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신 후 최종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손승수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65억 2869만 원으로 그중 93.1%인 186억 7624만 8678원을 지출하였고 5.5%인 11억 851만 3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인 2억 8344만 39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86억 5783만 4000원으로 그중 99%인 85억 6911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71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기반강화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1억 7389만 5000원으로 그중 98.5%인 11억 5665만 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4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활동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37억 1198만 4000원으로 그중 98.8%인 36억 6779만 984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8만 41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2억 8543만 4090원으로 그중 73.2%인 16억 7237만 5110원을 지출하였고 23.4%인 5억 3395만 9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1056만 7150원으로 그중 77.6%인 1억 6342만 6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14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9.7%인 6억 3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1억 2345만 5000원으로 그중 96.2%인 1억 1882만 1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3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은 5065만 3000원으로 그중 99.5%인 5039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활성화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7억 1110만 720원으로 그중 78.8%인 21억 3624만 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은 648만 3000원으로 그중 648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4억 9680만 원으로 그중 4억 9674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과 변경, 이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스쿨문화음악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학교별 버스임차료 지원요청에 따라 학교 중심의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의 임차료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401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를 구입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수리 후 사용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홈스테이 추진 시 국외여비 부족으로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의 과목착오로 인한 포상금 4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교육용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이리그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비 부족으로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국유재산임대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자 감리비로 변경하고 시설비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계획 변경 및 마무리 잔여공사대금 부족에 따라 감리비 40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98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성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발생에 따라 감리비 7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비용의 발생에 따라 7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동광체육공원 정비공사 잔여시설비 33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90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작년도에 새로 신설로 돼서 목 변경이나 예산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1쪽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월금이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하고 또 여기 보면 체육시설 부분에 이게 어디 뭐가 이월돼 있는 거예요, 사업이?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저희는 경기도에 기금사업으로 도비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제정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일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그리고 장애인승강기도 설치하고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관련 스탠드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기금사업인데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반납했죠.

그런데 시설을 더 고급화를 해서 다 소진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저희가 국제정구장에 엘리베이터만 하려고 했던 건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국제정구장, 테니스장 있죠. 거기 건물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신청했는데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엘리베이터는 1억 7000만 원가량 들였고 나머지 기타 편의시설 해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더 이용 많이 하겠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국제정구장 3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오시기는 해요.

그리고 보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잔액발생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행사를 줄여서 남은 건지 아니면.

못 한 것도 있고 대회 개최비에서 다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잔액 발생이 어째 이렇게 예산을 2억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릴게요, 부의장님.

행사가 줄어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남았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현대화시설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대덕에 다목적 체육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있잖아. 78%. 체육시설 활성화사업이라고 2개가 비슷하게 5억 정도 예산이 잔액 발생이 되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예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랑 대덕의 다목적 체육시설 이월사업입니다. 올해 다 마무리 한 거예요.

대덕에.

다목적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면이랑 풋살구장 사업비예요. 올해까지 이월해서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소진돼서 다 썼다 이거지?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지금 읍·면·동 경로당 외에, 밖에 설치하는 것, 전부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드나 자질구레한 민원 좀 발생 안 되도록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돼 들어오니까 면사무소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의원들 만나면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불편스러워 죽겠어요. 한 개, 두 개 해 달래기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해 달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되도록 그냥 한 번에 다 해 줘버려. 한 개, 두 개씩 자꾸 들어오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학교교육지원육성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이게 교복 관련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당초 본예산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더 추가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은 369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굳이 추경 때 더 증액할 사유가 없어 보였는데 증액을 시키고서 그거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시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교복구입비하고 석식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석식비가 학교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데.

저희가 고3 학생 저소득층 저녁 무료급식을 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라 추경에 증액하실 사유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성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0%네요.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주말 인성프로그램하고 진로체험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650만 원. 왜 집행을 아무 것도 못 하셨죠?

저희가 주말에 학생이랑 학부모랑 같이 하는 인성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못 하신 사유가 뭐죠? 필요가 없었나요?

저희가 계획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놓쳤어요.

계획을 늦게 하셨다고요. 사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나 이렇게 닥쳐서 하셨다면 또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계획을 늦게 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철저히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필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텐데 집행이 0%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부분도 행사운영비가 국제화여비가 부족해서 250만 원이 이쪽으로 변경된 것까지 감안하자면 1960만 원 중에 집행이 170만 원밖에는 안 된 꼴이네요.

