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기동 의원 발언
기권
한기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예산배정 기준, 읍면별 결산서 제출, 또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포축제 시연관련 참여 축제명과 읍면별 지원현황,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치원 선생 고증에 대한 자료,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형 관광홍보판 제작비 사용내역,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6급 10년, 20년 이상자 명단, 임금동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벼 수매에 따른 환원사업비를 제외한 수매가, 환원사업을 포함한 수매가 읍면 농협별 현황,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미트 경영실태 및 자산현황, 임금동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공예업체 학습관 설치 감리현황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회기가 끝나지 않는 그런 오래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자대회가 공주에서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2쪽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료작물 벼 품종 연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17-2쪽과 17-3쪽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홍성 농산물 현황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7-4쪽과 17-5쪽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별, 마을별 품평회로 지역특산물 생산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17-6쪽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지난번에 추가설명해 주기로 했고, 또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의 끝난 후로?
기권
한기권의장
방금 회의 개의하고 나서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만일 안 왔을 경우에는 다시 독촉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군수님 출석요구는 뭣하러 하셨습니까?
기권
한기권의장
군수님 출석요구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장기동의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기권
한기권의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답변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내주셔야 되었고, 또 양해를 구하고 뭐 본인이 출석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했지만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장기동의원
그동안은 서면으로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했었죠.
기권
한기권의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장기동의원
행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의장님한테만 협의를 했습니까?
기권
한기권의장
저한테 서면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뭣하러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권
한기권의장
그러면 하여튼……
장기동의원
그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출석요구한 것을.
기권
한기권의장
철회할 수는 없죠.
장기동의원
그럼 출석요구했는데도 오시지도 않는 거 뭣하러 해요.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결의한 것도 안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셨지만 장 의원님께서 우리가 어제 그제 개의를 하면서 군수님과 전체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첫날 조금 나오시고 그 후에 거의 안 나오시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종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장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개회식 이후에 지금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분명히 출석요구를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전체를 하였고, 또 여기에 일반 주민들께서도 와 계시고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또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11시까지 군수님이 와 주셨으면 그러한 요구를 드리고, 만일 안 오실 경우에 다시 정회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군정 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17-6페이지 읍면별 마을별 품평회로 지역농산물 생산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냈습니다. 질문을 낸 취지는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고시마현 아야초정이라는 데에서 마을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솜씨를 해서 그걸 각 리 단위로 품평회를 해서 또 아야초정대로 모아서 품평회를 해서 거기서 입선되는 사람은 상품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장을 하는데 아주 지역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면서 잘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이걸 낸 건데 어느 때인가 제가 올 봄에 6월달인가 홍동농협에서 오리농축제할 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술을 빚으라고 한 걸 봤습니다. 술을 빚으라고 선정했을 때 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중에서 특히 특별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이걸 내가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85만 원, 34만 원 이거 가지고 품평회하고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들 장난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무슨 품평회를 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우리 고유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체개발을 해서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러한 솜씨자랑 대회를 해야 거기에서 입선되는 사람은 상품화시키고, 또 판매장 같은 것을 사람 많이 오고 가는 장소에 설치해서 판매해서 그네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자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전통테마마을과 또 이번 금년에 선정된 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단위로 품목별로 저희가 11월 10일날 한마음 화합대회 겸해서 농산물 전시 및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번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은 건강장수마을과 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확산시켜서 읍면 단위, 또 품목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소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을 일본 가고시마현 아야초정이라는 데를 연수를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거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자기 마을에 솜씨자랑을 해서 음식 또는 토속 목각 같은 거 아니면 자기 재능껏 모든 물품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해서 그걸 품평회에 내놓더라고요. 거기서 심사에 입선되면 그걸 장려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유의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아주 대단히 잘 됐다. 그리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더라.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일단은 해당 공무원을 가고시마현 아야초정 여기에 꼭 당일치기로 그냥 하시지 말고 몇 박을 해서 거기 자세한 것을 알아서 거기에 본받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보완을 해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네요. 연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고요.
정열
주정열의원
아마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돌아오는 농촌과 살맛나는 농촌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야밤도주하는 곳에서 지금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누구 연수를 보내서 며칠간 연수를 보내셔서 그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실시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건강장수마을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장수마을이 우리 군내에서 어느어느 마을이 장수마을로.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4,200만 원 지원돼 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어느 마을이에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마면 봉암마을입니다.
이태준의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마을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었고, 또 부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많이 재촌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일감들을 찾아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들이 뭐 있겠는가 그런 기준과 또 노인들이 사실은 많이 재촌하고 있는 마을, 그리고 앞으로 발전가능 뭐 여러개 마을이 신청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만 신청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준을, 또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의 평가기준에 적합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역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열의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100개 마을로 확산된다고 하면 이 후에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자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부녀화,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 중에서도 재촌하고 있는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재촌하시고, 또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감을 농촌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참새방앗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공까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의욕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지금 금마면 봉암마을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그러니까……
이태준의원
구체적으로 뭐뭐를 지금 4,200만 원 국비 지원받아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에 지금 농산물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는 가공품, 지금 참기름이라든가, 떡방아라든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품공장을 지었고요. 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마을에 조경할 수 있는 야생화 이런게 계획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일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 해서, 또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쌀누룽지, 그러니까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해서 요즘 쌀이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해서 누룽지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토종 된장, 고추장 이것을 죽염으로 해서 고추장, 된장을 담아서 팔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또 도시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체류해서 농촌을 체험하면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만,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글쎄, 상당히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각종 사업을 보면 사업성과가 1회성, 그냥 거치고 마는 지속적으로 그 부락이 그 목적대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만 어떻게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마을을 앞으로 선정할 때에도 우선 선정부터도 지도자가 확실해야 되고 부락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이 장수마을이 목적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노인들이 일감을 가지고 옛날 왕골방석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일감들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감을 창출해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성이 아닌 연차적으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오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도자나 또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11월 7일날 전 직원 회의를 사실 내내 회의실에서만 우리가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는 전통테마마을에서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과 의원님도 참석하셨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보고도 듣고, 이번 11월 7일에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이장들에게 사업계획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도 듣고, 우리 직원회의도 거기서 한번 우리가 하는 그런 회의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11월 7일날 오후 16시에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서는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마을을 진짜 장수마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구항 테마마을은 잘 지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장수마을도 구항 내현부락의 테마마을처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마마을에서 지난번에 직원회의, 사실은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다음 어느 마을에 가서 하든 참석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고 배우겠습니다. 17-4페이지 김원진 의원이 사실은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얼굴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돼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저희 군은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가 이 지방에서 사실은 탄생되어 가지고 원산지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지방에서 퍼져나가고 이 지방에서 명명된 품종입니다. 그때 당시는 연차적으로 전국 생산량의 80%, 100% 이렇게 상회하다가 지금은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호박고구마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른 작물은 비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고 맛이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 같은 데가 대단위가 묵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인데, 그런 땅에도 심을수록 잘,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확대보급하고 우리 얼굴있는 농산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호박고구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박고구마 사실은 원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익산, 부안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만, 일본 가고시마에서 갖다가 재배해서 주정까지도 한번 시험도 해 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호박고구마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기뿐만 아니고 서산, 태안, 당진 이쪽까지도 도로변에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재배방법은 저도 고구마를 재배해 봤습니다만 멀칭해 놓으면 크게 관리도 않고 병해충도 없고 사실 무공해 식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특산물 쪽에 찾아보기 위해서 딸기하고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가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 하는데 앞으로도 호박고구마에 대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유휴지 활용이라든가 전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색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구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해충에 강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비료도 많이 안 주고 병해충도 방제 안 해도 잘 자라는 농작물이 고구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내년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딸기하고 버섯종류가 사실은 버섯종류는 그렇지 않겠지만 딸기 육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로얄티를 지금 지급하라고 그러죠? 