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5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박성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군정 질문과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1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자체 평가 제도로 인한 군정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 목표관리제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 제도는 종전 심사 분석 제도가 폐지되고 2003년 7월부터 자체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당해연도 계획대비 추진 과정, 결과 중심의 심사 평가에서 전년도 성과대비 금년도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군정 효과로는 실과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실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개인 성과 관리가 용이한 점이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성 제고 방안은 홍성군 자체평가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체평가 대상사업의 선정부터 평가 결과까지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업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적용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 35명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설정을 추진업무 104건, 성과목표 133건, 성과지표 286건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우선은 목표관리제의 업무 성격에 대해서 30%가 해당되는데 요것은 평가가 완료됐고 나머지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 결과물로 상여성과금과 근무성적 등 인사평점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명은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85만 7천 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기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04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계약 변경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농어촌 개발, 정주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교통 물류 및 정보 통신망의 구축,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부분, 생활환경과 사회복지, 환경보전과 관리, 토지이용 및 경관계획, 5년간 전략사업 계획, 읍면별 발전방향을 용역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난번 10월 12일날 토론회는 개최 시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이를 보완하여 공청회 및 홍성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과, 사업소별로다가 담당 직원으로 편성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 운영을 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읍면을 찾아가서 읍면별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10월 12일날 농축산업 부분, 그 세 개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앞으로는 2차 토론회를 11월 11일날 지역경제 부문에 대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3차 토론회는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간보고가 전략사업안과 부분별 계획안을 가지고 11월 하순경에 개최될 계획이며, 읍면별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 조사가 12월 초순에 개최될 계획이고, 내년 1월에 주민공청회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또 최종보고회를 2월 말 이전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오석범, 장기동 의원님께서 200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감사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가 돼서 현지처분 20건, 본처분 46건 해서 6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은 지적사항 통보가 9월 30일날 접수가 돼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처리 전말을 10월 5일날 통보를 했고, 11월 25일까지 실과별 처리를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 처리 전말 사항을 11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의원님께 배부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및 교부세 변천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립도 및 교부세 변천사항은 91년에 당초예산이 408억 7,500만 원이고 교부세가 146억 6,900만 원해서 자립도가 30.2%였습니다. 이때 교부세율은 13.2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955억 1,7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고, 교부세는 976억 1,600만 원, 재정자립도가 11.5%, 교부세 비율은 19.13%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초부터 교부세율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백여 만 원의 교부세가 다른 때보다 더 교부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교부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위에 표에서 보시는 976억 원과 1,078억 원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밑에 것은 최종 예산까지 포함돼서 차이가 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상향식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은 읍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 순위를 정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요구하면은 기획관리실에서는 가용재원을 판단,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편성 주민 참여를 위해서 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의견수렴 참여코너를 개설해서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편성 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신식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미추진된 사업 현황에 대한 것과 그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6건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사업, 미추진사유와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남당 파라솔 시설물 철거, 용봉산 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 군도7호 확포장공사 장곡 신풍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예비군 중대 사무실 신축,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이렇게 6건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읍면별, 실과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5년 동안의 읍면별 예산 현황과 실과별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올렸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동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 시 세부계획서 제출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4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세부계획을 자세하게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월 22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69건, 2,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고 중앙부처와 도청을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현안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 결과는 아직 국도비 보조 내시가 시달이 안 된 상황이고 11월 10일 이후에 보조내시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은 내년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2007년으로 돼 있는데 2006년 1월부터 4월 30일로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 신청 기간은 내년도 4월 이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2007년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은 우리 군정의 구호로서 4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부분 중에서 교통분야와 환경분야가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군정 목표 실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곱 가지 이렇게 나열을 드렸는데 군 전체적인 군정이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충실히 답변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2006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인데 69건에 2,309억 원이 확정됐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까?

요것은 국도비를 요구하기 위한 계획안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예, 없습니다.

하여튼 69건의 2,309억 원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국도비가 몇 건에 얼마였는지 그 답변……

그거는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상 사업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국비를 위해서 69건을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 국비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을 봤는데 축산인들이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10월 12일날 1차 토론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의 보고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국적 상황을 가지고 용역을 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상황을 이렇게 짜집기 하는 식으로 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농민들이 가장 바쁜 벼 수확 시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여유를 가지고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렇게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 1-6쪽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실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묻겠습니다. 1-7쪽에 재정자립도, 교부세 변천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1991년도는 지방자치가 처음 된 해여서 한번 그 당시와 지금 2005년 이때까지의 변화율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초의회가 생긴 이후로 내국세 중에서 교부세율이 13.27%에서 19.13%로 아주 상당한 획기적인 교부세의 발전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대비를 봤을 때도 교부세율이 약 50% 증가율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이 문제도 뭐하고 저로서는 재정자립도가 30.2%, 우리 군 실정은 자체재원이 한정돼 있고 어떠한 특별한 여유가 어디에서, 뭐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특별히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1991년도에는 30.2%의 재정자립도가 됐다가 지금 2005년에는 11.5%로 재정자립도가 줄었다는 자체는 상당한 노력을 공직자라든지 군수, 또는 도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교부세율을 높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은 올라가는 것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한정된 재원 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항상 15% 이하로 떨어질 때 저는 우리들이 노력한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읍면별 예산, 실과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보면은 제일 많이 2001년도서부터 줄은 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요 그리고 축산과,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이 순으로 줄었는데 줄은 원인은 무엇이며, 늘은 과는, 수도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한 30배가 늘었는데 민원봉사실, 재무과 이런 순으로 늘었는데 이런 늘은 요인은 무엇이고 줄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연도마다 그 부서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든가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게 늘고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기획관리실에서 2001년도 170억이였다가 56억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표본적으로 왜 그렇게 변천됐는가는 별도로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은 기획실 같은 경우는 줄은 거는 예산에 적용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겠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너무 축산과에 홀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은 경중을 따져서 하여간 재정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 여유…… 국도비가 있어서 국도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은 그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가용재원이 있어서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실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과별로 놓고서 예산이 적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무 부서 총책을 맡고 계시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7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31억. 2005년도. 제일 많이 배정되는데.

배정이 아니고 홍성읍은 구역에 인구가 많고 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되는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배정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읍면별로 예산이 제일 적은 구항면은 어째 인구 대비해서 적은지, 면적 대비해서 적은지 이 원인이 뭐예요?

아니, 글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여기서 단편적으로 왜 적다 많다를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홍성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다 하고 구항면은 인구로서는 면 단위에서는 두 번째 많은데 예산이 제일 적은 원인이 있을 거란 얘기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오.

그 원인은 전부 예산서를 보고서 발라내야죠.

여기는 군정 질의예요. 최소한도 예산 배정을 요구했으면은 이게 왜 적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오. 인구는 많은데. 이게 원칙있게 예산을 배정해야지 원칙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니까 구항면 같은 데가 최고 적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적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요구된 사항을 재원을 판단해서 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사업도 지금 결성, 은하면 인구의 구항면은 배 정도돼요. 그런데 그런 곳보다도 적은 원인이 있을 거란 얘기요.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배정 원칙도 없어요? 어째 적은지 그것도 몰라요? 담당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은 원인이,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기획실장님이 모른다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의장님!

예, 담당자 나오셨죠?

담당자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을.

군수님도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예산을 배정하고서 배정이 어째 적은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배정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 현황이에요. 예산을 2005년도에 구항면은 12억 4,700만 원 편성했어요.

2001년서부터 계속 최하위예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하위인지.

이유는 여기서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가는 예산이 요구된 사항 중에서 이거는 해야 되겠고 이거는 깎아야 되겠고 그렇게 거쳐서 이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왜 그랬나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연도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나오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서 어떻게 12억 4,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며칠을 연구해서 그게 분석해서 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고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단편……

아까 인구가 많으니까 홍성읍 같은 데는 많이 주고.

인구가 많아도 타 읍면보다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홍성읍은. 그러니까 월등하게 많으니까 많은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배가 많은 구항면은 은하, 결성보다도 적은 원인이 뭐냐 얘기요. 인구가 배도 많은데. 이유는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 배정할 때 그것도 없이 배정해요 그냥?

요건 예산 배정이 아니라니까요. 예산 편성이에요.

글쎄, 편성한 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군수님이라도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이 이렇게 배정을 하고서도 그 원인도 모른다?

부군수님.

군정 질의일 때는 최소한도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도 각 읍면별로 예산 배정된 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도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별로도.

의원님, 이 예산 편성이 한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인을 어떻게 그걸 외우고 나와요.

기획관리실장님, 최소한도 도 같은 데는 일목요연하게 각 시군별로 다 나와요. 그런데 유독 말단 군에서 그걸 못 나온다? 제가 감사 때서부터 계속 이게 질의하는 거요. 자료 없다. 예산이 배정을 했으면 각 읍면별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집계표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집계표 아닙니까. 지금 보고드리는 게 집계표예요.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에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쓴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다 나오고요 뭐를 참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돈을 그러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쓰면은 결산서를 각 읍면별로 그러면 전부 제출해 줘요.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체평가제도, 목표관리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 업무 구상 보고에서 실장님께서는 군정 종합 조정 및 행정 혁신 추진을 하기 위하여 종전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2003년 7월부터 자체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66건의 지적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추진이 또 행정혁신이 잘 추진이 안 된다는 근거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의 미숙이라든가 또 절차를 잘 몰라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체평가는 실과장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거이거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 실과에서 둘 내지 서너 건씩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된 사항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 초기적인 자체평가제도이고요 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제대로 법규 연찬을 않고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또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이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연찬을 강화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가 타 기관의 감사보다 더 세밀한 감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평가를 잘못한 원인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더 이상 세밀하게 하여 홍성 군정 업무에 이바지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 목표관리제 운영 실적에 있어서 적용대상, 목표설정, 운영실적 등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되며 도 감사로 인하여 말입니다. 결과 활용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등 인사평점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지금 큰 단위 업무가 104건이고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이 성과지표라고 해서 286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사 지적된 사항은 2년 동안,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그 실적을 감사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목표관리제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착오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묶어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 9,400여만 원 줬는데 이것은 용역을 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홍성군이 미래에 어떤 군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홍성군은 어떠한 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우리가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 발전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군이 돼야 되죠.

그런 거부터 일단 홍성군이 앞으로는 어떤 군으로 가야 홍성군이 다른 지방자치보다 더 잘 사는 군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홍성군은 어떤 발전 모델을 그쪽에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주고 무조건 이렇게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온다면 홍성군이 도대체 무슨 군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홍성군에 그냥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그런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2일날 1차 보고회 했었죠?

예.