작년에도 미국에서 학생들이 오려고 했다가 북한상황이, 안보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오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항공료를 저희가 별도로 세웠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면 170만 원은 저소득층 학생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3명을 잡고 있습니다.

3명. 170만 원은 집행이 몇 명 된 거죠?

영어실력이,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된 170만 원은 뭐에 대한 집행인가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팀장님 설명 들었을 때는 저소득층 학생 중에 적당한 신청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170만 원은 집행이 돼서 이것은 사유가 뭔지. 어디에 대해서 집행을 하신 건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자가 없어서요.

그러세요? 아니, 교육체육과 것 결산을 하는데 책자가 없으시다는 게 저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준비는 사전에 해 와주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행사들도 단체별로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해 정확한 편성이라든가 결산을 정리하시는 데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같은 경우에 당초 10억 2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변경이 또 올라왔어요. 모자랄 것을 감안해서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서 감 시켜서 1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88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들이 다 연말에 정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 정산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홈스테이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네,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방문계획이 있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원래 6월에 오기로 했다가 거기 회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홈스테이 초청하는 것이 사실 매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우리의 외사랑인가 싶기도 해요. 이 사업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쪽에서 원치도 않는데 우리만 혼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쪽 브레아 시티 쪽하고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기금사업이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였죠?

네.

한편으로 이게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아까워요. 한 푼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필요 시설들을 설계단계부터 계획을 잡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과다하게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내려온 돈 만큼은 알뜰하게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올해 다 집행을 하신 상태인가요?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전용된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계절 썰매장의 제설기와 정설기를 관리공단에서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요. 12, 1, 2월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12월까지만 하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1, 2월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그쪽으로 관리공단에 전출시킨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해만 특별하게 발생한 거네요.

올해는 저희가 임차료로 3개월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체육과가 예산이 커요. 165억의 예산액에 이월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예산현액이 200억이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을 보자면 1.4% 수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군데군데 아주 경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인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사업추진 자체가 타당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들이 많다 보니까 잦은 변경이나 이런 전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셔서 결산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에 14쪽을 보면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자체교육경비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이게 6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고3 저녁 무료급식하는 게 있어요, 기초수급자 학생들. 추정으로 잡았는데 신청을 많이 안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캠프하고 학교진로진학프로그램 잔액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잔액 가지고 다른 목으로 해서 어려운 학교 도와주지.

이게 부기에서 조금씩 남은 거라 그래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비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껴서 남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세워놔서 그런 건가? 15쪽. 중간에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시설비 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보강하는 사업비가 같이 편성됐는데 시설비 잔액입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는 시설비 잔액.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육체육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오실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워낙 집행잔액 집행률이 좋으셔서 별달리 여쭤볼게 없습니다. 이월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월된 사유와 이월하고 올해 진행 현황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월된 게 저희가 15억 원인데요. 15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자가통신망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추경에 세워서 이월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통신시설 운영 부분도.

통신시설 운영이요?

그게 자가통신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은 GIS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GIS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850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집행을, 사업을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게 한 3억 6000만 원정도 되어 있고 사업은 금년 5월 달에 일부 준공했고 10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월된 것은 7억 8900만 원인데요.

나머지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월액이 3억 2600만 원 그렇습니다. 3억 267만 원. 이월액이 공간정보시스템이 4억 8500만 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이 3억 2060만 7000원이네요.

GIS가 미완료된 부분들이 몇 ㎞가 남아 있죠? 잔여구간이.

잔여구간이 금년까지 마무리하면 한 97㎞가 남는데 중간에 타 부서에서 한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는 게 67㎞ 정도 돼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는 완료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100% 완료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부의장님?

없어요. 자가통신망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 달라는 것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국비로 인건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려오나요? 23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지금.

인건비 부족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조차 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왜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셨나요? 사업기간이 부족하셨었나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 말까지. 그런데 저희가 목표하기는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보개면 가율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추경에도 2900만 원 더 증액이 돼 있었던 거네요. 본예산은 3000만 원 정도였고. 추경은 언제 반영된 거죠? 어느 시기에?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요. 사업이 많이 지연된 이유는 뭐죠?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신 건가요?