사실은 지급을 않고 있는 실정이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동의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연동하우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210평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이걸 검토해서 확정을 금년에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210평에 대해서 딸기묘를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얄티도 앞으로 거론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줄 수는 없지만 그 묘를 육묘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꽃묘라든가 어린 벼라든가 배추묘라든가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딸기육묘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전환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간에 꽃묘를 분양해서 받았던 읍면에는 통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생산을 안 하고 다르게 대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좀 지양하고 농가별로는 하기 힘든 거 연구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타리 같은 작목도 사실은 우리 나라 육성종자는 많이 퇴화가 되어 가지고 외국 종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배양사업에 주력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게,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센터라는 것은 자체 이익보다는 군민들 농사짓는 분들에 이익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신규 구상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지금 갖다 쓰는 종균들이 사실 퇴화되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연합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상품 생산해서 판로까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촌진흥청에 과학원에서 갖다가 새로운 품종들 이런 것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여기다 접종시켜 가지고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좀 예산적 측면에서도 도와주시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7-4쪽에 우수한 경쟁력있는 홍성의 농산물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고 있고 한데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술개발이라든지 가공기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농촌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군 농업의 생산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 유통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군에 좋은 농산물을 대도시에 소비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군에서 NGT라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북이마을 쪽을 통해서 농촌 체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인천 연수구에 우리 군하고 자매가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버스 3대로 해서 한 150여 명이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사과따기 체험도 하고 고구마캐기 체험도 하고 소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전혀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비로 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상당히 본 의원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대도시에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유통을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중요한데 이런 행사에 예산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 농산물을 기술센터에서 잘 개발해 가지고 좋은 농산물들을 만들었는데 대도시에 홍보하고, 또 제대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하면서 홍성에 이런 좋은 농산물들이 있고, 특산물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통테마마을과 장수마을과 도시 소비자와 연계해서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이 사실 배추도 여기 생산지에서는 많이 받은 분이 포기당 천 원 받은 게 최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에 가면 7, 8천 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통마진을 사실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해서 사실 우리가 직거래를 도농체험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번 11월 11일날 개최되는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도 앞으로는 도시 소비자들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홍성에 오니까 친환경농산물도 많이있고 가니까 실지 값도 싸고 한 그런 쪽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끼리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소비자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전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와 도농체험 관계는 금년에 소수 인원이 됩니다만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도록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정말 아까 소장님께서 배추의 예를 들었는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 마진을 생산자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를 하는 거보다는 소비자들이 홍성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장도 와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된장도 와서 담아갈 수 있는, 홍성에 와서 농산물을 소비자들 이 직접 산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생산한 농민들은 유통마진을 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홍성 농산물이 전국에 비싼 가격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임금동 부의장님.
금동
임금동부의장
17-3페이지 사료용 벼는 축산과 시간에 질문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벼품종이 동진벼, 안다벼, 수원468호, 하마사리 이렇게 벼품종이 나왔는데 이것은 수확하고서 엔시레지에 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같이 총체로다가 이런……
금동
임금동부의장
수확을 않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렇게도 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는데 일본에 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 수원468호 같은 경우는 수량면에서 앞서 있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부터 금년에 0.5헥타 운영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쌀이 남아돌아가고 쌀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축산 소득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 소득보다 축산 소득이 오히려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쌀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가축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품종도 우리가 수원468호를 시험해 보니까 오히려 일본 것보다 앞서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저희도 한번 국비사업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군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축산군으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우리 군에서 지금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는……
금동
임금동부의장
아직은 안 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도 그런 질문을 냈고 농촌진흥청 시험장에 가니까 요즘 새로 신규로 나오는 사료벼가 있다고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담당이 우리 소장님을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은 축산군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반영해 가지고 축산군으로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셔 가지고 축산군으로서 이런 시범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럼 내년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아직 국도비사업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해 놨는데 반영이 홍성군에 안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한번 군에서 사업을 소규모라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의원
기술센터에서 올해 배추묘를 주문생산해서 판매하셨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신식의원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한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전량 다 판매하셨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 판매했습니다.
최신식의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문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7만 본 저희가 계획했는데 주문을 받아서 보급했기 때문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최신식의원
이것을 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요즘 농촌에 노령화, 고령화되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배추를 농가에서 김장용으로 심는데 주문을 못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배추묘를.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는……
최신식의원
아니, 주문을 못해 가지고서.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해 가지고요?
최신식의원
예, 못해 가지고 배추묘를 구입하는 데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2006년도는 마을 이장단한테 확실히 주문을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하셔 가지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묘는 사실 다른 육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배추 육묘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학영농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육묘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딸기묘 무균 조직배양이라든가 무균종자, 무균묘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소농가들 육묘하는 부분들은 다른 육묘시설, 저희가 3,000원씩 받았거든요. 105포기 한 판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과학영농의 육묘는 아니라 어렵다하는 상황에서 육묘분야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쪽이니까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식의원
양해가 아니라 지금 과학영농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량을 상토를 구입해다가 묘를 부어서 직파하는 분도 계시지만 묘를 밭에다 이식하는 그 문제나 할 적에 기술센터의 호응이 좋으니까 소장님께서 이것 좀 배려하셔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일손 돕는 것은 육묘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소량 농가들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다가 주문받아서 재배하던 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사료작물 재배 17-2페이지에서 혹시 홍동에서 뭐 보리 파종하기 위해서 씨종자 구하는 신청은 아직 안 했죠? 홍동에서는 많이 계획하고 있던데.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종자는 신청을 읍면별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래요. 사료작물을 하기 위해서?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리종자와 또 사료작물은 별도로 사료작물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받았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화산벼를……
정열
주정열의원
올해는 얼마나 홍동에 많이 신청했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홍동지역은 제가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화산벼를 사료작물로 받았다가 그게 다른 호맥으로 대체돼서 나왔고요. 그건 읍면별로 전체 신청량은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번에 신협에서 친환경농지에 사료작물로 해서 대단위 보리를 간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은 신청이 있나 물어봤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보다는 사료작물은……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거기서 계획은 보리를 어느 정도 성숙해서 누릇누릇하게 익으려고 할 때 싸이로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소에 줄 때 분쇄해서 농후사료 대신 조사료하고 합쳐서 농후사료를 적게 주고 그런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후사료가 그동안은 보통 60% 내지 70% 이상 주잖아요. 그걸 확 줄여서 40% 정도 하고 조사료를 60% 올려서 적은 비용으로도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축산을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힘써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의사일정부터 한 항을 다루고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과 현안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하에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군수의 불출석 및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자세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성명서. 홍성군의회에서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의결하였으나, 군수께서는 임시회 개회시에만 출석한 후 어떠한 통보도 없이 관계공무원만 출석토록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한번도 참석치 아니하였으며, 군정질의 답변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도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의에 동떨어진 답변 등 불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킴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차후 군의회 의사운영 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군정에 대한 질문 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3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고보상금 및 포상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담장 허물기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 가곡저수지 부근 산촌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개발사업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13-2페이지 저수지 주변 축사나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사전통보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사전통보를 해서 경각심을 일러줘서 규칙적으로 도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미리 경각에 의해서 청소할 거 청소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걸려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신고에 의해서 수시점검도 있지만 연중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한 번 실시하고요……
정열
주정열의원
연 1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축사마다 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연 1회 말고는 없죠? 고발돼야 그걸 하는 거죠?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고발도 들어오고 지도점검을 그 지역에 나가면 한 군데만 딱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동 홍원리를 나갔다면 그 지역을 쭉 한번 둘러보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저는 이게 불시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해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미리 일주일 전에 몇 월 며칠 나간다 1년에 몇 회씩 그게 사전에 그렇게 해서 못박혀야 주민들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하고 자꾸 경각심에 의해서 뭐하지 않나. 그리고 걸리는 게 아니라 계몽 정도로.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지만 이 축사시설이라는 것이 축산인들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깨끗이 하고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 보완할 거 미비점이 있으면 당신네는 이렇게 저기해서 시설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의 좀 해라 그렇게 자꾸 말하자면 권고로 해야지 자꾸 벌금만 먹여서는 안 되고, 사전홍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실시하지만 연중 계속 교육계획에 의해서 축산인들을 별도로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사전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마을하수도는 현재 2006년에서 2021년까지 23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나?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마을하수도는 23개소가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53개소가 현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더 많이는 할 수 없나. 이게 특히나 저수지 주변에 우선 배정해서 많이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실시하는 마을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홍동저수지 같은 경우 2006년도에 도산리가 마을하수도 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상송리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뭐하더먼.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도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우선 시행되도록……
정열
주정열의원
그건 수도과에서 하나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도는, 카파라치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55건 신고돼 가지고 51건을 처리해서 1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을 지금 다 썼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낚시인들이 홍동 삽교천 상류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역시 또 다니다보면 자기가 실컷 쓰고 난 걸 버린 것이 엄청나게 그렇더라고요. 이분네들한테도 무슨 계몽운동을 해야 될 입장 같더라고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계몽도 하고 저희들이 경고판 설치도 하고, 또 군과 읍면별로……
정열
주정열의원
본인들 의지가 문제인데 하여간 못된 습성들이더라고 보니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연중 뭐 수시 대청소를 실시해서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예,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의원
13-4쪽에 신고보상금 및 포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고건수를 보면 73건 중 66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310만 원까지 부과했는데 이 포상금은 건당 얼마인가요, 어떻게 포상금을 주죠?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건별로 상황에 따라서 책정하는데……
이규용의원
뭐 금액단위로 하나 어떻게 책정해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용의원
그러면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구분하지 않고 하나요?
