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김정현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수산물유통담당 박도남 지방수산8급 김홍기

해양수산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록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정부합동 감사로써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첫 번째 연안어업 허가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안정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징수 관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어항 공사감독 부적정 사항도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수산진흥담당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13쪽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쪽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사무조사 때 보고한 내역과 같습니다. 16쪽 도서개발사업도 2건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2005년도에 3건 완료를 했고, 다음 2006년도 10건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9쪽에 어업생산담당 소관입니다. 총 4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페이지에 기르는 어업육성 추진입니다. 총 5건으로 2005년도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된 부분과 추진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어선인양기 설치내역입니다. 총 26건을 설치해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2004년, 2005년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했고, 지금 현재 2006년은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복가두리 관리기 공급입니다. 총 50대인데 지금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3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역시 총 14건입니다. 내역은 3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까지 하면 38쪽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자원담당입니다. 39쪽입니다. 해양자원담당은 양식장 정화사업을 비롯해서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까지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장 정화사업은 400쪽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 역시 이 내역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42쪽에 환경보존사업으로써 쓰레기수거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완료된 부분과 추진된 부분 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가사리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산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역시 5건입니다. 5건 내역과 같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과 완료된 것 구분되어 있습니다. 46쪽에 유통담당입니다. 유통담당은 자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47쪽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양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구는 완료를 했고, 북평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체사업 역시 내역과 같이 2005년도, 2006년 지금 추진 중인 것 2006년 것 4건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에서 지금 옥천 흑천 “전창호”씨 같은 경우는 어떤 내수면을 하고 계신가요? 내수면이라고만 써졌지 어떤 종류에 하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옥천 “전창호”씨는 미꾸라지입니다.

쭉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산이 “박영배”는 자라입니다. 그 다음에 흑천에 “전창호”씨는 미꾸라지고, 평암에 “양경자”씨는 뱀장어고, 그 다음 장에 월송에 “서동훈”씨는 가물치고, 어란에 “김진수”는 철갑상어고, 동해리에 “김용석”씨는 토종붕어고, 마산에 “홍용호”씨는 우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또한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어는 통상적으로 분석하기는 벼농사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더 낫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앞으로도 더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금년, 내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논농사가 어렵다보니까, 특히나 또 해안가를 제하고 내륙지에는 내수면사업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내륙지에는 내수면개발을 해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참붕어라든지, 메기나 있는 것도 농사보다 훨씬 낫다고 분석합니다.

참대어 같은 것은 그것도 내수면에 들어갑니까?

예, 참대어 내수면에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패류양식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종패나 보급한 과정 있지요.

예.

그것을 어촌계별로 보급했던 자료하고요,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 갯지렁이 육성 양식장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금년 언제부터 추진이 됐나요?

갯지렁이 사업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완공이 됐고요, 하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내는 다 됐어요?

문내는 작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현재.

그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상황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지금 종묘구입을 못해가지고 종묘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정 없이 못 구하면 사업 못합니까?

아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묘생산을 우리 국내에서 못하다보니까 금년부터 종묘생산이 되거든요. 종묘생산이 되니까 종묘생산하고 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북평에 “박기범”씨 같은 이분도 종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종묘생산이 되면,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업비를,

자체 수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계속 종묘 없다는 그런 핑계를 한다면 안되죠.

금년부터는 종묘생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해내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을 것인데 사업을 완료하고도 1년이라는 기간을 아마 대책 없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바로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가 없는데 어떻게 입식을 해요?

우리 관내에서 이제 생산 돼요.

이제 사업완료하고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인데 이런 사업을 왜 그때 선정했나요? 이것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니,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잘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국내에서 종묘도 없는데 이것을 “무조건 갖다 놓으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오히려 돈만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튼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어 보조 사료공급인데요, 이것이 매년 나온 얘기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기대효과를 주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산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꾸 말씀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사료를 먹임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서 ㎏당 1,000원 꼴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다 제조해서 해요?

아니요,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성분을 특별하게 넣어가지고,

키토산,

담당자가 답변해 봐요. 메모할 것 없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실은 자신 있게 완성됐다고는 솔직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에서도 10년 이상 이렇게 실패를 가져오면서 최근에서야 습득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부산을 다녀왔고 또 이 사업체 한 사람들 두 명을 일본연수를 보냈습니다. 해 가지고 가서 보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하다보면 100%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김채묘하고 이 냉동방식은 우리 지역에 갯병 피해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으로 언제 연수를 보냈나요?

지금 갔습니다.

“지금 갔습니다.” 그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지고 있습니까? 이 방식에 대한 김육상채묘하고 냉동방식에 대한 데이터나 기술, 혹시 논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지도는 이것 누가합니까?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하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수사무소에서 기술지도가 안되죠. 안 됐죠, 지금까지. 사실이지요?

예, 시행착오는 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아니라 안되잖아요. 지금 안되고 있고 기술이 없어요. 수산기술센터에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기술이 없고,

기술이 전혀 없다고는,

그것 메모해 줄 것도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봤어요.

기술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고도의 기술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 대한 효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국내권위자잖아요.

예.

그리고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돈 좀 주면서 기술 습득하도록 전수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일본 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에도 몇 번 모셨습니다.

일본 돈 들여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또 이제 꼭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육상채묘라든가 보관 관리하는 방법, 양식하는 방법,

아니, 이것은 육상채묘하고 냉동보관 시설 이것은 그 사람 외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술전술을 받아야지, 여기서. 그 사람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전수 했나요,「화산영농대표」이런데 가가지고.

