미트의 자금상황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확보 방안을 재검토한 바 의회에서 기 승인된 재정보증 30억 원의 지분별 재정보증 승인을 근거로 광천농협에서 10억 원을 긴급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홍주미트 주식을 담보로 하여 지급보증하는 방안은 주식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면 협약서에 의한 지분별 지급보증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해서 2004년 12월 8일 주주총회에서 홍주축산과 푸른축산이 보유한 전 주식의 임의처분 각서를 첨부하여 지분별 책임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합의하였으며, 향후 축산발전기금 융자 및 제3의 투자자 영입시에 최우선 상환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현재 농림부로부터 운영자금 23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주주별 지분에 따라 재정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차입키로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10억 원 재정보증시 우선상환을 명시하였으므로 광천농협에서 차입한 부채를 최우선 상환키로 한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확인서는 별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운영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주미트는 운영자금 부족과 경영부실로 적자운영을 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으로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감가상각비가 과중하여 재무제표상의 단기간 내에 흑자경영으로 전환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홍성군에서는 경영안정을 우선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 지분을 매각 또는 축산농가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뒤에 확인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미트 지도감독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홍주미트의 회생을 위하여 고급육 출하 유도를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효과가 적다. 실제로 축산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성군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여 전국 제일의 축산 군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에서 등급판정 결과 및 운반수집상과의 마찰로 불만을 갖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출하농가 파악을 철저히 하고 고급육 출하율이 50% 이하 농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 서울 등 소비도시의 판매상의 호응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돈단지인 홍성군 돼지고기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상위에 오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수집상과 유통상에서 출하장려금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과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전염병 방제 약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약품은 공동방제단 등으로 지급해도 되나 백신 등 저온 보관 공급 약품은 개별지급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방제단별로 지급되는 경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백신은 저온 보관하여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000년도에 구제역 발생 이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동방제단은 읍면에 42개 방제단 169명으로 편성 구성되어 있고, 연간 21회를 운영하며, 금년도 예산은 2억 3,946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실적에 따라서 읍면장을 통하여 확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분뇨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축산분뇨 연간 생산 6,271톤, 소비량 4,360톤, 나머지 1,911톤 처리 문제 및 축분비료 생산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리 군은 한우, 젖소, 닭의 분뇨는 자가 경작지에 살포하든가 또는 판매를 통하여 타지역 반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돼지 분뇨 중 질소 생산량이 소요량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퇴비화시설을 설치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톱밥 구입 및 그에 부수되는 첨가제 비용 부담으로 해양배출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인바 정부 시책은 해양배출 양을 점차 감소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돼지 분뇨 처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내 축분비료 생산공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광천 운용리에 있는 미생물환경자원이용연구라는 회사와 이 회사에서는 하루 20톤 처리를 하였으나 현재는 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일 100톤 규모로 10월달에 보수 완료 예정이며, 또한 홍동농협 비료공장에서는 하루 15톤 처리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축분비료가 현재까지는 일반 비료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종농가의 인식 변화로 점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실히 사용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비료화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해서는 처리가 용이한 활성오니시설을 함께 병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성 브랜드 개발과 축산발전 대책에 대해서 지적내용으로는 DDA와 FTA협정에 의해 외국에서 싼 농축산물이 들어오게 되어 양보다 질이 필요한 시기로 홍성축산물의 품질 개선과 좋은 품질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한 시기이다. 홍성 축산물의 품질을 단일화하고 개선하고 브랜드 개발을 위한 담당자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홍성만의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우 입식사업도 필요한 시기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빨리 세워주길 촉구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 말경에는 완공예정인 축산회관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축산회관 내에는 홍성군 축산물 브랜드를 검증 관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축종별 브랜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사양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균일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보코자 합니다. 팀 운영비 일부는 군비에서도 약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물 브랜드의 기본사항인 HACCP(해썹)운용을 지속하기 위하여 홍주미트 도축장 및 가공공장의 HACCP(해썹) 운용관리 철저와 운영에 관심있는 소비자 및 주민에 적극적으로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홍성군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현황을 홍보코자 합니다. 현재 2003년도에 홍주미트는 HACCP(해썹)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입주한 4개 가공공장이 HACCP(해썹)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성군의 우수한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내포사랑큰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한우품평회를 전 축종별 단체가 참가하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 이미지에 맞도록 축산 관련 축제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축종별 단체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신문 및 방송매체 이용과 소비처인 대도시의 광고판 운영 등은 브랜드 운영주체에 지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분비료공장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공장 등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축분비료공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군내 축분비료공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공장이 2개소로 광천에 있는 미생물환경자원이용연구(주)와 이 회사는 1일 20톤을 처리하였으나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10월달부터는 100톤 처리 예정으로 있으며, 홍동농협 비료공장에서는 현재 1일 15톤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축분비료 생산공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홍동농협 비료공장에 군비 2,000만 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분비료공장 운영주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 전체적인 대안은……

