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0년 10월 16일부터 실시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그동안 실시한 조사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15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재위원께서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제1소위원회 이명재위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는 조사기간인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3월 24일까지 약 160일동안 본 위원 외 남대우위원, 백영준위원, 엄용웅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외 9건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행자치법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외 5건의 조례 중 총 6건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2건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1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명재위원이 보고한 제1소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2소위원장 김덕홍위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는 자치법규정비 조사기간인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3월 24일까지 약 160일동안 본 위원 외 박정운위원, 유중공위원, 최락의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외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행자치법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해당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외 3건의 조례중 총 4건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덕홍위원이 보고한 제2소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