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계장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계장입니다. 강점종 재산세계장입니다. 송봉주 과표계장입니다. 이남근 징수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둘분 세입관리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질책과 함께 아낌없는 충언을 기대하면서 2012년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저희 과는 6개 계에 정·현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천시 9월 30일 현재 세입예산현계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3999억 3635만 8천 원, 징수결정액이 3240억 9368만 8620원, 수납액이 3136억 2058만 6987원, 과오반납액은 4억 8853만 20원, 불납결손액이 9486만 5550원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현계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고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 11월11일 다시 2년으로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는 일반회계, 기금, 기타 특별회계를, 경남은행은 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당초예산액이이 3912억 3600만 원, 2회 추경까지는 4004억 7300만 원, 작년 9월 징수액이 2761억 1000만 원, 금년 9월 징수액은 3110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49억 4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세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366억 400만 원, 2회 추경 예산액이 396억 900만 원, 작년 9월 징수액이 287억 8100만 원, 금년 9월 징수액이 346억 52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58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349억 5100만 원, 1차 조정 목표액이 375억 5100만 원, 작년 9월 징수액이 325억 1500만 원, 금년 9월 징수액이 434억 79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09억 63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362억 5500만 원, 2회 추경 예산액이 354억 4500만 원, 작년 9월 징수액이 230억 7600만 원, 금년 9월 징수액이 316억 6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85억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써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농촌사랑 상품권을 350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재정확충 기여 우수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제도의 변화입니다. 금년부터는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나 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총 834억 3400만 원 중에서 38.3%가 고지서 없는 전자납부가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4%가 늘어났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금년 연말에 19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작년도 15억 3500만 원에 비해 26.4%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월이자 지급방식에서 만기이자 지급방식으로 계속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세정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세정목표는 녹색 지방세정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의식을 선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목표는 금년에 107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164억 원으로써 87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806억 원, 세외수입이 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806억 원 중에서 도세가 398억 원, 시세는 4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내년도에는 358억 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 세무조사를 금년도 5억 원에 대해서 200% 증가된 10억 원을 목표로 10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를 관리해서 탈루 세원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총 토지 240,138건, 건축물 26,042건, 주택 52,135건 해서 318,315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민원과 조세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2,089호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공시해 나가도록 하고, 건축물 현황 조사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남면, 곤양면, 동서동, 벌용동 8,490호에 대해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납 지방세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10월 14일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이 69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가 36억 3200만 원, 과년도가 32억 9700만 원, 그 중에 도세가 31억 8100만 원, 시세가 37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재산세가 14억 2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니골프장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달 안으로는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현년도에 도세 체납액 14억 7600만 원 중에서 취·등록세가 9억 4400만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시세 체납액 21억 5600만 원 중에서 재산세가 14억 2900만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니골프가 7억 7200만 원, 삼호조선이 6억 7400만 원, 주식회사 유진이 3300만 원입니다. 과년도는 금년에 이월한 것이 46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14억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액이 13억 8000만 원 해서 징수 목표액의 98%를 달성했고, 지난 10월말 현재는 10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미래조선해양 주식회사가 4억 600만 원, 미림개발-이것은 남양에 있는 아리안아파트가 되겠습니다-3억 7900만 원, 두산ENG가 3400만 원입니다. 체납 현황을 보면 69억 2900만 원 중에서 체납인원이 18,861명이고, 100만 원 이하가 18,358명에 14억 4400만 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416명인데 7억 49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39명으로 2억 67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이 41명으로 8억 28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이 7명으로 36억 41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원 확충입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9억 83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도로교통과 소관이 36억 9300만 원으로 7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점사용 수수료 현실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어렵고 해서 점사용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노상주차장 유료화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잔고액이 1163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949억 원, 특별회계가 214억 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불요불급한 특별회계 자금이라든지 기금은 정기예탁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있고, 정기예탁금에 대해서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주 금요일은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MMD에 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모니터링을 체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비과세·감면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3억 원, 2010년도에는 283억 원, 금년도에는 33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85억 원 정도, 도세가 249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자경농민이 1,422명,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706명, 창업중소기업이 92명, 산업단지가 90건, 비영리사업자가 49건, 기타 법인이 41건 해서 홀수달과 짝수달, 또 분기별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법·편법이 없도록 해서 지방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엊그제도 별도로 부서별로 대책보고도 받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의 세외수입원 확충 중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약 70%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해서 공용 주차장에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차가 7대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차넘버가 없는 차량이 있던데 그것은……

현재 7대가 있는데 그것은 대포차량이라든지 도저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시에다가 처분을 해 달라고…… 현재 감정이 끝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처분을 할 것입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있는 7대 외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많지요.