현재 종합적인 대안은 아직 미비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농촌 실정이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풀 사료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현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초지도 우리가 60년대부터 초지조성해서 쭉 해 왔는데 초지에서 좋은 풀 사료를 생산해서 가축에 급여하고 그러면 좋은 것은 아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생산비가 더 먹히거든요. 여기서 생산할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사료를 먹이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홍주미트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성읍 재래시장의 어물전 캐노피를 제작 설계하면서 설계에 환기구를 생각하지 않고 시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고 변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어물전 바닥이 물이 고이고, 또 배수시설이 불량하고, 전기시설 등이 불량해서 200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던 중에 주민들이 기왕에 하면 지붕까지도 교체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국비 1억 원을 더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은 2억이 확보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나왔는데 7,000만 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느냐 해서 설계자와 협의결과 우선 환풍이 가능한 지붕 위에 덧지붕을 우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을 하고 보니까 지붕 자재가 열을 많이 받는 그런 자재가 되어서 나중에 강제환풍을 위한 환풍기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갈산 신안농공단지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 신안농공단지 반대인원은 소수이므로 적극적인 대화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임금동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저희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종 신안지구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거쳐 가지고 2004년 9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4년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결과 주민들이 마을의 맥을 끊는 산세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절대 시설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4년도 말에 덴소풍성 협력업체인 홍성 이전 기업체들이 홍성 이전에 따른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생리 지역에 토지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를 조성해 다오 이렇게 건의함에 따라서 저희가 신안지구는 당초에 공영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덴소풍성 협력업체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주는 것이 더 순서를 앞당겨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신안지구 공영개발을 뒤로 미루고 취생지구 전문단지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을 하면서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를 보면 미분양 면적이 당해 군에서 10% 이상 남았을 때에는 추가 농공단지 지정을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은 취생지구 전문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겸해서 신안지구 농공단지 개발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개선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갈산 재래시장의 잔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고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 문제 해소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는 갈산 재래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가 개방형으로 신축했습니다. 이 개방형으로 신축해서 상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8월 30일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칸막이 설치 공사를 했고, 또 일부 시공 과정에서 접촉부분 누수가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수했습니다. 또한, 장옥 주변에 미포장된 부분 이것도 포장을 완료했고, 또 시장 입구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내 주차문제나 주변 환경의 불량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만 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인이나 또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같이 상인들의 차량을 가급적이면 외지에다 주차하도록 권장하고 시장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번영회 및 상인들이 스스로 주변 청소를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채소전 노점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입토록 하고 특히 국도변에서 무분별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이 교통방해의 주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시장 내 도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이쪽에 유입할 노점상을 결정해서 최대한 노점상을 이주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빈 공간을 최대한 조사해 가지고 이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우선 이주하는 것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림시설이 완료되면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에 실업자에 대한 현황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취업난 해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의 실업자 현황은 9-8페이지에 실업통계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을 환산해 보면 약 75,8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14,3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 보면 2004년도 말 전국의 경제활동 인구 참가 평균률이 62.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전국 경제활동 참가 평균률을 보면 약 32,800명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월 말 현재 충청남도 실업률이 2%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 실업자라고 추계되는 것이 약 6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실업자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2005년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등록 인원이 약 330명이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인등록은 9개 업체에서 25명을 구인등록을 했고, 이 중에서 취업알선 된 것이 13개 업체에서 24명을 알선해서 16명이 취업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직등록 인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꼭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했다라기 보다는 이 구직등록을 통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대비한다든지, 또는 50대 이상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는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구인해 보면 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도 엊그제도 경리를 한 명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많은데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1단계, 2단계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최고 1단계에서는 약 2,745명, 마지막 4단계에서는 약 3,200명 연인원입니다만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역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은 취업하기 위한 예비 사전 훈련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98명을 훈련시켰는데 이 중에서 중도 탈락이 9명, 자격취득 28명, 취업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은하농공단지 분양이 계속 홍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갈산 전문단지가 조성되면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어 있는 수도권 기업유치라든지 개별 중소기업 유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 안에 개별공장 약 4만 평 정도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승인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우선은 홍성시장이 복잡하겠죠.

예.

다 비슷합니다. 홍성이나 광천이나 뭐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주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뭐 공사비야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대안은 없습니다만 홍성시장은 주변에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용이한 거 같지가 않아요.

어디요?