지적재조사라는 게 지적경계가 안 맞는 지역을 측량해서 지적선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더 많은 이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 주민 간에 협의를 보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잘 마무리 되어야 할 텐데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원래 지적과는 예산도 적지만 또 예산 적은 것에 비해서 이월은 이렇게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인건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3쪽.

가족관계 인부임에서 3500만 원 정도가, 3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지적 부분에.

그게 단가에 의해서 주다 보면 차액분이 그렇게 생깁니다.

인건비가 남는다?

네, 남은 겁니다. 3만 5000원.

그리고 이월된 부분에 보면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적공부 재조사하는 게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됐나?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측량은 다 완료됐고요. 말뚝을 지금 박고 있습니다. 말뚝 박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대두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지적상황이 옛날에는 저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위성에서 쏴주면 바로 바로 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과 달리?

요새는 옛날 측량방법과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측량하는 과정을 보니까 옛날에는 폴대를 꼽고 했잖아요. 지금은 직접 가서 바로 바로 찍으면서 가는데 그게 기계장치가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적팀장 권순광입니다. 우선 재조사 이월된 내용은 도 고시가 작년 10월 6일에 되는 바람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늦어지고 저희도 고시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게 된 바람에 이월된 사항이고요. 측량은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3인 1조가 되어 나가고 RTK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위성으로 하는 건데 세우기만 하면 좌표가 나옵니다. 기계는 많이 발전됐어도 측량방법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도로 설계팀들 나오는 것을 보면 둘이 나와서 그냥 바로 바로.

그게 RTK라는 기계인데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시에는 없고 각 시‧군에 다 구입해서 측량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 시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편리하게.

저희는 인원이 3명이라 그것을 들고 나가서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안성도 타 시‧군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서가는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추진 한번 해 보세요.

네.

또 다른.

알뜰하게 집행을 너무 잘하셨네요. 결산 관련해서는 따로 여쭤볼 게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방역 때문에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파리, 모기가 적은 것 같은데도 또 마을마다 특성이 다른 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면에서 할 일은 면단위로 홍보 좀 해서 파리, 모기 금년에 비가 자주 안 와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면단위에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철저히 방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인력비 1000만 원 감하고 기타직 보수로 그쪽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복평진료소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인력 보수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기본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1000만 원 감해서 기타직 보수로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편성이 돼야 돼서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보수에 원래 직원분들이 감해 졌나. 직원이 그만두셨나?

복평이 퇴직을 하고 남은 기간제로 다시 재고용을 한 부분인 거죠.

퇴직하고.

복평진료소를 시간제선택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62억 3106만 7000원으로 국·도비 29억 4925만 2000원과 자체 예산 32억 81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57억 5076만 910원이며 이월액 1228만 2800원, 집행잔액은 4억 6802만 3290원으로 주 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여성생리대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 2억 3813만 9010원 발생하였고 예방접종예산 중 2억 99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대비 92.3%를 지출하고 0.2%는 이월, 7.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은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13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15억 2270만 5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는 모자보건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9억 7909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1억 2043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1228만 2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질환관리는 암검진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5억 724만 5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623만 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로 3억 2801만 68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6570만 7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예산 5780만 원 중 4641만 72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1228만 2800원은 소아인플루엔자 접종비로 소아인플루엔자 접종은 기본 1차 접종 후 한 달 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해야 됨에 따라 12월에 접종한 소아는 다음 해 1월에 2차 접종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2차 접종비를 201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집행 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등 지급 후 107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 후 3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은 셋째 아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셋째 아 출생자가 감소하여 40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말에 사업이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짧아 5461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료 595만 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지원 후 528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대상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적어 1억 1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전원 지급 후 1603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백신냉장고 구입 후 잔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수리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211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국적으로 자궁경부암 등의 예방접종률이 낮고 동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어 사업기간이 짧아 2억 1560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지급 후 170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초과근무 등 수당지급 후 190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 또한 시간임기제 인건비로 각종 수당 등 184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뭐. 채무석 과장님은 2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 저소득층에 기저귀, 조제분유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아이들 출산이 저조해서 이게 예산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게 작년에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저귀를 3개월 치씩 주는데요. 이게 24개월 치가 한꺼번에 나온 예산액입니다, 2019년도까지.

’19년도까지.

네, 24개월. 대상자.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3년 치가 한 번에 나온다고요?

네.

3개월, 3개월, 3, 4분기 나눠서 준다고요?

네.

