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4-02-18

성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84턴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보건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하여 보건의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화하여 보건의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속적인 행정지도 그리고 우수업소는 시설개선 지원,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가 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건강한 아기출산과 영·유아예방접종, 각종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모성건강 보호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가정을 방문 건강정보 제공과 환자관리,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내 금연체험실을 개설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예방프로그램을 통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건강의 중심점인 중년기 여성과 성장기 중학생들에게 건강증진 측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는 전염병표본감시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무 및 약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소진료와 각종 검사업무에도 신속 정확을 기하여 높아진 의료수요욕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지원에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주거환경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또한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금년에도 저소득노인과 청소년,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연말까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갑신년 새해들어 이 자리를 비롯하여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2004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지역보건과 과장 및 전직원은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하는 과정속에서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녀회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돼 가지고 동료위원, 본위원에게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경위를 따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입장으로 오늘 회의 끝난 후에 비공개로 일단 생활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하고 경위를 확인해 보고 불충분하면 내일 행정관리국이 끝난 후에 국장이나 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종길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어제 일어났던 경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 판단해서 김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리고 위원회 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보다 보건소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천범룡위원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공무원쪽에서 얘기가 나간 건지 어디서 나간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판단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한 후에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위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조명환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어제 생활복지국에 대해 김종길 위원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본위원도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환경과장을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도 삽입하지도 않고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다시 여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문제등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업무보고에 삽입도 안 하고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도 원래대로 추진을 않고 사업을 임의변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했나 그런 여타 문제를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질의·답변하니까 보건소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중식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수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건위생과 특수사업이 엘리베이터 안내도우미 운영이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는 특수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안내도우미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 공공근로자나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 하는 도우미사업인데 공공근로나 행정서포터즈는 정규직 직원처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닌데 이걸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보건위생과의 격에 걸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추진계획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쉬는 공백기간은 직원들을 배치해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정규직 직원이 현재 잉여인력이 아니고 전문인력이신데 엘리베이터 안내도우미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친절차원에서 직원들을 순번제로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씩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항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자나 행정서포터즈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단순업무나 마찬가진데 이런 단순업무를 제대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친절업무랄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한시적인, 잠깐 자기기간 동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특수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후에 근무태만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수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수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정한 사업계획이랄지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랄지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고요. 본위원이 그 생각을 갖는 것은 7쪽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특수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중점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시대상황이랄지 전년도의 그런 사례들이랄지 이런 생각을 해서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부연해서 올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전년도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랄지 사고발생시 행정조치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보고드린 대로 식중독 우려가 있는 하절기에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로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집단급식소 자료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강화하고 또 위반업소는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계속 연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존에 하던 방법을 그냥 답습하시지 말고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랄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9쪽을 보면 수입식품 안정성검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수입식품 안정성 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수시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할 때마다의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겠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뭐뭐를 검사한다, 유통기한을 검사한다, 원산지 표시를 검사한다 이런 검사를 하시겠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런 거에 대한 적발건수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됩니까 대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98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98건을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다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생각할 때 수입식품이 굉장히 위험하다, 안정성이 제대로 검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불신을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지를 위해서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매스컴이라는 게 역할이 참 위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입식품이랄지 점검해서 적발하는 걸 한번 방영해 내보낸 이후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구의 직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발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하시던데 우리 구에서는 98건이나 점검했었는데 한 번도 위반업소가 없었다 이건 기술상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어느 지역에서 적발되든지 그것은 폐기조치하든지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종목이 매월 시달이 됩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제대로 잘 지켜져서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로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수시로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좀더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점검내용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랄지 직원들의 근무태도랄지 아니면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타 구의 시행방법하고 다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후에 좀더 강력한 조치들이랄지 검사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청소년 선호업소 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체로 파악된 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중점 단속지역은 신림사거리 전철역, 봉천사거리, 난곡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상태는 대충 어느 곳에 고용된 거를 점검하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의 점검대상은 호프집, 단란유흥주점, 식품접객업 주로 단란유흥주점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위반업소가 많이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360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무엇무엇을 조치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주로 과태료가 많고 영업정지가,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89건, 영업소