그런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요?

차량에 대한 세금을 체납해서…… 대포차량이나 이런 것은 민원인 주차장에 7대가 들어와 있지만……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과의 세외수입이 거의 다 체납차량이라면서요?

예,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위반 과태료인데 압류는 각 부서에서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7대는 우리 주차장에 끌어다 놓았다, 그런데 200대, 300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관을요?

예.

그것은 수시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처분을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경매절차까지……

예, 견인해 오면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못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에다가 고물값으로 매각하고, 그 돈으로 지방세 충당을 시키고, 그것으로도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봐도 민원인 주차장에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견인해 온 차량입니다.

몇 대 되지도 않은 그런 차량도 눈에 띄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것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할 때까지.

몇 개월까지는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까?

만약 조치가 되어 그때그때 체납된 차량을 가져와서 경매처분을 해서 법적으로 일부라도 받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 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이 체납될 정도로 남아 있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거의 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자동차세, 세금에 대한 부분만……

세무과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만 조치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별회계 설치 관계가 거론되었는데 사실상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도로교통과에서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번호판도 영치할 수 없다가 앞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도로교통과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빨리 조치해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16쪽의 주요 체납 및 징수 현황에서 2011년도 징수목표액을 98%로 잡았는데 이것은 징수목표액 중에 순수한 2011년도분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이월액 30%까지 포함해서 목표치를 잡은 것입니까?

현년도 징수액은 징수목표액의 96%, 97%,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전국적으로 목표액을 이월액에 대한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월액 46억 7700만 원 중에서 30%니까 금년도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14억 300만 원인데 지난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98%인 13억 8000만 원을 징수했고, 10월말 현재 10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11년도의 징수액이 그렇다면 이월액 30%까지 포함하면 68%가 징수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한다면 128%가 된다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1년도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년도요.

예. 2011년도 목표액이 98%인데 2011년도 징수목표액 중에서……

아니요. 9월말 현재 목표액의 98%를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98%인가 하는 것입니다.

9월말 현재 98%를 징수한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월액이 46억 7700만 원이데 그 중에서 2011년도 목표액을 이월액의 30%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계산하니까 목표액이 14억 3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이 14억 3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징수한 금액이 1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98%를 달성했고, 10월말 현재는 100%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목표치를 30%로 잡은 것은 그 목표액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목표액을 30%로 잡으면 나머지 70%는 완전히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고질체납인데 이것은 시효가 5년 이상 만료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한꺼번에 결손처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추적이 불가능하지요?

현재는 방법도…… 지금은 저희들이 주식증권통장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조선해양하고 미림개발은 토지 취득세입니까?

미래조선해양은 진사단지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금년 연말까지 납부할 금액이 4억 6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좀 불투명합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미림개발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양에 있는 아리안아파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현재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다소 어렵겠고, 물건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매가 되면……

쉽게 말해서 미림개발은 아파트를 압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예, 1순위입니다.

미래해양조선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요?

미래해양조선요?

예.

이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금년도에 지방세 4억 600만 원을 내겠다고 법원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년도 징수목표액을 이월액의 30%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주로 도에서 그 정도로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적으로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30%로 잡는 것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고 적정한 편인가요?

