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군정질문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2쪽입니다. 지방세 우수납세자 경품추첨제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내용은 지방세 우수납세자 경품추첨제 추진내용 및 실적입니다. 답변내용은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방세의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우수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획해서 금년도 3월달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가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하고 2006년도 지방선거 이 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설계변경한 건축 및 토목공사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설계변경한 건축 및 토목공사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5,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건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설계변경한 건축 및 토목공사 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최근 2년간에 총 변경 건수가 217건으로 2004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이 76건 등 131건이고, 2005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수가 31건 등 86건이며, 실과별 변경 건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설계변경 처리실태입니다.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공사현장과 관련된 현지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감독공무원, 또 명예감독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돼서 설계변경 시에는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 시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회계규칙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안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할 시에 당초에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주민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에는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설계변경 시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안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사례를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군청사 이전에 필요한 신축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기금 적립을 10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신청사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06년도에는 홍성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요부지라든지 규모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신청사 이전기금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청사 신축 후보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청사신축 후보지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3단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착공 및 준공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원 확보 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150억 원, 군비 100억 원, 공공청사정비기금 150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6-2쪽에 우리 군에서 지방세 징수를 잘 하기 위해서 우수납세자 경품추첨제를 하면 어떠냐 본 의원이 제안도 했었고 이걸 도입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못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대상자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으로는 당해연도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년도 납세자에 한해서 대상으로.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내년도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수납세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우리 군에 보면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할 때 타당성 검토 이런 기준 같은 것은 현재 되어 있나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사업만 따낸 상태에서 하나 하나 몸통을 불려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과 코스트를 정확하게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을 따내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 그러다 보면은 군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먼저 보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임자라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선 따고보자 하는 식의 설계변경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부터 했지만 홍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처음에 그 사업을 심의해 줄 때에는 그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않고 해 줬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 같은 것도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의 20% 이상이 증액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끝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1년 안에 하는 사업들도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군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이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하는 데 기준 같은 것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지 절차에 관한 타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면 타 시도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 전 됨)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전년도와 금년도 설계변경 5,000만 원 이상만 한 것도 107건입니다. 그 이하는 엄청 많고, 이걸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설계변경할 때는 타당성 검토 기준 같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설계변경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이전계획을 홍성군민들 대다수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세무서, 법원, 검찰청이 옮겨갔는데 옮겨갈 때까지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어요. 옮겨가니까 느닷없이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사 이전을 확실히 하려면 우리가 이런 이전계획도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대처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사 이전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이, 세부계획이 어떻게 해서 몇 년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대처하게끔. 지금 공동화현상 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여론이 도니까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1차, 2차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청사 이전계획, 홍성군이 협소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이거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공공기관이나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문제를 홍성군에서도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하는 것도 그냥 이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고 나서의 지역의 변화라든가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이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냥 떠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이런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의가 있은 후에, 만약에 이전을 하면 이 지역은 어떠한 개발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겠다 해 놓고서 이전을 가시화해야지 무조건 이전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어느 기관에서도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이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다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종합체육관 공사 아시죠? 그러면 그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 막대한 15억 이상 2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그 설계 시에 지반검사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설계했음에도 나중에 리핑암이나 이게 나와 가지고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 설계회사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를 따기 위한 그런 설계로 시작된 것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죠. 공공시설이나 대형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10억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에서든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자체, 시공자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 내용이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은 누락이 되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글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체육관 그런 문제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그 설계 시에는 더군다나 60억 이상 공사에 지반 어느 정도 다 조사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 설계할 때에는 그런 조사 없이, 아니면 조사가 미비했다든지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설계 후에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체육관 관계도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도하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시공 과정에서 설계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공하는 데 물론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처음에 미흡해서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설계가 미흡했다든지 그건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하고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았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지방세 우수납세자 경품추첨에 있어서는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장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수 납세자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이것은 지방세를 거수하는 세무공무원에게도 최대한 징수포상금 같은 것을 확대해서 세금 징수에서도 철저히 미수가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한 건축 및 토목공사 현황 및 개선대책에서 본 의원은 설계변경에 있어서 무분별한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뭐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계획은 만점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은 하되 얼마나 심층분석해서 이것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뭐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이전계획에 있어서는 앞에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을 이전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중에서 가장 늦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군청이 너무 일찍 나감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더 싶게 오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는 계획할 적에 최대한 이 지역에 공사가 이뤄질 무렵에 군청이 나가줘야지 군청이 너무 일찍 나가서 공동화현상이 일찍 옴으로 인해서 주민이 시름에 빠지고, 또 홍성 시내가 상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전하더라도 군청만은 제일 늦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세 인센티브제도는 앞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포상금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이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업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청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성과 관아복원사업이 속해 있는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군청 이전의 필요성은 지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중에 군청이전은 계획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주민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또 공동화현상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가면서 물론 재무과장이 이 사항은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군정이 여기에 맞춰서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의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서 나는 우리 군청사 이전은 늦게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군정을 다룰 때 심층 분석해서 나가는 것을 나는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금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우선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공동브랜드 개발현황 및 추진계획은 저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모해서 지난번 8월 5일자로 개발협의회에서 (주)매스씨엔지 업체가 선정돼서 1차 보고회를 지난 10월 17일날 개최하는 과정에 기초자료 조사 및 네이밍 시안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자로 보완에 대한 것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31일까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등록인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12월까지는 같이 마무리 짓고,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를 제정하고 사용권 부여에 대한 사항을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해서, 브랜드가 완료되면 광고시안 개발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광고시안을 개발해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것을 만들어만 놓고 홍보를 안 하면 브랜드를 만든 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1억 2,000 정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이규용, 이종화, 주정열,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매제 폐지에 따른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예상수확량하고 정부 비축 매입량은 우리가 10,005헥타를 재배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쌀로 따져서 생산 예상량은 51,600톤이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정부 공공비축제로 하는 것이 쌀로 5,448톤이 저희가 매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물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농협RPC에서 하는 것이 13,196톤이고, 읍면 기타 농협에서 매입계획이 6,221톤이고, 민간RPC에서 하는 것이 6,330톤이고, 저희가 자가소비하는 것이 20,405톤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습니다. 20,405톤 속에는 오리농쌀이 4,232톤이 들어가 있고, 또 1인당 군민이 먹는 것이 81㎏으로 잡아서 소모되는 것이 7,444톤입니다. 저희가 공공 비축용으로 추가로 100만 석이 확대되면서 홍성군에 이번에 47,000가마가 추가로 확보돼서 그것이 1,361톤으로 수매하는 걸로 따지면 작년도보다 약 3,000톤이 더 소모된 7,368톤이 자체 소모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앞으로 홍보 및 판매대책은 이건 솔직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이 저희로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걸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같은 적절한 수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섰고, 내년부터 판매계획은 고품질 쌀을 사전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생산해서 계약재배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공식품 개발사업에도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쌀국수, 쌀죽, 떡볶이 등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금 썬애플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백제물산에서 당면에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확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는 저희가 약 270톤 정도가 소모되는데 그것도 금년도 규칙이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이 되는 대로 내년부터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또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라서 홍성군에 있는 차량에 군 기관, 홍성군 농협, 대중교통 이런 데에 공동브랜드가 확정된 것을 차에 부착해서 홍보토록 하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포털사이트 쇼핑구축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대도시 농산물 판매 관계는 저희가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과 생산자단체와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대한 정부대책 및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공비축용으로 금년도에 100만 석을 또 해서 우리 군에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 47,257가마가 추가로 와서 저희가 작년보다 5,092가마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1,340가마였던 것이 236,432가마가 이번에 공공비축용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제도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지인이 토지를 여기 와서 사서 경작하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업농한테 전환하는 것을 정부시책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지금 532,000원으로 지급되는데 금년도부터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정부에서 해서 금년 11월 달에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수입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고품질 품종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토록 지시가 떨어졌고, 또 판로확보 대책에서 RPC에서 계약재배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확대 쪽으로 유도가 되고, 외국 쌀의 우리 쌀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유통양곡표시제 개선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또 RPC 등 민간시장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119조를 2013년까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지원하도록 마련돼 있고,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05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인하, 상환연기 등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쌀판매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의 도·농 자매결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면별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11개 읍면에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도에 39회의 직거래를 해가지고 약 3억 6,5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판매 전략은 결연지 주민과 영농체험 등 상호교류하는 데에 신뢰성을 더 확보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그동안 저희 관 주도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은하면과 같이 농협과 마을단위, 작목반 등 생산단체가 직접 자율적으로 직거래를 도시와 해서 판로하는 걸로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려고 보니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의탁심이 심해져서 저희가 전부 베풀어야만 오는 쪽으로 유도가 돼서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찾아오는 그런 도·농 직거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최신식,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리농법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쌀이 남은 것이 280톤의 오리농 쌀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재고량의 조치계획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280톤 중 160톤에 대해서는 매일유업, 한겨레, 초록마을에 이미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흑벼하고 찰벼가 약 120톤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섞어 먹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팔아도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별로 오리농법에 의한 쌀 생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은 대도시와 도·농교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해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친환경쌀 소비대책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짧은 기간에 시행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이것은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판매장 운영 관계는 기왕에 예산이 3억이 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학교 급식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농 쌀을 공급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오리농법 예산지원 현황은 2004년도에는 4개 사업에 8억 6,574만 원을 투자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7개 사업에 19억 7,824만 1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밭작물에 대한 지원계획은 장기동 의원님한테 몇 번 저희가 들은 사항입니다만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병충해방제 약제 공급을 그동안 했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봤고,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기계공급도 한번 해 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특화작목도 발굴해서 지원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밭작물 지원은 12개 사업에 17억 1,19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은 저희가 연도별로 3개년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게 시작된 것이 2003년도부터 저온저장고라는 것이 돼서 37동을 지원했고, 이것을 지원해서 수요량 조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판매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규모 및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동당 2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많은 데는 큰 걸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가가 있고, 또 소규모로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있어서 그건 요구 희망에 따라서, 또 경작하는 그런 농가에 따라서 실태를 파악해서 차별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은,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저희가 5개소에 당초에 15억을 투자해서 대도시에다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촉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방침으로서는 농산물 판매장 점포를 임대하고 그 운영은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되 운영경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직판장 설치 운영지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임대계약 체결에도 저희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보증보험까지도 강구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및 자금마련 대책은, 저희가 타 시군 운영현황을 보면 3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 연기군, 당진군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우리 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를 해소하려면 예산 가지고는 뒷받침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도 농업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자금 조성은 금방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목표액을 대개 보면 정하는데 목표액을 저희는…… 저희 복안이 그렇습니다. 한 30억 정도로 기금을 군 자치단체에서 매년 5억 정도 출원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무이자로 하게 되면 까먹는 결과를 낳고 앞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군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건 최소한의 금리를 이자율을 붙여서 이자도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남 시·군별 농업 관련 국도비 지원현황에서 2005년도 것이 현재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2004년도 것을 질문한 것 같아서 우선 2005년도 파악된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약 120억 정도로 타 시군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표로 보면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은 농업농촌 개발사업 70억 속에 저희가 3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뺀다면 약 90억 정도가 그래도 홍성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보가 많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137억 7,460만 3천 원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RPC 물벼 수매가격 및 수매방법은, 이것이 RPC가 저희가 3개 농협이 있고 DSC가 홍성읍에 있어서 등급별 차이가 있는 이유는 WTO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격결정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 계약 방침이. 그래서 시중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각 RPC별로 가격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농협에서 여러 가지 농협의 현황을 금리라든가 농협 재정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붙여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지금 표와 같고, 다음에 RPC별 군비 지원 내역은 금마면에 2억 3,1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3,150만 원은 싸이로 2기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2억은 군비 순 자체사업으로 지원된 이유는 싸이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왕에 시설된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금마농협의 싸이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서 군에서 앞으로의 쌀 대책을 위해서 2억의 군비를 지원했고, 갈산면은 싸이로와 냉각기가 지원돼서 지금 판로는 갈산면이 가장 이익이 남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원됐고, 천수만은 건조저장시설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명미화단지로 7,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는 시·군 수매가격을 정리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시·군 RPC별로 파악해 본 결과 중간 정도는 들어섰어요.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홍성군에 RPC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같은 지역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일부 RPC에서 자기 재정능력이라든가 판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좀 낮은 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마면이 4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파악한 걸 보니까 덕산농협 RPC 거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특등이 45,000원, 1등이 44,000원, 2등이 43,000원으로 되어 있고, 삽교농협이 특등이 45,000원, 1등이 44,000원, 43,000원 이렇게 되어서 거기도 확정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만 쌀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에서 RPC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줬죠?