그거 비례해서요?
그런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벌써 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00만 원을 다 썼는데 이런 것만은 어떻게든지 충분한 포상금을 세워서 실적을 올린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포상제도를 계속해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벌써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해서 추경에라도 하고 해서 이런 포상금은 100%가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도단속을 많이 했으나 아직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지도단속해서 정착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만 방관하면 금방내 이게 법을 위반하고 흐트러진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뭐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애로사항보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1회용품 무상제공에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임금동 부의장님.
금동
임금동부의장
13-7페이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갈산면 가곡리 저수지 부근이 산촌개발사업으로 아주 최고 적지로 생각하고 질문서를 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광천읍 담산리나 장곡면 광성리는 다 끝났습니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지금 광천 담산리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났고 광성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게 지정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산림개발기본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정되는데, 저희 충남도의 경우에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광천읍 담산리와 장곡면 광성리 두 군데 해서 총 9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여기 군에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산촌개발사업 지정요건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엄청 많이 9건, 23건, 7건, 5건, 9건, 13건 이렇게 쭉 냈는데 우리 홍성군은 딱 두 건이고 더 이상 해당지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도에서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읍면 기준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임의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러시면 산촌개발사업에 지정요건이 안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가곡마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임도도 개설될 수 있도록 0.8㎞를 추가로 개설해서 그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현재 추진을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될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산촌개발사업 지정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기준 완화에 대해서 14-2쪽과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물으신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정리현황에 대해서 14-4쪽과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대책에 대해서도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4-7쪽과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궁리·어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자 보행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14-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물으신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14-11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월교의 설계 및 설치의 적정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14-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북면 육상 토사채취 현황에 대해서도 14-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금동
임금동부의장
개발행위제한 완화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냈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 또는 면도 이상의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 지역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5가구 이상의 취락을 형성한 최고의 지반고를 조사하여 이를 조례로 반영하였고, 답변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현지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탁상행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유로서는 갈산면의 경우 개발행위 표고가 120미터인데 소재지를 출발하여 8㎞ 정도 대사리 저수지 방향으로 20% 경사도로 계속 상행하다가 대사리 저수지를 지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갈산면 대사리마을의 경우는 예로부터 개인주택 약 20세대 정도의 부락민이 살고 있고, 경관이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고, 고도제한에 이번에 묶였습니다. 대사리 산57-1, 산59-1, 57-3의 경우 개인소유의 관리지역으로서, 관리지역입니다. 한 5만 평 정도가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개인소유 재산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마을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류로…… (참고서류 보여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부의장님께서 아까 저희가 답변자료를 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건교부 기준보다도, 제시한 기준안보다도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다섯 가구 이상의 취락이 형성된 최고 지반고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면도에서 50미터 이상이나 면소재지 표고에서 50미터 이상보다도 더 높은 지반고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킨 그런 입장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이면서 광활한 면적을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에 묶여서 안 되는 곳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기준표고 이상의 지반고를 갖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형태에 따라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가능하다고 단언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 관리계획이 언제 결정됩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관리계획은 2007년 말에.
금동
임금동부의장
2007년 말에?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부의장
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부의장
군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어떤 정확한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런 문제가 아직 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각 읍면에도 이런 문제가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현지답사해서 조례를 만들 때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너무나 개인소유의 재산이 침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의원
14-4쪽에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정리사항입니다. 이것이 환지정리가 된 뒤로 벌써 5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2개소에서는 고암·대교지구와 옥암지구에서는 아직도 4억 3,790만 원이라는 거액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압류는 되었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어떻게 속히 처리해서 우리 홍성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2월에 준공돼 가지고 완공돼서 환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 환지청산금이 미회수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옳겠지만 또 이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저희들은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매년 3, 4차례 촉구공문을 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개인간에 어떤 매매가 이뤄질 때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미납금을 청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건에 2,670만 원을 납부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촉구도 하고, 또 강제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면 강제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이것이 만 5년이 지금 다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미수가 자꾸 축적되고, 또 앞으로도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군비가 사장되게 되면 우리 군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독려해서 안 되면 최후에는 공매처분이라도 시켜야 되는 그런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최대한 특단의 노력으로 이 사항을 매듭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원
다음에 14-6쪽 공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기 공가수를 보면 우리 군에 약 261동이 공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해에 39동을 정리해 가지고서는 이게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한 동에 400만 원, 이것도……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40만 원입니다.
이규용의원
예, 40만 원을 가지고서 사실 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읍면에서는 상당히 홍성읍 같은 데는 겪던데 이것도 높여가면서 물론 공가를 없애고 싶어도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소유자가 불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간 예산을 세워서 꼭 본 의원은 그걸 생각합니다. 어디 포장하고 뭐하는 거 이런 거만을 너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청소년의 우범지대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써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반영을 해서 이것이 다만 과반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이 공가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하고, 군비가 70%인데 지난 2004년까지는 동당 40만 원을 지원해서 정비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80동의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동당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철거토록 해 가지고 사업효과는 굉장히 작년보다도 더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은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동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8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내년도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도비가 몇 %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30%입니다.
이규용의원
도비 30%……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군비 70%입니다.
이규용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백월교 설계 적정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백월교가 침수위험은 없습니까? 범람할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 교량설계가 건교부 지침이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고, 또 저희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은 지금 통수단면이 초당 100톤이 기준인데 백월교 같은 경우는 통수단면이 초당 111톤으로서 홍수량보다 통수량의 값이 크다 그래서 범람위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강우량을 몇 밀리로 봤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건교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입장이고, 지금 길이가 100미터 이하의 소교량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50년 빈도의 200밀리로 보셨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계획홍수량이고 그래서 계획홍수량 200밀리에서 여유고를 60센티미터가 더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장기동의원
비 200밀리 올 때 60센티미터 정도 여유를 뒀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아니, 200밀리가 아니고요 초당 200톤입니다. 통수량이.