쇼핑센터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쪽 재건축 시장에 옥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좀 좁은데 그것을 넓혀서 활용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일시장은 별도로 뒤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는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여건이……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취업정보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에서 나오는 홍주신보라든지 홍성신문에 한 차례 홍보는 했습니다만 미비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인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오롱네오뷰에서 인력을 구할 때 여기 지역에서는 취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부 외지에서 취업을 하고, 저희가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에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여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50대 이상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은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별로 손이 늦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3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사 업무 과중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보령에서 전입해서 갈산면에 배치했고, 또 사회복지 도우미를 홍성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 한 명씩 배치했고,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2명을 배치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6명 정도를 더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현원이 24명입니다. 3명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도우미를 더 발굴해서 배치하고 업무보조로 해서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도우미 운영 철저인데 이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읍면 분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난 9월 1일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교통도우미 참여자 74명에 대해서 이분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적은 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했으며, 교육을 위해서 경찰서 경비과 직원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약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화장로 업체 선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심사위원도 화장로 전문가가 실제 없었다는 내용과 실험가동할 공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늘어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농어촌 발전계획에 약 2만여 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건평과 수용인원을 약 1,500명, 사업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일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종합노인복지회관과 노인 전문병원, 또 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시설은 노인 전용주택과 일반주택, 또 생산시설은 화훼나 과수, 소일거리 농장, 또는 가족 나들이 농장 등을 설치하고 문화·체육시설로서는 게이트볼장과 수영장, 등산로, 체육공원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매노인 정부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 6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치매 노인과 중풍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치매 노인이나 중풍 노인을 살피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는 개소당 분권교부세가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개소당 연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홍성군에서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나 도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도 80만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개소당 80만 원 이상씩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그 내용은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집단시설은 최소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부 실비를 받는 것은 민간 몫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우리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도록……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종화 의원님.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제림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개간이라든가 초지조성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준보전 산지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초지조성이라든가 개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주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요, 저희들은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어요.

단지 법규상에 제한된 규정에 얽매일 경우에는 저희들고 법을 어겨가며 허가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법에 가능하다면 뭐 신청만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산림업무라는 것이 저희 지방비로 하는 예산이 거의 극소수이고 거의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산림기본계획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환경정화수라든가 유용식물 식재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도에다도 건의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서는 산림종합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을 보존해야지 자꾸 개간이나 초지를 조성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선 산림보존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1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우선 사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림단지 조성한 것이 낙엽송이라든지 리기다로 해 가지고 사실상 경제수종이 아닌 별 볼일 없는 산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갱신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아니, 글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희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산림부서에서는 우선 보존위주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원님께서 질문이 다 끝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하는 중에 답변하고 답변하고 이러니까…… 질문을 받고서 얘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가 가능하고요. 2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해서 매수를 못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예, 일정기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중선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연가 중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인 본인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업소의 위반사례들이 많으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위반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연간 계획을 기본으로 집행하되 지도·점검 계획을 위생업소에 사전 예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당 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위반사례의 최소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문교육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에 노력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은 17-2쪽에 서면으로 드리고, 17-2쪽 하단에 2개 항목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농산물 주요품목 통계작성에 대한 자료를 해서 과다한 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농업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컨설팅을 통해서, 또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절감에 대한 방안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기계 대여사항은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계는 현재 대여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미생물(광합성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셔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8개 지역에다 순회하면서 24일부터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군으로서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에 최선을 둬 가지고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 광합성균으로 해서 악취방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종자개량(육종학)에 적극 건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전화로다는 했습니다. 부탁을 원예연구소나 작물과학원에. 그래서 구도보다는, 전화보다는 공문으로 조치할 사항이다 해서 공문으로도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 품종개량, 또 육종에 우리 농업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홍성지역에 농업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접목 연구도 한번 이쪽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홍성 관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홍성만 적소에 재배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라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체 농작물에 대한 연도별 재배면적이라든가, 또 예상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월보 또는 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하는 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컨설팅하고 고품질 우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품질관리원 소관에서 전체적인 통계가 배추는 어느 정도 몇 헥타가 필요하고 고추는 몇 헥타가 필요하고 농작물에 대한 재배에 필요한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저희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 정리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쪽이다 생각해서 길항미생물과 광합성균 전담 요원을 축산분야하고 일반 원예작물 분야하고 한 사람씩 전담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문교육도 보내고 전문 순회교육을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홍성에 와 보니까 전체 군정 예산의 1.5%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목표가 2% 정도까지는 우리 농업 농촌분야에 투자를 해 줘야 그래도 우리 농업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많은 성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은 임금동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 악취제거 촉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결과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악취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9월 12일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악취오염방지시설 및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 용역결과를 검토한 바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12월 말까지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미생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미생물이 소멸될 때에는 외부 인근 축사에서 갖다가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오염방지시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품명이 와류믹스 탈취방식에 의한 키폰셀 탈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TDP 450미터 (450루배/분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은 SDS 304로 3톤 또는 2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악취가스를 발생원으로부터 휀으로 포집하여 탈취장치내의 악취가스와 용매, 물과 치하염소산이 되겠습니다. 용매를 와류속에서 혼합시켜서 악취가스를 물에 용해시키고 약품으로 산화시켜 악취가스를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조건 및 선정사유는 악취가스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더 진보된 기술과 안정된 탈취가 보장되어 관리 인원 및 노력이 적게 소요되는 약액세정 탈취방식으로서 선정했습니다. 이유로는 기존 와류믹스 식의 문제점을 분리형으로 보완하고 악취발생원의 고농도 및 저농도에 관계없이 완전 처리 가능하며, 계절별 온도 및 습도에 영향이 없어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민원은 거의 작년보다는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발효는 저희가 않습니다.

예, 현재 이용을 않고 있는 시설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악취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옥외에다가 설치하고 옥내에 있는 것은 배관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홴으로 탈취장치 내에 악취가스를 흡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축분비료공장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적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