그 보고회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 제시를 안 했다고 하시면은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고 앞으로 10년 후 아니겠습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연도를. 그때 홍성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과업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라. 그리고 지난번 12일날 한 토론회는 농축산 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내에 가야 할 방향이 충분하게 제시가 될 것이고 또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중간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그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단하게 이렇게 회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회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앞으로 홍성군은 어떠한 방향성대로 어떠한 목표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 먼저 농축산업 1차 토론회에서도 그 교수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나와서 홍성군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클러스트 해야 된다, 행정혁신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홍성군은 이미 친환경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선점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클러스트 역시 홍성군에는 작목반이 상당히 잘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못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 그게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가고 있는 그런 거를 용역을 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친환경적으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클러스트가 안 됐습니까? 다만 행정혁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런 친환경적인 선점을 하고 클러스트도 잘 돼 있어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청회나 그런 회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고 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성군 예산 편성이라는 게 모든 것을 보면 생산성 향상만 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그 결과가 단적인 예로 지금 친환경쌀이 남아돌고 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그 자체를 홍성군이 판매나 유통으로 전략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 아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 예산조차도 생산성 향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우리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재고가 남는데 그거에 대해 막대한 더 확대 생산을 하고 이건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장기 발전도 홍성군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친환경이 토양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수박 겉핥기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하는 그런 발전 계획을 용역이라고 홍성군에 와서 발표하고 도대체 홍성군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중에서 방향 제시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충발연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을, 그러면은 엉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면서 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선도적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친환경,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홍성에 친환경은 10년 전에 홍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를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교수님이 와 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황은 이렇고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의 현황은 이렇고 우리 군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는 하여간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군민들께 말씀드리고 군민들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엉뚱하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충발연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클러스트 문제도 그래요. 클러스트 문제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지역의 기초가 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빨리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전략사업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발연에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잘못되고 지적되고 이것은 현실이니까, 우리 현재의 위치니까, 그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내달라고 우리가 지금 연구를 준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앞으로도 2, 3회 더 해야 됩니다마는 부단하게 충발연에 요구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발전 계획서가 나왔으면은 저도 더 좋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충발연에 전달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을 발표를 하려고 해도 발언권도 안 주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누차에 기획실장님이 그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 제시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누차에 걸쳐서 홍성군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대안 제시를 지금도 해 드리고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귀기울여 주시지도 않고 충발연에서 홍성군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홍성 지역에 살면서 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보다 낫다 안 낫다 그거보다도 이렇게 건의드리면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의원님 말씀 많이 전달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길이라면 감사에 지적받아도 저는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주민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감사 지적은 몇 %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 연찬이나 아니면 부족하고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거보다 수동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좀 뭐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 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홍성군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함평군이나 김해시, 이 무주군을 보면 홍성군이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물론 이 함평군이나 김해시나 무주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선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홍성군도 이런 함평군이나 김해시, 이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8천 명밖에 안 되고 하는데도 무려 예산이 1,600억, 그리고 공무원이 정원 대비 94명이 부족해도 더 충원을 않습니다. 그래도 무주군은 정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함평군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1,620억이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군 내력을 제가 지금 의원님께 말씀 들어서 알았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예산을 하는데 태스크포스팀을 홍성군이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이 예산 확보하기 전에 홍성군에 정책이 사실 부재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어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가장 뭐한 거는 어저께 홍성군 2025년도에 20만 인구에 신문도 났습니다. 그러면 인구 20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선점해야 되는 거는 지금 예산이 홍성군이 2,3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5천 억, 6천 억으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예산이,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5천 억 이상 돼야 인구도 20만 늘고 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홍성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책 부재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안 되죠.

답변 안 하시겠어요?

아니요, 정책 부재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정책이 왜 없습니까. 말씀을 좀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인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과거 관행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말고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권역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홍성군에 먼저 발표회 때 보면은 홍성읍 지구, 광천읍 지구, 남당 지구, 이렇게 3개 권역별로 잘 분리를 했으면 그거대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성읍에 5백 억, 광천읍에 5백 억, 남당리 5백 억,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와야 인구도 늘고 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본 의원의 건의입니다. 홍성읍은 문화·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책 개발이 돼야 됩니다. 약 5백 억이 쓸 수 있는. 광천은 지금 솔직히 새우젓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홍성군 성장동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만 산업 도시가 아니라 백만 평, 2백만 평을 홍성군에 흡수해서 대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당리, 365억이나 들여 가지고 남당항을 연안부두식으로, 지금 연안부두 인천 죽었습니다. 그런 식의 개발보다는 정말 대기업과 윈윈해서 수천 억이, 수백 억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홍성군이 20만 인구도 되고 또 이 경제 예산이 4천 억, 5천 억이 그렇게 돼야지만 홍성군이 20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떠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느 세월에 홍성군이 20만 뭐가 되고 경제력이 그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홍성군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축산군입니다. 그런데 축산에 예산을 보면은 여기 4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1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현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2,500억 예산을 가지고 한번에 한 군데에 5백 억, 5백 억을 쏟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나눠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 가는 게 현실이고 의원님께서는 한번에 한 곳에 확 쏟아버리자 이런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기잖아요. 분초를 다르게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거를 진짜 실장님이 간과하신다 하면은 이 홍성군은 정말 앞으로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혁신도 먼저 중장기 발전에서도 혁신적으로 한 지역,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이 함평이나 김해, 이 무주는 그런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최우수 지자제 되고 정부에서 예산도 달라는 대로 마음대로 줍니다. 지금 물론 실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드린 권역별 투자, 이런 식의 발전 전략이 안 나온다면 홍성의 미래는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무슨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의미 없이 5백 억, 5백 억이 아닙니다. 홍성읍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특회 해 가지고 인구가 줄죠? 농특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이. 실장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내포문화제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문화적인 욕구가 굶주려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관성, 단일성 행사로 해 가지고 문화가 질이 높아집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까? 앞으로는 홍성군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산하 학계와 산업계와 아니면 군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홍성 인구 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감하게 각 고등학교하고 어떻게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찾아서 교육 문화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줄고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극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주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군에서 그거를 간과하신다면 홍성군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홍성군에 수영장 하나 생길 때 분명히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 체육관에 50미터 레인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누차에 드렸습니다. 그때 받아들이시지 않고 홍성군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또 수영장 하나 건립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된다,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귀 기울여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몇 년 후에는 홍성이 그런 식으로 안 가면 정말 발전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천에 20만 평 산업단지 만든다고, 산업단지 20만 평 만드는 거에 대해서 6백 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백만 평, 2백만 평을 사서 대기업에 공짜로 주는 게 인구가 더 늘겠습니까, 20만 평 확보해 가지고 6백 억 투자해 가지고 산업단지 해 가지고 몇 개 중소기업이 와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덴소풍성이 작년과 재작년보다 수주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거에 부연해서 결성농공단지 스물 몇 개 분양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지금 8개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 가동되는 거는 9개 들어와서 8개밖에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뭘로 홍성군에 성장 동력을 찾고 어떠한 개발을, 지금 이런 예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남당리 먼저 3백 몇 십 억……

의원님,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시간이 좀 됐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기가 막힙니다. 실장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처럼의 이런 예산 편성으론 도저히 홍성군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 보고는 몇 회 하고 최종 보고는 2006년 3월 예정인 거로 돼 있고 중간 보고는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 11월 하순경에 한 번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주민공청회 갖고 그리고 최종 보고.

그러면 중간 보고는 한 번만 앞으로 남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한 사항을 중간에 보고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본 계획 설명했던 게 1차 보고회인가요?

제일 먼저 착수 보고.

착수 보고 때 보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홍성에 현재 산업 구조라든지 홍성군에 어떠한 조건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데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 용역이 성의 없이 해서 그런지 조사가 충분히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지금 부분별로 전부 지정이 돼 있어요. 별도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릴게요. 그 분야별로 박사급으로 해서 연구진이 전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한 홍성군에 여건에 맞춰 가지고 사전 조사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유능한 분이라고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른 지역에 중장기 발전계획 모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런 모델 가지고 만든다면 안 맞고 홍성군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착수 보고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 같고 또 우리 김원진 의원님도 걱정 많이 했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홍성군을 발전시켜야 될 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착수 보고 시에 구체적인 안을 보면은 타 지방 중장기 발전 계획과 거의 동일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20년 동안 홍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물론 아까 김원진 의원이 5백 억을 세 군데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홍성군 사정상 여건상 5백 억씩을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매년 몇 십 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하나의 바둑판, 홍성군 전체를 바둑판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씩을 개발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판 전체 구조 모자이크가 맞춰 졌을 때는 진짜 살기 좋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홍성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홍성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충남 전체까지 충분한 조사를 해서 홍성군에 맞춰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와서 자료 요구하고 현장 다니고 저희들이 같이 안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고 1-5쪽에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는 농축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보고뿐이지 홍성군 농축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용역 보고가 아니였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2차에는 농축산이 아니고 지역 경제 부분이라든지 3차에는 문화·관광 부분 쪽으로 하게 되겠는데 여기 2차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난번에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연구 발표회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군에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도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홍성군에 이 지역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성을 갖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에 모든 여건과 산업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거죠?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1-14쪽에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 실현하기 위한 향후 대책 설명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변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은 하나의 캐치프레이다 이런, 전에 실장님 하시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캐치프레이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질서있는 홍성, 살기좋은 홍성 만든다는 그런 군정 구호답게 살기좋은 홍성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질서있는 홍성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홍성 만들기 위해서 다분히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있는 홍성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지 계획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되려면은 질서가 제일 잡혀져 있는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우리 실장님도 외국에 선진 문화 도시 같은 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지역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라든지 운전자의 질서 의식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질서있는 홍성이란 캐치프레이를 한 거 같은데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까지 아무런 질서있는 홍성에 대한 계획없이 군정 운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에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셨으니까 질서있는 홍성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질서 여러 쪽이 있지만 거리 질서라든지 군민의 거리 질서, 교통 질서,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질서라든지 갖가지 질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간판 같은 거 세우는 것도 질서있게 보기 좋게 나만 크게 세운다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부분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은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진짜 모범적인 그런 홍성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은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쭉 그걸 분석을 해 보면은 축산과는 2001년도에 52억인데 금년도는 4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주는, 지난해도 56억이었는데 40억으로 줄었는데 2004년도 대비 예산이 2005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3%인가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데 오히려 축산과는 작년도는 56억이었는데 40억으로 줄었으니 이것이 공정성있게 예산 편성이 돼야 군정 발전이 잘 되지 않겠느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23%였는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율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예산담당 혹시 아시면은 답변드릴 수 있게……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예, 예산담당 나오셨죠? 이태준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예산담당 이상현입니다. 지금 연도별 증가액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한 5, 6%씩 증가가 되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희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이 한 35% 내지 40%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용재원이 금년 같은 경우 한 2,460억을 예산에 편성해도 가용재원이 백 억에서 2백 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국도비라든가 인건비, 경상적경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자체사업이 사실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과별로 국가 시책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올 때는 예산이 많이 서지고, 실과별로, 국도비가 적게 오는 부서에서는 작게 서지고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해가 돼요. 중앙에서 축산 분야에 어떤 특별히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서 2001년도에는 52억이 되고 2005년도에는 40억으로 줄었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그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균형 발전, 각 사업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이게 52억이었다가 23억으로 줄었다가 또 55억이었다가 작년도에는 56억이었다가 40억으로 줄은 23%나 증가돼 있는데 그리고 비단 제가 그것만 분석, 각 실과별로 내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유독 축산과가 그랬고 다른 실과는 점점 증가 추세로 되어 있고 축산과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됐다면은 실과별로도 한 보편적으로 20%씩 증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서 보면은 지난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과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 반영을 안 시켰지 않느냐. 물론 예산 안 주면은 편안하게 공무원들은 편할 수 있어요. 일 안 하면 편하니까. 그런데 실과 그 부서에도 문제가 난 있다고 봐요. 의욕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3% 증가했으면은 다른 실과도 균형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예산 편성이야말로 우리 군정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1-8쪽에 아까 상향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예산 참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대의정치, 의회 중심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못하고 간접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얘기가 곧 주민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거 시기에 우리가 공약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래도 공약 때문에도 표를 많이 줘 가지고서 당선시키고 그러는데 그 의원들의 공약 사항을 수렴해서 그거야말로 주민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주민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길이고 또 의회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혼란을 가져올 일이며, 또 의회의 의회 제도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의원들의 얘기야말로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 예산 반영의 의지를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들이 감사 때라든지 또 군정 질의라든지 현장 방문할 때라든지 그것이 결국은 예산 반영돼야 그것이 주민의 예산 참여가 되고 의원들이 현장을 가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다오. 의원들의 그 공약 사항, 군정 질의, 군정 감사, 현장 방문, 그때 노출된 지역의 예산 편성이 정말로 예산 편성에 핵심이 돼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간 지금 예산 제도대로, 의회 제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이 아니에요.