RPC별로, 사업별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생각이신가 어떻게?

지원하는 그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 중에 우리 자치단체와 연결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RPC가 사실은 지원할 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줬죠?

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또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 RPC의 수매가격을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지원된 금마농협 2억 3,000 정도 지원해 주셨죠?

예.

그런데 수매가격은 제일 낮게 되었어요. 43,000원씩.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원을 해 줬으면 좀 혜택이 군민들한테 더 돌아가야 되는데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준 홍성농협은 45,500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비교를 한다면 현황표와 같이 문제가 있고, 또 농협별로의 자기자본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RPC 가격은 WTO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격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RPC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군이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을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에 43,000원이라고 파악이 돼서 4개 RPC에다가 10월 26일자로 가격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피해가 덜 가고 가능하면 홍성군 지역에 있는 RPC는 통일성이 있도록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금마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앞으로 판매관계가 아마 이사회에서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인하된 것 같습니다.

군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군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혜택이 가기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원 액수를 많이 해 준 데는 문제가 되고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 곳은 45,500원이고, 또 그 액수가 적게 지원 받은 데는 천수만 RPC 이건 4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군비를 이런 식으로 수매한다면 회수해야 되지 않아요? 왜, 돈 많이 주면 수매가격이 싼데 뭣하러 돈을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싸게 수매하라고 돈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판단하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지역농협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은 할 수 있으되 가격을 인하하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26일날 협조공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그쪽에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홍성농협이나 쌀 값이 좀 올라간 부분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적은 가격에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가격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관계는 할 수 없어요.

협조 요청은 하지만 그것을 인상하라고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군비를 지원할 때에는 뭣하러 지원해 줘요? 할 수는 없으되 그건 원칙이지만 군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군민들한테 묵시적으로 가격을 낮게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야 확실한……

그런데 이게 왜 지원해 준 액수가 많이 해 준 데는 싸냐 얘기예요. 이러면 뭣하러 지원해 줘요. 회수해야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볼 적에 지역적으로 RPC가 앞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지원했고, 이것을 RPC 가격 결정하는 데에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면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내세워 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협조 공문이라도 저기 하고 애시당초 저기할 때,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얘기예요, 홍성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단체한테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피해가 가면 그런 지원은 해 줄 수가 없죠. 의회에서도 이런 거 결정을 못 해 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온다면 전부 삭감해야죠. 지원 안 해 줘야 수매가격도 높잖아요.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게, 왜 돈 많이 받아간 데는 그 돈 이용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해 줬어요?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야지. 이런 데다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이게 군에서 방조해 줬다고 볼 게 아니라 군에서 적극 쌀 값 싸게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런 거라도 사실은 의회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아니 이거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군에서 더 지원해 준 데가 쌀 값을 싸게 수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 협조공문이라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밭작물하고 저온창고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평수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몇 평 정도 산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평수를,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평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해 주고, 적은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을, 그래야 전기세도 저기 하고 작목별로 설치하는 데 평수가 적고, 크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어요. 그동안 수매제도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스러운 또 우리 홍성군청 앞에도 벼를 많이 야적해 가지고 데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벼 값 같은 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작년에 수매량보다 올해 수매량이 줄었을 적에는 뭔가 보완하는 쪽으로 수매를 농협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 가격 보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가령 뭐 벼 가마에 그런 것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물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로 차원에서라도 한 가마당 1, 2천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쌀 한 짝에 3만 원씩 수매가격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하락되어 있는데, 그것도 판매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해 줄 수 있으면 벼 수매하는 데 일정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가마에 뭐 1,0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게 돈이 또는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은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뭐 농민들한테 많이 해 봐야 100가마 이상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100가마라고 해야 돈 1,000원씩이라고 하면 10만 원인가요. 만 원씩 해야 100가마면 1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군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7-14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천수만 RPC가 45,000원 맞아요?

예.

확실해요?

예.

43,000원씩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음에 43,000원으로 했다가 수정했습니다.

이게 왜 금마농협 RPC에서 43,000원이라고 현재 각 농협에서 사들이냐면 지금 천수만 RPC에서 43,000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각 농협이 43,000원씩 되었어요.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천수만 RPC 결정은 제일 늦게 결정되었고 금마가 제일 먼저 결정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홍성농협에서 45,500원이라는 것은 광천농협 같은 데도 45,000원에 수매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500원 갭이라는 것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할 겁니다 이게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런데 이 43,000원 단가는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지금 현재 시장 쌀 값이 80㎏ 가마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3만 원 가는 걸로.

13만 원이죠. 13만 원이면 ㎏당 1,650원이죠. 13만 원이면 40㎏짜리 세 포대를 도정하면 90㎏가 나옵니다. 도정료 5㎏ 주면 5㎏가 남아요. 5㎏가 남는 금액이 얼마냐면 8,250원이라고. 도정료 주고서, 40㎏ 세 포대 갖다 도정해 가지고 5㎏ 도정료를 주고 5㎏ 나머지가 8,250원이다 이거여. 그럼 8,250원하고 현재 시장출하를 13만 원이라면 138,250원이면 최하 우리 농민한테 사들이는 가격은 46,000원 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 RPC에 군비를 갖다 지원해 주면서 3,000원 정도의 차액이 난다면 지원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야지, 과장님께 나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맞는 말인가.

RPC 가격을 가지고 지원한 거 가지고 연계시켜서 따진다면……

아니, 과장님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이 농사 진 것을 사들이라고 RPC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 목적이죠? 농민들한테 판로 개척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적에는 정가를 주고 사들이라 이거지. 시장 출하하는 가격을 주고서 정가를. 그게 그 뜻입니다.

뒤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시군 수매가격 나온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은 이 중에 RPC 가격이 중간 정도는 들어가요.

중간 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비축미를 사들이는 것이 가마당 47,350원이죠?

예.

47,350원이면 세 포대면 얼마입니까, 142,050원이죠? 시장출하해서 이 금액을 맞추지는 못할망정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RPC에 지원해 줬을 적에는 시장출하 가격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쌀 값 80㎏ 가마당 13만 원 할 적에 40㎏ 세 포대를 도정하면 90㎏가 난다니까요. 90㎏ 나오면 도정료 5㎏를 주고 5㎏를 1,650원씩하면 8,250원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기동 의원님하고 최신식 의원님하고 RPC에서 가격관계를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인데, 지금 RPC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나중에 가서 시중가격보다 높으면, 시중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볼 적에 그 가격 높은 것은 정부에다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낮으면 그것은 또 그냥 RPC에서 책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RPC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지금 생각이 농민들 입장에 서서 RPC의 생각을 그런 정산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고, 이 RPC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하는 데에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중가격보다 RPC 가격이 예를 들어서 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RPC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받았다면 더 받은 가격은 반납해야 돼요. 국가에 정산해야 돼요.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선이 과연 적정한 거냐 판단은 RPC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는 이 금액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RPC는 도정을 한다면 5㎏ 도정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138,250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지 시장출하 쌀 값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RPC에서 80㎏ 가마당 8,250원을 도정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긴다?