예.

지금 금년에 얼마나 채묘해서 나갔어요?

금년에 4,000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바다에 나가있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냉동고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재 냉동고에 있는 것은 1월에 나갑니까?

이달 중에 나갈 것입니다, 이달 20일 넘으면.

이런 사업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나 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도 꽤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기술이양을 할 사람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무가내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 했어요. 이것은 조속히 제가 감사기간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주도면밀하게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다음에 기술전수 이런 과정을 차분하게 잘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문제성이 좀 있었지요.

예. “황보철”씨도 다녀갔고, 저희도 다녀갔고, 또 우리도 거기 가서 채묘를 해놨습니다, 그쪽에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잘 하는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쪽저쪽 비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도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갔다니까요. 가서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 채묘해서 지금 거기 냉동고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것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겸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북평에 해삼양식시설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가 본데 여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북평에 있는 것은 위에 것은 이제 시설완료 했고요, 밑에 것은 지금 시설 중입니다만 이 분들은 “박기범”씨란 분은 중국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해삼양식장에서 고용되기까지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준비해 오고하면서,

“박기범”씨가?

예.

육상입니까?

육상입니다.

해삼을 육상에서 키우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종묘생산해서 또 중간,

종묘생산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상품 가치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 기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 지원한 것을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대단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술은 물론 우리의 기술보급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자기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기술전수를 안 해 주잖아요.

저희들도 직접 이분들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중국을?

예. 다녀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서 뭐 쉽게 뭐라고 얘기 할까요, 옆 눈으로 본다든지 눈치로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개발하고 해야지, 마냥 누가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러면 “배중환”씨는 기술이 없는 모양인데,

같이 다녀왔어요.

아니, “박기범”씨는 거기에서 일도 하고 했다면서요, 고용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배중환”씨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배중환”씨도 고용되어서 일 했어요?

고용은 안했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비사업을 하면서 누차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소득에 기반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사업자로 무조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해삼을 종삼이라고 그럽니까? 어린 해삼을 사서 뿌리는 것 보다 종삼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종삼.

종삼을 지금 우리 해남에는 해삼이 자연산이 잡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뒤에 어디에 방류했던데, 보니까.

자연산 잡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잡히는 데는.

북평 남성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종삼을 뿌리는 데는 다른 데던데. 수산해양자원 갈두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예. 갈두도 자연산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갈두는 전복을 뿌렸잖아요.

예.

그러면 특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 전복도 뿌리고, 해삼도 뿌리고 그러셨습니까.

수면이라는 것이 입체적인,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바닥, 중간에 따라서 수면 안에 ······ , 꼭 거기는 뭐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 그래도 여기는 체험사업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효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도 해남 남성에서 자연 해삼이 가장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다 더 시험사업을 해서 진짜 여건이 어떤지 또 자연산하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종삼을 뿌렸을 때 생존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복을 뿌린데다 다시 또 해삼을 뿌렸어요.

저기 남성에도 많이 뿌렸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으로요.

예?

자율관리어업이라고 별도사업이 또 있거든요. 종묘사업이 아니고 자율관리어업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자원조성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중복사업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전복을 기 뿌려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붙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복을 아직 따지는 않았나요? 수확은 안 했나요?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면 그것이 얼마정도 나온가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모릅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임하도 같은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정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뭘 뿌렸나요, 돔을 뿌렸나요? 저쪽 어란 뒤편 절벽 뒤편에 돔 거기다 방류했지요. 이런 사업들이 적정지역 판단여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집중하면서 정말 적정한지 안한지를 본 다음에 거기가 적정하면 당연히 그 쪽에다 많이, 어란보다도 남성리 쪽이 많이 자생력이 있고 많이 수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집중화해서 소득기반사업을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갈두 같은 데는 전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수확한 양이 얼마냐, 몇 년 됐는데. 여기는 이쪽에다 계속 전복종피를 방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다 집중화해서 소득기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돈을 버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 안보이네.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면당 이것이 70t, 100t, 50t 이렇게 해서 450t이네요.

예.

전체 9,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주로 이것은 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거둬 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촌계에서 모아가지고 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처리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리업체를 어디다 선정한가요?

그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다,

주로 그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성호 「동양환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환경」이 어디에 있어요?

고성호 무안에 있습니다, 청계에.

여기서 수집해서 가지고 가서 소각하지요. 그렇죠?

고성호 예.

그러면 위탁한 처리에 대한 내용은 있겠네.

고성호 근거가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입고시킨 것 몇 톤, 차번호까지,

그럼 돈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그때 돈 내줍니까?

고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에서 산이, 옥천, 북평 이렇게 있는데 사업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희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 옥천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북평은 장어나 되는 모양인데.

옥천 미꾸라지입니다.

지금 가두리양식을 전복가두리양식을 지원했는데요, 사업비하고 칸수하고 안 맞는데 우리 기준이 없이 그냥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시설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칸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송지 해상전복가두리 어불어촌계에서는 400칸을 하는데 3억 들었단 말이에요. 자부담, 군비포함해서. 그런데 송지에 있는 어란어촌계에서는 336칸을 하는데 3억3,000만 원, 또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격이상 하는 데는 이제 규격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 규격보다 더 보강하고 많이 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규격 이상은 이상입니다만 규격이 110일 경우하고 120일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규격이상인데 규격이상 중에서도 얼마 더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조는 1억5,000만 원을 주는데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시설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가두리에 대한 돈 지원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이 “1억5,000만 원 주니까 가두리 양식은 너희가 알아서 잘 만들어라.” 이 식이네.