매년 목표액 30%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98%를 달성하고, 10월말 현재 100%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예, 달성했습니다. 작년에도 근근이 해서 100%를 달성했고, 어떤 해는 70%를…… 심지어 작년에는 도에 가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대책보고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애를 많이 쓰셨네요. 10페이지에 보면 세입목표의 초과달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해마다 세입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세입이 쭉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100억 원 이상 더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우리 시 세입이 조금 많이 징수된 이유가 타니골프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곤양면의 LIG연수원에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되었고, 전망을 보면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천읍과 저쪽에 있는 것이 준공되면 취득세가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주로 연말 징수전망을 보고…… 재산세가 늘어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파트 짓는 경기라든지 골프장-서포하고, 축동에 있는 것이 준공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 있고-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인데 이 담배소비세는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담배소비세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인데-이것이 우리 시의 엄청난 세입원이었는데-보다시피 금년도에는 7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0억 원 정도로 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 징수전망을 예상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목표를 잘 설정해야지 너무 높게 잡아도, 너무 낮게 잡아도 곤란하겠다 싶은데 그런 목표액의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보면 세액이…… 개인별로 나가는 주민세는 세액이 불과 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소가 바뀐다든지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는 90% 이상 징수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요즘은 자동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불어 자동차세도 많이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애로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령 경리담당입니다. 김광희 계약담당입니다. 정옥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명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4담당 21명 정원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에서 1, 2, 3번은 평상시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4번과 5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친환경 청사관리 및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결과 6600만 원 예산으로 에너지시스템 점검 및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 실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571만 7천 원을 절약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기가 13.3%, 가스가 23.3%, 수도가 5%입니다. 5번, 청사면적 축소 목표 달성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 규모에 맞도록 청사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18,390㎡에서 16,158㎡로 2,232㎡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면적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등 9개 기관·단체에 임대하였습니다. 청사 축소면적 활용효과로써는 축소하기 전보다는 청사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투명·신속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출증빙서류 검토 및 지출처리기간을 법정기일이 7일이지만 2일로 단축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세출시스템 정착으로 시금고를 통한 e-뱅킹 실시간 전송으로 지출에 따른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는 내년도 3월부터 5월 19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5월 내지 6월에는 시의회에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으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년 10월중에 일상경비 집행내역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 부서 경리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300만 원의 예산으로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의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회계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뢰받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계약건별 전과정을 공개해서 부실업체의 계약참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해서 회계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제품 구매 억제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의 특정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특허제품, 중소기업·조달 우수제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는 감사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정수물품 소요조사 및 책정을 해서 미책정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반영하고, 물품 구입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대사해서 전자테그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27건의 대부계약 재산에 대해서는 1억 3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미대부 재산 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대부하고, 유휴,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대상 재산에 대해서 체납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1,671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 외 사용이나 유휴,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등기나 관리누락 재산의 권리보전조치 및 대장정리를 하고, 재산의 현황과 용도, 매각 가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시행 후 완료된 사업장별 잔여부지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 미활용 및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즉시 매각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세수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5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을 하고,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준공 5년 경과에 따른 청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을 연 6회 실시하고,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수조 및 정수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방, 전기, 승강기, 냉·난방기 등의 설비점검 및 보수를 해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설비 및 LED를 교체하도록 하고, 자체 에너지 진단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관리규정에 의하면 청사가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하면 에너지 진단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우리 시 청사 준공 5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체 에너지 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 재정상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 교체가 가능한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전사태 예방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면적 축소에 따라 타기관에 임대한 시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의 노후 청사를 정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도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계약사무 본청 통합 추진입니다. 통합목적은 현행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에서 분산처리하고 있는 계약업무을 본청에서 일괄 통합 추진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0년 한해 계약체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 통합대상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본청 회계과에서 대행 발주·계약체결 후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통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 11월 내로 「사천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안에 계약사무 변경 추진에 따른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업무 추진의 전문성,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역시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사, 용역 및 물품대금 등 각종 지출 시 민원인에게 지출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장확인의 번거러움을 해소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되 이에 따른 사업량은 서비스 송출량이 약 64,000건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약 13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은 공사, 용역비 및 물품대금 등 지출시 채주에게 지출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간 전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2월 중에 이와 관련 있는 정보법무과, 농협중앙회, e-호조사업단에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6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전송해 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회계과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신뢰 받는 회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까? 아까 의회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5년 지났으면 A/S기간은 끝난 것입니까?