그것은 시중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이 RPC가 손해날 것인지, 적정 가격을 받은 것인지 이것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RPC 가격에서 적정가격을 확정을 못 짓지만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최하위에 있는 데가 금마면이거든요. 그래서 금마면한테는 한번 재촉구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RPC 가격을 타 RPC에서는 이런 가격을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으니 그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협조를 해 다오 하는 쪽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공문 보내셔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이사회나 어디서 통과시켜 가지고 각 농협에서 43,000원씩 가마당 수매를 해서 그 차액 43,000원 이상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가격을 높여 주는 겁니다. 각 농협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그 정도 아시고, 7-6페이지 오리농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리농법 현황이 아니라 오리농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죠?

예.

군 차원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농가의 소득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쌀보다 많이 고가를 받기 위해서 농촌에 소득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판매가 아무 이상없다고 설명하셨네요? 오리농에 앞으로 아무 이상없다, 이 판매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120톤이 찹쌀하고 흑미……

그러니까 이것은 잡곡처럼 섞어서 먹을 쌀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실지 내용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뜻은 군에서 활성화로 적극 장려한 거 아닙니까. 헥타당 104만 원 정도 지원해 줬죠? 2004년도에? 오리집하고, 오리망하고 오리하고 해 가지고서.

오리는 않고……

아니, 2004년도. 2005년도는 오리를 빼고.

2003년도는 오리망까지 했어요.

2003년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적극 장려를 했는데 이것을 판매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군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지원까지 해 줘서 적극 활성화를 시켜놓고 판매는 나 몰라라 뒷전에 서면 군도 책임이 있는 거라니까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판매계획까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직판장 설치계획 이걸 다 연계해서 다 묶어 가지고, 오리농 현황과 대도시에서 농산물 직판장,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한 내용인데 수도권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직판장 3억 정도 해서 경비는 운영단체에서 부담한다면 3억 정도 세를 얻었다고 볼 적에 이것은 군수가 얻는 거죠?

그렇죠.

군수가 얻어 가지고 월세를 내라고 한다고 보면 월세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 매장을 우리가 얻어서 운영권자한테 줘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권자가 부담하고 우리는 매장만 3억의 매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료 3억이라고 보면 평수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해서 군수가 전세권을 얻는데 이 전세권 외에 월세를 내라고 하면 월세 비용부담은 누가 할 거냐 이겁니다.

월세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월세가 있는 걸로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느냐면 이 경비라고 하는데 만약에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월세를 내라고 한다면 대도시에 직판장을 군에서 설치해 줬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내라고 하면 대도시에 가서 판매한 금액이, 여기서 판매한 금액보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3억 정도의 매장을 전세를 얻는 거예요. 전세로.

전세 3억이오?

예, 그렇죠. 3억 정도의 매장을 전세로 얻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것은 매장을 늘린다든가 운영권자가 그 운영이 잘 돼서 한다면 그것은 운영권자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건물만 전세로 얻어주는 겁니다. 월세가 아니고.

실지로 얻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가 생기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획이 앞으로 계획은 전세만 우리가 얻어 준다 그런 방침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로?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1개소는 전세 얻었어요?

지금 선정 중에 있어요.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판매를 못 해 가지고 아우성이고 군청 느티나무 밑에도 벼를 쌓아 놨잖아요. 쌓아놨을 적에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안일무사주의로 당신들이 하다가 지치면 가지고 가겠지, 농민들이 필요하면 갖다 도정해서 시장출하 하겠지 하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농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RPC 수매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 RPC에서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격이 RPC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RPC마다 전부 각각인데 이것이 환원사업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안 된 가격입니까? 현재 이 가격이.

저희로서는 지금 수매가격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가격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확실한 게 저희는 수매가격으로 결정한 가격이 이 가격으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환원사업비 포함된 가격이 아니죠. 여기다 한 가마당……

아니, 그것은 별도일 테죠.

아니, 별도일 테죠라면……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갈산면에 가서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격 1등을 맞았는데 갈산면에서 44,000원을 준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그걸 부과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그러니까 이것은……

환원사업비는 그 조합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표로 봐서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광천사람도 수매를 가서 하고, 장곡사람이 갈산에 가서 하는데 이 수매가격을 확정지어 놓고 이 가격을 거기다 별도로 그 가격을 부과했다면 광천사람이나 장곡사람도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조합원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것은 그 가격이 아니고 수매가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추측으로 생각이죠. 당초에 이걸 조사하실 때 그걸 확실히 알아 보셨어야지.

지금 수매가격이라는 것은 몇 개 읍면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사는 거니까 그 가격이 부과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 가격이라고 봅시다. 안 된 가격인데 RPC마다 전부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어디 RPC는 얼마인데 왜 어디 RPC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걸 당초 과장님께서 네 군데 RPC에 회의를 붙여 가지고 과장님이 입회하고 회의를 해서 가격을 똑같게 일반화했으면, 공통적으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갈산농협 같은 데 44,000원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천 원만 더 올릴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면 금마농협에서 43,000원으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더 못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결정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같이 결정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RPC마다 전부 가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이고, 또 환원사업비도 그렇습니다. 농협의 사정이 흑자를 많이 내는 데는 가마당 2천 원, 적게 낸 데는 천 원, 3천 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이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군에서 회의를 붙여 가지고 가격을 균일하게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결정의 권한을 읍면 지역농협의 이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어렵고 협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원사업비도 일정하게 가마당 천 원이면 천원, 2천 원이면 2천 원 농협 사정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가격을 균일하게 만들었으면 말썽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농협에서 흑자가 나서 조합원한테 환원하고 싶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환원사업비도 균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뭔가 나름대로의 이득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이득이 없는 농협이 있을 테고, 그래서 평준화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응해 주지 않고 안 따르면 보조금 금년에는 하나도 못 주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서를 내실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농협에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담당이 파악하든 누가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여기 와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홍성농협 같은 데 45,500원을 책정할 때 환원사업비가 일부 조합원에 한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기도 가격을 결정할 시기가 쌀 값이 조금 더 비쌌을 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파악도 않고 와서 그냥 물어보는 대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답변하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읍은 단일지역의 단일수매 자기 지역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45,500원으로 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거기는 환원사업을 자기들이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이……

왜, 할 수가 없어요?

지역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을 우리가 이렇다고 이렇게 까붙이기가……

아니, 까붙이기는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거짓말 답변을 하면 됩니까?

왜, 거짓말 답변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그게 확실하면 그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의원님들도 바로 알아 듣지 다른 답변을 하면 어떻게 알아 듣습니까?

제가 답변한 것은 지역농협에서 이사회 거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협조요청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답변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지……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질문서를 낸 의원님이 뭣 때문에 냈습니까?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 그거 왜 차이가 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자꾸 무슨 다른 소리를 하시고……

의장님,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홍성군청이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RPC를 위해서 있습니까? 돈을 3억 3,000까지 지원한 농협이 제일 싸단 말입니다. 매입가격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알고 답변해 줘요. 그리고 각 인근 시군의 수매가격을 물어봤는데 인근 시군도 홍성까지는 일반 쌀장사들이 분류하는 게 경기미로 분류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농정을 펴셔야지 지금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저기하니까 의원들이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 뭐를 임기응변으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뭐를 임기응변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큰소리로) 그럼 홍성군청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RPC를 위해서 있습니까? 1억 5,000씩 뭣하러 지급했습니까? 이 양반이.

의원님, 확실히 알고 하세요. 농협이 농협을 지탱하려면 농협도 자기 자체 자금이……

지원해 줄 때…… 똑바로 얘기해요?

뭘 똑바로 얘기해요?

1억 5,000씩 지원하고 3억 3,000씩 지원해 줄 때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지원해 줬습니까? 이 양반이……

왜 그거 하고 연관을 합니까? 그것은 RPC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째서 지원해 주고 돈 많이 준 데는 벼 값이 싸. 돈 안 해 준 데는, 지원 안 해 준 데는 45,500원이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원해 준 것이 RPC 가격 결정을 하기 전에 지원이 되었고 그건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공공비축용으로 산물벼를 정부에서 수매할 때 WTO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정부에서 못하니까 RPC 보고 자율 결정을 수매가에 적정하게 해라 한 것을 RPC별로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군에서 조정해 가지고 43,000원에 해라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군비는 뭣하러 지원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3억 5,000이나 뭐를, 뭣하러 지원해 줬어요?

이해를 못하시는구먼.

아니, 뭣하러 지원해 줬느냐고요. 그거 군비를.

그거 지원하기 전에 RPC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없다면……

RPC 도와주려고 지원해 줬습니까? 농민들 죽이라고. 이 양반들이 모두……

아니, 이해를 하셔야지. RPC를……

RPC 글쎄, 돈을 뭣하러 지원해 줬느냐고요. 그 답변 좀 해 봐요.

글쎄, 얘기를 하잖아요. RPC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이미 집행된 이후에 공공비축용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비축용 사업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의 결정은 자기 농협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가 판단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을, 화를 낼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격을 인상해 줘라 해서 RPC에서 인상해서 2,000원씩 더 해 가지고 47,000원씩 45,000원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중 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RPC는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그 가격을 믿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판단을 잘 했다고 하면 RPC가 이득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가격 결정한 것을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어려운데 의원님들 말씀은 그 가격을 군에서 적정하게 해서 가격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격 결정을……

아니죠, 과장님이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3억 3,000이나 7,000만 원이나 지원해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지원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뭣하러 지원해 줬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봐요. 그걸 물어봤는데 그걸 뭣하러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지원해 줬어요?