장기동의원
통수량이 초당 200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강우량 1일 빈도를 봅니까? 50년 빈도라면?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럼 지난번에 9월 8일날인가 홍성에 비가 좀 왔을 때 그때 가보셨어요? 다리? 한참 비올 때.
본 의원이 거기를 비가 와서 가봤는데 그때는 한 30센티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위로. 그리고 이게 통수단면이 현재 높이입니까, 2미터 20?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장기동의원
예.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진에 보시면 상류측, 하류측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상류측에는 거의 모래가 한 1미터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 저녁일 거예요. 9월 17일 오전 정도 될 테고, 그때는 이런 정도의 모래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물의……
장기동의원
지금 이게 재보신 거냐고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지금 재는 겁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그 모래가 인위적으로 그 후로 파다놓은 겁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추과장
자연스럽게 유입된 거라기보다는 그 밑에가 광경교를 공사하기 위해서 가교도 놨었고요. 그리고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상에 많이 널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속의 흐름이 느려져 가지고 모래가 미처 쓸려내려가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이 교량 밑에 모래가 약 1미터 정도 쌓여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두 번째 사진을 드렸는데 이것은 북문교입니다. 북문교의 통수단면하고 그 다리의 높이하고 상판에서의 교각, 교대의 높이하고 또 백월교의 높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면 같은 높이면 아치형 다리가 통수량이 많습니까, 그냥 평면다리……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문교는 높이가 2.5미터가 되고 백월교는 3.2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동의원
상류 쪽은 2.2미터 맞아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 2.2미터는 이게 모래가 쌓여서 높이가 줄어든 것이고요. 교량 자체는 설계해서 시공한 자체는 제 규격으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모래가 쌓여서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장기동의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모래가 한번 비가 왔습니다. 다리를 신설하고서. 그러면 다리를 신설하면 그 기준치보다 가설할 때보다 모래가 더 쌓였다면 앞으로 더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팽겨나갑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뒤로 저희들 답변자료를 쓰면서 현장에 두어 번 나가서 과연 이 모래가 쌓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래가 쌓이는 원인은 뭐냐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경교를 가설하면서 거기에 가교라든지 어떤 유속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하천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돌 같은 것이 하상에 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모래도 한번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상황이 그래도 모래가 계속 쌓인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기동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이게 좀 중요하니까 저기 하는데 통수단면이 2미터이든 100미터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현재 위치는, 상판 교각의 높이는 그 아래 광경교나 북문교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낮은데 이 대책이 어디 있느냐. 그럼 측량이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단의 높이는 거의 같으면, 아치형에서는 같은 높이라면 아치형이니까 통수단면이 적은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도 그거보다도 낮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 이 밑에 하상에 모래가 쌓이는 것은 앞으로 더욱 쌓인다고 봐요. 그러면 매년 이걸 쳐낼 것입니까? 그리고 또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신설되고서 사실은 개통도 안 됐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조금 한 20밀리만 그 시간에 더 쏟아졌다고 해도 본 의원은 홍성이 물바다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다리를 다시 가설한 다리라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러나 다리가 없던 데에 이런 다리를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신설하면서, 다리를 신설할 때는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물 흐름에 방해가 돼 가지고 모래가 쌓인다는 것은 이 다리 현재 높이가 너무나 낮지 않느냐. 이 낮은 것을 기중기로 들어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다리가 낮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백월교하고 북문교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교각의 높이, 상판의 위치가 지금 통수단면을 결정하는 그런 높이가 백월교나 북문교나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재 본 결과로는.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가 없었던 데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돼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또 토사가 쌓이면서 범람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왕에 교량이 시설돼 있고, 뭐 지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살려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쌓여있는 토사도 한번 다 긁어내 보고 그래서 그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옳지 않은가,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본 의원이 그날 본 것은 유속이 북문교는 빨랐습니다. 그리고 광경교는 그때 임시가설 다리를 놨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않고, 그런데 거기도 빨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유난히 느리더라고요, 유속이. 그래서 모래가 쌓이는 원인도 뭐 장애물이 있어서 쌓인다기보다는 다리의 위치를 나는 측량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왜, 제방 높이보다도 상당히 낮아요. 다른 데는 제방 높이하고 거의 상단의 높이가 같은데 여기 부분은 제방 높이보다도 한 1미터 정도 낮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자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백월교는 상판에 어떤 장식을 조금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판의 형태를 교각과 교대를 끝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지붕으로 얘기하면 처마끝이 좀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아름다움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적감각을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답답해 보입니다. 다른 다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가서 재 본 결과로는 통수단면은 결코 북문교의 통수단면보다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래가 쌓여 가지고 1미터 정도 모래가 쌓여서 그 모래만 파내면 조금 시각적으로도 환하게 이렇게 보일 것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다리가 완공됐고, 또 문제점이 파악돼서 문제점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만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도 해 보고, 또 기술자로 하여금 판단도 해 보게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역에 어떤 홍수를 야기하는 화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판단하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홍수 시에 무난히 홍수만 범람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홍수가 범람된다면 홍성읍은 큰 일이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또 모래가 여기에 쌓인다는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유속의 흐름이 과연 그 밑에 광경교나 북문교하고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속 흐름이 같게 그걸 설치해 주시고, 또는 설치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는 이게 저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이게 의원 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길이길이 이게 문제가 남는다고요. 과장님도 역시 설계할 때는 참여를 안 했겠지만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전임 누군가는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홍수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홍수가 만약에 200밀리 정도 온다면 한번 가보셔 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나 이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비만 오면 나가봐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홍북면 육상 토사채취 현황, 이거 토사 채취할 때 환경성 같은 거 검토했어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2004년도에 허가 전에 8월 17일날 사전 환경성검토를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기동의원
판단을 받았는데 그게 인재에 의한 수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원인이 뭡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수허가자가 사업장 관리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관리의 잘못으로 저기를 했다. 우리 군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는 사전 점검도 해 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물론 허가 전에는 점검을 하죠. 하는데, 어차피 전문기관인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도 사전 환경성검토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보기는 하는데 그때 예기치 않은 9월 16일날 저녁 9월 17일 오전 중에 폭우로인해서 또 하나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허가자의 현장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피해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강우량은 기상청에서 예보는 하지만 정확한 피해 같은 거 몇 밀리 같은 거 온다는 것은 대개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위험시설물을 허가해 줄 때는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점검도 해 봐야지 그거 피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농민들 억울하게 저기만 하지. 군도 1차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더욱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허가내 줄 때 그런 부분, 특히 외지 분들한테 이러한 허가를 내 줄 때 홍성군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되겠어요? 좀 잘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지는 모르지만 보상해 주는 부분도 군에서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4-12쪽에 장 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통수량 계산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빈도로 했을 때 초당 200톤의 우수만 흐른다고 계산한 것이지 그랬을 때에도 겨우 11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2002년도 9월달에 하천설계기준이 원래 유속의 흐름에 방해주지 않기 위해서 교량 상부 뚝마루에서 교량 상판 하부가 1.2미터 이상 되게 원래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뚝마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밑에 하상 정비만 하면 충분하게 유속을 통수량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하상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상정비한다고 통수량 많게 한다고 바닥을 많이 긁어내면 교각이 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다 가설한 교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은 비만 오면 나가서 보겠다고 하셨는데 뭐 비만 오면 평생두고 나가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책임을 맡고 있는 사항은 나가서 조치를 해야죠.