성양모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건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시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7쪽에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단속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활동이 계획돼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나 이런 데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물론 사회진흥과의 영역에서 확대하지만 청소년 단속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유기적으로 서로 그것을 밀접하게 갖고 이런 것이 단속이 돼야 여러 가지로 그것이 풀린다고 봅니다. 단속만 하고 장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행정이 획일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단속계획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말이에요, 1일 1개반 6명 해서 주 6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직원이 37명인데 이 6명은 이 업무만 계속 분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시간을 보면 19시부터 그 다음 달 새벽 3시까지 하니까 이 업무를 단속한 사람은 낮에는 근무하기가 어렵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오후에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후에?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오전에 쉬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 팀의 6명은 이 업무만 계속한다는 얘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6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단속직원은 2명, 기사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관 1명, 명예식품감시원 2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팀이 한 팀이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한 팀입니다.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래방도 단속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서 쓰는 거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년을 거기에 고용하더라도?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하더라도 보건위생과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관련 부서가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단속한 실적을 유인물로 해서 전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단속에 있어서 단속만 위한 함정단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최소한 정황증거를 잘 살펴서 진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정확하게 단속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한 함정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해서 우리 관내에 제조가공업이 34곳, 유통전문판매업 34곳, 기타 식품판매업 18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것은 생략합니다. 이 제조업과 유통판매업은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을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제조하여서 엄격히 얘기하면 식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품인 것처럼 호도해서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계획이나 단속실적 같은 게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식품을 약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관내에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 해 놓고. 보면 제조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할지언정 제조업체는 관악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판매업체도 관악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엄격히 하면 그건 식품이지 약품이 아니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식품도 정확하게 어떤 규정, 근거에 맞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유통돼서 많은 주민이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약품인 것처럼 효과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구매하고 피해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유통단계도 단속해야 되고 제조하는 것도 단속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판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과정은 식약청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판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성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약간의 선물을 주면서 많이 모집해요. 그래 놓고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서 파는 것이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란 말이에요. 상표도 보면 분명히 식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유통도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되지 않아요?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약품인양 해서 팔리는 경우는 있고,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관리는 작년에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6월 18일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곳을 일단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그 법에 의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단속을 한 게 없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현재도 허가규정에 위반해서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주변에서 봐온 바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현혹을 많이 당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후에 관리·감독이 관악구 보건소에 정확히 주어진다면 이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가 일반휴게음식점 3,000만원인데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호프집이나 단란주점이나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정이 있는가, 한계가 있는가, 대출을 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호프집 이런 데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외돼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됐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주류제공 이런 업소는 안 됩니다. 주로 식당,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식당만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모두 집행이 안 될 경우 이러한 예산은 이월됩니까? 불용돼서 처리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한 7억1,600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융자지원 대상은 총 4,7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창교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적립만 해 놓고 있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어떤 데서 규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같는 데도 필요할 때는 융자를 규제를 두지 말고 풀어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법이 주류 제공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융자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9쪽에 보면 목욕업 욕조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3개 사항이 있는데 3개 사항은 어떤 것을 3개사항이라고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이건 탁도하고 대장균, 과망성칼륨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수질에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중목욕탕을 보면 수질만 하지 말고 벽에 보면 때가 오래돼서 미끌미끌한 게 있다고요 혹 아시는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왜냐하면 욕조에 보면 청소 안 해서 물때가 있어서 미끄럽고 이런 건 혹시 안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걸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하고 보건위생과 관계는 2002년이라든가 2003년 쭉 봐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를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이. 왜냐하면 특수사업 관계로 해서 고작해야 엘리베이터도우미를 하는 정도가 과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 내놓는 게 본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모기를 잡는다든가, 노인에게 안경을 준다든가,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과마다의 특성이 있는 특수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우미를 운영하는 걸 특수사업으로 한다는 게 보건소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2년 연속이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더욱더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소장님 의사이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강희위원