아니, 글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격이……

아니, 벼 값을 여기서 높이라고 지금 의원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의원들 질의하는 데 벼 값 높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째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준 데가 벼 값이 싸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지원해 줄 때 돈 주면서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했어요? 이 양반들이…… 여태 그러면 친환경농수산과가 뭐요? 한 일이 뭐여? 의원들이 열나게 됐나 안 나게 됐나 봐요. 돈을 잔뜩 지원해 준 데는 벼 값이 싸고 돈 한 푼도 안 준 데는 비싸고 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물어본 거예요. 세상 천지에 다 홍성군정 물어봐요. 농민들이 지금. 나도 일정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저기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수매가격까지 다 압니까? 다 읍면에? 군비를 우리가 알기로는 2억 5,000이라고 군민들이 알아요.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과 군민들이 돌아가는 내용과 실지 군청에서 정확하게 좀 읽어요. 열낸다고 저기하지 말고. 그리고 벼 값을 여기 각 시군 저기 했는데 각 시군에 정확한 데이터인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믿어야죠. 그러나 홍성까지는 정확하게 의원들은 그거 정도는 파악해야 돼요. 쌀 값이 경기미로 들어간다. 여기 천북만 해도 홍성 쌀 값 못 받아요. 청양 쌀 값도 못 받고, 서산은 예산이나 홍성 쌀 값하고 거의 같이 받아요. 그냥 쌀이면 쌀 저기…… 지금 제가 참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부여 쌀이 지금 의료원에 들어온다 거기 5,000원씩 싸요. 쌀 한 짝에. 부여 쌀은 홍성 쌀보다.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거기 부여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삼 강조하는데 앞으로 군비를 지원하면 최소한도 군비 지원한 거 다 저기는 할 수 없지만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마농협 같은 데 3억 8,000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벼 값은 제일 싸. 이게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여. 이런 군정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이거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는 군비 갖다가 벼 값 싸게 수매하라고 지원해 줬다고 봐. 농민들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농민들 해 되게 하고 있다고 홍성군청이. 군민들 보고 다 물어봐요. 이걸 지금 알아야 돼. 군수 앞에서나 실과장 앞에서나 다음에 무슨 뭐 저기할 수 있게, 바른 얘기 하나. 의원들 힘없고 맨 저기하니까 제대로 얘기해 준다고. 돈이라는 것은 지원해 주고서도 내 돈 주고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지금 이 수매제도예요.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이 가격 때문에 저기 했는데 어제 갈산농협 전무가 얘기하는 것은 43,000원이더라고요. 금마농협하고 똑같습니다. 금마농협에서 43,000원 했기 때문에 우리도 43,000원입니다. 44,500원 특등 여기 가격을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표가 나왔으니까 이 수매가격은 등급만 받으면 주겠죠 누가. 분명히 어제 계장님이 와서 이 수매가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공문으로 통보를 받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무가 얘기할 때는 43,000원이더라고. 저도 제가 조사해 본 것은 43,000원이에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산농협, 그러니까 갈산농협에 저기 한 농민들한테는 1,000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44,000원.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기하는 것은 구항한테 가서는 44,000원씩이라고 앞으로 저기 할 게요. 저희 구항에도 44,000원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7-3쪽에 수매제 폐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또 군청 청내에도 벼를 많이 갖다 농민들이 쌓아놓고 있고, 사실 본 의원이 금년도부터 수매제 폐지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과장님을 여러번 방문해 가지고 논의를 해 봤는데 과장님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홍성군 농업정책을, 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보고는 안 나왔어요.

최종보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앞으로 홍보 및 판매대책이라든지 정부대책 및 계획은 이러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타 자치단체도 다 똑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 나름대로 홍성 쌀을 판매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고 전문가까지 영입해 가지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용역이 나와야 할 겁니까, 어떻게 언제쯤 그런 건 계획이 섭니까?

금년도에 생산된 것에 대해서 판로 관계는 지금 여기 저희가 나와있는 것대로 우리가 일단은 가공식품 쪽으로도 한번 해 보고, 또 학교급식 쪽으로 해 보고, 앞으로 지원 관계도 생산 쪽보다는 판로 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홍보 쪽으로는 브랜드가 12월달에 되면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돼서 홍보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브랜드는. 그래서 홍보 쪽에 치중해서 판로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이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식부하는 것을 되도록 시범포라도 만들어서 도시민이 선호하는 그런 쌀 작목을 계약재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RPC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약재배 유통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보다 매입물량은 증가했다고 해서 그래도 약간 마음은 놓이는 상태인데 어쨌든 수매가격이 전년도보다 한 12, 3% 정도는 다운된 거 아닙니까?

가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쌀 값이 자꾸 하락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장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봄부터 앞으로 홍성 쌀만큼은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들이 먹을 때 항상 좋은 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방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역에 각 단위농협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고 계약재배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역농협하고 우리 홍성군 쌀 판매 대책을 한번 건의를 해 봐라 여러 번 건의했는데 전혀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게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금년부터 식용 쌀까지 시판이 된 상태고, 아까 뭐 과장님은 가공식품 개발 쪽으로 소비를 시키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업체,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 수입 쌀을 가지고 지금 가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지금 수입 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지역 쌀을 쓰겠어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하던 애플 거기는 친환경에서 계약을 일단 풀무하고 했고, 다만 지금 백제물산 관계 당면이 지금 얘기대로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권유해서 우리 쌀을 쓰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풀무나 친환경 유통업체, 농산물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에서 타산이 안 맞는데 굳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품질관계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판매장을 도시에다가 3억씩 전세를 얻어서 다섯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협의는 아까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1차 협의회를 가졌고, 그게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쌀만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판매장 자체 운영하기도 인건비 한 사람 주기도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홍성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게 요즘은 대도시에서 다 월세로 하려고 그러지 전세로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홍성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7-5쪽에 도농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자한테 찾아가는 도농 자매사업, 직거래사업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체험 이런 쪽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쪽에 사정해서 우리가 가서 하다보니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금마가 그런 걸 잘 해요. 거기가 금년도에 22회까지 거래를 했고, 보면 거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는 쪽의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권장해서 되도록 지역에 시기적으로 할 때 체험을 많이 끌어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도 이게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동하고 은하는 전혀 없네요?

홍동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은하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배추 팔아달라고 의회까지 해서 현장답사까지도 갔었는데 왜 이런 데는 전혀 안 하는지?

은하 같은 데는 자율판매가 선행이 된 데예요.

과장님께서 체험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체험 같은 거 그런 계획해서 산업과에서 금년에 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특산물 딸기 같은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홍성군하고 인천 연수구하고 자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일주일에 3회씩 홍성 농산물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 자비를 털어가지고 버스를 3대 대절해서 홍성읍에 와서 고구마캐기, 사과따기 체험을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금마로 왔습니다.

고구마캐기하는 데는 안 가시고?

비 오는 날 얘기죠?

예,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셔야 될 거 같고, 사실 도농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할 때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 사업이. 광천읍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에 다른 면 자매결연 지역에서 많이 와 가지고 축제 때 지역의 특산품도 많이 팔고 효과가 컸는데 이런 걸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홍성 농산물이라든지 홍성 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홍성에 농산물 배추나 무, 그리고 콩 같은 거 이런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읍면에다 김장담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지붕만 있는 그런 김장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물을 쓸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자매 맺은 데서 와 가지고 직접 김장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배추도 직접 유통업체한테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고가에 배추도 팔 수 있을 것이고, 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에 콩이라든지 메주를 담아가는 시설, 그리고 이런 걸 하다보면 지역에 젓갈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도농 자매결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성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RPC 수매가격을 환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수매가격을 다시 자료를 주시고, 또 환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별도로 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홍성군에 오리농법 현황을 이렇게 답변자료로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 오리농법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지원을 저희가 한 걸 보면 신규 오리농 하는 분들한테만 오리집하고 오리망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관리 측면이 문제가 있어서 신규농가라 하더라도 오리망하고 오리집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만 안 한다뿐이지 다른 정책적인 대안은 없으시죠? 오리농업을 하시는 분을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쌀의 미질을 높인다든가 하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죠.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력증진 쪽, 또 병충해도 천적방제를 이용한 방제사업, 우리가 호맥, 자운영 같은 것은 지력증진 쪽으로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오리농법 쌀이 소비자 층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인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업이 홍성군에 처음 생기면서 2003년도까지는 그래도 타 시군에 별로 생산이 안 돼서 무난했었는데 친환경농업을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고 생산이 늘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농법 쌀이 소비자 층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점점 인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미질 자체가 처음 오리농법보다는 미질 자체 맛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재고가 누적되는 원인은 만약 미질이 홍성군에 대표적인 농법인 오리농법이 미질이 좋다 하면 지금 재고가 안 남겠죠, 물론? 그렇죠? 재고가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층 기호에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축소시키든지 해야지 재고만 저렇게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너무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성군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했던 이런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 판매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먼저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지원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보다는 판매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질 수 있을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앞으로 생산 쪽을 축소하고 판매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농 자매결연 활성화 대책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홍성관광 기본계획에 꼭 보는 관광이 아니고 이렇게 체험하는 관광도 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산업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즐기고 가고, 또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것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브랜드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네이밍결정을 하고 거기 네이밍결정을 한 거에 따라서 상표를 구상하는 중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아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생산성 향상보다 판매 쪽에 치중하신다 하면 이 브랜드가 빨리 나와야 같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문제는 속도감을 높여 주시고, 7-8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밭작물에 대한 지원대책에 보면 토양개량제 해 가지고 석회를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죠?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가 좀 사용 않는 것도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남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측에 많이 배정하든지 해야지 동네 앞에 보면 많이 쌓여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투입을 해요.