우리 의회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저것은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를 하고자…… 요즘은 저런 방식으로 안한답니다. 그래도 일단 저것을 한 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새로 바꿔서 설치하는 데는 5000만 원이 드는데 고치는 데는 25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럴 바에야 전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저것이 5년 밖에 안 됐는데 A/S를……

A/S를 받을 수는 있는데 A/S를 받아도 비용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칠 때마다 출장비라든지……

엘리베이터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보증기간은 있습니다.

보증해 주는 기간이 있다면 고장이 났을 때 설치한 업체에서 교체를 해 주든지 교환을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A/S를 받아보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소모품의 성질도 있고……

본청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설치한 것과 같은 제품 아닙니까?

예. 본청 중앙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이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기계실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요즘은 저런 엘리베이터를 잘 안 쓴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동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 안에 시장님도 갇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갇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부담하여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교체하기 전에는……

과장님, 몇 가지 요청도 하고,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상그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쓰는 주차장을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의회가 개원하는 날 만큼은 앞에 세워 놓은 돌을 좀 치워주면 주차하는 데 조금 용이하겠는데 참고하셔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PC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노트북은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보법무과 소관입니다.

정보법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정보법무과에다가 질의해 볼 것인데……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관이 잘못해서 민간인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인데 그곳을 주차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시에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벌용동에서 그것을 잘못 집행했더라고요. 개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에서 돈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원래는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입하지도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시에서도 무단 점사용하면 색출해서 변상조치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예.

관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에서 만든 거북선형유람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3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 20% 다운시켜 4차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한 번 비토 관련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은 거북선 모형이 사실상 표준모형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습장으로 쓰거나 견학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제 거북선의 몇 분의 몇이 축소된 것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전시용이 아니라 유람선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형모형대로 만들면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까지 유찰되었으면 현재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4차 입찰공고를 하면 1억 8866만 5천 원에……

지금 내놓은 가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공고할 계획입니다.

제가 유람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유람선협회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처음 이 거북선을 만들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4차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해양생태공원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 해양펜션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거북선도 서포 해양생태공원에서 활용하여 최대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실제로 이 거북선을 만들 때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가치로 따져봤을 때 1억 원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적극 검토해서 서포에 조성 중인 해양생태공원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수차례에 걸쳐 필요한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거북선을 가져와서 활용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수리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 큰 수리비용 없이 잘 절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찰되면 바로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검토를 받고나서 불가하면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고를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쪽입니다.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 같은데 전자계약을 위해 입찰을 할 경우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은 안 생깁니까?

우리가 하는 계약은 저가계약이 아니고요, 입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율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하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3억 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설업체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의 공사를 계약할 경우 법이 개정되면 그때 그렇게 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소액이면 얼마부터 합니까?

1000만 원부터……

1000만 원부터 하는데 제가 볼 때 영세업자들이 1000만 원 짜리 공사 이런 것을 전자입찰할 때 참 번거럽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계약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계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액에 관해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귀찮아서 아예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달리 개선할 방법은 없지요?

점차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이면 98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예.