아니요.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이런 규격은 다 제시해줍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이가 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이상에서 얼마 더 이상하느냐, 규격을.

아니, 제 얘기는 가령 규격으로 하고 칸수를 더 많이 자부담을 들여서 했다 거나 어쩐다거나 보강했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가 10㎜이상을 써라. 했는데 10㎜짜리가 어느 회사는 좀 비쌀 수도 있고, 어느 회사 제품은 좀 쌀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데요.

또 어촌계별로 하다보니까 어촌계에서 많은 사람을 단지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로 줄 경우에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제 단지로 줍니다. 어촌계별로 주면 어촌계에서 또 자율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하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자.” 이렇기 때문에 단지로 준 것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 것은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겁나 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데요.

어촌계별로 하니까 그렇죠.

아니, 어촌계별로 해도 이렇게 차이가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개인별로 하는 것은요,

아니, 거기는 다 봤어요. 표를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안 봤겠어요. 400칸을 하면서도 3억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 70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봐지는데,

장소에 따라서 조류가 심한데는 닻이 더 많이 들고, 조류가 완만한 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이. 닻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닻 하나 뭐 하는데 엄청 차이 납니다. 그 시멘트로 해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남창직판장 보수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이것을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 준공처리 했나요? 준공처리 시점이 언제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상관없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장을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해놓고 제2의 위험성을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바로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 ,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야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해 놓음으로써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바다로 멀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송종하고 동현하고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가로등 설치를 밤에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가로등 설치하고 다음에 표시판,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설명을 기회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주의하라는 안내판 설치를 하고, 우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쪽에서 끝에 물량장에서 차량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방지턱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동현하고 송종도 어촌종합개발하는 곳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처음 시작해 놓은 것, 송종 처음 시작한 거기가 좀 좁습니다. 그 부분은 넓히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더욱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현이나, 저희 그때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공사를 할 때 같이.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당초에 거기 물량장 부분에서는 지금 완벽히 해 놨습니다.

아니, 동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아니, 끝에까지 다 됐지요.

그쪽도 일부 가는데 반사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댔었을 때 바다로 빠질 수도 있겠던데요.

아니요. 이제 잘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을 감지하고 동현하고 송종하고 뒤에 물량장 차 돌리고 하는데는,

일부에요, 일부.

아니요, 거기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갔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데는,

그러니까 안쪽에만 있고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갔을 때 가로등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가더라도 위험하겠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공사를 했었을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 , 제가 아쉬워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복 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관리기라고 하면 배에 달린 작은 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그냥 주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 통상 사업을 읍·면에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필요한 사람들이 하시겠지요.

그럼 누가 심사를 합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기준을 정합니다. 가두리가 가능하면 10조 있는 사람보다는 20조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우선순위, 또 연령대로 봐서 젊은 사람보다는 노련한 사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지침에 가두리가 많은 사람위주로,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다.” 물론 안 주니까 그러겠지만 저한테도 연락오고 “이런 부분이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세요. 그냥 친하니까 해주고 이런 식에 공급을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분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친하니까 ······ . 그 사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가사리 있지요.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금년 봄에 시작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봄에 몇 월에 했어요? 불가사리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이,

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초에는 계획이 우리가 100t 계획이었습니다. 평호가 40t, 어란이 30t, 그 다음에 송종이 30t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업완료하면서 정산하기는 이제 100t 중에서 78t으로 이렇게 작년에 잡은 양만 정산을 하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것 사업비도 남았겠네요.

예.

그런데 또 이것 보니까 봄에도 잡으신다고 하셨죠. 봄에 몇 월에 잡습니까?

한여름오기 전에 작업하거든요, 더위 오기 전에.

그럼 5월이나,

예, 5～6월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지요. 그러면 추경에 것이 내년까지 쓰는 것입니까?

아니, 본예산이죠.

이것이 본예산에 있어요?

예.

그것 5월에 하고 가을에도 잡습니까?

이번 사업에는 가을 것은 없습니다.

가을에는 안했어요?

예.

그러면 김이 5월까지도 안 갑니까?

예, 4월까지 끝납니다.

4월이 되면 마지막 김까지 끝납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송지 이쪽으로 많이 하지요, 불가사리 사업이.

이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 앞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송호리는 빠졌네요, 2년인가 3년인가 연속주다가. 제가 그래놔서 뺐는가 어쨌는가 그 민원까지 저한테 들어오대요. 나 때문에 해버렸다고.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있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불가사리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에요.

예. 이 사업이 경합이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잡기가 힘들고요. 또 법 규정에 따라서 함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어장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촌계에서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경합 붙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경합 안 붙이면 제가 사정해서 어느 어촌계 선정 좀 해주라고 하면 해 주시겠네요.

그런데 이제 하시다보면요, 많이 잡기를 못합니다.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 보면 김 냉동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냉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해양이 좋아지면 바다에 시설하는 그런 사업을 김냉동망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 냉동망 들어갈 것을 본인들이 채묘를 합니까?

예, 본인들이 채묘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 냉동망 지원이 아니네요. 여기 항목에 보면 사업명이김 냉동망 지원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 채묘가 되어 있는 냉동망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냉동망 사업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채묘해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바다에 나가는 이것을 통상 우리가 냉동망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원들이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 보관할 때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관창고 시설이 각 어촌계별로 있다고요?