1-3쪽에 보면은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요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고요 전체 공무원이 평정을 받아서 등급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A, B, C라고……

그러면 개략 몇 % 정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 중에 몇 % 정도 보통.

10%를 안 주죠. 하위 10%.

10% 이내로?

하위 10%는 안 주고.

그러면 90%는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과상여금 물론 이렇게 많이 줘서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일은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주었어도 나는 종합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조금 이건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8쪽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몇 분 말씀들 계셨는데 나는 무엇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예산 편성 지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 간략하게 아시는 바대로.

지금 특별하게 변한 거는 없고요 지금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부서별로 아까 1-10페이지 이렇게 예산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홍성읍을 예로 들면은 31억 4,3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홍성읍장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냅니다. 그게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편성된다를 주민한테 알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총액예산제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보조금이 많이 오고 또는 중요한 사업이 꼭 책정이 됐을 때 이러한 뭐가 되면은 너무 총액예산제에 국한이 되다 보면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총액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뭐라면은 획기적인 사업 같은 거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예외 규정이……

예, 예외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업무추진비를 줄리고 뭐하는지. 어떻게 줄리는지.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는 줄리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들까지는 아직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언론 계통에 보면은……

20% 줄인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면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홍주성 복원과 고도역사 문화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홍주성 주변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역사 문화 도시의 정체성 확립 이렇게 하셨는데 홍주성 복원사업에 맞춰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요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해당 부서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건 종합적인 방향만 의원님들께 예시한 거고요 전부다 올라갔다고 보고드릴 수도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재관리법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50년, 60년 헐어도 증개축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홍주성 복원을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천 억을 들여서 홍성을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긍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선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홍성군이 그 역사 문화에 개발을 위해서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희생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보상 계획을 세워서 그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 성곽 밑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백 년 됐고 50년 됐고 비가 새도 전혀 증개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홍성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홍주성 복원해서 얼마나 홍성군이 성장 동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선 관에서 아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복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성을 개발시킨다? 그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나 여러 가지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알고 계시면서도 방치한다는 거는 이건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빨리 실천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 법에 의해서만 집행할 뿐이지 해당 부서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합니까. 이건 홍성군에서 기획실이나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역사 문화의 거리, 불법 주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길만 해 놨지 아무 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길 하나 뚫어놓고 역사 문화의 거리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교통 통제만 하면 됩니까?

차차 해 나가야죠. 한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 질문서엔 없습니다만 얼마전에 홍성신문에 보니까 황우석 박사 홍성군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한다 맞죠?

신문에 났었어요.

예, 났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실무부서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정하는데 어떻게 신문에는 집행한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하고 나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이 우리 행정의 정보를 보도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사항이 결정되기에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니까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의회를 거쳐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홍성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그만큼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홍성군 마인드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 뭐라고 해도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의원이 열변을 토해서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 결정도 안 한 사항을 홍성군에서 마음대로 8,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시냐 하는 것은 군정 질문의 범위를, 물어보신 거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군정 질문에 항상 실장님은 저한테 대안 제시하라매요. 제 대안을 말씀드렸으면 그거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등학교도 아는 얘기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군정질문 11가지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홍성군에서.

실장님, 잠깐만요. 김 의원님이 질문을 일단 하시고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서로가 맞받아하시면은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질문부터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항상 실장님 말씀하시면 대안 제시해라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홍성군은 이렇게 발전 전략을 짜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오. 제가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를 실장님은 무슨 소리라니 이게 말씀이 되는 얘깁니까? 그러면 홍성군이 초등학교만도 못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질문하신 요구하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벗어납니까? 홍성군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발전 계획을 갖자 제가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를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어떻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홍성군에서는 의회에도 의결도 안 거치고 8,700만 원씩 마음대로 줍니까? 그게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어느 부서에서 8,700만 원씩을 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결정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검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검토한 사항이 어떻게 준다는 사항으로 바꾸어서 나갑니까?

의원님도 여러 생활하시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하실 줄로 알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고 또 결정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보고드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역시도 의회에서도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만큼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이 요 모양 요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다 하면은 언제 보고합니까? 그동안 그 다음에 감사나 군정질의 때 다음에 추가자료 요구하면은 온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2002년도에 감사의 지적사항도 여태까지 안 옵니다. 그게 우리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마찰을 빚어지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 관계,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 때도 계속 질의를 했어요. 제가 사적으로 예산 편성 부서에서 5개월을 빼도 못 뺀다는 부분을 지금 다음에 보고해 주겠다? 5개월 후에 보고하겠습니까? 그때 그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답변을 하면은 의장님이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는데 농축산 문제만 다루었지만 20년 발전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4페이지가 10년 발전계획인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회사한테 홍성군 발전계획은 1억 9천 정도 주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17억인가 16억인가 준 줄 알고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계획을 같은 회사에 주어서 같은 시기에 어떤 그만한 대가가 있는 계획이 나올 거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또 어제 그저께 도시건축과에서 한 홍성 기본 계획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지금 10년 계획이라고 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축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것은 20년 발전 계획의 일부, 지금 여기 다음에는 관광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20년 계획이라고 지금 16억인가 17억 예산을 주고 같은 회사에다 지금 똑같은 시기에 이걸 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10년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을 때 큰 차이가, 같은 회사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16억 줘서 계약한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 5페이지 거, 예산담당. 16억짜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1-4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1-5입니다. 1-4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서 농축산 부분의 중장기 발전계획 토론회를 했는데 김원진 의원님이나 이규용 의원님께서 왜 그 토론회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느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바쁘지 않을 때 했어야 되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요거는 질책하시는 사항이고.

예산계장, 이게 맞아요?

이상현 예,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군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여론 수렴을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20년짜리예요? 내가 판단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사항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른 분석과 결산서를 각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출한다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만일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의장이나 또는 의사계장, 의사과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오늘 첫날인데 계속해서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제출되지 못할 그런 답변을 했을 때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됐는데 정책정보실에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정책정보실까지 진행을 하고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정책정보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 사랑넷 자매결연사업 중에 사업 내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고향사랑넷의 목적은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 소개 및 관광지를 안내하고 출향인 및 방문객 주민들에게 사이버를 통한 커뮤니티 정보 교환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넷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비 2,400, 군비 2,400만 원, 4,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대상 마을마다 컴퓨터 한 대씩 64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4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고 자매결연 농협 군지부에 14개 마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4개 마을 중에서 농협에서 46개 마을 자매결연과 저희 군 실과 26개 마을해서 7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컴퓨터 각 한 대씩 64대, 자매결연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고향사랑 대상마을 선정했고 농협 군지부와 고향사랑넷과 1사1촌 상호협력 추진협정을 8월달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자료가 수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PC를 11월, 12월 중에 구입해서 64개 마을에 보급을 하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축 대상 마을 선정은 읍면에 구축을 원하는 마을 조사를 받고 또한 충청남도 계획에 맞춰서 보조 비율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서부터 6쪽까지 고향사랑넷 구축마을 현황, 그러니까 2004년도와 금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성 포털사이트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홍성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금년 4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80일간의 계약을 가졌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조금 기간이 딜레이되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억 3,800으로 지역 포털홈페이지 사이트 개발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24일날 포털사이트 구축 계획을 발주했고, 포털사이트 구축 BPR/ISP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수립계획에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BPR/ISP 수립 완료 보고를 7월 19일날 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e-book 솔루션 도입 및 검색엔진 시스템 설치와 쌀 전자상거래 구축, WebGIS 개발, 외국어 홈페이지, 블로그, 동호회 홈페이지 개발 등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9월 13일날 추진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으며, 포털사이트 관리자 이용 교육을 10월 12일과 13일에 실과별로 다 읍면까지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은 1차 완료는 돼 있는데 요것이 1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완전한 포털사이트를 위해서 실과별로 다시 한 번 10월 17일날 회의를 하면서 금주 동안에 미비점을 더 보완·요청하면은 다음 주까지 구축을 해서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최종 완료 계획은 11월 3일이라 했는데 요것이 다음 주 정도에 완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종 보완 수정 및 홈페이지 개통은 11월 말경으로 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상거래 구축 추진은 저희는 홍성장터라는 메뉴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과에서 전자상거래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다 구축해서, 예를 들면은 법인 등록이라든가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농수산과장하고도 대화가 돼서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되는 대로 2006년도에 별도로 우리 메뉴 있는 곳에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2-2쪽 고향사랑넷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마을이 86개 마을이죠? 자매결연마을이.

예.

홈페이지 구축마을이 102개 마을.

예.

그러니까 자매결연마을은 전부 홈페이지 구축이 됐고 우리 홍성군이 336개 마을이죠?

예, 예.

그런데 그중에서 102개 마을이 됐는데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사항은 2004년부터 읍면 계통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안 한 부락도 있고 앞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전체 희망하는 부락은 다 할 수 있도록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아까 PC공급이라든지 그게 성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 얘기는 성과가 홈페이지 구축해서 어떤 효과가 가져왔느냐, 성과를 가져왔느냐. 가령 어떤 특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를 사가고 왔다 갔다 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PC 얼마 공급하고 그건 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거 파악이 안 됐죠?

물량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특히 금년도 구축한 것은 아직 구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도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는 요것이 저희는 목적이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와 지방,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인데 아직 계량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도 되면은 그것이 일부 가시화될 거로 판단되면서 아직은 선악 구분은 다 못했습니다.

관리자는 항상 그것을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열어봐야 할 테죠?

예, 예. 그래서 요것이 마을에 설치된 곳도 있고 개인집으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할 수 있도록.