그 다음에 특정제품 구매 억제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과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요청이 각 실과로부터 오면 지금까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 내역이 정당한지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 의뢰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인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상세한 내역을 검토 받아 우리한테 회신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필요로 할 때 우선적으로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전체 물품 구입 예산의 몇 퍼센트를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는 거의 모든 물품이 조달품목으로 설계되어 있고, 소액으로 제작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갈 수 있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제품이 똑같은데 조달청보다 가격이 쌀 경우는 개인 물품을 선택해서 구입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나 모든 것에 대비해서는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단가일 때, 아니면 조금 쪼개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 주차장 계약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도로 위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우리 시 주차장이지요?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김판석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인력으로는 기사가 5명, 환경미화원이 79명 해서 총 84명이며, 청소장비는 차량 28대, 중기 4대, 삼륜차 7대, 손수레 40대 해서 79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 사등쓰레기매립장이 1,040,000㎥이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등쓰레기소각장은 1일 36톤의 용량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1일 20톤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은 1일 15톤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쓰레기문제 시민의식 변화로 종량제 정착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으로 310건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하고, 토지에 대한 청결유지명령을 4건 하였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03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경고판이나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6대에서 8대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재활용 홍보 유인물을 2종에 50,000매 제작해서 배포하고, 분리수거함을 187개소에서 207개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원이 많은 13%가 증가되었고,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전년대비 3700만 원이-비율로써는 3%가-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는 1일 48톤으로 19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2월 8일 준공예정이나 2012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지역에너지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각장 폐열 공급시설 1식을 설치하여 소각장 인근 3개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써 연 2억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화천 및 하구지역 부유쓰레기 453톤을 수거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님비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비를 40세대에 1억 4000만 원 지원하고, 인근 주민 60명에 대해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출근시간대 이전에 신속한 수거와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1일 처리현황은 일반쓰레기가 101.2톤, 음식물쓰레기가 23.2톤으로 총 124.4톤이 발생하고, 1인당 1.08㎏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수거 체계화를 위한 청소담당구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문전수거, 배출장소 수시 세척 등으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시간 준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하며, 봄이나 가을 행락철, 여름 피서철, 설·추석 연휴 기간 등 특정시기에 전 읍면동, 기관·단체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제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정착입니다. 재활용품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주 1회 배출토록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실태로써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리배출을 자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고, 단독주택은 노인층 분리배출 의식 저조로 조금 불량하고, 상가지역은 보통인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위반행위 지도 단속은 재활용품 배출을 가장한 일반쓰레기 배출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재활용품 배출의 날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단독주택 등 노인층 위주의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20개소를 확대 보급하고, 728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증대시키고,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0)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써 폐가전제품과 건설 폐자재 등의 산간오지 불법투기가 심각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며, 노인층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 시보 및 신문 게재, 이통장 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불법투기 자제 및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방치쓰레기 청결이행명령을 확행하겠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 8개소의 불법투기지역에 설치된 CCTV를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경고용 모형감시카메라를 8개소에 설치·운영하겠으며, 105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경고판이나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 하천변 등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불법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입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을 도입해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244개소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1000원씩 부과 징수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에 납부필증(칩)을 구입·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추진일정은 칩 부착함 및 납부필증(칩)을 2011년 11월 중에 제작하고,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2011년 12월에 기존 사용 중인 거점용기에 칩을 부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이 개선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며, 세대수 파악 및 고지서 발부로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연안오염 방지와 장마철 등 우수기에 남강댐으로부터 다량 방류되는 부유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지역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부유쓰레기 400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 부유쓰레기 조사는-오타가 있어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하구쓰레기 수거인력 모집은 2012년 3월 중에, 수거사업 시행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화천 하구지역의 부유쓰레기 신속 처리로 연안오염 예방과 가화천 하구 연접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소각장 노후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소각시설 확충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와 환경오염이 저감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동 62번지 위생매립장 내에 1일 48톤의 용량으로 사업비는 193억 9300만 원,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09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1월에 기초시설 및 기계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에 시운전을 실시해서 2012년 2월 8일 준공 계획이나 2012년 1월 1일 가동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현재는 1일 36톤이나 신규 소각장이 완료되면 1일 48톤입니다. 사등위생매립시설의 매립면적은 72,774㎡이며, 매립량은 1,040,000㎥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병합으로 되어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15톤으로 콘베이어에 의한 수동 선별식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신규 소각로 준공에 따른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및 매립량이 감소되고, 사등위생매립시설은 재활용의 철저한 선별로 매립량을 감소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수동 선별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활용 선별시설 수작업에 의한 처리로 다수의 인력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 일자리 사업의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활용 선별량 증가에 의한 매립율을 감소하고,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소화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원가절감과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생가능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0톤과 분뇨처리시설 5톤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사등동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내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가스포집시설 및 연소장치 등 부속장치를 설치해서 2,350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연간 20톤의 유류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발생과 슬러지 발생률 감소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며, 소각장의 폐열공급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보조공급원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 내 야구연습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 내에 야구연습장을 조성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시민 여가를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동 사용종료 매립장 내에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연습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9월에 야구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대책보고를 하고, 2011년 1월에 우리 시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매립장 내에 야구연습장을 설치해서 사천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협오시설로만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증기)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폐열 재활용에 따른 처리원가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동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규모입니다. 소각장 폐열은 시간당 4.81톤이며, 연간 320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지름 125㎜, 길이 1,250m의 이중압력배관입니다. 공급처는 동원유지와 동남사료, 동원수산물가공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10월에 폐열공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2011년 4월 준공하였으며, 2011년 8월 폐열공급단가를 결정해서 2011년 9월부터 폐열공급 계약체결 및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폐열공급으로 인해 연간 2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으며, 폐열공급 대상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40세대에 세대당 3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2012년도에는…… 2009년도에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에게 몇 번 찾아오고, 엊그제 시장님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연간 500만 원을 달라, 또 건강검진비가 40만 원인데 7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시고-그날 조익래 위원님도 참석이 되어졌는데-시에서도 3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올려줘야 하지 않겠나, 인상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많지도 않은 이 금액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주변여건도 안 좋고, 악화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함을 요청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다는 못해 드리는데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대 정도 있는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해 주면 분리수거가 더 철저히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의 2011년 추진성과를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강화된 목에 들어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은 양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우리가 매년 종량제 규격봉투를……