아니, 어촌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송지 어란에 있는 것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부산에 냉동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제일 위 페이지에 보면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관시설이 두 개가 생깁니다. 송지 하나하고 화산 하나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냉동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시설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에 더 편리하지요, 부산까지 안 가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냉동보관료를 지원하네요.

보관도 있고 냉동망 사업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냉동망 지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김을 하면 제가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넣는 것이에요. 냉동창고에 빌리는 임대료 아닙니까, 이 것은.

이 냉동망 사업비에 추가된 것은요, 망 구입비, 채묘하는 것, 냉동고보관 여기까지가 그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태망을 지원해 가지고,

씨를 붙여가지고,

채묘해 가지고 보관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냉동망 지원이 아니라 ······ , 그럼 각 어촌계별로 어떻게 분배합니까?

이제 항상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각종 수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하고 적정여부를 따져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5,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1,000책에 5,500만 원이인데, 그러면 1책에 얼마에요?

이제 5만 원 정도로 봐야지요.

5만 원 이요?

예, 5만5천 원.

우리가 김 해태망 1책을 몇 미터로 봅니까?

지금 40m~48m로 봅니다.

그러면 40m짜리 망구입비가 얼마에요?

그 종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2만 원에서 3만 원,

이것 결과적으로 1책을 패각대금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어민들이 다 선호하는 사업 같은데, 다 선호합니까?

이제 이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냉동망 사업을 안하고 급한 사람들은 하고, 사실 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금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는 많이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좌우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냉동망은 냉동실에 보관됐지요.

예.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 전부 확인하고 준공하지요.

확인하고요.

예. 확인하고 준공했기 때문에 그 책수를 어디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가서 책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확인된 부분은 갔다 놔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있다가 해양이 좋아지면 바다에 시설하기 위해서 냉동고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 준공할 때는 전부 우리가 확인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냉동에 안 넣고도 일반 채묘해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22페이지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인데요, 이것은 어선인양기가 다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기계로 되어 있지요.

기계가 처음에 구입할 때 육상용 엔진인데 그것이 지금 원래 신차로 넣습니까, 중고로 합니까?

예?

엔진이요.

전부 엔진이 새 것이죠.

새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기시설하고 엔진시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여기는 어선인양기는 전기시설은 현재는 안하고요, 전부 엔진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옛날 초창기에는 전기시설 했었습니다. 전기시설로 하다보니까 효과라든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부 엔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모터로 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엔진은 고장 날 우려도 많고 결과적으로 내구연수도 짧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해 봤는데 엔진이 더 낫다 이 말씀이죠.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8페이지에 해남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포장재 있지요.

예.

그 4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사업량에 4종.

아, 4종이라는 것이요, 4곳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종이란 이 말이죠.

포장재요? 샘플이요?

예, 샘플이요. 그리고 단가서하고 견적서하고 해서 좀 주세요.

예.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은 보니까 다른 실과사업부서보다 자체사업이 많거든요, 군비사업이. 다른 데는 국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도 국비사업 있지만 대부분 자체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좀 많고 사실은 물론 어촌에 관계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말 우리 군비로 사업하면서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좀 시범사업 같으면 어촌지도소하고 합의해서 가능한 사업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박철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한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운영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데는 왜 이런 사업을 했는가, 국비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군비자체 사업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 해양수산사업이 군비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에 비교한다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현 건설과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건설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건설과장 박용현 건설행정담당 이승묵 농업기반조성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정호 토목담당 김성호 설계단담당 오필규

건설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농업기반조성담당, 농업용수담당, 토목담당, 설계단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담당업무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비 과다설계 및 공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는 3억 이상 대상사업 설계심의위원회 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 추진부진입니다. 총 366공 중 326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89%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9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실적입니다. 폐공실적은 23공이 주민신고로 접수되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옥천면 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고 사업량은 52㏊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7억6,4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고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1㏊이고 사업비는 7억4,484만3천 원입니다.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농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2005년도에 15개소, 2006년도에 12개소를 시행하였고, 농로는 2005년도에 2개소, 2006년도에 5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소로써 사업비는 52억4,8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내용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2,75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3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공사대행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7건, 그 다음에 용·배수 사업해 가지고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4,40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100%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 업무입니다. 20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삼산 원진양수장에 4,943만5천 원입니다. 2006년도에 기동용수로 외에 사업비는 본 표와 같고 총 사업비는 13억5,27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쪽입니다. 2005년도에 삼산 계동지구에 따른 도로하천 배수로 사업을 하였고 화산 탄동 하천배수로 정비를 하였고 송산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는 삼산, 그 다음에 산이면, 문내면을 정주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5,5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마산 덕인제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월교제 준설사업과 황산병온 1제준설사업, 북일 만수제 준설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덕인제 여수토 방수로 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업무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영～무고간, 성산～소정간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공영～무고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소정, 황죽～무이, 월평～다산 다음 표와 같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4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5,2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27쪽입니다.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14개소, 그래서 15개 노선에 사업량은 16.5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9,5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하수 관리 폐공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누구 집것 폐공되었으니 폐쇄시키세요.”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단 말입니다. 지하수오염은 폐공에서 100% 다 원인제공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 군청 실무담당이 못가시면 면에다도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관리대장이 있지요, 전체적인.

예, 폐공 관리대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공 관리대장이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장, 연도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도 줬을 것이고, 보수를 했을 것이고, 하여튼 중형, 대형, 소형 관정이 전체적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해남군 전체적으로 관정수 중형, 대형, 소형해서 몇 공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다 합해 가지고 1만9,600여 공 됩니다.

대형이 지금 몇 개입니까?

대형이 435공 됩니다.