7-10페이지 직판장 설치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우선 산지유통센터를 지정해서 연계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을 구상을 못했다가 산지에 유통센터가 없으면 대도시 판매장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 구입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물건을 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지정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쪽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홍성군에 도농 자매결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직판장 설치도 그런 자매결연한 그 부녀회나 그쪽하고 공동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생산은 홍성에서 하고 부녀회쪽에서 판매는 전담해 줄 수 있는. 그렇다면 이익을 그쪽에서 취하고 우리는 농산물 판매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금년도 구상사업 보고가 실무 측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아직 2006년도 구상사업 보고가 없어 가지고 2006년도에 농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 판매를 해야만 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많이 생산되었는데 판매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김원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대도시 판매장을 3억씩 새 매장을 설치한다, 도농 자매결연을 한다 이것도 전부 유통 판매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 산업과장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산지유통판매장을 설치해야겠다. 이것을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산지유통판매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괜히 도시로 갈 일이 아니라 홍성은 남당리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 있기 때문에 산지판매장을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관광지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도 더 팔 수가 있고. 그래서 누차 제가 했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다 농산물 시장을 열어라.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팔 수 있는 판매장만 해 놔라. 오서산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몰려오고, 또 남당리에도 몰려오고, 용봉산에도 몰려오는데 일주일에 이틀간 시장을 열면 서울 시민이 다 왔다 가면 그거 얼마입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홍성은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잖아요.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상해서 뭔가는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구상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벌써 의회부터 했어야 돼요. 여러 의원님들 수렴해야지 자기네들끼리 집행부에서 시야가 좁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야가 넓고, 여러 의원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벌써 구상사업 보고를 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각 실과별로 구상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실무 측에서는 벌써 구상사업을 해서 그것을 안 고칠 테지 그냥 어떻게 해서 나가려고 할 텐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면 9월달이나 8월달 그때쯤 보고했으면 벌써 여러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했으면 그걸 수렴해 가지고 함으로써 군정이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홍성군 농정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구상된 사업이 뭡니까? 그동안에 하던 대로만 한 거예요, 뭐 특별히 내년도에 구상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홍성군에 지금 의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지만 저희가 2년 동안 홍성군 농업발전 컨설팅을 하는 와중에 저희 홍성군의 주 작목이 나온 것이 친환경 쌀, 일반 쌀, 딸기, 축산 이쪽으로 개발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쪽에 분과가 구성돼서 분과위원들이 내년도 사업은 이러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요청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딸기가 홍성에 약 200억 원의 소득이 있는데 딸기가 개별적, 산발적으로 시장출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하는 데 비용 소모도 많이 될뿐더러 그것을 연합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서 일단 홍북을 내년도에 연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기 하고 있죠. 금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이 아직 안 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보조 일부를 받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일단은 시설을 갖춰놓고 난 뒤에 각 읍면에 있는 딸기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같이 출하내지는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출하하도록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관계도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내년에 추진한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예산 반영이 지금 일부 된 게 있고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 그것을 제가 얘기했던 관광지 거기에다……

그것은 의원님, 그런 산지유통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집합장소를 한 군데 정해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집합해서 판로할 수 있는 것을 5일시장마냥 지정날짜를 마을별로 둔다든가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아까 자매결연 쪽과 연결해서 판로를 한번 해 본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매일시장 비슷하게 하자는 그런 뜻인데……

금요일, 토요일 해서 홍성에 가면 관광도 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 사실은 관광이라든지 우리 홍성군의 농업 발전이 상당히 활성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과장님, 2005년도 미추진사업이 친환경농수산과에는 3억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예요?

예, 사업명이 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사업하고 남당 파라솔 시설물 철거 이렇게 해서 2억 5,000 예산 선 데에 대해서 지금 먼저 과장님이 누누히 설명하시고 했는데 철거에 자신있다고 하시고서 여태까지 철거를 못하셨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미추진 원인이 남당 파라솔 시설물 철거관련 대책회의 시 동쪽 호안공사 물량장 공사로 대체…… 대체라는 뜻이 이게 뭡니까? 자료 없어요?

그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솔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2차 계고까지 하고 3차 계고 시에 대하축제를 앞두고 파라솔을 철거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대산항만청에다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다오. 다만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조건하에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안공사 한쪽 편을 우선 하고, 한 쪽 편 한 데를 파라솔을 이전할 테니 일단 금년도는 그 사업 추진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대산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호안공사 일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파라솔 철거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일단 금년도에는 대집행을 않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가두리 낚시 관계는 유허가두리 낚시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그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류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 호안공사가 끝나면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겁니까?

지금 공사 시행 중에 공유수면은 그러니까 국가어항 관리하는 쪽은, 지금 국가어항은 대산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철거를 저희는 강제철거를 하려고 대들었는데 대하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좀 보류해 다오.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어촌계에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하고 협조요청이 돼서 그러면 그쪽으로 공사를 우선 하고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공사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하축제를 모르시고 철거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과장님께서는 9월, 10월 중에 대하축제가 있다는 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줄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자신있게 철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는 대집행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는데 대산항만청에서는 공사 시행하는 것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맨홀 집수정, 집수정이 지금 파라솔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가. 그 사업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니가 금년도는 그 사업을 차연도로 넘기겠다 그렇게 하면 파라솔은 지금 건드리지 않겠다. 이유는 공사하는 그런 대산항만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민들하고 말다툼이 자꾸 생기면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쪽의 이해를 들어주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 공사를 구태여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뜯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산항만청에서 협의 들어온 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그럼 유도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대집행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2억 5,000 사업비는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일단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까지니까 안 되면 대집행해야죠.

그때 또 확실합니까?

글쎄, 지금 대산항만청에서 계획은 그렇게 돼서 협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대로 추진하는 대로, 그쪽에 집수정을 시설하려면 어차피 거기는 뜯지 않으면 그 시설을 못해요.

지금 남당항이 1종항으로 되고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만 찾아오는 관광객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만 회 한 접시라도 드시고 가시지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된 상태면 남당리는 찾아오는 손님이 자꾸 감소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확실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여기 답변자료에는 없는데 내년도 구상사업을 집행부서는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청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단속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단속 건이 없습니다. 지도만 했고 단속 건이 없습니다.

불법어업을 행위한 행위가 없어 가지고 단속 건이 없죠? 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불법행위를 한 자체가 없어서 단속 건이 없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봐서는 불법이 없어서 지도만 한 걸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불법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5톤짜리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20톤, 30톤 되는 어선을 불법한다고 단속할 리는 없어요. 가면 침몰됩니다 그 5톤이. 어업지도선이 도리어. 친환경농수산과장님께서는 그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보호 차원으로 해야만 우리 어민들이 계속 생업을 영위할 수가 있지 불법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어장은 황폐화돼서 우리 어민들은 곧바로 어떤 상태에 오느냐면 우리 농민들이 쌀 팔아달라는 식하고 똑같이 군에 손을 내밀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최하 어업지도선을 20톤짜리 정도로 건조해 가지고 우리 어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족자원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하실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까지 몇 개 실과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신데 부군수님만 여기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아까 몇 몇 과장님들한테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는데 정말 의회에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고, 또 주민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답변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이뤄진 얘기가 다음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도 아무런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고, 또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농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대책을 답변하시는데 다른 데는 1, 2회밖에 안 했는데 금마가 여기는 22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파악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금마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마는 현지판매가 아닙니다. 7, 8년 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차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인데 답변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밖에서 보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RPC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아마 사전에 왜 이 질문서를 냈는지 공문으로 담당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농협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자세한 답변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우리 홍성군 의회가 홍성군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말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대충 답변하고 시간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가운데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업무 관련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 항목과 질의하신 의원님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2페이지 홍주미트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께서 5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홍주미트와의 협약관계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4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자급사료 자원이용에 관해서 3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축산물 판매대책 및 고기축제 계획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1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조류독감 방역 추진상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지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께서 2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축산회관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한우브랜드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 제목과 질의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8-2쪽 홍주미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주미트는 홍성군이 주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축세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 그런데 지금 도축세 사항을 보면 21억 3,300여만 원을 징수해서 거기에 18억 3,800만 원씩이나 지원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표이사인 김경찬씨가 99년도 당시에 홍성군수와 축협조합장간에 맺어진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 진위여부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진위여부가 가려지면 2차로 지원하기로, 특별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경찬 대표이사는 어떤 생각에서 지원된 것을 지원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에 직접 지원된 15억 원 같은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5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융자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보조만이 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13억 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나름대로 오해적인 해석이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도축세 징수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정비율이라는 게 어떠한 한계의 비율입니까?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된 것은 없고, 거기 6조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일정비율 보조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도 지금 와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보조금은 일정비율이라고만 해 놨지 어디에 규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도에 15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다. 5년간 15억을 무이자로 하는 것이 왜 지원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이런 설명이 앞으로 되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지원이 15억에 무이자라면 이게 얼마인데 지원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간접지원인 융자도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디서 물고 있습니까?

이자는 홍주미트에서.

홍주미트에서. 그러면 간접지원은 그래도 직접 자기들이 뭐하는 거니까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고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데에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지 대주주가 이렇게 그냥 홍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흔들릴 정도로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세입세출 계산서 또는 수입사항 그런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감사도 하고 해서 다시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21쪽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것인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에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브랜드를 앞으로 2006년도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 상표등록도 했고, 고급육 품평회도 개최했고, 전국 브랜드 전시회도 이번에 참여를 했죠?

