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정례회에 추가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4조의2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국내 여비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사항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와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이며 일부개정사항으로는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국내출장 시 운임 실비지급제를 도입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부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진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와 부합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법인 장애인법, 사회복지법 및 안성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함에 있어 운영 면에 위탁 및 직영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에서 인용 조례명 오기사항과 법령문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작성 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 있어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규약의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법 및 규약인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과 부합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합창단 구성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정확한 기준 및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크게 4가지 사항으로 첫째, 안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및 행사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의 원활한 회기운영은 연초 협의되는 연간회기운영계획이 내실 있게 작성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과 같이 특정 일정에 대한 사전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시민들께 예고된 회기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행사 안내에 있어 중요일정 누락 사례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 전보인사 시 전보제한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빠른 업무숙지 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임에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보인사 조치되는 사례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의회 근무 직원에 대한 최소 1년 이상의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의회 예산의 적극 집행과 속기요원 무기계약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 대비 집행액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산절감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집행을 당부드리며 속기요원 무기계약 전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한 기획대로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및 본예산 대비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반영된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련법 내용과 중앙부처 표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특히 본예산 심사는 안성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의 중요한 심사이니 만큼 제2차 정례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 후 하반기 중 관련 교육 지원을 준비하여 정례회 일정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2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5건의 권고사항 등 총 27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 예산을 고려한 과감한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대응방법과 추진방향 등을 전 부서와 즉시 공유할 것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운영을 통해 절차이행 및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공정하고 창의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 전문성 제고 및 엄정한 인사기준에 의한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 및 추진과 보다 원활한 푸드뱅크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그간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던 고지리 공설묘지 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충족과 형평성 있는 경로당 물품지원 방안 등을 모색 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보다 체계적인 아동정책 시행을 위해 충실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국비 등 예산확보에 당초 시의회 및 시민과 약속한 사항대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을 위해 세입추계 분석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신축 및 기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입장에서의 이용 시설물이 되도록 전수조사 후 시설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의 사유로 행정절차를 경시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절차를 준수하여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 시 주민과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시의회와의 업무 공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시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이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조기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음에도 권고사항 등으로 갈음하는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모범음식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홍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마련 및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안성시민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치매환자 및 관련 시설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차질 없는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 및 졸속 건축 사례가 아닌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도서관 건축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중장기 지방재정 사업 관련하여 중앙 투융자심사 이행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안성소식지에 대하여 보도자료 누락 및 보도시기 일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중앙대 내리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치안대책 강구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시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인력에 대한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국책사업인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있어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를 재점검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및 대안 감사가 되도록 하여 향후 시정 시책이 보다 올바르게 운영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였기에 각 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개선 및 추진하도록 재삼 촉구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연찬 강화 및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예산 지원이 절실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외에 청소년수련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많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최초 시의회와 시민들께 약속했던 국·도비 확보에 대해 재차 지적‧요구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시기를 재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추진에 있어 사회약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현장행정, 법과 조례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행정, 시민행복과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 기관 및 부서간의 업무공조를 위한 소통행정을 더욱 더 개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1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6건의 권고사항 등 총 28건에 대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대규모사업 추진 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민회관 매각 처분 시 향후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게 될 각종 행사 및 회의장소 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최근 축사 인허가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안성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민원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진동 발생, 차량과속, 모래‧자갈 등 차량 낙하물로 인한 오염 등 환경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인허가 전 주민피해대책 수립 등에 대한 조치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후 지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도로변, 나대지 등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새벽이나 야간에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토지보상 문제 해결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개설한다는 원칙을 세워 사업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외에는 특혜의혹 등이 있는 신규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공도읍 태산아파트 입구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하여 훼손된 석축과 가드레일 설치공사비에 대한 배상문제와 우기 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한 인근 지역의 침수발생 우려가 예상되므로 현재 설치되는 암거박스에 대한 유입수 통수가능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설계완료 기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므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회전교차로에서는 출‧퇴근 시 차량정체가 심하고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주변에 안내판 설치 또는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 교육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농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인상담소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 지역특성에 맞는 재량사업을 발굴토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권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3개 농업인상담소의 역할증대를 위해 재량사업 발굴을 재촉구하오니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2017년도 12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 분소가 설치되면 운영에 따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장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된 만큼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가뭄 시 급수난 해결을 위해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축제의 특성이 없고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치가 근접하고 내용이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축제위원들의 전문교육 및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템의 신규 지역축제 개발 시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금년도 최악의 가뭄사태가 지속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을 항상 가둬둘 수 있는 소류지 개발 및 저수지 준설작업 실시, 저수지 주변 대형관정 사업 추진 등 가뭄 시 항구적인 농업용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소류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방안 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수립하여 낚시터업 행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모내기철에는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문제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물 공급을 회피하는 낚시터 허가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유해조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등산로 입구나 정상부분에 야생동물 출몰 시 대처요령 및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수원함양보호림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할 경우 대책과 패소할 경우의 대책을 모두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가로수길 조성사업 계획 시 사업추진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철저히 사전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 시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의 규제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바라며 인근마을과 인접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미관저해 차폐시설 설치, 기름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향후 공공조형물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하천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미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선정적인 그림‧문구가 표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인들의 계도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극 정비하기 바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기술과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화상병 피해농가 대체작물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농가들은 대체작물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기후, 토양, 지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체작물을 발굴하여 피해농가들에게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를 오수펌프장을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는 하수사용료 외에 오수펌프장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하수직관로 설치, 오수펌프장 운영비 지원, 하수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예산낭비, 업무의 개선 등 집행기관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일깨우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제11항>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