하여간 336개 마을 중에서 아직 홈페이지 구축 안 된 데는 전부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이렇게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모든 게 거래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2-7쪽에요 포털사이트 구축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 군내 각종 사업체별로 소개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호회도 만드신다하고 참 다방면으로 해서 잘 만드시는 거 같은데 여기 혹시 홍성군에 과거에 거주하다가 여길 떠났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무슨 추억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개발 안 했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은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 다시 사람을 찾게 되면 고향에 다시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물건 같은 것도 지역 특산품도 팔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필요하시다면요 그런 창을 더 만들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PC 같은 거를 홍성군에서 사줍니까?

포털사이트는 저희 군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지 PC 보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PC보급은 농협에서 하죠?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매결연?

예.

요것은 저희 군에서 사주는데요 도비가 2,400, 군비 2,400해서 4,800만 원의 도 계획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대씩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를 사주면은 그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0월에도 2004년도 구축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가 되게, 여기 핸드폰 번호까지 있는 마찬가지로 해서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농산물 같은 거 직거래한다고 했는데 실적 같은 것도 현재는 벼량 없죠?

예, 아직은 없고 내 마을을 소개해 주는 그런 자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월달에 자매결연했던 고향사랑넷인가요 여기는 PC는 어디서 또 사줍니까?

그것이 고향사랑넷과 농협에서 하는 1사1촌마을 자매결연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컴퓨터가 거리가 상당히 멀면은 작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느릴 텐데 그런 현상은 안 납니까?

거리는 아니고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스피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거리 갖고는 저희 생각에서는 별 지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읍과 가령 여기서 많이 떨어졌으면은.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스피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홍성 포털사이트 새로 구축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이트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라나 한번에 알아보기, 들어갈 때 예를 들면 홍성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유형별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 어른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거, 외지 군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면은 자기들 사이트에 장애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한번에 창을 보면은 부분 부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것을 조금 보완하고.

그러면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밖에,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편사항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에서 충남 지방자치단체 약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아마 이 포털사이트 구축을 한 거 같은데 물론 거의 똑같습니다. 발주 내용이, 보면은. 그래서 제가 먼저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마지막 답변 보면 실과에 전자상거래 자료 구축, 실과별로 검토 요청 시 구축한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우리 정보 분야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반 여건을 갖춰서 주면은 저희는 그 창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으니까 그곳에 다 넣어줄 수 있는 계획을 잡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산업과에 있는 쌀 품질서부터 모든 거를 우리가 만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니까 지금 그 말씀을 보고드린 대로 친환경농수산과장님한테 이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화 때문에도 용역 다녀오셨죠?

예.

요것도 지금 삽입이 되죠?

예, 그런 거 있으면은 다 여기 항상 창을 만들 수 있게.

그러면 홍성군의 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분이 전자상거래나 홍성 농산물에 유통이나 판매를 위해서 이 전자상거래가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축이 된거 보면은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되는 그런 측면밖에 없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전자상거래 쪽 구축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주제가 보기 편하게 이런 거보다는 사실 홍성군의 정책의 변화를,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런 쪽으로 포털사이트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포털사이트나 이런 것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성과 및 성공을 위한 추진계획과 참가자수, 홍성군민, 외래 관광객, 소득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의 성과를 보면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를 내포지역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개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켰고 우리 홍주성의 역사문화 장소를 십분 활용해서 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연휴 기간을 축제 기간과 접목시킴으로써 지역 연계 축제인 특산물 및 먹거리 축제에도 파급효과를 주어 축제 기간 동안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수는 11만 8,4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중 홍성군민은 71%에 해당하는 8만 4,320명, 외래 관광객은 29%에 해당하는 3만 4,080명, 소득효과는 14억 4,900만 원으로 잠정 추계하였습니다.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의 성공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2회를 개최하면서 서민문화를 기반으로 내포지역만의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홍주성을 조속히 복원해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물,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축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포 녹색체험관광을 통한 체험관광을 지속적, 체계적인 홍보로 정착화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요소를 1년 365일 제공하여 우리 홍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홍성 건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준 춤 예술제 행사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하여 정신문화 창달사업으로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5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시 한성준 춤 예술제를 실시하여 한성준 선생의 춤의 예술 세계를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출연진은 한성준 춤 선양회, 서울대 이애주 교수 외 12명이 출연하였고, 공연 내용으로는 영가무도, 태평무, 승무 등이 있었습니다. 4-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홍주성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142억 5,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아복원 정비, 의병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남문복원, 휴게시설,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5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 6월에 공공청사 무상관리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은 문화재청에서 대법원, 법무부에 협의 중에 있고, 세무서는 2006년 직원숙소 신축 후 관리환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2005년 8월 19일날 용도 폐지 승인이 났습니다. 2005년 9월 16일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22일날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발굴 후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문화재 보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소, 도 지정문화재가 36개소, 군 지정문화재가 1개소 등 모두 46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해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보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매년 군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문화재를 선정,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총 52건의 문화재를 국비 53억 원, 도비 16억 원, 군비 27억 원 등 모두 97억 4,6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는 우리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는 만해 한용운 생가지 정비가 44억 8천만 원, 백야 김좌진 생가지 정비사업이 84억 원, 홍주성 복원 정비사업이 361억 2,700만 원, 결성농요 전수관 정비가 16억 4천만 원,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 중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으로 142억 5,500만 원이 향후 20년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홍보판 설치계획입니다. 2004년 7월부터 추진을 해 온 사업으로서 설치 개소수는 3개소고, 설치업체는 주식회사 서울공사와 주식회사 더난개발 등 2개 업체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설치방법은 광고대행사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설치규격은 가로 20m, 세로 15m로 홍보내용은 4분의 3을 홍성군 광고, 4분의 1을 기증인란 상업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약정서를 작년 9월과 10월에 체결을 하였고, 광고물 설치 관련 법규를 2004년 11월까지 검토를 하였으며 광고물 설치 관련 타 시군 사례 검토를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광고를 할 때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법에 저촉이 됨으로써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홍성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현재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앙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토개발계획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또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등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우리 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상위계획에 반영을 시키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구상사업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예산 요구에도 올려놨습니다. 4-10페이지 남당항 및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표기는 임금동 부의장님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위치와 면적은 남당리 일원으로 50,27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 3천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72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서 시행자는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04년 3월 18일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4월 19일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5월 12일 조성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중지시켰는데 그 중지 사유로서는 남당항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또 녹지와 주차장 비율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 협의를 11월 4일까지 마치고 11월 중에 조성계획 수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충남도에 승인 신청을 올려 금년 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관광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남당항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게재해 놨습니다. 4-12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밤나무밭 현황과 연부 상환으로 매입계획은 없는지, 매입 시 예상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밤나무밭 현황은 2001년 1월 5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밤나무밭 현황은 19필지에 9,957평으로 토지 소유주는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임상진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부 상환으로 매입계획은 없는지, 매입 시 예상가를 질의하셨는데 200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12월에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당 40만 원씩 지금 복덕방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를 매입을 할 경우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이 되었을 때는 홍성군 스포츠센터 또는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 전국 및 도대회 유치계획 및 스포츠 마케팅 전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국 및 도대회 유치계획은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내년 10월 중에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 궁도대회 개최를 내년 10월 중에 내포사랑 축제와 연계 추진을 하되 요것이 가능하면은 전국대회로 승격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략계획으로는 전국대회 규모의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공인2종 인증을 위한 육상경기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레탄 보조경기장 조성을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마쳤고, 경기용 기자재 구입을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가맹경기단체별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 신청 및 홍보를 하고 2005년도 홍주문화체육센터 준공 후에 도 대회 및 전국 대회 유치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2만 6,2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2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녹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총 20필지 중에서 6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한 필지는 진입로 부분으로서 실시설계가 마치는 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한 필지 남은 공공용지 취득협의를 마치고 보상 및 등기촉탁을 12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설계완료는 금년 말까지 마친 후에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읍면체육대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개최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도 단위, 군 단위, 읍면 단위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바뀔 경우에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공직선거법상 개최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계획은 요것도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개최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처럼 읍면에 있는 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체육진흥회 자기네 예산을 활용해서 개최하는 읍면체육대회는 가능하지만 군비를 지원해서 개최하는 읍면체육대회는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선거법과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성과 및 성공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나름대로 제2회 내포사랑 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축제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개막 첫날 여는날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좌석에 앉지를 않고 축제장 주변을 돌면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냈습니다. 여기 지금 참가자수가 11만 8,400명으로 됐는데 여기서 거의 군민이 7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외래는 29%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래가 29%도 안 되지 않나. 제가 뭐 홍성군민 전체를 다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복장을 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 복장하고 지역민하고는 구분이 엄격히 됩니다. 소득효과도 이게 14억 4,9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요 3일 동안 한 축제의 소득효과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 3일 동안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숙박비라든가 또는 식당에서 한 식사, 또 와서 특산물을 구입해 간 효과 요런 것들 직접적인 효과만 따졌을 때 요런 거고 우리 군 인지도를 전국에 넓히는 그런 브랜드 효과까지 합친다면은 수십 억 원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산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식당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지역에서는 식당에 손님이 없었다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외지에서 와서 숙박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이 소득이 14억 4,900만 원이나 된다고 본 의원은 느끼지 않았는데, 그 대하 축제장에나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장 때문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았는데 요 3일 동안 내포사랑 큰축제하는 그 3일 동안은 참여자수가 이렇게 되지를 않고 소득효과 이 정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3일 동안 쓴 예산이 총 얼마죠?

전체 예산이 총 4억입니다.

3일 동안 전체 쓴 게 4억이죠?

예.

사실 이 3일 동안 쓴 예산과 참여자수, 그리고 3천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남당 대하축제하고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를 비교해 볼 때 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포축제 앞으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준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조양문 앞에서 각종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리허설이 부족해서인지 상당히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했고 또 그 장소가 기 구터미널에서부터 조양문 사이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쪽 앞쪽으로 전진을 시켜 가지고 도로 좌우측에서 구경을 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양문에서 좀 앞으로 전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어야 관람자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서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연공간이 좁아 가지고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조양문에다가 점등행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도 3백만 원 예산 들여서 그 시설했죠?

예.

금년에는 얼마 들여서 또 시설했습니까?

금년에는 한 4백 정도 들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4백만 원이 넘겨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은 2, 3년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작년에 했던 거를 축제한다고 그래서 싹 걷어내고 다시 또 시공을 하는 걸 봤는데 이 문화재에다가 못질하고 실리콘 바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뭐 예산이…… 작년에 한 게 망가져서 새로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평소에 전기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놓는 것이 문화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반인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했었고.

철거를 언제 했어요?

축제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이번 말고 전년도.

그때도 축제 끝나고 바로 했어요.

축제 끝나고 이내 했나요?

예.

한참 있었는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철거했을 겁니다.

