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6년도 업무 구상 사업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2006년도 업무 여건은 2006년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거래의 현격한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원이 둔화되어 지방세입 확보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지방세 확보에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구상사업은 기존사업 8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지방세는 군세 182억 9백만 원 등 군세와 도세 합하여 340억 4,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46억, 총 2006년 목표액은 386억 4,300만 원으로 2006년도 목표는 2005년도 당초 목표액의 1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02.9%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건축물과 비과세 감면 물건 그리고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가 23억 4,500만 원, 세외수입이 16억 1,300만 원으로 총 체납세금은 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 운영하고 고액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관리해 나가고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해 나가고 텔레뱅킹과 인터넷 납부 등 전자금융납부제를 계속 실시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세 과오납 인터넷 환부제도도 운영해 나가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도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확대해 나가고 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납세자에게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07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는 복식부기팀을 설치·운영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 처리 전산시스템 설치 및 자산, 부채 내역 등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 및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을 실시하므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현황은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 총 3,448필지에 526만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미등록 토지를 발굴해서 신규등록해 나가며 2005년도 소규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개별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33,000호가 되겠고, 조사내용으로는 구조와 용도, 지목, 면적, 지형지세 등 3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2006년도 4월 30일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전담매니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담매니저를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상담 및 군정홍보를 통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중소기업에서 각종 지방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해서 10% 내지 4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무직 직원 1명을 지정, 직접 상담이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상담을 실시해 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PC전원차단용 절전형 멀티캡 설치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절전형 자동콘센트 설치로 전기료 절감 및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청 PC 4백 대에 우선 설치를 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단용 멀티캡 설치로 대기전력에 대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조사 PDA시스템 도입입니다. PDA를 이용한 현장조사로 위치 찾기, 자료의 자동 입력 등으로 개별주택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존해서 도면으로 현장 조사 업무를 실시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현장에서 도면 없이도 주택 특성 자료를 동시에 검토·수정함으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시간 절약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4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편리성,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양화면 액정모니터 설치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을 민원인과 공유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 등 세액 산출 절차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세무 민원 창구에 양화면 액정모니터를 설치해서 민원인과 정보를 공유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방문민원에 대한 해피콜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사항과 관련 방문 시 업무 처리 과정 중 불편한 점이나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지 민원 처리 후에 전화로 확인하여 민원인이 재방문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방세 이의 관련하여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세정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민원인 편의 도모, 그리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신설 및 이전법인에 대한 환영 메일 그리고 안내문 보내기입니다. 신설 법인에 대하여 군정 홍보 및 세무행정에 대한 메일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에 대한 행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법인 설립과 이전 시 환영메일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신설·전입 법인에 군정 및 세무 관련 내용과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업주에게 편안하고 부담없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방세 체납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참작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구상 관계는 참 잘하고 계신데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대책에서 여기 지금 과오납이 현재 몇%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오납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올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적게 나오려면은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전산입력에서 사전에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실수가 없게꾸니 해서 이 세금을 내보내야지 이거 세금을 내보내다 보면은 거부가 나 가지고 말이오 여기서부텀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불거지는데 이 불거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군민으로 하여금 말이오 군수부터 공무원들 다 욕하지.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오. 그런 데서 불신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확실한 조사를 사전에 잘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착안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인데 이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누구 주는 거예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아니, 공무원 대상인데 공무원 대상이 누구냐 얘기지.

세외수입을 징수한 공무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5%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 과장이 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를 든다면은 이놈 갖다가 직원들하고 회식해 버리고 말더라고. 이건 정 과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많아요. 징수포상금 징수자들한테 5% 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아니, 글쎄, 과년도고 어떻고간에 줄 적에는 사전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시키더라고.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징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못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 징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징수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나가야지 공무원들 사기를 더 올려줘야지 죽어라고 돈 거둬들이니까 말이오 돈은 중국놈이 받나……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내가 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고.

아니, 정 과장은 하지 않는데 하다 보면은 이런 착오가 오더라 얘기요. 과거 내가 해서 감사까지 해 가지고 혼도 내고 말았구먼은.

