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교육체육과요.

저부터요?

감사받으시랴 제주도에 주민자치위원분들 같이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추경 1회 때 대덕면 공공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19억 8000만 원 예산을 통과시켰죠. 사실은 그 예산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추경재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설사업이나 이런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체육과의 판단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닐까, 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당초 2017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의 계획을 설명하실 때요. 국비 부분에 있어서 약 6억 원가량 부분은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한 1년 여 기간은 여러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재원에 대해 충실히 노력을 이행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이후에 내년 정도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그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본예산 할 때의 계획과 달리 일단 도 쪽에다가 지특회계 관련해서 공문을 4월 28일 날 넣으시기는 했더라고요. 4월 28일 날 공문을 넣고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언제 왔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거 사업들을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우선순위 없이 다 투입을 하는 것이 옳은가? 솔직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1회 추경 편성이 5월 달에 심사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4월 말 정도부터는 작업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특회계 쪽에 신청은 넣었지만 사실은 시비로 할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나 더 따올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비로 그냥 쉽게 편성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대덕면, 미양면분들이 이게 하나가 더 생기면 더 편하시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라도 아예 축구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쪽에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시민분들의 요구에 있어서 이해시켜 드리고 설득시켜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저는 그것도 또한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선심성사업에 너무 쉽게 우리 시의 노력 부분을 뒤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요. 의회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온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다수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분이라도 밀접한 부분들이 관련되면 의회에서 그 압박 때문에 이미 편성된 것을 삭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네.

없습니다.

현황도 말고 계획에 대한 설계도 없으신가요?

조감도 말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공원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지금의 조감도를 봤을 때에는 공원이 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공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소요 주차장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감도는 여기 최대한 주차장 확보라기보다는 최대한 공원부지 확보인 것 같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서 향후 얼마나 증가가 되나요, 대수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됐죠?

식재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죠? 토공만 일단.

새로 식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선에서 조금이라도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존이 몇 대였죠?

5대 정도 늘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