본 의원 기억에는 한 달이 넘겨 두 달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는 문화재에다 직접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이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거기에다 직접 손을 대질 않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조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에다가 벌써 한 3년 전에 조명을 밑에서 위로 쏴 올려주라고, 그리고 등도 현재 거기 가로등 있는 거 처음엔 하얀등이었었습니다. 지금 색깔 오렌지색 쪽으로 바꾸었는데 등도 하얀색은, 지금 현재 밑에서 쏘아주고 있는 등이 있는데 그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으로 그 문화재에다가 옛날 건물에다가 쏴 주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우중충하니 상한 건물로 보이고 효과가 없어서 황색으로 본 의원이 벌써 3년 전에 그거를 요구했었는데 안 돼 있고 딴 지역 같은 데 가 보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새들도 못 앉게 하려고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얇은 철망을 쳐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못질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행사 끝나고 나서 이내 철거를 했지만 지난 작년 축제 때는 보면은 그게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아끼려고 그냥 두었다가 또 내년에 쓰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또 철거를 하고 새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 공간 부분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를 못했고 이 수문병 근무 모습이라든지 수문병교대식이라든지 홍주목사 부임, 재래 전통혼례 시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딱 하고 만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상이라든지 모든 걸 준비했으면은 축제 기간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는 매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씩만 하고 말고 특히 둘째날에는 내포 인물 퍼레이드 해 가지고 가장행렬을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수고들 하셔 가지고 준비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그냥 다 벗어 던져놓고 가버려 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 온 방문자들은 내포문화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입고 축제기간 동안은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행렬하는 사람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반 정도라도 3분의 1이라도 입고 다녀야 방문자들이 와서 같이 그 사람들도 보고 같이 기념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내포제와 관련했던 만해제에서 축제의 성격하고 안 맞게 지역에 문화 혜택을 주려고 했는진 모르지만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했던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포제라든지 만해제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콘트롤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와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는 대형 공연이 하나씩 있어서 그 관광객들이라든가 관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삽입을 했던 겁니다.

관중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 축제를 키워간다고 보면은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만 키면 나오는 사람들 어느 축제장이나 가면 다 만나는 그런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공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포지역에 맞는, 그 축제 성격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야지 외국에 가보면은 큰 축제 가봐요. 그 나라의 연예인들 와서 공연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어린이서부터 노인들까지 각종 공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그 지역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를 하지 연예인이나 불러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이나 끌어모으는, 그것도 내내 지역사람 모으는 거지 외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러 안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리고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가장 홍성의 내포지역에 지역적인 것을 보여줘야만이 지역적인 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엠넷 공연 관계는 내포지역 청소년들을 한번 이끌어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이 된 거고 지금 다른 지역 축제를 가 봐도 그러한 대형공연 하나쯤은 전부 지금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전국에 축제가 천 개가 되는데 천 개 축제 중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우수 축제라도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 축제 개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문화관광 축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축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해가 거듭되면은 좀더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에, 그리고 남당 대하축제에 3천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 부서와 또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도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축제로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발전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질의를 몇 가지 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생활체육 전국 및 도대회 유치계획 및 스포츠 마케팅 전략계획에서 질의를 본 의원이 냈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하고 충남도내 궁도대회, 그리고 전국규모의 육상경기대회를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육상경기대회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육상경기장만 조성을 한다고 돼 있네요?

예, 우선 완벽한 육상경기장이 조성된 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부분이 이봉주 1회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시상금이 많았기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지금 계속 숫자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마라톤 대회를 제대로 유치해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치려면은 사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번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전임 과장님 때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전에 직접적으로 타 지역에 마라톤 대회 있을 때 참여해서 홍성군에 팀들이 있으니까 공무원팀들도 있고 일반인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을 백분 활용해 가지고 홍성 마라톤 대회를 홍보할 수 있게 지원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서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홍성이 군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않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서해안권에서 가장 높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서해 조망이라든지 상당히 지역 조망이 좋아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오서산을 상당히 좋은 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서산 같은 데서 전국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큰 예산도 안 들을 텐데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 또 남당리에 바다를 이용한 윈드서핑대회 같은 거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하면은 동호인들이 상당히 전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바다낚시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임해관광도로를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같은 경우도 계획만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하에서 다양한 생활 체육에 관한 그런 대회를, 전국 규모의 대회를 계획해 주셔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성 문화관광과는 요즘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 효율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앞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변하기 그러네요.

요즘 혁신, 효율, 화두가 그거 아니에요? 정부도 혁신적으로 변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 하면 홍성 문화관광과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올해 와 가지고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홍성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성군에는 이 홍성 관광 기본 계획조차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관광객 관리도 안 되고 모든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내년도 구상사업에 홍성군 관광 기본 계획 수립을 넣었었고요 당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홍성은 관광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어느 것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자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또는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이 그런 쪽이 아니고 전시나 이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맞죠, 홍성군청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어디 지자체도 정말 지역을 골프장이나 뭐를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관광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광개발을 좀 체계적으로 해 보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광 개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자 예산 요구를 낸 겁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내포사랑 큰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나름대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홍성군이 22개 지역을 관할했던 내포의 맹주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관광제, 문화제 이런 것도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금산 인삼축제는 935만 명 왔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164만 명, 대천 해수욕장에 1,065만 명이 옵니다, 연간. 우리 관광객 수준은 3만 4천, 1년에 얼마 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내포축제만 계산을 했는데 지금 남당 대하축제 요런 경우는 한 주에 3만 명이 오고 한 달에 50만 명 정도가.

50만 명 오죠?

예.

그러면 남당 대하축제 50만 명이 오는 그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 준비한 거 있습니까? 전혀 못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당리를 개발해서 백만 명, 2백만 명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질문도 아니고 홍성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6만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과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이런 것처럼 홍성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이 이익을, 경제적인 유발할 수 있는 게 지역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이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화관광과 역할입니다. 또 홍성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홍성 관광을 위해서 얼마 정도 투자하면은 홍성군이 먹고 살 성장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관광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본 계획을, 아까 기획실한테 질문을 했지만홍성군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방향 주제 설정도 안 해 주고 홍성 5개년, 10개년, 20개년 계획이 세워집니다. 타의에 의해서. 정확히 홍성군에 올 수 있는 관광객 그 인프라 구성해 주고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효과를 누려야 인구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홍성군에 내년도 행사에 보면 하프마라톤, 궁도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공설운동장 약 250억, 300억을 주고 공사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 250억 들여서 1년에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육상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공인2종 인증을 위한 경기장을 우선……

육상뿐이 아니고 축구대회 유치도 하고 왜 전임 군수 시절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맹경기단체별로.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은 그게 없지 않아요, 전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에 잡힌 게 없는데 앞으로 단체별로 중앙협회다 홍보도 하고 신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냥 집안 굿 하기 위해서 쓰시지 말고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아니면 경기하는데 구경하러 많이 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사랑 큰축제 작년에 5억, 금년에 4억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죠?

예.

그런데 참가자수가 11만 8,400명이라 했는데 이게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추산을 한 건지.

저희가 혜전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써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계산한 참가자입니까?

예.

홍성군이 8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8만 4천 명이면 홍성군민들이 거의가 다 한번씩은 와 봤네요?

요거는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3일 동안 같은 사람이 세 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세 번 왔다면 한 2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참가했다고 보십니까? 조사는 했겠지만.

지금 그 전야제 때만 체크를 했는데 전야제에만 온 인원이 2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천주교 행사 인원도 넣고 엠넷 공연 인원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상놀이 가장행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시연행사를 일부 종목에서 했는데 이틀 동안 시연행사를 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행렬하고 두 번째 시연행사, 두 번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성농요라든가 전통혼례, 또 상여놀이 요런 것들은 그냥 한번 가장행렬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거는 별도의 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더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더 한 겁니다.

그러면 보여준 시연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을 이틀 동안 동원했는데 거기에 적당한 경비를 지급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를 못해서 풍족하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한 행사하고 이틀 동안 한 데가 더 지급이 덜 될 줄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틀 동안 시연행사한 곳이 더 적게 준 줄로 아는데.

이틀 한 데를 역부러 저희가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닐 테고요 그게 무슨 인원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각 읍면별로 예산 지급 현황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걸 저기했더니 그건 없네요?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연행사에 동원을 했으면은 적당한 경비를, 이틀 동원하려면 더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그런 게 금년에 제가 보는 거는 이 체육 행사를 못하니까 시연행사를 계획도 없는 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종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돈 들여서 준비한 거를 한번만 보여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은 그 경비를 더 지급을 했어야죠. 그 읍면에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그거는 적은 예산으로 나눠서 그 비율대로 주었으면은 괜찮은데 그 읍면이 덜 지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또 그 시연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해야 되잖아요? 평가도 하고.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거기에 안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군수님만 뵈었어요, 실은. 주민들한테 항의는 받으셨죠?

아니요.

항의는 문화관광과장님은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 부군수님하고 군수님만 경치셨구먼 하여튼, 그 항의를. 본 의원도 구항면에 불려가 가지고 사실은 한 두어 시간 동안 곤욕을 치렀어요.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시연행사를 하든 우리가 동원하고서 물론 홍성군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저기하지만 주최한 장본인들은 있어야죠. 참가를 해야죠.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개최와 읍면체육대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의회에서 격년제로 개최를 하라고 해 가지고 못했고 금년에는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 해석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개최 못하게 아주 선거법이 돼 있어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거기에 부상을 줄 수 없고 또는 유니폼을 지급할 수 없고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요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해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군민체육회 개최 목적이 엉뚱한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째 개최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없는데 부상 주지 말라고 했다고 부상 때문에 체육대회 개최합니까? 또 유니폼 때문에 체육대회 개최합니까?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유니폼이라든지 또는 부상 또는 거기, 예전에는 오신 분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했는데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얘기가 선관위에서 해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개최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체육회에서.

도민체육회는 어떻게 개최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군민체전은 선거법에 걸리고요? 그런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가 군에서 엉뚱한 목적으로 사실은 개최하려고 하니까 이게 개최도 못하고 하는 거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체육복 달라고 음식 달라고 합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그걸 군민들이 격년제로 개최해 달라고 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올려오더니 금년에는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승인해 주니까 개최를 못하고 하지도 않고, 옛 속담에 염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잿밥에 마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군민들이 누가 체육복 달라고 그러고 음식 달라고 술 달라고 하고 시상품 달라고 그래요. 군민들이 개최하게 내버려둬요, 군에서. 엉뚱하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하려면은 읍면에도 체육대회 개최하려면은 왜 읍면장이 체육회 회장을 틀어쥐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읍면장이 체육회장 아니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또 홍성군에도 홍성군수가 체육회장 아니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상급기관 규약에 그게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요게 대회 개최가 가능하려면 민간인으로 체육회장이 바뀌든가 아니면 선거법이 손질이 되든가 뭔가 결정이 있을 겁니다.