이종화의원
그리고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완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해 가지고 특색있게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좀 특색있게 잘 했다. 우수가 지하로 침투될 수 있게 돌로 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한 것보다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횡단보도만큼은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 평평하고 넓은 돌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돌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모차가 횡단할 때도 그렇고 장애자들 지나갈 때도 그렇고, 또 여성분들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지나가려면 돌틈에 박혀 가지고 구두를 다 버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설계할 때 아까 백월교도 그렇고 이런 설계를 하면 좀 설계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우리 군에 그런 심의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종화의원
전반적인 기본적인 설계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심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세부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에는 그걸 또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14-10쪽에 보면 장애자 보행시설 설치문제, 홍성군에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장애자를 위한 그런 인도라든지 횡단보도가 돼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있는데 일반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경계석이 그냥 경계석 낮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장애자는 물론 일반 정상인들도 연세드신 분들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모차 같은 것도 지나가기 어렵고. 어떤 데는 저쪽 홍남초등학교에서부터 금년에 개설한 도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계석을 횡단보도 쪽에 낮춘다고는 했는데 형식에 그쳐가지고 어떤 데는 7센티미터 높이 되는 데도 있고 뭐 10센티미터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재봤는데 그리고 혜전대 앞에도 금년에 공사했는데 거기는 전혀 횡단보도는 설치해 놨는데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은 홍성군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뭐 기구는 없다고 그래도 군내에 대학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에 장애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해서 말로만 살기 좋은 홍성 찾지 말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장애자나 노약자나 다 살기 좋은 홍성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기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충분히 배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혜전대 앞 도로라든지 경성아파트와 홍남초등학교 앞 도로라든지 이것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비만 오면 나가서 지켜보지 않게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문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서를 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홍주역사공원하고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여기에 지금 소공원 조성 완료했다는데 거기 나무가 식재되지 않았어요? 나무가 조성됐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느티나무하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리고 역사문화의 거리 광천통로 입구부터 조양문, 홍성교 그쪽으로 나무가 또 식재돼 있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거기 나무가 현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심으면서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르고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이식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뭇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고사되는 그런 나무는 똑같은 나무로 다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보식하는 식으로. 의당히 그거야 보식해 주겠죠. 거의 100%가 다 죽은 나무 갖다 잠시라도 심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 쾌적하게 봐야 할 텐데 불쾌하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바로 이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봐야 그것이……
용학
이용학의원
지금 나무 이식하는 거 소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지 바로 살려놓는데 어째 거기 이팝나무, 거기 이팝나무죠? 이쪽 문화의 거리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느티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지. 거기 심은 나무가 느티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다고. 이팝나무가 그냥 심은 게 전부다 그렇게 뻣뻣이 서 있으니 기술이 부족돼서 그런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문제는 시방서 흉고직경 규격대로 다 심어져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여기 군청 앞에 있는 공원말이에요. 그 공원은 죽어 가지고 다시 또 보식을 한 건데 그전보다 더 적어졌대. 더 커야 할 텐데.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지금 광장 쪽으로 앞에 두 줄은 그냥 보식한 것이지 죽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공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줄을 더 심은 겁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공간에 더 심었다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하여튼 그리고 시내에다 왜 이팝나무를 갖다 심지? 이팝나무가 좋아서 심은 거예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저기한데 괜찮다고 판단해 가지고 느티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같이 심은 거거든요.
용학
이용학의원
이팝나무가 용봉산 입구 가는 가로수를 이팝나무를 90년도인가 93년도인가 심었는데 그 나무 심은 것이 본인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니더라고. 좋다고들 하기는 하는데 나무 그때도 보식하고 뭐 어떻게 간신히 숨넘어가는 거 살린 거 같은데 별 큰 뭐가 없다고. 이 시내권에다 이팝나무 갖다가 심었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데다가 거기다 나무갖다 심어준 것이 뻣뻣이 서있지 거기다 또 규격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감사에 다시 또 볼 거지만 흉고직경이라든가 거기 규격대로 심고 안 한 것은 감사 때 하는 거니까 내가 감사 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규격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심은 나무가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아서 나무 산채 심어놓는 것이 오늘의 나무심는 기술이 고도적으로 발달됐는데 왜 그 나무가 하루도 못 가고 그냥 뻣뻣이 서 있느냐고. 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가을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식을 하면 활착기간까지는 그리고 또 침엽수 같지 않고 활엽수이기 때문에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죽었는지 잘 살았는지 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내년 봄에 가서 새싹이 다 나온다면 죽은 것이 아니고 산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뭐……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용학
이용학의원
하자보수라는 얘기는 의당히 그건 있는 거지. 그건 부수조건이 있는 거지.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식재한 업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 보식한다든지 할 것이고요.
용학
이용학의원
시내에다가 잠시라도 잎이 산 걸 갖다 심어야지 옛날에 이승만 박사 현지 나오니까 소나무 꺾어다가 꽂아놓았다고 하더먼 원 그런 식이라도 해야지 내포문화축제를 하는데 나무가 전부다 말라서 뻣뻣이 서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이 문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내년 봄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 보면 아는 거고, 또 시방서에 의한 규격대로 갖다 심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나무 지금 그런 나무 시내권에다가 사실 심을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하면 나무가……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면 또 좀 그런 것 같고요.
용학
이용학의원
잘한다고 했으면 나무가 뻣뻣하게 서있지 말아야지.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나무를 분을 떠 가지고 이식해서 식재하게 되면 통상 3시간 정도면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진대요.
용학
이용학의원
왜 그런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활엽수인 경우에는 그렇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십분 감안해서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의원
14-7쪽에 김원진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도 조금 알아야 되겠어서 어떤 특별한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에는 자세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간은 2007년도부터고 내년에 군비 우선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로 개발 계획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용의원
주민들은 뭐 다 동의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개발방식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이라고 그래서 하수도나 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로 하여금 집을 짓는다든지 정비하게끔 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방식,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날 오관리9구, 10구 이장님들을 읍장님실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가 결집해 가지고 그 방식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관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여기에 깐 페이빙(paving)스톤이라고 하나요, 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페이빙스톤입니다. 천연석재.
이규용의원
페이빙스톤이 서울에 청계천에 보면 그 주위에 이것이 깔려있던데 이것을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홍성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돌 하나에 나도 언젠가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돌 하나에 만 원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 우리 도시과장님이 이걸 잘 모를 텐데 그게 어느 정도나 갑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래서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돌이 하나에 얼마 정도나 가나 한번 계산 좀 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천 원 남짓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규용의원
그런데 하여간 시중에서는 만 원 간다고 해서 지금 야단이, 홍성군에 얼마나 돈이 있어 가지고 이런 뭐를 했나. 그런데 사실 나는 아주 좋다고 보고, 또 나도 청계천을 전부 한 바퀴 다 걸어봤는데 걸어보면서 느꼈고, 거기도 똑같이 우리 한 사업이 서울에 청계천과 같이 했더라고요. 비슷한 뭔데, 서울 정도의 가장 우리 나라의 중심도시인 서울에서도 그걸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했다는 자체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걸 잘 했다 하는데 이렇게 너무 투자한 줄 알고 지역주민들이 뭐를 하는데 그게 천 원 남짓하다고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천 원 남짓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그렇게.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의원
우리가 지금 소도읍 가꾸기로서의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지금 사업비가 거기에 전부 나무식재라든지 모든 걸 다 한 게 얼마나 되나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보상하고 다 해 가지고 47억입니다. 보상비가 굉장히 많죠.