이것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 받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24개월로 나눠서 지급해 주다 보면 예산은 다 소진되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완전히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올 예산 그렇게 떨어지고 내년에 또 떨어지는 것이 대상자가 계속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학생들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고 또 검진을 하는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그러면 비용은 발생이 되더라도 병이 발생되는 요인은 적어질 것 아니야. 그것은 안 되는 건가?

저희가 어린애들한테는 애기들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이라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접종은 국가에서 작년에 새로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접종은 아닌데 이게 일본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회피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특히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상자 1800명인데 작년에 1120명 정도 접종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저희는 많이 접종을 했고요. 올해도 855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600여 명은 부작용 우려로 해서 접종을 안 맞는다고?

전국적인 현상이 접종률이 30, 40%밖에 안 돼요.

간질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일본에서 사례가 있어서 저는 자비로 맞았다가 3번을 맞아야 되는데 2번 맞고 세 번째는 못 맞겠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국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신하는 여성들이 아직은 있죠.

정확한 예방접종 부분의 연구결과를 잘 살펴보면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출산 관리사업에서요. 1억 2000만 원 중에 795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집행률이 한 30%가 넘는 거거든요. 33% 정도인 건데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가족여성과에서도 셋째 아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2억 800만 원 중에 62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미집행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같은 셋째 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 대상은 같은 거죠, 같은 셋째 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아를 가진 부모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달리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가족여성과 하고 함께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대상이 되는데도 전년도에 못 하신 분들은 올해라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 관내 셋째 아를 가진 부모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비지원하고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출산축하금 신청하려면 일부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가면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불편함을 호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그쪽에서 안내해서 건강증진과 사업을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야 되니까요.

따로 따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그러면 소관부서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육수당이라든가 의료비가 지출잔액에 3%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래도.

가족여성과 쪽이 더 시민들이 접근하거나 홍보하기에는 더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한꺼번에 가서 거기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간 업무를 협의하셔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체하시든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집행하는 상황이긴 하죠?

네. 저희 소장님께서 국장님과 논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시민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당초에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가 내려온 거네요?

제가 담당자와 얘기하면 항상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해도 위에서는 한 3배를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추경 때 거의 2배 만큼 진행된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 77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54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많이 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기저귀사업 중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쪽에 전환을 작년 추경에 했던 거죠?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사실 기대만큼 높지는 않네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에 대해서 교부 내려온 것만큼 관내의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이게 생리대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라도 편성될 수 있게 상기관하고 긴밀하게 건의해 주시고 대화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요. 추경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됐다고 아까 설명주신 거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또한 본예산에는 이게 잡혀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아니요.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해서 전년도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은 2차 접종까지 하거든요. 1차, 2차. 그런데 이제 12월에 맞는 아동들이 있어요. 12월에 맞는 아동들은 그다음 해 1월에 맞춰야 해서 그 금액을 남겨두는 거예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맞은 아동들에 대한 접종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에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사업비였죠?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 아니었나요?

(팀장을 보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다 필요시기가 다 개인마다 다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아 인플루엔자 자체가 본예산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고질적으로 계속 추경에 내려오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과 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또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부분은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1%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6명 인건비 집행잔액은 호봉산정해서 정보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사서정보원이 공석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4.1%가 발생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는 투입을 절대적으로 시켜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여튼 부족한 살림에 알뜰하게 집행 잘 해 주셨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대림동산 위탁 부분도 해결됐고 사서직도 충원될 예정이 3명인가요, 4명인가요?

먼젓번에 잘못 체킹이 된 것 같은데 전일제 2명, 반일제 2명해서 4명이라고 했는데 6명인가요? (팀장을 보며)

6명이요.

6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일죽 늘어나고 이게 소관 담당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너무 어렵게 운영해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 경미한 사항이긴 한데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에서 기타보상금 이게 아마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부사업명에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100만 원 부분만요.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만 원이 미집행된 건데 공모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추경에 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게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으로 그때는 편성이 됐던 건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건입니다, 기타보상금이.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를 지급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공모사업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이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진사도서관팀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다문화지원사업으로 예산을 450만 원 세웠는데 그중에 자원봉사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세웠고 자원봉사활동비는 본예산 당초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다문화사업 쪽에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출을 안 해도 돼서 그쪽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부분을 추경 세우실 때 사실 100만 원 부분을 감안하셔서 350만 원을 세우셨던 것이 맞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됐어야 맞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 도서관의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