법에 불합리한 선거법이라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되고 이게 선거라는 거 선거 의식해서 꼭 저기하니까 홍성군수도 이런 얘기가 돌대요. 충남지사는 다음에 도지사 안 나올라니까 상관없다. 군민들이 군수하기 위해서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이 군정이 군수 개인 이익 보기 위해서 저기한대요? 재선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규약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 거죠. 다른 뜻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에 무슨 저촉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군에서 문제없이야 하면 될 거 아니오. 문제가 안 들게. 홍성군민 누가 돈 달라고 했어요. 술 달라고. 마음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홍성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포문화제 같은 데는 5억씩, 4억씩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없고 군 체육대회는 1억 5천이나 얼마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읍면 체육대회는 돈 한 푼 주도 않는데 문제가 되고 돈 준 사실 있어요,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돈 저기해 가지고 천만 원씩 체육회에다 지원해 줘라 그러니까 사전집행해서 그거 당겨 해 주기로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합의해 놓으니까 체육진흥회장들 시켜 가지고 투표나 시키고 안 갖다 쓰고 최고의결기관이 체육진흥회장들이에요? 그런 군정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결기관하고 최고집행권자하고 합의했으면은 그걸로 끝난 건지 왜 체육진흥회장들을 시켜서 투표를 하고 하느냐는 얘기요. 안 갖다 쓰고 좋지 뭐. 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공적인 거를 집행을 하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선거법에서도. 꼭 생색내기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법에서도 제약을 걸고. 도하고 읍면하고 전국체육대회하고 뭐가 다른 거냐는 얘기요. 공직선거법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다르고 군수 선거라고 다르고 군의원 선거라고 다릅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읽기지 뭐.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의원이 체육시설 확충을 주장한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가는 그 중간에 밤나무밭이 있는데 이 소유자로부터 진정이라 할까 서한으로서 아주 구구절절한 호소를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체육시설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팔지도 못하고 어떠한 뭐를 못한다, 그런데 양 부모가 지금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도 뭘 못한다 이런, 나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단지 편지가 오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연부상환식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것도 좋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좋다 그런 내용을 해서 사실 남의 재산을 체육시설로 묶었다는 자체도 법이 참 악법입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홍 과장이 그런 것도 아니겠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악법이지마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살 수 있는 데까지, 물론 사는 데는 토지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겠지마는 그렇게해서 그 지역은 반드시 또 우리가 봐서도 체육시설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나는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만여 평 되거든요. 평당 40만 원씩 하면 40억 원인데 지금 당장 그거를 매입을 한다고 해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무슨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스포츠 센터를 지은다든지 수영장을 지은다든지 할 때 더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갈 거 같고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것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군내 전체는 엄청난 필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젠가는 지금 여기를 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이면 5억씩 한다면 8년이 걸리겠고 10억씩 한다면 한 4년 정도가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것이 한 40억이라면은 연간 10억씩, 우리 군 적어도 금년 예산이 2,500억인데 2,500억 중에 10억 정도 같은 건 딴 거 조금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에게도 우리가 사줘서 양 부모가 중풍이 걸려서 병원비를 못대서 뭐한다는데 그런 무엇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언젠가는 우리가 또 제가 생각해서는 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사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뭐에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금년도 예산이라도 넣어서 이 가격이야 아무리 자기는 백만 원을 받고 싶어도 우리 감정사가 30만 원이나 40만 원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도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요런 것을 감안해서 연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하는 걸 한번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예산에 지금 한번 그런 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거 관리계획도 승인받아야 할 거고.

그래서 거기 2006년도 관리계획에 금년 12월에 반영을 시켜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5쪽 김원진 의원이 질문한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용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홍주성 복원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용역이 끝나서 납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도 이 사항을 어째 보고를 않죠? 이 사항이 제대로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를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주민이 얼마나 야단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어째 의회에는 이런 사항이 한번도 보고가 안 됩니까?

홍주성 복원계획은 그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홍주성을 개발하지 말고 뭔가 한번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임의로 만들어놓은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건축을 할 때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임의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하고 홍주성 복원계획하고 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홍주성 복원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서로 통일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이번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2,8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이 금년 12월 22일날 완료가 됩니다.

아니, 이것이 1억인가를 들여서 지금 했는데 실효를 못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홍주성 복원계획인데요 그거는 홍주성 복원사업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아니, 나는 이게 홍주성 복원계획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는데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준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문화재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전부 해당이 되잖아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몇 미터 거리는 1층을 짓고 몇 미터는 2층, 3층 뭐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도에 문화재 관계 담당 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항을 또 그게 제대로 안 하고 또 타 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서 용역을 또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1억씩이나 들인 것이 왜 안 됩니까. 1억씩 들였으면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1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홍주성 복원계획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경계 거리를 재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계획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거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즉시즉시 허가될 수 있죠?

그렇죠.

도에 승인맡을 필요도 없고.

아니죠, 문화재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별 효과 없는 거 아니오. 결국은 나는 그거를 할 적에는 홍성군수가 민원인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여기는 몇 미터까지는 지을 수 있다 하는 그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1억씩이나 줘서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또 도에 승인받아서 문화재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뭐하러 1억을 들여서 합니까. 내내 그냥 하고 말지.

그때 당시는 홍주성 경계가 확정이 돼 있지를 안해서 저쪽 북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가 홍주성 경계인지 이것이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홍주성 복원계획이 만들어진 거로.

그러면 지금도 건축허가를 하려면은 도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 돈만 1억 없앴지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아무려면 뭐해서 홍주성 중심으로 해서 그리면 그거야 이거는 해당되고 안 되는 건 도면 놓고서 그려놓으면 알 거 아니에요. 1억씩이나 들인 것이 지금에 와서 별 효과 없이 또 다시 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하면은 민원인은 계속해서 건축 한번 하려면 일주일이나 뭐 5일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도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 한 달도 넘고 잘못하면 두 달씩 걸리고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물론 이게 홍 과장님이 오기 전에부터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난 돈 1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 이렇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용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아시면은 얘기해 봐요.

지금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저촉여부를 저희한테 심의를 먼저 받거든요. 허가를 내기 전에. 그런데 홍주성에서 많이 떨어진 거리, 만약에 복개주차장 너머 저쪽이라든지 요런 거는 우리 군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주성 근처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요것이 2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요런 것들은 도에서 지금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용역을 할 적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쪽이 얘기를 잘못한 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홍주성 경계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로.

그런데 1억씩이나 드느냐 이거요.

거기에 옛날 걸 고증을 해서 있던 자리, 관아보 자리 요런 것들이 전부 지금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글쎄요, 여기서 지금 뭐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앞으로 한번 정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홍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기관이 나가고 있고 해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뭔가 연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최소의 쓰라림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재산권을 이렇게 뭐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상당한 지금 괴로움에,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분들에게 뭔가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겠다 이거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실은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이 다 나가고 물론 나더러는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 역시 그 답변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답변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쓰라림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쓰라림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자꾸 강구해서 지역주민에게 뭔가 전개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용역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쓰라림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홍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요.

도시공동화 대처방안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도시과나 또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로.

아니죠, 무슨 소리요. 이거는 문화재로 인해서 이런 뭐가 오지 도시과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홍 과장님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재로 인한 이 지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도시과가 어떤 뭐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오.

그런데 법원, 검찰이나 세무서 이런 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문화재 분야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요거는 도시과나 기획관리실에서 군정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아니요, 그런 차원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문화재로 인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할 게 없어요. 왜 군청이 뭐하러 나갑니까? 특별한 뭐가 없으면. 군청이 나가야 하고 읍사무소가 나가고 법원, 세무서 이게 다 나가는 게 문화재 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의 일환으로 추진 다 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도시과 거기는 부수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고 안 되는 거를 거기서 따지는 것뿐이지 이거는 궁극적인 뭐는 문화관광과가 아주 책임있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딴 데는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 뿐이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홍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지금 아직 대안이 벼랑 없는 거 같은데 뭔가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는 홍주성을 원형으로 복원을 해서 그 안에 관아도 복원을 하고 또 그 안에 민속촌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낙안읍성처럼 그런 사람들이 실제 들어와서 살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지금 결국은 관광지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에게 소득에도 좀 보전이 되고 그럴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의 무슨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더욱 연구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군내 문화재 보존계획을 보면은 649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으로 내포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삼문 선생 생가라든지 최영장군 유적지 보전이라든지 또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 미술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이것이 전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얘기가 홍성은 인물 중심, 또 충절의 고장이다 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삼문 선생 생가라든지 최영장군 주변 성역화사업이라든지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 및 미술기념관 전연 어째 649억을 계획 수립하면서 전연 없느냐 이거요.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째서 이게 전연 계획이 없는 건가.

요거는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게 아니라 도에서 수립을 한 거고요.

도에서 할 적에 전연 홍성군에 의사를 반영 않고서 그냥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면은 홍성군은 뭐하는 거예요?

저희도 자료를 내고 했거든요, 요거 만들 때. 만들 때 냈는데 지금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경우는 국비 30%가 별도로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다른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생가는 그렇고 미술기념관은 없잖아요, 계획이.

요게 생가 및 기념관 건립계획인데 총 40억입니다. 그중에 40억에 해당되는 12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겠습니다.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최영장군, 성삼문 선생 그 성역화사업은 어째 전연 여기에 이것이 2012년, 14년, 2023년까지도 이게 계획이 없으니 언제 넣을 거냐 이 얘기요.

최영장군과 성삼문 관계는 우선은 생가라는 게 고증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고증이 거기에 비문은 있죠, 비문? 성삼문 선생 비문 그건 고증이 된 비문이 있죠?

예, 그런데 요런 게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나 요런 데 들어가려면 우선 문화재 지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 지정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반영이 안 된 거고 앞으로 문화재 지정과 병행해 가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최영장군, 성삼문 얘길랑 쑥 빼요. 어떤 얘기할 적에 홍성인물 얘기할 적에 숫제 얘기를 하지 말아요. 툭 하면은 성삼문, 최영장군 거론하는데 공보실장이 변명이에요, 어떻게 아주 내가 믿어도 돼요, 그 얘기를? 2023년까지 계획이 없어요. 내포문화권 계획에. 그러니 언제 해요?

여기에는 문화재 지정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군에서 잘못해서 이게 빠졌든지 뭐하면은 꼭 사업이 되도록, 내포문화권에서는 않더라도 군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군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생가를 복원하려다가 도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사당으로 먼저 돌려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준 춤 예술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사개요를 보면요 사업비가 천만 원이죠?

예.

이미 이건 집행한 거 아닙니까? 천만 원 집행한 거죠?

예.

그런데 이애주 교수가 말하자면 공연을 해서 했는데 거기 수제자 강선영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어째 이애주 교수를 공연 행사를 치르게꾸니 한 거는 무슨 이유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이애주 교수는 우리 군에 행사 있을 때 자주 찾아오셨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부터 만해제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계속 찾아왔었고 우리 군에 춤 학교를 개설해서 그 사람이 춤도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성준 춤에 제자, 직접 제자는 아니고요 손녀딸 한영숙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제자인데 그분이 홍성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홍성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빙했던 거고 강선영이라는 분은 우리 한성준 선생의 직접적인 제자이신데 그분은 나이가 지금 연로하셔서 여든두 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애주 씨를 저희가 섭외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수제자가 강선영 교수인데 82세인데 지금 전국시민회관에서 4년도는 150명을 예술제를 치렀고 금년에도 백 명을 말하자면 예술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상이나 모든 본인의 재질은 하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제자라면은 한성준 바로 수제자가 강선영 교수인데 지금 연령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해선 하나 조금치도 손색이 없답니다. 그리고 천만 원을 지금 돈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강선영 교수가 하는 얘기는 언제나 초청을 하면은 춤을 추어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준춤을 직간접 제자가 춤 행사를 참여, 돈을 받으면은 한성준 선생의 모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성준 예술제 춤 행사에 초청해 주면은 원안대로 한성준 선생 넋을 기리고 구석구석 춤을 예술제 행사를 치러주겠다고 이 강선영 교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장은 전부터 한 일이기 때문에 하던대로 아마 하는 걸로 아는데 왜 돈도 말하자면 행사비도 받지 않고, 또 춤도 한성준의 예술 춤 그대로 구석구석 넋을 이렇게 다 추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양반을 두고 지금 돈까지 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부적합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시정할 자신이 없어요?