이규용의원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논란이 되는 사항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도가 너무 낮다 해서 얘기가 되는데 나도 한번 다니면서 하도 나도 하여간 추궁을 무척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봐서는 낮춘 이유가 보니까 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낮췄던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걸 이게 사업이라고 했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를 잘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오고, 물론 도시과 직원이 일일이 그거 군민 전부 붙잡고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걸 낮춰놨다 기술자들이 이걸 뭐를 알고서 했느냐 그래서 나는 낮춘 이유는 물을 배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더니 그러면 더 낮췄으면 될 거 아니냐. 도로를 파서 더 낮추고서 했으면 그걸 높이고, 물론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보면 주민들은 그럴 것 같으면 거기를 더 깊이 팠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낮춰가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그 위에 갖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물론 요즘 단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지역을 걸어봤는데 단속을 해서 오늘 아침에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전부 인도에다 올려놨는데 인도에 올려놓는 것 때문에 주민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보완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걸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낮췄다면 거기 중간 중간에 돌로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라도 해서 그런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14페이지 토사채취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줬잖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장
그럼 현재 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중지는 시키지 않았는데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작업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문제는 지난번에 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군과 관계가 돼서 7,900만 원의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장
그런데 현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 입장에서 조회했지만 1,800만 원밖에 지금 못 받은 상태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무런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하고 계획되고 군에서 참여해서 7,900만 원에 결정한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지를 시켜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문제나 민원이 야기되면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해서 수허가자와 주민들의 동향을 하루하루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과 수허가자와의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시간이 자꾸 가서 여러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원만하게 협의되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이지만 7,9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뿐이 못 받았다니까요.
종욱
이종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금액 문제는 저희들도 업자와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두 양측간에 밀고 당기면서 서로 무리없이 보상관계를 협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토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등학생 머릿니 감염대책이 16-2쪽, 치매환자 관리현황 16-3쪽,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 16-5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초등학생 머릿니 감염대책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16-3쪽과 16-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도 16-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6-5쪽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독감예방접종 추진방법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마을을 순회방문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했는데 이게 마을방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담당 의사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1차 의사의 예진을 거친 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의사가 한정된 수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다 방문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종화의원
우리 군 현재 보건소에 내과의 중에 여유가 없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내과의사 두 명이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각 읍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에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의원님도 그렇게 인정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인력의 한정된 수 때문에 일일이 부락까지 출장 가서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인력의 한정된 수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나와 가지고 버스타고 자연부락에서 읍면 단위 지역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 가지고 지소나 진료소가 넓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좁아서 밖에서 아침 찬공기를 마시면서 예방접종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더 감기나 독감이나 폐렴에 걸릴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참 인력은 부족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방법은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건지소라도 여유있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러 온 사람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 보건기관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이 확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주민들한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의원
16-2쪽에 초등학생 머릿니 감염대책입니다. 물론 초등학생 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겠습니다만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몇 % 정도 감염됐다고 혹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라도 됐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이런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미리 이런 사안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처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물음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8개 학교에서 전체 감염된 인원이 28명이 머릿니가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 중에 이 약을 도매상에 구입요구를 했더니 제약회사에서 이 약의 소요가 적기 때문에 아직 제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납품이 되겠다 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머릿니에 감염된 학생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투약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약품을 배부해서 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이 약은 약명이 뭐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나이센드액이라고 해서 이것이 1개 제약회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가 구입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납품받아 가지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우리 어렸을 때에는 DDT인가 뭐 햐얀 것을 뿌렸었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뭔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뭐 인체에 유독성이 있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기생충만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아마 구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규용의원
8개 학교에서 28명이라면 8개 학교에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28명인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전체 학생이 우리 관내에는 30개 학교에 학생수가 전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규용의원
아니, 8개 학교가 인원이 지금 뭐 초등학교가 100명도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8개 학교인데도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되고, 또 홍성이나 어디 같이 큰 학교가 그렇다면 그것도 숫자가 클 것이고, 그런데 이건 주로 시골학교들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홍성읍내 학교에도 있고요 시골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구당 감염학생이 있는 가구당 가구원 수를 다섯 명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다섯 명 계산하면 140명 분이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요구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용의원
나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감염되었나 했는데 뭐 28명이라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방역사업비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구입해서 구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속히 잘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저도 이규용 의원님과 같이 질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늦게서 알았다는 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 국감조사 자료에서 2003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발표가 지금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발표가 나온 걸?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사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사된 실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전에 2003년도에 머릿니가 학교 학생들한테 부분적으로 머릿니가 있어서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2003년도 것이 국감자료로 아마 과거 것이 제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2003년 국감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 후로도 여기 머릿니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일은 있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는 그런 사안을 그때 당시 구제를 해 주고, 2003년도에 구제를 해 주고 그동안에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그러한 기생충 감염자 보고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안을 전혀 몰랐었던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이런 물음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급히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 의뢰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더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의원
16-5쪽에 독감백신 확보가 27,100명 분 확보하셨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의원
무료가 13,100명, 유료가 14,000명 그러면 초·중·고학생 빼고 만 3세 미만 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방접종 대상자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요. 자비접종 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3세 이상부터 희망자에 대해서는 접종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안입니다.
최신식의원
학교에서 접종 안 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학교에서는 별도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최신식의원
학생들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 가 가지고 접종받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신식의원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15,400원 정도 받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차등을 두고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의원
보건소나 진료소는 4,100원 받으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저희는 4,100원,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최신식의원
그러면 14,000명이 유료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14,000명 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최신식의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27,100명이라면 14,000명도 무료로 접종하시면 안 되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우리 군 자체 재정자립도 관계도 문제가 좀 있고요 무료접종을 해 주다 보면 너무나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차츰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무료 접종 인원수를 더 늘려 나갈 이런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신식의원
14,000명 정도 유료면 5,740만 원 정도 되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의원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5,740만 원 정도 군비 투입해 가지고 별 문제점은 없잖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최신식의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200미터 정도 두세 군데만 안 하면 군민건강을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겠는데 소장님이 군 자립도 문제나 예산문제를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바꾸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식의원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독감예방백신이 문제는 없어요? 매스컴에서 보면 문제가 있던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안은 그동안에 우리 인근 당진에서도 그런 방송이 나왔고, 또 어저께 방송에 나왔던 거제도, 또 창원에 초등생 이런 사안인데 이게 접종인원에 한 1% 정도는 경미한 하나의 동통이 있고, 또 가려움증세 이런 것만 있는 것으로 문헌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는 거제에서 사람이 죽었고 창원에서는 어린이가 마비증세가 있다 하는 것은 세부적인 역학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울러 당진에 대해서는 부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고 이분의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최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접종인력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작용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접종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방침입니다.
장기동의원
안전에 유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2건으로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1일 복토량 및 1일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매립량, 복토량이 설계를 잘못 판단해서 검토해 본 결과 유인물과 같이 양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현황입니다. 19-3쪽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쓰레기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퇴비화한다고 해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시설까지 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넣고 종전에는 일부 폐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 매립장에 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할 때는 폐수처리가 문제지 다른 것은 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는 매립장에 살수해서 침출수로 이용해서 처리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퇴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지?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퇴비화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퇴비로 생산돼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1차 발효해서 은하에 태한산업이라는 거기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를 주고 거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화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1차 가공해서 태한산업에 줄 적에는 어떤 대가를, 그냥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처리비용을 지급할 게 아니라 1차 가공했으니까 그걸 태한산업에서 가져갈 때에는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이태준의원
그러면 뭐하러 음식물 그걸 직접 필요로 하는 그런 데다 보낼일이지 아까운 비료 원료를 1차 가공처리해서까지 주느냐. 막대한 시설을 해서 1차 처리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른 비료 원료로 주고 있느냐.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처리해서……
이태준의원
이게 검토할 문제요. 먼저 현장답사 했을 적에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그것이 퇴비로 거의 1차 가공해서 상당히 퇴비로 써도 될 입장인데 태한산업에서 안 가져가도 그 자체로서도.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음식물…… 1차 가공이 어느 정도 발효까지 시킨 거예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이태준의원
톱밥도 사야죠?