의회 의원들도 엊그저께 삼계탕을 먹으면서 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처지에 의사이신 소장님이 보건소 전직원은 안 되더라도 과장 이상 고급 공무원들이라도 삼계탕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이런 부분을 시식을 하면서 60만 관악의 보건위생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난주에 요식협회하고 같이 캠페인을 했고요 구청앞에서요, 닭·오리·쇠고기에 대한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아마 구청에서 삼계탕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소장님이 오늘 직접 점심이라도 과장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길거리나가서 캠페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리고 과 좀 잘 챙기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으로 금연체험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양모위원

여러 가지 흡연문제가 심각해 질 때에 아주 적절한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흡연인구라든지 여성 흡연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흡연인구가 날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요 지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청소년흡연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흡연율의 주요원인 글쎄 요즘 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흡연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로 아이들이 과거에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요근래 와서는 왕따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흡연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도 듣기에는 물론 금연체험교실을 통해서 암발생이라든지 건강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근거있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학교 사회에서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면서 일장이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조직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우라고 하면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우리가 체험교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는 날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폭력 근절과 연계해서 이러한 특수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청소년계라든지 서울지방검찰청 학원폭력예방이라든지 혹은 동작교육청 청소년담당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요인이 되는 이런 것도 함께 설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 특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치매관리협회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치매관리협회가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한 개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하나뿐이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단법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전문기관이 한국치매관리협회 하나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요예산이 5,745만원인데 국비는 500만원이고 구비는 5,245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서울시에 하나뿐인 치매관리센터라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마땅하지 서울시에서는 500만원만 부담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5,200만원이나 부담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3년 전에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노인계층을 위해서. 서울시 어느 보건소에도 치매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노인만을 위해서라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사업으로 채택해서 유일한 치매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구비예산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500만원 예산은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예산이. 현재로서는 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렵고 앞으로 추후 관망을 하면서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매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 환자는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77명의 환자가 등록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좀더 관리센터 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든 이런 사업은 시비를 좀더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방역의 유해성 때문에 거의 중단하고 분무방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여기에 보면 전염병 발생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그래도 운영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이 발생해서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이 창궐해서 모기가 급증할 때는 우리가 전염병예방대책으로 사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지역을 하기에는 연막소독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전염별 발생 시에 분무소독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큰 무리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아니 넣을 수가 없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건소 판단하기에는 연막소독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연막소독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검증한 결과 40%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량연막으로 공간에 살포하게 다니게 되면 이미 자외선을 통해서 열기와 함께 수증증발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수해시라든가 이때는 부득이 해야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장비현황에 보면 연막소독기가 보건소에는 차량연막소독기 2대, 휴대연막기 8대밖에 없지만 각 동에 공히 휴대연막기 2대, 차량연막기 1대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비가 보급돼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급된 장비를 사장시킨다든지 어떤 보급된 장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책은 저희가 강구하지 못했지만 현재 동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분무 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장이 판단해서는 방역기기 회사와 연계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부품 하나라도 바꿔서 분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쪽에 보시면 동력분무기 휴대용 27개 동 해서 2대씩 구매하는 걸로 계획에 잡혀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대용분무기를 구매해서 각 동에 2대씩 줄 계획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사용법이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3월중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와 병행해서 각 동에 있는 방역 담당이나 새마을, 자율봉사대 등을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소독요령, 희석비율 등을 저희가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장비를 별도 구입하고 기존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래도 시간과 또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4년도에 우리 관악의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력분무기가 신형입니다 휴대용분무기가.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는 빼고, 무겁습니다 연막기는. 그래서 동력으로 전환할 때도 부녀회라든가 봉사단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듯싶습니다. 그래서 휴대용분무기 27개 동에 2대씩 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가볍습니다, 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서 각 동에 배정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높아서 모기박멸에 아마도 효과를 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하고 좀더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 장비를 구입함과 동시에 기존 연막소독기를 동력분무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연막소독약품은 구매를 중단했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하고 분무용 약품만 구매해서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무약품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미리 사전에 대비하셔서 지금 각 동에 차량도 구매했고 연막소독기를 보유한 동도 있고 한데 큰 것도 함께 논의해서 동력분무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미리, 각 동별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27개 동이 다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통일도 안 되고 하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책임성있게 전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