강선영 씨 공연을 올해 국립극장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공연을 봤는데 그분 제자들이 나와서 대부분 공연을 했고 본인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에 이상이 없고 더군다나 돈도 받지 않고 와서 무료공연을 해 준다면 다음부터는 그분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홍성 무용단 행사는 말이오 안무자 최윤희가 주도하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도록 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좀 참작으로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인터체인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 홍보판 설치는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 화면교체로다가 2천만 원, 서부 궁리 입구 관광홍보판 설치로 5천만 원 이렇게 2004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서부 궁리 입구 관광홍보판은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아직 설치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관광홍보판 화면교체.

지금 현재 된 거는 홍성휴게소 상행·하행 휴게소 내에 두 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 그건 거 같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됐네, 그러면.

아니요, 5,370만 원을 들여서 상·하행선 휴게소 안내판 두 개를 세웠거든요.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휴게소 두 곳에다가. 그리고 용봉산 안내판이 지금 낡아서 북문교 있는 곳에 두 개를 정비했고요.

다른 건 말씀하실 필요없고 2004년도 예산에 섰던 거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예, 그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거기다 했다고요?

예.

그러면 서부 궁리 입구 관광홍보판은 안 했어요?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 거기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고속도로 상·하행선 두 개소, 휴게소 두 개소와 국도변 두 개소, 네 개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금년도 3월 29일날 간담회 시에.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 상행선 홍보판은 왜 장소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왜 않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것이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할 때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 상업 광고주를 삽입할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토할 당시에 상업광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요걸 검토가 좀 잘못돼서 검토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 모르고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세운 후로 법이 개정됐습니까?

원래는 공익광고를 하려고 세웠다가 요거는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협조를 받아서 광고주의 부담으로 우리 광고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자체예산으로 세우려고 1억 5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2개 업체에서 서울공사나 더난개발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세우겠다 해 가지고 이 일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에 묶여 가지고 같이 못하게 됐으면은 이걸 빨리 예산 서있고 하니까 이 홍보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억 5천 예산을 요거는 비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줄 알고 돌려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 상·하행선 휴게소에다가 5,370만 원을 쓰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8,865만 원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질문 답변 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건 계획도 없고 이런 답변서를, 성의없는 답변서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요거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8,865만 원은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고요 가능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익광고만을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요거는 결재를 받아서.

아니, 이거 예산을 세워주니까 딴 데 갖다 이리저리 쓰고 말이오 하려고 본래 계획된 거는 않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요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는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한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그 광고 딴 서울공사나 더난개발에서 했을 때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여기서 못한다고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죠. 그거는 본래 계획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몰라 가지고서 계획이 전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데가 뭐냐면은 홍성인터체인지에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홍성군과 서산군 군계에 가서 우측으로, 하행선 쪽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지날 때마다 거기가 꼭 홍보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않고 예산 세워주니까 딴 데다쓰고 말이오 몰라서 그랬다고 법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홍보판 두 개는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관광 일번지가 뭡니까? 관광의 일번지가 홍보요, 홍보. 그러면은 홍보판도 없이 어떻게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우리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있겠습니까. 위치까지 딱 정해져 있고 거기 땅주인하고 완전히 타협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않고서 엉뚱한 데 갖다가 그 홍보판 설치하고 말이오 예산 딴 데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가 1억 5천을 확보해서 공익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광고업체에서 다른 스폰서를 불러들이면 거기에 4분의 1에 상업광고를 넣어주면 4분의 3에 우리 군청 공익광고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할 때는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적 검토가 좀 미흡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등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익광고는 제한을 안 받지만 상업광고는 삽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검토가 덜 됐던 겁니다. 지금 와서는 그 법을 저촉해 가면서 지금 상업광고를 넣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해야 됩니다. 위치까지 선정해 놨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억 5천 중에서 지금 8,800만 원 남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된 금액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애초에 계획된 겁니까, 그게? 투자된 게?

그거는 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에 안내판 두 개가 설치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 3월 29일날 간담회 시에 당초에 예정했던 그거는 비예산으로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하기로 하고 요 돈은 다른 데 돌려쓰겠습니다라고 미리 협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홍성군 인터체인지를 의원들이 현지답사 했을 때 그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이 제의를 했고 그러고서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죠. 어떤 업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못하게 됐으니까 그때 설명한 거하고는 달리 됐는데 의회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때 내용은 협의가 됐어요.

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항을 저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1억 5천을 세웠는데 군비 절감 차원에서 기업체하고 연합해서 광고를 하면은 군비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그걸 전용해서 딴 곳에 광고를 설치했어요?

승인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3월 29일날 간담회 시에.

간담회에서 한 게 그게 승인입니까?

그때 미리 상의를 드렸어요. 1억 5천은 서 있는데 요거는 다른 데 돌려쓰고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그 광고는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처리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9일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기를 했습니까, 간담회 시에? 혹시 저는 사실은 3월 29일날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다? 간담회는 물론 공식적인 저기지만 이거는 예산을 딴 곳에 전용을 해서 쓰면은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식 회의를 거쳐서 해 줘야지 간담회에서 적당히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아까 어느 부서 저기한 대로 의원들을 훈계하는 식으로 질의를 받아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체하고 연합해서 하면은 군비 절감되기 위해서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장 의원님은 질문 계속해 주시고요 황선돈 씨는 가서 3월 29일날 간담회 회의 자료 갖고 와요. 질문하십시오.

적당히 간담회나 어디서 예산을 저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거기 승인해 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거는 보고로 끝나고서 그것이 예산이 다시 집행되자면은 반납 조치돼서 추경 때 다시 그거를 삭감시켜 가지고서 다시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간담회에서 사랑방에서 뭐하듯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예산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집행이? 간담회에서 암만 설명하고 의원들이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고쳐서 써라, 그러면 예산 다시 반납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서 써야지 편성된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반 꺾어서 1억 5천에서 8천만 원 남기고 한다는 것은 이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거요. 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이게 전용이에요 바로 이게, 예산 전용. 답변하시오, 거기에.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드릴 때 요것이 또 같은 목이고 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아마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은 과목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예산 승인 절차를 받아서 해야지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했는데 누락됐네요. 본 의원이 최치원 선생 묘지 발굴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군정질의를 냈는데 어제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오늘 보니까 누락됐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현지답사 할 적에 묘지는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직접 가보지는 않고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본 의원이 여기다 군정질의를 넣었냐면요 그날 당시도 종친회에서 말씀하실 적에 경주지역의 그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해서 하면은 경주지역에 있다 최치원 선생이, 거기에 묘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적에는 충청지역의 교수한테 용역을 줘야 제대로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라든가 그 금석문이라든가 모든 게 확실히 고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의원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도 현장답사를 하셨을 적에 장곡면 월계리 쌍개를 보셨을 적에 그 금석문이 거의 자꾸 유실되죠? 원형 유지가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번 문화재라는 것이 유지가 안 되고 훼손됐을 적에는 원형대로 복원하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그런 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다른 건물 같은 거야 원형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하지마는 그분의 글 같은 경우는 쌍개천 직접 보셨을 적에 원형 유지…… 육안으로 보기 힘든 것도 있죠? 그 글이오.

예, 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신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의 유적 좀 확실히 고증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거기가 최치원 선생의 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지금 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것이 확정이 돼야 그 주변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남의 묘를 갖다가 발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가 최치원 선생의 묘가 확실하다는 그런 뭐를 얻고 난 후에 그게 추진이 되지……

그것이 문제가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월계리 주민들이 제를 올리는 이유가 그전부터 계속 마을에서 행사를 해 내려온 겁니다. 연중 행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고증을 하기 위해서 묘지 발굴 계획을 냈던 것이지 무작정 남의 산소 갖다가 파헤쳐서 발굴해 보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또 올해도 그 주변 정리 위해서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주변 정비 조금 했잖아요. 했을 적에 확실히 그 묘지를 발굴해 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워가지고 옆의 주변도 정리를 해 나갈 문제지 조금씩 금석문도 다 유실되고 난 다음에 세월 지나면 그거 유실됩니다. 나무가 많이 컸죠, 그 자리에? 월계 쌍개 들어가 보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중국서도 해동공자라 해 가지고 제를 지내시더라고. 중국서도. 그 뉴스 들었어요? 방송에 나오던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셨죠?

예.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 귀중한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원형 유지해서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남당 대하축제 시 화장실하고 공익요원 두 명을 후원해 주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익요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람, 요원 받지를 안했데요.

그걸 매일 해 준다는……

아니, 매일이 아니라 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일이 없다 얘기요. 그리고 이동화장실도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문제도 전혀 아주 무답이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애초부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렵다고 했어요?

예.

추진위원장이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위원장 얘기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나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화장실 관계는 어렵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다행이고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불쾌한 저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질의를.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각별히 좀 하고 축제 시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 잘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좋은 축제가 이루어지도록꾸니 후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형관광홍보판 제작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변 1억 5천, 관광홍보판 화면 교체 2천만 원, 서부 궁리 입구 관광홍보판 설치 5천만 원, 여기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교체하고 궁리 관광안내판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글쎄, 서면으로 완료된 거는 완료됐다고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민체육대회 때 천만 원씩 집행하기로 한 금액을 사전집행하기로 했는데 읍면 체육회장들한테 집행여부에 대해서 물었다는데 그 서류가 있어요? 발송한 공문이라든지.

그거는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 같던데요.

그냥 우연하게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한 저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담당께서 답변해도 돼요.

읍면 체육대회에 따른 천만 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계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직원이 나왔는데요.

윤상구 체육진흥계에 윤상구입니다. 그 관계는 체육진흥회장들 월례회의 시에 그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모였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모인 사실 없어요?

윤상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일종에 속고 있는지 사실은 왜 이렇게 군정이 돼 가야 되는지. 우리 의회는 사실은 있으나마나예요. 군수하고 의원들하고 최소한도 예산 승인 맡을 때 합의를 해놓고서 군수는 또 체육진흥회장들이 거기가 의회의 상위기관이에요. 이런 군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홍성 군정이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무더기이지 그러고서 체육회 임원들이 본회의장을 발로 차고 쳐들어오고, 이게 홍성 군정이오 바로. 그러니까 도 감사에서 66건이나 감사에 지적받고……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자 보험가입 부적정에 대해서 왜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다.