중형이요?

중형은 저희들이 분류로 별도로 구분을 않습니다.

소형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형관정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터가 망가지거나 전기가 불량이 있을 때는 다시 수리해 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지금 모든 농업용 시설은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수리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해가지고 하되 사업비가 많은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공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1만 몇 천개에서 1년에 예산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폐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폐공이 많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팠는데 그 옆에서 150m를 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m짜리는 폐공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하수오염에 제1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고 자기 돈 갖고 팔 때는 모르는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팔 때는 그 전에는 그런 예의가 있어 가지고 안파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옆집에다 파면 바로 그 옆에 몇 미터 안 가서 파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보조 지급해 주는 사업 내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전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거리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법이 바꿔져 가지고 어느 곳에 파더라도 물 잘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공동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꾸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주민들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영향권에 든데는 거리를 좀 제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저도 관정도 많이 파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만 중형 관정은 자부담도 이상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조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파놓고 바로 또 옆에다 파면 그냥 600만 원 짜리가 바로 고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그 사람은 그 옆에다 더 깊이 파고, 그러면 그 다음에 판사람 것은 또 고사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파시라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공에서 나오니까 폐공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만 몇 년이라도 오염이 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공사에다 우리가 공사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

예. 기계화경작 및 농로사업, 용·배수로 사업,

우리 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대행사업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줘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 소관된 몽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경지정리나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해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꾸 농촌공사에서 재원이 적다보니까 군으로 지금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 구역도 해남 군민이 짓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촌공사구역은 그런 측면에서 농촌공사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한번 대형을 줘 버렸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농촌공사에서 감독이나 관리를 하겠네요.

그것은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현지확인 후에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던 사업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하고 떨어진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추궁할 자리도 없고 하는 것이 비단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m 도로 포장했을 때 갓길이 나온단 말입니다. 갓길이 나오면 되 메우기 흙을 다른 데서 갔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논둑에서 해버려요. 그러면 갓길이 없어져 버리고 도로는 좁아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농촌공사에다 대행사업을 안 줬으면 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배수로나 용수로를 해야 되는데 꼭 군에다 의지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주고 안주고 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안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이길운위원이 안한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밭기반 정비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를 실질적으로 대형이나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활용 안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있지요, 좌우간. 여러 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활용할 필요가 없으면 폐공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하도록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자꾸 전기료 때문에, 부담이 좀,

개인이 활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것 돈 얼마 듭니까. 5,000만 원 듭니까, 대형 파는데.

대형 하는데 5,000만 원 듭니다.

5,000만 원 들지요. 이것 수십 개를 파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이라도 사용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돈 들여서 파가지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이 한다면 개인한테 줘버려요. 돈 줘서 개인관정도 파주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해요? 그것 대책세우세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적극 검토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 사업하는 중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은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주 공정이 농로포장, 개거사업, 그 다음에 포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크게 지금 민원은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합시다. 기계화경작로 계획관계를 동료 우리 김창환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전혀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령 여기를 보면은 원호지구에는 같은 해에 1억씩 두 번을 지원하고 또 기반공사에서 또 한 번 지원하고 세 번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지정리를 하면 몇 년 이내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효과성이 큰 데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월호지구는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까? 월호지구가 어디입니까?

월호지구라고 하면 관동 앞에를,

관동 앞에, 화산이요?

예.

화산 관동 앞에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높아서 1년에 세 번씩이나 1억씩 해 가지고 계속 발주해서 했습니까?

거기는 원래 면적이 큽니다.

해남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적으로.

그것이 경지,

그러면 왜 이것이 금년에만 세 번, 네 번 했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그 면적이 그렇게 큰데 경지정리를 언제 했어요?

경지정리는,

’96년도에 한 것이 기대효과가 높으면 진작해 오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왜 금년에만 1억씩 사업을 3개나 발주합니까. 그러면 다른데서는 어떤 불평을 하겠습니까? 1억4,000만 원, 1억4,000만 원, 1억, 이것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그렇죠?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대행하는 사업은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수의계약 대상,

그 다음에 금년도 농촌공사에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것이 전부 이렇게 사업발주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업금년도 발주한 것이 공교롭게도 10월에만 소규모는 전부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소규모 후반기에 발주된 사업 이것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데 왜 10월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월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전부 10월에 발주했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했던 사항들이,

후반기에 확보하면, 예산이 통과하면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같은 여러 건, 10건이나 된 것을 그 동일시점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냐는 이 말이에요.

그 설계를,

이런 것이요, 그래서 형평성유지, 그 다음에 선심성 이런 사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에서요, 차분이 있단 말이에요.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쭉 하는데 전부 이것 입찰해서 하나요?

