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과 봉사 정신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과 세수전망은 경제는 유가불안, 환율변동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및 투자촉진으로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경기 조절 기능 강화로 안정 성장세로 유지될 전망이며, 정부예산의 경우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 등으로 예년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잉여금 수입 확보가 어려워 전반적인 증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방재정도 국가의 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자율성, 책임성이 확보되었으나 자체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세수전망은 지방세 제도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화는 소규모일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역별 균형 발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계획적인 투자와 재정 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생산적 복지 향상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확보 및 민선3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 새로운 출반 전기 마련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총 2,30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077억 원보다 11.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 중 자체재원은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 및 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160억 원으로 금년도 1,955억 원보다 10.5%가 증가되었고, 13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148억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 2,308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이 182억 원, 세외수입 216억 원, 지방교부세 1,05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81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53억 원, 사회개발비 1,119억 원, 경제개발비 610억 원, 민방위비 84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4%인 26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는 182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6%인 1,892억 원으로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74억 원이 증가된 1,050억 원이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010억 원, 분권교부세 24억 원, 도로보전교부세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10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91억 원으로 금년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494억 원으로 금년보다 11.6%가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32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1.3%가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7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42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1,097억 원, 자체사업이 44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5.2%가 인상된 203억 원을 증액·반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73억 원, 자체사업이 130억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4억 원으로 2005년도 56억 원보다 42억 원이 감소된 시기 도래 채무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순수한 예비비는 21억 원이며,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보전지원 등을 합하여 110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기반조성에 421억 원, 사회 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하여 39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기업 진흥에 83억 원,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257억 원,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에 106억 원, 활력있는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반 조성에 336억 원, 선거준비 및 자치 역량 강화에 49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8억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 아파트 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채무상환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은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과 예비비로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1억 원과 예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강공사비 1억 9천만 원 등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죽도 전기 공급을 위해서 2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5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보강 및 하수도 신설공사에 4억 4천만 원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22억 원과 배수관로 확장 6억 5천만 원 등 총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농어촌 소득향상 및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