그거는 관광회사에서는 승객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정 기간을 빼놓은 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는데요.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자기 실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도 감사도 엉터리 감사구먼.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최소한도 자기 실과에 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 지적사항을 숙지하고 실과장들은 있어야지 도감사도 이거 뭐 하나마나구먼. 이게 매사에 의회도 깐보고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터진다고요. 어떻게 유독 충청남도에서 홍성군만 66건이 터져. 아까 모 실장님이 군의원들 훈계하는 식으로 하더먼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군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홍성군청은. 또 유통 관련 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왜 지적받았어요? 이러고서 행정이 잘 된다고 그래요? 최소한도 의원들을 무시하지 말아요. 답변해 주세요.

……

의장님.

예.

군정질문은 뭣하러 하고 의회는 뭣하러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 유통 관련 업소 관계는 노래방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늦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는 경찰청에서 단속이 오면은 수사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단속 통보만 먼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사과에서 정식 조사가 끝난 후에 그 처리결과가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늦어진 건데 그거는 경찰에서도 다 먼저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거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구먼요, 과장님. 그런데 어느 사항은 좀 곤란한 사항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저기하면 답변 안 하시고 그러면 공사 감리자 선정시기 부적정은 왜 일어났어요?

그거는 몇 년 전 일이라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02년도 12월 20일날 공사가 착공하였는데 감독관은 2003년 9월 18일에 했어요, 감리자 선정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설계 아주 변경하려고 처음서부터 저기하니까 의원들도 그러니까 어지간히 잘 봐요. 설계변경하려고 처음서부터 시도했으니까 감리자도 안 두었지. 자꾸 얘기해야 뭐해 소귀에 경읽기지. 그리고 건축비가 50억 이상은 우리는 무식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지방세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부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다 타당성 조사 같은 건 안 해. 용역은 저기하면은 잘 줘, 홍성군청이.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당항 대하축제 있죠? 가보셨죠?

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식전 행사도 제대로 못했죠?

예.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관광객을 초대해 놓고 그런 식에 식전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전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그런 행사만큼은 관에서 식전행사라도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국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고 또 관광객을 모셔놓고 대하축제를 하는데 식전행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홍성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원래 사회를 잘 보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긴장을 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2년에 걸쳐서 그 식전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행사에 전국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각종 행사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출전문가라든가 기획전문가가 앞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행사를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성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식전행사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연출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홍성군에서 기획연출가나 아니면 공연연출가라든지 하여튼 홍성군에 필요한 그런 분을 채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축제가 민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고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예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정도는 홍성군에서 해 줘도 별반 예산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광천 새우젓축제나 모든 것을 아까 관광 수입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 축제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좀 격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 명 오던 그런 관광객이 십만 명도 오고 20만 명도 오고 백만 명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홍성군이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하신다면 남당 대하축제나 요런 거는 홍성군에서 기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 식전행사만큼이라도 연출을 꼭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거로 끝나선 됩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하지만 그걸 관에서 그 행사가 더 빛나게끔 도와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거를 살펴본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는 지금……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축제를 합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홍성군에서 천만 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게 행사가 잘못됐다면 홍성군에서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관한다든가. 그러면 아까 제가 홍성군 관광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행정 아닙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격이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에서 역사문화의 거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뚫었습니다.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역사문화의 거리만 만들어 놨지 문화 행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똑같은 길로만 활용을 하려면 뭐하러 그렇게 비싸게 비효율적으로 길을 놓습니까. 그 역사문화의 거리에 맞게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의 거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얼마 안 됐어도요. 지금 아무런 계획도 홍성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삼거리갈비가 지금 매입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야외 무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부의장님께서 아까 홍보판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이 계셨는데요 과장님께서 3월 29일날 간담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4월 4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는 4개소에다 서해안 고속도로상하고 국도상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고, 2005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번 답변서에 보면은 3개소에 2개 업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4월 4일날 자료에 보면 한 개 회사하고만 군수님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질문서를 내신 부의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지금 비우셨으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 의원님들도 11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 서류상태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축제 시연과 관련해서 참여 축제명과 읍면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치원 선생님 고증 발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형관광홍보판 제작, 서해안 1억 5천, 대형관광판 궁리 입구 2천만 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이 13건으로 5-2쪽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부읍·면장제 부활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5년 10월 10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지고 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는데 정원은 늘리지 않고 총무 업무 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 이상인 읍은 총무담당 업무담당 과장이 겸하도록 개정이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군민과의 순회대화 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질문하셨는데 2005년도에 군민과 순회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총 212건입니다. 그동안 처리 완료된 것이 72건, 또 추진 중인 것이 38건, 연차적으로 처리대상인 것이 80건인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이고요 장기 검토 대상이 22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상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사업의 비효율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22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군청 운영실적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3월달부터 9월 23일까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북, 금마, 홍동, 결성, 갈산이 되겠고 은하면은 11월 중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여인원은 62개 마을에서 약 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동군수실이라든지 농기계 수리, 가축질병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를 했고, 건의 및 상담 처리내역은 1,387건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쪽에 이규용 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 및 기회균등과 관련해 가지고 첫째 토목, 건축 기타 환경 공무원 현황과 여성공무원 현황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렬별 공무원 현황은 현재 토목직이 42명, 건축 9명, 임업직 8, 지적직·환경직 해서 80명이 되겠고요 여성공무원은 141명인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해서 91명이 근무하고 읍면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중점 추진사항은 37건의 시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시면 쭉 37건을 나열했는데 첫 번째 생활불편 신고센터라든지 철도 승차권 발매, 행정상담위원제 운영이라든지 여덟 번째 무인민원 발급제도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고요 5-7쪽에 보시면은 20번부터 쭉 해서 25번, 26번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계속 실시를 하고 여론수렴을 잘 해서 주민 편의 시책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구성인원이 28명으로 행정이라든지 의회, 학계, 기업체, 사회단체, NGO 대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혁신사업의 수요 발굴이라든지 추진과제 심의, 기타 지역혁신기반 조성과 혁신운동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성포럼 운영위원회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구성인원이 교수라든지 관련업체, 의회 의원님, 언론인, 행정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동안 포럼을 구성해서 약 4차에 걸쳐서 그런 사실이 있고 현재는 포럼 평가서가 아직 작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도착이 되면 군정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 현황은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생일 기념 축하 기념품 지급이라든지 공무원 취미활동 동호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와 공동협약 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라든지 시행계획의 수립은 중앙행정기관간이라든지 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와의 협약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과 도나 중앙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대책과 또 인구증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인구증가운동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2,207명을 전입 조치를 했고 하반기에는 다소 늘려서 공무원 1인당 5명 정도씩,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두 명씩을 계속 전입하는 그런 운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소한도 홍성군이 9만 명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치 장려내용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 전입자 차량변경 등록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군정모니터요원 운영 현황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접수된 것이 26건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 20건, 또 검토 후 반영이나 타 기관 이첩한 것이 각각 3건에 26건이고, 반영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은 사업비 반영이 3건, 불편 해소에 5건, 질의 안내라든지 기타 해서 20건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면은 제휴카드로 인한 모금은 2005년도 배당액 509만 4,630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두 번째 장학금 출연금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서류를 낼 당시고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드리면 10억 7,628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요것은 군에서 8억, 카드가 5백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7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군내 출연자와 출향인 참여 현황입니다. 요것도 여기 유인물에는 678명에 8억 6,500으로 돼 있는데 어제까지 현황이 관내가 767명에 1억 6,568만 6천 원, 관외가 1억 550만 원, 군비 출연 8억 해서 현재까지 모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어제 홍성군내에 있는 양돈협회 회원들이 1억 220만 원을 어제 기탁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또 모금회 행사라든지 서한문도 발송을 해서 계속 많이 접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장학금은 앞으로 금년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1억 내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잔여금은 정기예탁해서 이자 수입으로 계속 기금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금모금 개인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7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상향지원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동안에 기자재라든가 물가상승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약 한 천만 원 정도 올려서 동당 6천만 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안길 등 도로포장 설계 시 유수 설치를 포함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 포장 등 꼭 필요한 것은 유수 설치를 그동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지형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은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이동군청 운영실적에 대해서 임금동 부의장님이 질의서를 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과장님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로 봐서는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는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 건강 진료, 가축 질병 상담이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 이런 거는 상당히 참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하는 행정서비스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군수실까지 꼭 필요한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군수님이 직접 조그만 마을 면까지 다 나가신다고 보면은 읍면장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군수님이 주민을 만날 일도 있고 실지 밀접한 읍면장이 만날 일도 있는데 일단 이런 행사를 하는 김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책임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맞는 얘긴데 사실 그럴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군수님께서 민정을 살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라든지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중앙 무대에 가서 그럴 시간 있으면 더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그야말로 군민을 위하는 거고 홍성군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5-6쪽에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추진현황 계획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는 없지만 현재 군의 민원실이나 읍면에 보면은 인터넷 디지털방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PC가 너무 구형이여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군에 노후 PC가, 직원들 교체한 PC가 지금 창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PC로 교체를 해 주셔 가지고 인터넷 디지털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건 정책정보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8쪽에 지난번에 RIS사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현황 사업을 4차에 걸쳐서까지 포럼을 했는데 그 뒤로 결과를 가지고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측에서 전체 평가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들어오면은 결과를 가지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그중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12쪽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군정모니터요원 운영현황에서 26건이 접수가 됐는데 상당히 접수 건수가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 건수가 적은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일반인들이 낸 것이 아니고 군정모니터요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군정모니터요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보시는 대로 이런 사항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있는 대로 많이 올려주시도록 협조와 교육을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군에 이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하는 거를 접수를 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접수 건수가 적은 게. 모니터요원들 위촉장까지 줘서 모니터요원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사항 같은 걸 발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시는데 모니터를 해 주시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귀찮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니터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할 일 없어 이거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접수 건수가 적은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직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주민 불편 사항 같은 게 접수가 될 때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인사의 공정성 및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상세히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기술직 분야에 있어서는 5급 과장이라는 요원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했더니 저희 부군수님 빼고 실과장 사무관 이상이 3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군에 25명, 면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술직 과장이 12명이에요. 그래서 33%, 전체를 봐도 행정직은 233명에 과장이 25명이니까 10%고 기술직이 80명에 12명이면 15% 정도 되는, 전체적으로 비율로 본다면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에도 고루 공직에 대한 희망, 또 누구든지 뭔가는 공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앙양돼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주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지금 우리 군수 산하에 14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으로서는 과장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 이 문제도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한번 심층분석해서 이것도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할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개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장의남 우리 행정담당이라든지 이상현 담당도 보니까 91년도, 2년도 이때 6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직원, 여직원인데 거기는 또 96년도이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비슷비슷할 때는 당연히 양성평등 차원도 있고 여자를 우대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서로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루 분포를 위해서 요것도 좀 적극 검토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요것은 유인물로 나중에 별도 서면을 부탁하는데 어느 직이 되든 6급으로서 10년 이상짜리가 몇 명이고, 또 20년이 넘어간 사람은 몇 명이고 여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사랑장학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서 아주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6급으로서 10년 이상된 직원과 20년 이상된 직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가 끝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