예, 입찰해서,

1차분, 2차분, 3차분도 다 입찰해서 공정을 기해서,

아니, 계속사업은 총괄계약이 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을 동일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금년에 1차분, 내년에 2차분,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차순으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지정현황을 현황에 의해서 지정연도별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단 그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해가지고 토목직이 네 분이 공개채용 되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 분이 되었는데, 화원면에 있네요, “최준기”씨란 분이. “손영미”, “김경준”이란 사람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읍에 건설과에는 2005년, 2006년도에 해가지고 한분도 토목직이 안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설계단이 말씀하셨죠, 용역이요. 그런데 그 용역 부분을 저도 물어봤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인원을 써도 용역비를 아끼면 봉급이상에 군의 수입원이 생기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요청을 안 하셨어요? 현재 수십 명이 공채나 특채를 했는데 불과 1명에서 4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쪽 분야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예산, 우리 업무,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요청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은 좌우지간에 우리 건설과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설계단도 읍·면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서에다가 인력배치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희 건설과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도 요청을 안하셨다 이 말이네요. 의회에라도, 김창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의문사항은 별도로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자료에 보면 사업량에 ㏊가 맞습니까, m가 맞습니까?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m를 갔다가 ㏊로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여러분들이 정말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제도 두 군데 실과가 또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글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보니까 다 ㏊에요. 그래서 농로포장인데 ㏊가 나오나 자꾸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7 감사중시) (14:04 감사실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 재난방재담당 백남식 복구지원담당 박주화 지역협력담당 김성태 민방위담당 민성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세부적으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무분장표,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금번 감사자료 제출 내용입니다. 재난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 두 번째 2006년도 재난예방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 내역, 세 번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전기안전 점검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9개소에 1억6,663만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9억3,224만3,437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재해예방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 내역입니다. 13개소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800만 원, 보수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전기안전 점검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량이 3,640세대, 금년도에는 1,400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는 500세대에 3,100만 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1,400세대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3,975만1천 원이 지출됐고,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국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국비로 495만7천 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군비 50% 해가지고 하니까 991만4천 원이 배정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229세대 밖에는 내년도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한다면, 1,740세대를 다한다면 거의 6～7년이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2급 하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해남천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흥사천만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20건에 27억9,9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은 14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6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방지 종합대책도 세우는 모양이네요,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가뭄방지 종합대책도 수립하나요?

가뭄방지는 지금 저희들이 않고 건설과에서,

여기 사무분장표에 있는데, 재난방재담당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들어온 바도 없었습니다.

아니, 방지종합대책이니까요. 없었어요?

예.

종합대책수립을 가뭄방지종합대책 과정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웠냐고요. 협의해서 세운 것인가요? 사무분장만 해 놓은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원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원수대로 민방위 ······ , 가령 방독면, 그러면 대원수대로 보급을 합니까?

예, 그렇죠.

대원수대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편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 계획서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했던 그 서류를 좀 주세요. 제가 해남읍권내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도 재해기금을 썼고, 그 다음에 농경수가 침수됐다고 그래서 또 이제 개거를 해준 모양인데 이런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남읍에 복평리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아주 큰 동네인데 그 앞에도 갈대가 ······ , 여기 보니까 갈대 이런 것 제거하는데 전부 해 줬는데 갈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만날 침수된대요. 그런데 아주 건의를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그래서 여기 내역에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우선순위에 안 들어서 안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과장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보고가 들어 왔는가 자료를 보면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설명을 아까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점검결과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이상 유무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아니,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 유무가 어떻게 나왔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지,

아니, 점검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말이라니까요, 이상 유무에 대해서.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세민 전기안전 점검하면서 사업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국제전광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업발주 요청을 할 때, 재무과에다 계약요청을 할 때 점검도 아직 안 됐는데 예상 사업비 갖고 계약요청을 했는가요?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산출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겠다.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재무과에다 계약해 주도록 발주요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드만 그랬다고 자꾸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감사를 과장 데려다 받겠어요, 팀장, 계장 데려다 받지.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 점검결과가 이제 상반기 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팀장께서는. 그런데 이걸 받을 때 분기별로 받아요, 월별로 받아요, 아니면 반기별로 받았어요, 결과에 대해서.

저는 현지에 지금,

안 가보셨지요?

예, 못 갔습니다.

또, 직원 가본 데는 어디 있어요? 공명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공명했는지, 출장 가셨으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의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팀장도 말이여 “읍·면에서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확인했으니까 그대로「국제전광사」에서 요청한 대로 돈 줍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의회 와 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전기안전 사업이,

우리 군민들 이런 것을 알면 군민의 혈세가 어디로 쓰인가, 어떤 방법으로 쓰인가 안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회 너희는 뭐하냐고 소리 지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기안전 점검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5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 세상에「국제전광사」에서 와가지고 요청한 돈만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사한테 현지확인 했으면 오늘 몇 집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럼 이것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고 ······ . 그럼 공문으로 어떻게 지시했소? 현지 가서 그 사람들 오면 집 안내해 주기만 하라고 지시했소? 그래놓고 와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여기서. 읍·면에서 어떻게 받았냐는 말이에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가령 전선 몇 미터, 소켓트 몇 개, 이렇게 다 했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전기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가지가 정비점검 한 다음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 저도 여기 와서 참 죄송합니다. 먼저 숙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지금 자세하게 안 따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말이라도 명쾌하게 해 버려야지, 여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술술술 좀 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말하고 다른 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화를 하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철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복평 같은데 갈대나 퇴적물이 있어가지고 물 흐름에 약간의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장을 주면 바로 범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요. 우리 계곡 같은 데는 둔준천이나 계곡천은 바닷가에가 버드나무가 엄청 자라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물 흐름에 퇴적물이 전부 걸려버리니까 급수가 올 때는 전부 그것이 하천으로 재방이 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만 들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피해를 보고난 뒤 끝에 이런 것이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이 안 드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사람 몇을 사서라도 그것을 처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1년도 안되었는데 폭우로 피해봤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에 물어봅니다.