아닙니다. 태한산업에서 자기들이 톱밥을 안 넣으면 수분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분도를 낮추기 위해서 톱밥을 넣고 있습니다.
1차 가공까지 해서 그걸 다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그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준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의원
19-3쪽인데 지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논란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공설운동장 바로 밑에 소향리2구가…… 전에 공설운동장이 쓰레기장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전부 오염돼 가지고 저번에 사실상 군에서 상수도를 다 놔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염된 물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급히 자기가 놨는데 먼저 놓은 것뿐이지 뭐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고 지금 우리 군청에다가는 별 얘기를 안 해 가면서 자꾸 의원한테 이걸 가지고 전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2, 3백만 원 정도면 다 해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과 상수도 과장님과 이렇게 협의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놨는데 먼저 놓은 사람은 혜택을 안 주고 안 놓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줬다 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저번에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사례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그때도 해결했는데 이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해 주면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가 안 나오게 2, 3백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두 과가 연구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세 사람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우선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과가 상수도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환경녹지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적의하게 처리되도록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9-2쪽하고 3쪽하고 쓰레기처리 현황 반입량 이게 좀 틀리네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드린 거하고 틀리는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불연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분리수거가 그만큼 잘 됐다는 얘기죠?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불연성 쓰레기는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3,493톤인데 이건 생활쓰레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2,609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6,102톤을 매립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법으로 매립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우리 군은 전체를 매립해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됩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언제부터 우리 군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관련법에 의해서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해도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거기서 처리한 것을 다시 또 태한산업에다가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원화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차 처리시설이라고 해야지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 놨잖아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자원화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가공까지 저희가 공장시설이 되어야만이 자원화를 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현장답사 나갔을 때 설명할 때는 퇴비화해 가지고 직접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고 1차 가공밖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퇴비화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됐고, 지금 보면 여기서 거의다 매립이지 일부 조금 퇴비화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을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내도 그 자원화시설 설비 않고 한 비용보다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보통 음식물 쓰레기는 시급에서는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에서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0%, 음식물 쓰레기 양의 10% 정도 퇴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침출수 폐수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매립장에 그냥 매립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퇴비화된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임금동 부의장님.
금동
임금동부의장
쓰레기매립장 1일 복토량, 1일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장 1일 복토량이 25.8루배라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순성토비 단가는 총 합계 2,935원입니다. 루배당. 또, 복토부설 및 다짐은 1루배당 1,064원입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이게 쓰레기는 1톤에 얼마입니까?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연간 계약해서 홍성읍과 광천읍 쓰레기 수거를 하고……
금동
임금동부의장
아니, 매립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립하는 경비가 얼마냐 그런 얘깁니다.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매립하는 게 저희가 금년에 당초 설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5,300만 원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적에는 4,642만 5천 원으로 설계돼 가지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그러면 이게 매립비를 빼면 복토비는 얼마 없네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복토비는 지금 순성토해 가지고 루배당 말씀드렸고, 순성토 복토부설 및 다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내역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쓰레기도 정지작업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지금 제가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계약돼 가지고 아마 건설공사 같은 것은 유류대 인상해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안 됐고 그냥 당초 1월 28일날 계약된 금액 그대로 유류대 인상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류대라든지 또 현장에서 쓰레기를 펴고 하는 작업비까지 계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동
임금동부의장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의원
쾌적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월에 한 260톤 정도 매립하네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월 한 350톤 됩니다.
최신식의원
아니, 매립이?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예, 매립이 260톤 됩니다.
최신식의원
매립이 260톤 되는데 이것이 매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염분만 제거하면 오리 사료용으로도 매립을 않고 재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매립이 목적이 아니고, 매립도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매립을 못할 텐데 매립을 주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퇴비화도 만들고 염분 제거해서 오리 먹이로 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더러 TV를 보면 미화원들이 오리도 먹이고 닭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3,508톤이 들어왔습니다만 매립되는 것은 고형물질입니다. 뼈라든지, 또 각질이 두껍고 이렇게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만 골라가지고 매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파쇄기에 부서지는 것은 다 퇴비화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매립이 전면적으로 된다고 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신식의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매립보다는 재활용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신식의원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신규 소각장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신규 소각장 설치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나요?
병훈
고병훈환경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는 끝났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답변이 와서 장 의원님께서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을 다시 질문하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추가요청하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구항면 답변내용에 읍면별 배정액이 적은 부분은 계장님이 지금 서류로 갈음했으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전반적인 실과별 예산에 사실은 읍면별 배정된 것은 잘 아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을 좀……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그러시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금방내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동의원
그것은 실장님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저기해서 담당자들이 몇 달을 걸려도 그건 못 뺍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실장님은 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뭐를 뺀다고……
장기동의원
가령 자치행정과가 각 읍면별로 배정된 게 2005년도가 얼마 배정되었는지. 147억에 대해서 그걸 답변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각 과별로 읍면별 배정된 것을.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분석을 전부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장기동의원
본 의원은 감사 때부터도 사실은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군정질의 시간에도 하니까 이건 답변할 수 없다. 담당자들은 할 수 없다는데 실장님은 한다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고서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엇을 요구하셨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장기동의원
가령 민원봉사실에 48억 7,100만 원을 썼으면 48억 7,100만 원에 대해서 군청에서 전부 썼다든지 또는 이것을 썼으면 각 읍면별로 어느 사업이 있어서 배정해서 썼다든지 이것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각 읍면별로. 예산이라는 것은 썼으면 각 읍면별로 배정액도 알고 싶은데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근한 예로 군에서 이번 내포문화제를 하다보니까 홍성읍 같은 데는 1,319만 원을 줬어요. 그거 100% 다 썼습니다. 돈 부족되는 부분도 없이 충분하게. 제일 많이 부족된 데가 서부면이 56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부족금이 899만 원이 부족금입니다. 주민들 부담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읍면은 이렇게 부담을 줘가며 이틀간을 행사했어요. 이틀간 행사한 곳은 다 부족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된 부분이 이틀간 행사하면서 군 실과장이나 여기는 참석도 안 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왜 집행할 때 계획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어느 읍면은 부족되고 890만 원 정도 부족되게 집행하게 돈을 주고, 어느 읍면은 풍족하게 1,300만 원 정도 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부면 같은 데는 보기 싫어요? 돈이 왜 부족되게 그걸 줘요. 그리고 홍성읍 같은 데 지금 읍면도 금마면 같은 데 물론 홍성읍이 인구가 많아서 1,319만 원을 줬다고 봐요. 금마면 같은 데는 732만 원을 줬어요. 금마면은 732만 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군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면세가 비슷하다든지 또는 행사규모가 뭔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지급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간 집행한 데는 많이 부족되는데 이 부족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주민한테 부담을 줄 거냐. 꼭 감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자꾸 주민들이 저기하니까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기권
한기권의장
장 의원님. 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도 되죠?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장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동의원
부군수님. 그런 이해를 하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하니까 담당 계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도 같은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걸 저기하면 저도 도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건 한 시간이면 거의 빼오더라. 그럼 홍성군이 그게 없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사실은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컴퓨터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 실장님께서는 그걸 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담당 계장은 뺄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속이는구나 사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도 그 자료가 없는 것을 자꾸 빼오라고는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읍면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빼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의원생활을 하던지간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읍면별로 형평성이 어긋나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배정되는 걸 보면. 제가 구항면에 거기하면 그동안 구항면에 예산집행이 된 걸 가만히 예산서를 훑어보면 여전 최하위였습니다. 그것도 월등히 하위였다가 본 의원이 어떻게 의원생활 하면서 좀 향상됐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못 갔다고 봅니다. 왜, 비근한 예로 홍동면 인구보다는 많습니다. 1년에 사업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14, 5억 정도가 구항면에 덜 배정됩니다. 어느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은 기왕 군정을 하시면서 좀 형평성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 저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내포문화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이틀간 시연행사까지 하면서도 이틀간 한 데는 사실은 적게 할당이 됐습니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적다보니까 여론은 잠깐 돕니다. 왜, 홍성읍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저희 보고 합니다. 그거 모른다. 우리는 그거 집행하는 걸 모른다고 하면 의원의 질을 논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모르고서 의원생활하느냐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과격한 발언까지 해 가면서 이런 자료요구를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저기한 건 “아, 이거 참 군민들이 잘 알고 있구나”,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보니까 형평성에는 결여가 됐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공개할 수도 없이, 면민들한테 저기하면 구항면에 저기 했는데 여기 280만 원이 부족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100%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형평성이 결여됐다. 저는 금년에는 분명한 예산 심의할 때 구항면에 이런 결의는 했습니다. 호상놀이를 내년에 한다면 호상놀이가 만족할 수준의 세부계획이 안 들어 있다면 그건 죽어도 삭감하겠다, 내 의원직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다음에 그걸 제발 해 달라, 구항면민들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던지간에 세부계획서가 없는 가령 앞으로 내포문화제 뭐 금년처럼 4억을 요구하면 홍성읍에는 무슨 행사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획서가 없는 예산안은 저는 심의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이것 좀 듣고 싶은데요.