그동안에도 그런 일 없었지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 과장이 잘 하실 걸로 알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해 주는 거예요. 구상 보고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착안점을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거니까 요런 부분은 잘하는 중에서 잘해 주시고 징수하는 과정도 홈페이지나 모든 조사 과정을 충분히 해서 착오가, 혹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는 있지. 있는데 착오를 많이 내 가지고 군수 나쁜 놈이다, 거기 공무원들 나쁜 놈이다, 의회까지 욕한다고. 의원들까지 욕하는 거요. 군수 욕은 덜 먹어요. 의원들이 욕 얻어먹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저희가 업무여건과 방향, 2006 시책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3페이지 2006년 시책구상사업 총괄입니다. 기존사업이 45건, 신규사업이 6건, 특수시책이 2건으로 총 53건을 구상했습니다. 7-4페이지 기존사업 및 개선사업에 정예농어업 인력육성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서 2006년도 후계농업인은 1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육성은 병역법에 의해서 산업기능요원 5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에 도우미가 대신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0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선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교육대상은 내년도에 4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교육과 집합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촌구조개선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친환경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공인기관이 표시인증을 해 준 710ha 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63ha가 대상입니다마는 고정형 직불은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 11월 18일까지 읍면에 시달이 돼서 60억 7,963만 원이 지출됐고 변동형은 시가 3개월이 확정된 후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도모코자 11개 읍면에 22동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5백만 원이 돼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은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만ha 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못자리 상토구입비 지원입니다. 요것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전에 그 자료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11개 읍면이 같고 사업량은 6,831ha로 확정이 됐고, 사업비는 8억 8,119만 9천 원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지원기준에 ha당 당초에 6만 5천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2만 9천 원으로 해 주시고 ha당 인공상토 구입비 50%를 100%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 발아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일손부족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2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대당 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코자 11개 읍면에 22대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1대당 850만 원으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해서 코스코스, 유채 등 경관작물 재배로 인해서 소득 손실액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4.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벼 건조 보관하여 고품질의 우수한 쌀을 생산·지원하는 사업으로 RPC 1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냉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요것도 도비사업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RPC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농약의 안전성 생산을 위한 시설채소에 천적방제사업으로서 6ha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껍질째 먹는데 농약 안전성을 위한 방제작업을 천적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돼서 6ha를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4년 1주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6백 톤을 한국자원재생공사 협조 받아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kg당 3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하는 1,500농가에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가당 5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작년도에도 지원했으나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의욕 고취코자 37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농가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9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부착형 개량로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개량로타리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코자 48대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묘운반기 지원사업은 농가에 육묘운반기를 지원해서 안정된 이앙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9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동력중경 제초·배토기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동력중경 제초·배토기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코자 67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 살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동력 살분무기를 지원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백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육성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상표 등록된 것이 저희 군에 17개 우수품목이 선정·등록돼 있어서 그중에 우수품목을 선정해서 포장디자인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한 품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수출 확대코자 수출 실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금액의 6%를 저희가 물류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비용 및 노동력 절감코자 현대물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보관시설로 출하조절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코자 11개 읍면에 11동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동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품목을 육성해서 우수농특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성읍 외 4개 읍면 딸기재배농가에 시설포장재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으로,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유통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회에 물류비하고 부스비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특용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돼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648농가가 되겠습니다. 멀칭필름 등 비료상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추역병 방제 약제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추역병 확산을 방제하고자 2ha분에 대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는 금년도에 1,219농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입니다. 토양전염성이 강해서 이것은 사전에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약제를 150ha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삶의 질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부면 신리와 궁리에 호안정비 및 도로 포장을 2개소 실시하는데 국비지원이 2개소, 5억 원이 와서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신리는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내년도가 3차연도입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투자해서 포장하면 완료가 되고 궁리는 금년부터 2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앞으로 3차년까지 투자해서 16억 5천만 원을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 2억 5천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수산물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세척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리는 기존에 세척장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파손이 돼서 신설해야 될 입장이어서 군비로 3천만 원 지원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항시설 보강사업은 5개 어촌계에 물량장, 선착장, 방파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유지비 파손에 대비해서 시설유지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의 처리 감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왕이면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까지 겸해서 처리하도록 홍북면 중계리 위생매립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및 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대하, 우럭 등 2종류에 202만 마리를 방류코자 4,917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패류살포 양식사업입니다. 패류어장 생산증대를 위한 종패 살포로 소득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해상에 5개 어촌계에 천 톤을 살포해서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폐어구·어망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서 해양 환경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쌀 명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품질 고급화로 홍성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소득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통에 현대화된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게르마늄, 쌀겨농법 등 실천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광역 친환경사업단지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3개 단지를 조성해서 백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금년도에 신청을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심의 중에 있어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4개 읍면 13개리에 천ha를 조성해서 1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연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선정, 기본계획 및 1차년도 투자를 하고, 2006년도에는 2차년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쌀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적극적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인식도 제고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택배비와 포장재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과수농가 과실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FTA가 타결이 되고 과수 영농하는 사람들이 영농의식이 상실돼서 과수하는 사람들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영농자재를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자재라는 것은 봉지를 70ha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과수농가에 좀 자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친환경 인증된 그 과수농가 우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 둘 계획입니다. 7-30페이지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 선정해서 1억 3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저희가 생산되는 쌀을 납품 조건으로 하되 생산되는 것은 쌀죽과 쌀국수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출원이 확정돼서 생산 가동이 된다면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에너지 절감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시설이 노후돼서 이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4백 호에 271ha를 저희 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시설원예농가 2ha분에 대해서 1억 2,000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온커튼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해서 우수농산물 소비와 우리 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양있는 그런 식품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생 13,900명에게 5억 9,428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수요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개소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4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로 1개소만 우선 확보해서 투자를 해서 효과 있으면은 파급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상토공급 때문에 총액이 수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279억 9,6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군비가 7,014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소계가 16,548로 해 주시고 군비 소계가 4,239로 수정해 주시면은 계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농업업무 사업비 투자한 것만 분석을 해 봤는데 2004년도에는 백 억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는 150억을 투자했고 이건 사업비만 얘깁니다. 경상비 다 빼고. 2006년도에는 2백 억이 투자돼서 약 50억이 상승된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업무구상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어항시설 보강사업이오. 어항보강사업인데 궁리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거기다가 보강사업 해놨지. 해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높아 가지고 소선박들이 모든 어물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 할 거 아니오.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선박은 상당히 아마 거기에 대한 애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대놓고 끈을 매 가지고 위에서 손으로 잡아 당겨서 올린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배 선박이 40척이 있어요, 40척. 하리, 궁리에. 3척이 큰 배고 10톤 이상 되죠. 그리고 나머지 37척은 말하자면 소선박이라고. 소선박인데 이 사람들이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소선박인데 이 사람들의 소리는 모두가 다 그거를 거기다 계단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다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거기 몇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걸 싫어하는 거요. 거기 사람들은. 큰 배들은. 싫어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시설을 할 수 있다 얘기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37명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 하고 했을 적에는 그 인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 어떤 지도자나 특정인들이 말이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절대 거기에…… 행정지도라는 것은 말이오 다수의 지도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큰 피해가 온다면 그건 못하지. 그렇죠? 못하는데 그 부분은 잘 좀 인심을 잘 알아 가지고 시설 부분을 보강 시설하는 데 차질없이 어민들이 복지, 모든 그런…… 여기 전부다 좋은 얘기만 잔뜩 써있잖아요. 좋은 얘기 잔뜩 쓰면 뭐해요. 해야지. 하는 게 공무원의 할 책임이고 해야 할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각별히 참고로 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꾸니 검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지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는 먼저도 추경에서도 이게 사업이 올라왔었죠?