사업도 완전히 하고, 갈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임차료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과 복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도 다음 피해가, 2차 피해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안일하게 괜찮겠지 하다보면 2차 피해가 엄청 많은 피해가 와버리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학천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인가 증액이 되었던데요, 도비로 해 갖고.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있음에도 그런 데로 헛돈이 들어가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 농촌개발과장 신삼식 기술보급과장 최홍기 기술개발담당 주윤기 생활개선담당 정원경 작물환경담당 허영욱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지방농촌지도사 임태환 지방농촌지도사 배철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입니다만 공통자료 네 건, 또 담당별 자료 총 11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는 6개 담당으로 상담소장 외 33명의 주요업무담당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병해충 발생예찰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예찰포 계획을 수립,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담당별 요구 자료입니다. 지도담당 9페이지 2006년도 사업장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실증시험포장 수확물 판매입니다. 저희들이 포도묘목이라든가 부지화, 토마토 실증시험 등 해가지고 336만1천 원을 수입을 올렸고, 교육장 실습은 어성교에 있는 예찰답 벼수확 98만3천 원, 그리고 조직배양관 운영은 백합종구라든가 국화묘, 감자소괴경 분양 등 해서 775만 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기계 임대수입,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해서 2,532만 원 등 총 3,741만4천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6년도 농촌지도부분 민간인에 대한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164개소에 사업비는 15억8,642만5천 원으로 국·도비, 군비 합해서 9억5,045만 원, 자담 6억3,597만5천 원해서 총 15억입니다. 주요사업은 담당별 요구 자료가 겹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별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술개발담당 2006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7쪽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기계 보유량은 총 28종에 82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실적은 633농가에 22종을 1,054회를 임대해서 2,278만4천 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임대농기계를 가져간 일부 수요자들이 사용법을 몰라 가지고 고장을 내거나 또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출장지도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해서 농민욕구에 충분히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납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쓸 사람들이 대기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농번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별정직, 기능직이 한명씩 있습니다만 일용직이 2명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무를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작물환경담당 200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여기는 총 4개 사업 15개소 9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은 3농가입니다만 이 볍씨를 친환경농가가 재배할 것은 소독하지 않은 종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친환경 농가에 보급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멀칭 재배시범사업은 화산하고 현산에서 13㏊를 올해 추진했습니다만 멀칭 비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농약이용 친환경 쌀 생산은 황산하고 삼산에 15㏊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대부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15㏊를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농약이용 친환경 채소 생산 현산 고현 1농가입니다만 여기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밭작물 생산은 5개소 30㏊입니다만 콩 23㏊, 고구마 7㏊입니다. 여기도 유기농 인증, 무농약, 저농약 해서 20.7㏊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벼 병충해 종합관리는 시비라든가 병충해 방재 등을 표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개소에 30㏊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산담당 21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땅끝해초한우하고 땅끝포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끝해초한우 400두에서 362두를 지금 판매했습니다. 농협공판장에 196두, 서울「삼성프자라」등에 23두, 일반 판매가 143두, 땅끝포크는 총 3,000두 계획에 2,654두를 판매했는데 전부 다「이마트」나「롯데마트」,「삼성프자라」등에 계약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06년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실적입니다. 미생물이용 친환경 채소생산은 2개소에 2농가인데 이것은 미생물 배양기하고 아미노산 등의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우량종자 채종시범은 9개소에 1.5㏊입니다만 하우스하고 모구를 지원했고, 1농가는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재추진해서 아직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 관비재배 3개소 0.6㏊입니다만 관비재배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산소농법은 10개소 2㏊인데 토양 중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3쪽 밤호박 재배작형 개발은 지금 봄, 가을 2회를 재배할 것을 목표로 해서 17개소 1.8㏊를 했는데 종자와 멀칭비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은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대한 공기 제습,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채소 생활생물학적 방재는 6개소에 2㏊입니다만 이것은 각 작목별로 천적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24쪽 2006년 겨울배추 대체작목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연장재배 단지조성은 7개소에 16.7㏊를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역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이라든가 연장재배에 따른 농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가을감자 월동재배 실증시험은 10개소에 10㏊입니다만 감자를 가을에 수확하지 않고 월동을 시켜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출하해서 고가를 받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2006년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추진상황입니다. 틈새작목개발은 도비사업입니다만 송지 사구에 무화과 관비재배시설하고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재해 예방시설 보급은 옥천입니다만 늦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이용율 향상시범은 1농가가 포기해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화과 상자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구마 육묘라든가 감자재배를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원관비재배 시범은 점적관수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친환경 생력재배 35개소에 17.5㏊입니다만 이 사업은 시설과수에는 부직포를 지원하고 노지과수에는 부직포와 풀을 벨수 있는 예취기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특화작목담당 2006년 기능성차 생산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약용작물 가공시설지원인데 당초에 하나로 하려고 그랬다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 생겨서 나눠서 2개소로 분할 추진을 했습니다. 해남 해리에 “채수미”농가는 뽕잎차를 1.2t 생산해가지고 약 125㎏정도 판매를 해서 7,500만 원에 조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이 가공실 60평하고, 건조실, 가공기자재 등을 지원을 했고 해남 해리에 “인경기”씨는 뽕잎차 생산에 필요한 가공재 덖음기나 티백포장기 등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뽕잎차, 뽕잎분말, 또 마른 누에, 건누에를 판매해서 지금 1,485만 원에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8쪽 2006년 고소득작목 확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은 여기 10개소 5㏊입니다만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이용 인삼생산은 티틴분해 미생물 방재시험을「순천대」하고 공동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토양개량기라든가 묘삼 일부 시설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직파삼 재배 2개소는 종자를 바로 파종해서 수확하는데 이것은 수삼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우량묘 생산은 해남 연동에 1개소 0.1㏊를 생산했는데 하우스하고 삼목상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농가형 차 가공시범은 황산에다 했는데 덖음기와 유념기 가공기자재를 지원했고, 한국전통차가공 시설 지원은 1개소인데 여기는 도비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약간 많은 것은 가공실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가공기자재를 함께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병버섯 재배 1개소 현산 백포인데 여기는 판넬재배사하고 냉·난방기, 가습기 등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버섯생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액체종균 배양통 3개하고 종균자동접종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탈봉작업 생력화 사업은 3개소인데 탈봉기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2006년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실적입니다. 화훼시범사업은 총 5종에 7개소입니다만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 교육장 1개소 저희 센터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원예가꾸기 1개소는 해남읍 고도리 “홍강식”씨 집에다 했고, 실증시험포인터넷 온실관리 시스템은 1개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국화 연중생산 시범사업 2개소도 여기는 암막시설을 지원했고 신소득분화생산 시범사업 2개소에는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은 저희들이 백합, 국화, 감자, 고구마 등해서 총 40만본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1만본을 분양했고, 분양 추진 중인 것이 16만1천본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수출은 당초에 17만9천본, 7,160만 원어치를 화훼수출목표로 했는데 엔화같은 것이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주로 일본으로 수출합니다만 약간 이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9만본에 3,300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국화와 알스트로메리아 2종 25만본을 1억2,0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 갈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화와 알스트로메리아 수출양하고 수출계획을 맨밑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농촌지도 부분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종이멀칭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종이멀칭 일단보당 비용이 16만 원정도 했다가 작년에 검정비닐이 나오면서 11만 원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SK」에서 5～6만 원선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속 단가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가격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이 종이멀칭 재배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때「황산쌀농회」를 우리가 한번 갔단 말입니다.「황산쌀농회」를 갔는데 그 분들이 이양기에 부착된 종이멀칭기를 전부 떼어버렸다고 해요, 두 대나 되는데. 그래서 “왜 이것을 떼어버렸는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더니 첫째는 능률이 안 올라서 못하겠고 그리고 그 자체를 정기작업을 정지가 잘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평탄하면서 어느 정도 말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멀칭자체를 끌고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도 안되지만 많은 면적을 심으면 기술자가 하루에 3,000평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안되겠고, 두 번째로는 종이멀칭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두 농가를 가봤단 말입니다. 두 농가를 가 봤는데 거기서 전부 기계는 떼어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이제 ······ , 거기도 쌀농회에다 지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에서 실험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하니까 농산과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기 않느냐,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세 군데에서 해보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균평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심는 것도 조금 심어본 사람들은 요령이 생겨서 잘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로 비닐 값이 비싸다하는 것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초제를 안 쓰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자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요새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로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멀칭재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광작을 하신 분, 대농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기가 거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산소농법이 무엇을 보고 친환경산소농법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작물뿌리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그 작물성장이나 또 당도라든가 품질, 수확량 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을 이용해서, 점적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산소를 땅속에 주입시켜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발생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땅속에다 산소를 집어 넣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담양에서 제일 먼저 이 시험을 하고 진흥원이라든가 청에서 시험을 했는데 12～3%정도 딸기 같은 것이 증수가 되고, 당도라든가 품질이 약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는 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시설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지요?