기권
한기권의장
예, 기획관리실은 다 들으신 거죠?
장기동의원
기획관리실장님은 뭐 그렇게 해서 저기한데, 제가 뭐……
기권
한기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읍면별로 편차를 둬 가지고 지급한 원인이 뭡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거기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또는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장기동의원
장비, 인원 같은 거 동원하는 데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서부면 같은 데는 899만 원이 저기 했는데 이건 인원을 가구없이 더 동원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899만 원이 부족됐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건 부족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낸 것뿐이지 이분들이 실지로 899만 원을 부담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장기동의원
계획서 낼 때 그럼 계획서에 의해서 배정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 배정은 작년에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할 때 만들어진 돈이 인원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1억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일정 비율을 감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금액입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홍성읍 같은 데 행사를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구항면이나 서부면이나 은하면 같은 데는 이틀간을 했으면 이틀간을 더블로 계산해 줬어야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구항하고 서부하고, 결성, 은하는 100만 원씩 더 줬어요.
장기동의원
100만 원 가지고 이틀간 하는 데 돼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런 것을 한 번만 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로 100만 원씩 줬어요.
장기동의원
그러면 왜 그 면은 이렇게 부족이 됐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지로 부족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신청할 때 이렇게 한 것이지 그분들이 899만 원을 자부담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장기동의원
그럼 그 정산서 받아 보고 전부 저기 했어요? 이게 부족된 사실이 없어요? 구항면 같은 데 부족되지 않았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여기 작성한 거 이거는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장기동의원
그럼 구항면 같은 데는 누가 횡령해 가지고 명예면장 보고 160만 원 부담하고 또 그 이외에 저기한 사람들 보고 100만 원 부담하고 한 게 사실이 그럼 누가 횡령했어요? 부족돼 가지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은 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이것은 계획서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교부결정할 때 만든 서류거든요.
장기동의원
그러면 정산서도 아직 안 받아 봤어요? 그러면 이 돈 남은 거 1,39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할 겁니까? 나머지 읍면별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어떤 게 남았간요?
장기동의원
1,390만 원은 100% 저기해 가지고 돈 부족분도 없고 자부담도 없고 이대로 100% 요구하는 대로 줬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899만 원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 돈은 안 줬고, 이거 이유는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899만 원……
장기동의원
이거 감사 식으로 하는 거 계속 진짜 할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게 899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분들이 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돈이 안 든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깎고 저희가 준 거예요.
장기동의원
서부면은 제가 안 했으니까 그렇고 이 구항면은 그럼 확인해 봤어요? 부족된 거, 걷은 거, 읍면장이나 누가 횡령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본 의원이 걷는 걸 보고 명예면장 보고 부탁해 가지고 의원 몫으로 차례 와서 명예면장 불러다가 사실은 협조 좀 해 주쇼 이거 누가 거출할 수 없습니다. 150만 원 낸다고 그래서 10만 원만 더 내주면 나머지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돈 100만 원 정도, 한 경우 누가 그러면 횡령했어요? 부족되는 거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왜 주민들한테 부담주고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주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낼 수 없으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보조결정하면 가급적이면 돈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장기동의원
그럼 하루 정도 하라고 했어야지 왜 이틀간을 하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100만 원을 보상해 드렸어요.
장기동의원
100만 원 가지고 하루 더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저기하면 1,300만 원 더 줬어야 하겠네. 이틀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권
한기권의장
과장님 말이죠 의원님도, 질문을 일단 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이틀간을 시켜놓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홍성읍은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제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홍성읍은 홍주목사의 수레라든가 또는 말이라든가 이렇게 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인원도 물론 더 많고.
장기동의원
아니,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줬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동원했고 말 같은 거 저기하느라고 얼마나 저기 했나. 홍성읍은 가까우니까 저기하고 구항면 같은 데는 나중에 저기하니까 군수도 모습도 안 보이고 말이여. 다른 데는 저기하고서 사진찍느라고 저기하고, 이게 내포문화제 누구를 위한 내포문화제입니까? 돈을 배정해서 주면 각 읍면별로 공히 균등하게 차례 가게, 돈을 균등하게 차례 가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에 따른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아 금마면은 무슨 행사기 때문에 732만 원이나 줘요. 그 돈이 어떻게 뭐가 더 들어가요. 한번 세부계획서 좀 따져보자고요 전부. 금마면 같은 데 732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가 저기해서 더 들어갔는지 호상행렬보다 돈이 뭐 더 들어갔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것 좀 제출해 줘요. 오늘 밤 새더라도 한번 해 봐야겠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금마면은 장군행렬이기 때문에 말이 더 소요가 됐고……
장기동의원
말 한 필에 얼마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장군복 이런 복장이 좀 비싸요.
장기동의원
호상, 상여 하나 사려면 얼마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상여 하나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전부 따질까요 진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상여 하나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나. 잘못됐으면 서로가 잘못되고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돈 저기한 거. 말 한 필 빌리는 데 얼마고 계산하자고요. 말 한 필 빌리는 데 얼마예요? 객관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자고. 말 한 필 빌리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장군복 빌리는 데는 얼마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봐야 알지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자료 좀 가져와요. 자료 좀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조 용 함) 구항면에 연락해서 인원수 몇 명 동원했는지 금마면하고 한번 저기해 봐요. (조 용 함)
기권
한기권의장
지금 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들도 뭐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자료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답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에 대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 오래도록 가지 않고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초래하게 되고 또 뭐 담당 계장이 어디 갔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러면 계장, 과장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추가질문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어떤 예상된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에서 정말 이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성명서까지 내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이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성명서 하는 내용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계속비사업 의결안 심의 의결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35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출석요구의 건 이행에 대한 문제점과 성실답변을 촉구하는 등 의회의 권위실추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정과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의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