예.

참 홍성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브랜드만 만들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품종개발이라든지 사료개발이라든지 사양방법의 차별화라든지 육질검사를 엄정 선정해 가지고 좋은 제품만 내포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홍성축산이 양에서 전국 제일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양에서 질로 승부할 수 있는 축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발전돼서 앞으로 전문 판매점, 전문 식당까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인화될 수 있는 홍성군의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4쪽에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성축산폐수처리장이 상당히 능력이 부족하죠? 홍성군에서 지금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비해서?

예.

그리고 1년에 예산이 보수라든지 시설 보완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쪽 직접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예, 깊은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깊은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홍성의 축산폐수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자기들 자구의 노력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1차 추진을 광천지역에다 하려고 하다가 광천지역에서 지역여건이 그것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여건 마련에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은하에 덕실리가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양돈집단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은하 덕실리가 축산단지이고 또 군에서도 군 기본계획에도 그쪽을 축산단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광천에 축산은 산발되어 있지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쪽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비를 준비해서 한다고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하 덕실리에 양돈인들하고 누차 협의도 해 봤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노력하신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홍주미트의 10월 말 현재 경영 및 자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10월 말 현재 경영실태와 자산현황, 부채 뭐 채권 전부 해 가지고서.

그 자료는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대략적인 홍주미트가 경영이 어때요?

지금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루에 돼지가 1,200두 정도, 소가 30두 정도 도축되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정확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문제는 홍주미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되면……

감가상각도 그렇고 채무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채무가 130억 되는데 물론 경상수지 현재로서 흑자라는 얘기는 채무에 대한 이자라든가 모든 걸 전부 감안해서 경상수지 흑자라고 그러는데 채무가 원금상환이 들어갈 때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가상각도 안 되고 뭐 지금 흑자로 전환했다고 그래야 몇 억에 불과할 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홍성군내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홍동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광천 운용리에 아직 가동은 중단 중에 있습니다만 비료공장이 거기하고……

은하 어딘가 또……

태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비료생산 업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뭐 충주 비료공장마냥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대대적인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홍성군에 전 축산분뇨를 상당히 질 좋게 처리공장을 현대식 뭐를 해 가지고 대대적인 축산비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형 복합비료라든지 각종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부에 이런 지원관계도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대대적인 축산비료공장 그것도 환경부에 연락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8-13페이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살처분지역 위생매립에 따른 사후관리 지하수 침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발생하여 살처분한 구제역은 이미 사후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하였다고 했거든. 법적으로 사후관리가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분해될 것은 다 분해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도 크게 나오고 있고 이런 데 수질이 2차 감염으로 곳곳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은 3년이 경과했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검사는 안 해 봤어요? 2차 감염에 대한 검사.

수질오염은 글쎄요, 3년 동안 관리하고 현재 매몰지에 대해서 3년이 안 된 곳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소를 10두 이상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소독도 하고, 수질도 점검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하고 소독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게 검사를 했으면 여기 답변에도 검사 조사표 같은 것을 현황 좀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인산염이나 또는 질소성 질소라든가 이런 거 검출 정상균수 초과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 조사표를 해서 우리가 여기 질의·답변 내용을 그렇게 해 줘야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3년 되었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 그 얘기고, 또 6개소에 대해서 매몰 후 일정기간 동안 살처분 매몰농가와 군에서 매몰지 사후관리 현장점검 및 소독 이렇게 소독하고 했다는 것만 얘기했지 지금 말하자면 인산염이라든가 질소성 질소라든가 검출에 대한 것을 조사했다는 어떤 검사 조사표라는 것이 전혀 이해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는 외관상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아직까지라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답변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얘기죠. 뚜렷한 얘기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까 2차 감염에 대해서 이러한 인산염이라든가 질소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정상이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지금 답변 얘기는 이해가 못 가겠어요. 알지를 못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 6개소가 10두 이상 매몰했는데 매몰지 중에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를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수질오염 검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검사해서 정상여부를 균수 정상초과 여부를 확인을 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또는 여기 2차 감염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전염성이 전혀 없도록, 감염우려가 없도록 더 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철새도래지 천수만 AB지구 인근지역으로서 조류독감 예방대책은 여기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가금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해서 일자별로 현재 실시한 것과 앞으로 대책 계획이기 때문에 천수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천수만 인근 서부라든가 갈산지역은 예찰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겠지만 더 좀 열심히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2차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무 축산과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8-9페이지 자급사료 자원이용에 대한 질문은 답변서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반해서 금년도 농촌진흥청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 품종을 견학할 때 사료작물 벼라고 사료를 만드는 벼가 있더라고요. 그 벼를 볼 때 요즘 쌀 값도 싸고 쌀도 과잉생산되고 하니 우리 군에서는 축산군으로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있더라고요.

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벼를 심어가지고 수확기에 그냥 이삭까지 전부 볏대까지 베어 가지고 사료로 쓰는 그런 벼가 요즘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8-19페이지 홍성군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군에 축산정책이 점점 퇴보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퇴보라는 것은 근거없는 것이고……

근거 없습니까?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근거없는 발언을 의원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면에서 축산정책이라고 그러면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다각적인 측면에 근거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글쎄요, 제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면서 예산은 40억밖에 없습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축산정책을 기대하십니까, 발전을? 그리고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저 보고 근거없이 그렇게 질문하냐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축산발전을 하며, 브랜드화를 하며 뭐를 하겠습니까?

예산액 비교라고 그러면 글쎄요……

아니,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돈 40억을 가지고 홍성 경쟁력을 키우고 홍성군에 지금 축산 외에 다른 성장동력이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축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군에? 전혀 없습니다. 뭐 과장님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축산으로 홍성의 축산을 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예산이 반영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홍성 축산은 전국 양으로는 제일 많은 군이지만 질적인 향상은 다른 데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홍성군의 축산은 전국에 그렇게 크게 제일이다 뭐다하는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이다 하는 얘기는 양적인 면에서……

그렇죠, 양적인 면에서만 그런데 그 풍부한 양을 가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전국 최고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과장님 특별한 재주 있으십니까?

예산 문제는 어느 날 몇 년도에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홍성 축산을 홍성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점점 사장시키는지 아니면 진정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경쟁력이 없고 뭐하기 때문에 자꾸 줄이는 것밖에 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러면 진짜 하신다면 내년에 이 이상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축산과에 그럴 정도의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의 축산군이 민원실보다도 예산이 적습니까? 이건 홍성군이 축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뭐라고 해도 홍성 축산정책은 인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자산현황 및 2005년도 10월 말 현재 경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업체 학습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3페이지는 결성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7페이지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임금동 부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13페이지 대형마트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15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기업·공장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 광천 특산물시장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21페이지 금마 가구단지 육성계획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9-2페이지 공예업체 학습관 설치, 이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직접 직영하고 있어요?

예, 직접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리는 누구예요?

감리는 저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5월 11일날 사업착공 및 감리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이병기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다고요?

이병기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이병기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산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어서 보수한 걸로 그냥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먼저 하자 있던 거 비가 새던 부분, 거기 일부는 지금 보수가 되었고, 인제 갤러리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광천 것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하자로 인정을 않는 겁니까?

그렇죠. 설계대로 자기네들은 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거 세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쓴 재료가 설계의 규격대로 된 것인지, 뭐 집 지어 놓고서 집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비가 새면 그건 잘 진 집은 아니잖아요. 비가 새면 안 되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어물어물하다가 떠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금마 가구단지 육성계획 사실은 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은 없죠?

예, 여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가구단지가 이뤄졌지만 우리 장항선에서는 아마 그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성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유치가 요즘 산업단지가 부진한 사유, 그러니까 부진한 사유가 사실은 토지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 산업단지 쪽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공장유치 같은 게 부진한 걸 물어봤어요.

저희가 산업단지 관계는 별도로 11월달에 한번 요약된 게 있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요즘 외지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만 평에서 2만 평까지 공장부지를 구하는 데가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현지를 저희가 입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다라고 좋아하는 곳은 땅 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제시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땅 값이 비싸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땅만 적지만 구한다고 하면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다.

종중 땅 같은 것도 좋은 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기가 좀……

종중 땅은 더군다나 협의가 안 됩니다.

매입하기가 곤란한 토지들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를 물어봤고, 또 산업단지를 물어본 것은 홍성, 홍동, 구항 일부 있는데 20만 평 하기로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한번 간담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이번에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단지 입지승인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지구단위 구역지정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끝났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문제도 제시가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9-17 기업·공장 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프레스센터 홍성에 유치계획 말씀하셨죠?

뭐요?

프레스 공장.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철강 쪽 H빔 오는 것이 구항 공리에 한 4만 평 정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승인해 준 것이 9,000평을 승인해 줬고 지금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홍성군에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까?

그 회사는 승화플랜이라고 저희가 승인해 준 업체는 충북 음성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 기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에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다 들어옵니까?

토지까지 전부 매입이 돼서 지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벌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올해 기업유치 목표가 얼마였었습니까?

16개 업체입니다.

지금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금 13개가 들어왔습니다. 13개가 들어왔는데 큰 공장이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은하에 협동화단지가 다섯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사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드린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담반 구성했는데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똑같이 당진군은 년 5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홍성군은 초반기보다 6개, 그러니까 12개에서 13개면 1개 더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충북이나 연기, 월산단지 이런 데 가서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와지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개월 또는 1년, 2년 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가서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성군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홍성군은 그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않는다든가 아니면 홍성군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성이 없다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홍성군이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홍성에 오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만 평에서 2만 평 사이 되는 것이 6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얘기들이 거의가 홍성에 땅 값이 비싸다. 또,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적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사실 안 되어 있는 그런 적지가 많거든요.