예.

그러면 양액재배한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양액재배한 사람들은 그 안에다 양액하고 같이 믹서해서 보내버리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양액하고 같이 해서요,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퇴수에 뒤에 나가는 데도 산소 남아있는 양이 일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하겠네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저희들이 챙겨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고요, 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고추해가지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 병충해 하고 그리고 혹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러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찍어놓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여기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는 어디 어디 지역에 어떤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대충 몇 %정도에 이 병에 걸려있다, 해남 작물이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위원님, 작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목은 우리가 많은 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고추정도로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병이 좀 있더라고요. 이 병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주로 배추는 무사마귀병 가장 문제 아닙니까. 많이 걸릴 때는 굉장히 많이 걸려 버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황산 원호지구 같은데 가보니까 상당히 여러 필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방재도 안되고 그런 병이 지금 무사마귀병인데 그것은 지금 종묘회사들에서 무사마귀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사마귀병 방재농약을 상당히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질 때문에 연작을 해서 그렇다고,

연작하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도 같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다 앞으로의 추진사항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22쪽에 보면은 미생물 친환경채소 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22쪽입니까?

예. 22쪽 제일 위에 미생물이용 친환경채소생산 그래 가지고 한 농가에 보통 군비가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분들은 주작목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이 친환경단지인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미생물을 사다가 많이 썼는데요, 작목별로 다릅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이. 그것을 배양기를 지원해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아미노산까지 지원해서 미생물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사람은 딸기 같고 ······ , 오이하고 딸기 재배하고 농가입니다.

옥천은 딸기고요, 계곡은 오이에서 토마토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거기 양액재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미생물친환경채소생산에 대해서 생소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효과는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농가들은 이것을 일부러 구입 해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양통을 해 가지고 자체배양해서 쓰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벼 병충해 종합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또 무슨 사항입니까?

벼 병충해 종합관리는 그것이 국비사업입니다만 19쪽입니까?

예, 19쪽 제일 밑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시비량을 완전히 해 가지고 완효성 복비를 지원하고 병충해도 계속 발생하면 방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방재를 정해놓고 벼멸구라든가 도열병, 그래서 최소한 기본방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좀 덜하고,

예. 토양관리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농약 사업입니다.

위험스러우니까 조금 지원해 주네요.

예. 국비사업으로 몇 해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