거기는 일반쓰레기가 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몰라도 일반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옵니다. 재활용이라고 내놓기는 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신문지도 묶어서 야무지게 내놓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실제로는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재활용율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분리배출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이 확실한 것 같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구 버렸는데 이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렸기 때문에 양이 증가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시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쓰레기를 꼭 분류하자면 일반쓰레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들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는 일반봉투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가격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60ℓ짜리 통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노란봉투라든지 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수거해 오는데 원칙은 분홍색봉투에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가격이 같다면 그것을 좀 홍보해서라도…… 대체로 보면 흰색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 같던데……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져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홍색봉투는 음식물쓰레기장으로 갈 것이고, 흰색봉투나 노란색봉투는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쪽에서 처리하는 양은 줄고,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양이 줄고, 한쪽에서는 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분리배출이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의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지만 소각은 혼합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만 시민에게 홍보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으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대당 1천 원씩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양을 재지 않고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1천 원씩 부과했는데 이후로는 아파트에서 내는 쓰레기의 양에 맞춰서 부과하겠다는 개념인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세대당 1천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는 양만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과 같이 하면 엄청 편합니다. 부부가 같이 출근하는 길에 집에서 가지고 나간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면 되는데 앞으로 전용용기가 보급되면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용기를 집에 갖다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가정마다 개인별로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 아니라 120ℓ라든지 60ℓ짜리 통을 갖다놓고 1통이 차면 칩을 부수고 수거를 해 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는 수수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여름철이 되면 세대당 조금씩 더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는 비슷하겠지만 주민들은 조금 더 불편하겠다는 예상은 됩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양을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 세대별로 1천 원씩 부과했는데 이후로는 그 양을 측정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 칩을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세대 소관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는 1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똑같이 이전처럼 내는 것이고, 결국은 쓰레기양을 재서 1/n로 나누어 세대당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도 한 사람이 살아도 1천 원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각 가정에서 칩을 붙여서 얼마간의 양을 배출하는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낸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제가 내는 것이면 2천 원 들던 수수료를 1천 원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모든 아파트에서 낸 쓰레기를 1/n으로 해서 낸다면,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전체를 합산해서 세대당 부과한다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각 가정별로 용기를 구입해서 한다면, 지난 7월 1일자로 사천읍과 벌용동에 실시한 것처럼 각 세대별로 용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한다면 분명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가정별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종량제를 하기는 하되 지금 있는 통에다가 칩을 붙여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지에는 조금 빗나갑니다.

맞아요. 정부 시책은 각 가정마다 통을 비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소각장의 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이후 시에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각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 차례에 걸쳐 면담도 하고, 벽산 사장과 사천그린 사장과 시장님의 면담도 있었고, 그때도 시장님께서는 일관되게 고용보장과 승계를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는 재무제표 모델상 임금이나 인력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실무자와 환경사업소장과 노동자가 만나서 요구사항을 한 발씩 양보해서 좋은 타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담당은 누구십니까? 얼마 전에 집 앞에다가-어떻게 보면 불법 쓰레기인데-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보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차도 안 가져 가고…… 얼마 전에 없어졌던데 혹시 그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지시를 해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을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현 수준으로 본다면 약 3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량이 이번부터는 약 12톤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35년보다는 더 길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열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