기존 인프라 구성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다 인제 2, 3만 평 정도 온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서 좋은 기업이 3만 평이고 4만 평이고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500미터가 됐든 600미터가 됐든 길이라도 확장해 줘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받침이 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아산이라고 잘 되고, 어디라고 잘 되고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것도 실지는 목포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체들이 그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선호하는 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선호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의원님 보실 테지만 지금 2만 평, 3만 평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적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적지를 찾아 가지고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코스트에 맞춰놓고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하면 홍성군은 2만 원짜리 기업유치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에 23만 2,000평 정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잖습니까? 이게 홍성에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죠?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2만 원짜리 땅을 사서 꼭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땅 값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이 지역에 공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공장유치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정도 인프라 구성을 홍성군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75개 업체가 와 가지고 2천 명이나 천 명 늘어가지고 홍성에 인구 증가나 뭐를 노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만 2,000평을 개발하는 데 먼저 보고에는 600억에서 700억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100만 평, 200만 평을 500억이나 400억에 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온양이나 천안이나 보면 사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도 인구를 20만, 30만 하려면 그쪽과 똑같은 전략으로 가야지 거기는 지금 대기업하고 공장유치하고 과감하게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홍성은 지금 8개도 덴소풍성 때문에 왔잖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는 공장유치한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덴소풍성 자체도 경영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주물감이 반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하청업체들이 20개 몇 개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지금 들어온 9개 기업 외에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를.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정책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2만 원, 3만 원 땅 값 비싸기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그럼 홍성은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공업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홍성군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지 않느냐. 정책방향이. 홍성군에 공장유치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틀렸으면 과감하게 고쳐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뭐를 해야지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형식적으로 산업단지 하나 해 가지고 무슨 홍성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글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맞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100만 평, 200만 평 산업단지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4, 5만 평 구할 정도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입지를 구하고 해서 또 책자도 만들고 해서 각 산업단지 같은 데에 보내고 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덴소풍성을 말씀하셨는데 덴소풍성이 우리가 파악한 걸로 해서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약 3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준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덴소풍성과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지금 12개가 와서 11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당초 29개 중에서 이렇게 안 오느냐 하는 것은 29개 중에서 12개가 오고 17개가 덜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8개가 와야 되는데 서울에 덴소풍성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회사인데, 그것이 노사분규 때문에 이전이 확실히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지금 두 개 업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해서 지금 다른 걸로 교체 중에 있고, 창원이 9개인가 와야 되는데 거기도 지난 8월달하고 9월달하고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도 역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새 1년내에 이렇게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가서 협의는 했는데 조그만 하여간 지켜봐 주시면……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느끼는 홍성군의 인프라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너무 미흡하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내에 교통편의시설도 제대로 못 갖춰줬고, 또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근로자 자체에서는 홍성에 와 봐야 여기 외롭고 쓸쓸하고, 또 아주 불편하고 밤중만 되면……

의원님,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공장을 이전하고 않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은 저도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걸 부정하시지 말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양에 삼성단지가 들어오죠?

예.

그 땅, 몇 백만 평을 흡수하기 위해서 평균 얼마씩 매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 원, 3만 원에 매입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장유치나 이런 마인드 자체로 해서는 공장 하나도 홍성에 오기 어렵고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고 현실성 있고 한 그런 사업 쪽으로 투자가 되고 정책의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홍성군에 공장이나 뭐를 짓는데 그 공사하는 것은 외지에서 다 옵니다.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공주에서 차가 오고 공주에서 기름이 옵니다.

저희가 지금 협상하고 있고 유치하고 있는 데는 대개 전제조건을……

홍성군에서 허가내 준 그런 공장을 짓는데 외지에서 다 와서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신 그게 문제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던 세림산업이라는 큰 기업이 홍성에 있는데 홍성에서 아파트 짓는데 어떻게 홍성에서 세림산업이라는 데가 전국 대한민국에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홍성군에서 그 큰 기업을 하는데 홍성에서 아파트 짓는 데는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알선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아파트하는 그런 허가할 때에 협상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협상에 넣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꼭 돈을 줘서 지원이 아니라 그 회사가 발전하고 생산성 향상을 할 때 근로자 채용도 되고 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가 나아지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나아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외지에서 와서 모든 생산성 활동을 다 하고 지역은 자꾸 위축되게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가 기업하고 사전에 얘기할 때에는 지역 것을 우선 해 다오 하는 얘기는 꼭 합니다. 해서 자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지역 것을 좀 써다오 하는 얘기를 꼭 부탁하는데, 인제 기업체도 자기가 공장을 지면서 연관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른 데 발주해서 공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차량으로 과적이나 뭐로 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게끔 그렇게까지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 지역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의 미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2,000억의 경제력을 5,000억, 1조로 만들면 홍성군 발전하고 인구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돌아가나 뭐하나 그런 것도 방치해 두고 어떻게 홍성이 발전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공장을 다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승화플랜 같은 데도 아마 지역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인데요?

구항 공리에 들어가는 승화플랜 같은 것은 지역업체가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금마에서 하는 회사 있죠? 화장장 앞에서?

예, DOA.

그런 데는 안 하시고 이 구항만 하셨습니까? 금마한테는 미운 털 박히셨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어느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홍성군 지역경제과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도 그런 식의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뭐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강제로 이렇게 해라 하기는 좀……

아니, 강제성을 띄어야 됩니다. 법적허용 한도에서는 강제성을 띄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서민이,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나쁜 것은 알고 계시죠?

하여간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등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10-2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신식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에 대한 유류지원 현황 및 향후 증액 지원계획, 읍면별 할머니 경로당 설치계획, 면단위 경로당의 중식 제공 계획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한기권 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 및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 10-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계획은 10-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0-3쪽에 읍면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서 광천읍에 지금 현재 정심경로당이라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2층이어서 진출입이 어렵다고,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은 대지만 마련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부분을 거기 경로당 말고 전체적으로 군내 경로당에 난방비가 상당히 적다고 그런 부분을 가는 곳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로당 개소별로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20만 원 증액해서 8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80만 원이라고 해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군 재정형편상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80만 원씩……

타 시군보다 저희 군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던데.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조금 많은 데도 있지만 80만 원 하면……

중간 정도죠?

예,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서 읍면에 장애인 사무실 분회를 다 냈는데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천읍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광천처럼 별도 사무실을 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천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한번 이번에 장애인 계장이 현장에 가서 보고 지원계획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 날씨도 추워지면 난방도 문제가 있고, 사실 분회사무실이라고 개소는 해 놨는데 광천에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사무실이 휠체어조차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걸 챙겨주기는 했는데 당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해 가지고 교통질서 지킴이 해서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노인분들이 교통정리하는 데 익숙해지셔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현재 조끼를 입고 나오시는데 노란색 조끼, 앞으로 점퍼 같은 걸 날씨가 추워지면 입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노인들이니까 더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분들 앞으로 복장도 점퍼 같은 것을 입은 상태에서 조끼를 입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점퍼를 색깔이 띄는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던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체적으로 해 주기는 어렵고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방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한점퍼를 입고 입을 수 있는 큰 조끼를 당분간 하고, 날씨가 12월쯤 추워지면 방학이 되기 때문에 어른신들 병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12월 초쯤이면 끝낼 계획입니다. 방학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0-3쪽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전 질문하는 사항인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에 대해서 유류지원 아주 좋습니다. 20만 원씩이나 더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2번에 보면 홍성읍도 1개소가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것을 얘기하나 모르겠네요.

구획정리한 데 가면 게이트볼장 거기 1, 2층이 있죠. 거기 2층이 할머니 경로당으로.

내가 알기는 여기 대교리2구에도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직접 부락에서 지은 건데 가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해 놨어요. 잘 해 놨는데, 건축물이 어떤지는 몰라도 나는 문제만 없다면 예를 들어서 금방 어떠한 건물이 낡아서 압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사실상 홍성, 광천읍 같은 데 주로 도심지 지역이 경로당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시골은 내가 대략 파악하는 것은 1년에 가동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성읍 같은 데는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그냥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서 홍성읍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교리 2구면 어디, 시장 있는 데요?

아니, 간동 쪽.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홍성읍에 지금 2구하고 3구 이건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지어진 건데……

먼저 말씀하신 거요. 그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할머니 경로당도 그렇게 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현장을 보고……

한 20여 명씩 여전 와서 있는데 이런 지역에, 그리고 우주은하아파트 거기에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 바로 해서 저희가 개소식도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군데는 정말 검토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간동 할머니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거기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대교리4구 거기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민선3기에 다른 정책보다 복지정책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또 정책을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안 된 사업도 있죠?

물론 있겠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같은 사업은 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일상 차려주기사업이 실패작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실패작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많지 않으면 분기에 한 번 조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셔다가 걸어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차 가지고 모셔와서 읍면장, 파출소장, 조합장 이런 분들이 가셔 가지고 생일 축하해 주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조그만 선물도 해서……

가정방문이 아니고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또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주기 몇 가지가 있는데 생일상 차려주기는 집에 가서 떡 하나 해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분기 내지는 월별로 읍면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 모셔서 지역 유지들이 돈을 좀 보태가지고 더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외계층을 그렇게 모셔다가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에 그분들이 드시는 것보다 갑자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셔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늘 그분들이 좋은 음식을 드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소외계층을 그런 때보다는 자주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인적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보면 한이 없는데 음식 요즘 어르신들 평소에도 어디가서 잘 잡수십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돼지고기 1년에 한 번 제사 때 먹어 가지고 배탈나고 그런 거 없고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름기 좀 빼고 담백하게 해서 모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난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 같은 자체도 목욕사업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원도 하고 봉사단체도 하고 그럼 혜택보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은 혜택이 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여기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무협의체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실무자, 사회복지과의 실무자 장애인 담당이라든지 실무자해서 한 15명 정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이것을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홍성군의 저변층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내년에 조사해서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사각지대가 있고 중복 지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에 드렸던 그 질문은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셔다 하니까 정치적인 그런 뭐로 본질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흐를 소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노인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제일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제일감리교회 같은 데는 순수 걸어서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용하고 있나요?

차 운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분들이 다 못타기 때문에 버스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차역에서 하는데……

그래서 보건소 차도 진료관계 때문에 여전 돌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뭐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그것을 같이 좀 활용해서 노인들이니 어느 교회에서 하든 뭐하든 같이 좀 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으면, 노인들이 타고다니는 것이니. 거기는 걸어가더라고. 보건소 차도 진료하기 위해서 실어오는 그런 차도 그것도 게제에 뭐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가는 차도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 내려놔 주고 가고 이걸 같이 좀 풀 식으로 활용했으면.

교회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분들이 자기 돈을 쓰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보건소하고 해서 그건 한번 협의해서 노인분들을 태울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노인대학을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거의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기동력이 있으셔 가지고 별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버스부까지는, 인제 노인대학은 하루 하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 차는 수시로 돌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일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차가 없어서 뭐를 하는데 별도로 내서 차를 활용하려면 문제가 되겠고 기왕에 가는 게제에 거기만 지나가다가 거기 내리실 분이 있으면 내려주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1-5쪽 홍성군 버스투어를 위한 노선 대책을 질의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홍성군에 교통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이 현재 관광객들이 군에 왔을 때 직접 자가용으로만 홍성군의 관광지를 돌 수가 있지 홍성군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는 홍성군의 관광지를 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선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의서를 냈는데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말에만 이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하다 했는데 법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과에서 홍성군의 건설교통을 책임지면서 기왕이면 외지에서 홍성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버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홍성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서를 냈습니다. 특히 인근 예산군 같은 경우는, 뭐 대도시 같은 데 이런 데 한게 많지만 인근 예산군 같은 경우도 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예산군 관광지를 도는.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도시사람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동안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가가 더 인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성군의 관광객이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은 버스투어를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저희들 답변서를 보고서 이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은 신규노선을 개설하려고 그러면 주말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 1일 4회 이상을 돌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노선버스로는 버스투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예산군에서도 이것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군내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과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세버스라든가 아니면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광천역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 젓갈이나 김을 사러 오는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광천시장을 들려서 서부 남당리를 갔다 오고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서부 남당리를 갈 수 있는 노선이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지역의 큰 관광지 쪽으로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광투어버스는 아니지만 시내버스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광시에서 홍성에 오는 홍성역으로, 광시 사람들이 홍성역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서울에 갈 때 광시에서 홍성까지 나와서 홍성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오고 하는데 그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광시 사람들이 홍성을 들려서 가면 홍성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런 노선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쪽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서 남당리를 운행하는 광천역은 아니지만 광천역 바로 옆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터미널과 남당리를 운행하는 노선은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지금 몇 회를 다니는지는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시에서 홍성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예산교통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도 홍주여객하고 가능한 것인지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습지구 개선대책입니다. 지난 9월 17일 피해가 있었던 갈산 수해상습지구는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봉천 개선대책과 광천수해위험지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낙뢰피해 현황과 복구 및 미 복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계획도 현재 개수율이 11.7%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수해상습지구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갈산 상촌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침수가 됐었어요?

95년도하고 2002년도로 기억이 되고, 금년만 두 번 7월 28일하고 9월 17일날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8월달하고……

7월 28일하고 9월 17일날 갈산 시가지가 전부 침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금년만 두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02년도에 한 번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2년도 전에 갈산 보가 신설됐죠?

그 밑에 행산보요?

예.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보가 신설됨으로써 침수가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침수될 때 그쪽에 행산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와룡천하고 갈산천 합류지점에 포락된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속이 거기를 못 빠져나가거든요, 와룡천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갈산천에서 물 흐르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원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대책 할 적에 실지상에 피해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과제를 안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가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선 포락된 땅 그것은 응급조치로 내년 중에 하고, 그러고서 용역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받아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도 거기 용역 나오는 대로 전액 지원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억을 했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용역하고 그리고 중앙에 안 뚫린 거 우선 배수로 하고 포락된 땅, 그리고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산보는 그쪽에 농토 문제도 있고 이쪽 갈산천에서 유속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침수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결론은 지금 어렵고 나중에 진단할 때, 또 거기에 대한 농토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없애겠다 안 없애겠다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기본계획할 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보를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보를 막아 가지고 큰 강우시에는 그게 떠내려가서 침수가 안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멘콘크리트로 막아놓으니까 그게 파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물론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보를 막았지만 치수대책은 세워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에 치수대책은 세워주고, 보는 사실은 지금 시멘트 보로 신설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시골에서 얘기하는 것은 섶보라고 그러죠. 나무를 엮어 가지고 막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거든요. 강우가 오면. 그래서 침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시멘콘크리트로 막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봉천은 제가 알기로는 1988년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 지역에 와서 그때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용봉천이 이렇습니다. 거기가 지방2급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용봉천 하천개수사업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1월에 끝나면 거기가 완전히 개수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밑에는 됐고, 이쪽에 덕산가는 봉산교에서부터 홍천마을 들어가는 입구 중계교까지 거기만 완전히 개수되면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봉신교에서부터 그 위로 상류지점까지 비만 오면 모래땅이라 그런데 유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것도 조치될 겁니다.

홍성에서 유일하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때 특별하사금을 내려보낸다고, 제가 왜 기억하고 있느냐면 대통령 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차 끌고 갔다가 아주 대통령 가신 후로 차를 두 시간 동안 통행을 못해서 그 기억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 돈을 내려보낸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 같은데 그 공사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북면장님이 우리 이태준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어요.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저도 하천 관계를 하겠는데 지금 월계천 정비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홍성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인가부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담당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향리1구 소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하천이 이게 매년 소향리1구는 수해만 있다면 피해가 오는 지역입니다.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고 항상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하고 있어서 뭔가 항구복구가 사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구복구 대책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을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달에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상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 모르지만 도시 근교거든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인데, 실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 같은 데 하천정비 같은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촌 같은 데도 완전히 구획정리하면서 정비가 되거든요. 도시개발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 항구대책은 빨리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직선화를 해야 돼요. 거기가 너무 구불어져서 여전 비만 왔다 하면 매년 수해가 오는 거예요.

도시화 과정에서 어차피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비하는 것보다도. 이중 투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건설과와 또는 재난관리과와 이런 데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 계획이 빨리 이뤄져서 이 항구대책이 되어야지 매년 이렇게 수해를 입는 지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2-2쪽에 수해상습지구 개선대책에 있어서 광천에 삼봉교 위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접속부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만 확보되면 도시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노력을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일단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소향리 건의하듯이 하려고 하면 사전에 무언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닥치는 게 뭐냐면 현재 하천시설 기준이 요새는 교량 상단 보면 슈가 있습니다. 교대장치, 그 위로 놓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하천설계기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재해에 위험이 있는 그런 교량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거기가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봉교는 실지 교량이 올려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왜냐면 교대하고 슬라브하고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게 됐고, 인제 문제는……

1.2미터 정도 제방뚝하고 높아진다고 해도 교량을 수평으로 하지 않고 약간의 곡선을 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량 종단구배는 사실상 사람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려면 종단구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느 정도 약간의 종단구배 두는 게 충분하지.

종단구배는 1%고, 2%고, 1.5%는 되지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원형적으로 하려면……

제가 지금 보이는 거야 완전히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 두면 충분히……

그건 나중에 문제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때 올릴 적에……

양 가를 완전하게 1.2미터 높이지 않아도 한 1미터 정도만 높여도 약간 구배를 두고 하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교량의 시점과 종점 자체가 제방 단면에서 교대장치 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삼봉교를 뜯고 할 거냐, 현재 펌프장 자리 그걸 할 거냐. 또, 이쪽에 구교를 철거하지 않는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치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아니,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위치는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인접도로하고 맞춰가지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편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현재 삼봉교가 재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교량을 빨리 새로 놓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제 건의하려고 노력한다고 수차 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우리 군에는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상 하천법에서 하천 부속시설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 청계천은 내가 근 5㎞를 한번 걸어봤는데 청계천 뭐에는 시설물이 수십 군데인데……

분수니 뭐니 도심하천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교량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징검다리야 그건 상관없으니까 뭐한데 교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하천에 시설물을 한다면 무조건 안되는 걸로, 지금 나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걸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서울 시내 청계천이라는 것은 더욱 우리 나라의 가장 중심가이고 뭐한데 거기도 얼마든지 다 했는데 우리 군만이 이것이 하천법에 그렇게 적용을 받고 그 지역은 도시여서 무슨 예외규정이 있는지?

예외규정은 없고요. 도심 유속에, 물 흐르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조각이라든가 분수라든가 벽면 벽화라든가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소교량 같은 식으로 이걸 아치형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 유수터에는 지장이 없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군은 여태까지 나는 지금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천에는 아주 못 건드리는 걸로 거의 얘기해서……

하천이라도 교량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번에 청계천에 가서 보니까 뭐 거기 청계천 5㎞ 가는데 소교량 같은 게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는데 우리 홍성이라고 안 될 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도 그런 뭐가 있다면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