추경 하나 했죠.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통문제는 농산물 판매는 홍성군에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장 여건은 대형쇼핑몰이나 아니면 인터넷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먼저도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지금 대도시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갈산서 움직이는 신대방동 쪽에.

신대방이 있고요 또 있지 않습니까? 인천 연수구.

지금 연수구하고 동작동하고 세 군데.

그러면 그 세 군데 있죠?

예.

그러면 판매가 잘 되고 있죠? 홍성 농산물이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매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지역의 부녀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어디 그쪽하고 연계……

지금 그 운영방법 보면은 개별적으로 산지 수집을 해서 판로 개척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노린 겁니다. 산지유통센터 집하장이 저희가 있어요. 물론 읍면별로도 개별적으로 있지만 공동집하장이 있는 걸 확장을 해서……

공동집하장이……

산지의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시기적으로 집하를 시켜서 저쪽 직거래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면……

그런데 연결을 시켜주는 그 매체가 어디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결시켜주는 맡은 운영단체에서 그것을 해야죠.

글쎄, 그 운영단체가 어딥니까?

운영단체는 지정을 해야 돼요.

아니,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운영단체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데서 거기와 연결을 하는.

아니, 지금 연수구하고 동작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를 해 주는 운영단체가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녀회냐 그쪽 지역에 연수구에 있는 부녀회냐 아니면 특정단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이 직거래와 직판장하고 혼동해서 서로가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직거래 관계는 저희가 홍성군에서 개별적으로 홍성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나가서 판매되는 거고, 이 직판장은 연시 저희가 상설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시기적으로 산지집하장에서 수집을 해서 직판장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직거래는 직거래대로 별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농협입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산지단체입니까?

아직 산지단체에서는 안 들어왔고 일단 저희가 보냈는데 지금 지역농협에서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판매방법이라는 게 대형쇼핑몰이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양으로 변하고 있는 로드샵이나 이런 개념은 자꾸 점차적으로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런 걸 군에서 구태여 임대료까지 대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홍성 농산물이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생각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홍성군에서 법인체를 만들든지 유통회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대형쇼핑몰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의는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 농업은 지금 유통이나 판매를 강화해야 된다,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제 시대적으로 끝났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 예산 사업 조서에 보면은 전혀 유통이나 판매 쪽으로의 홍성 농업의 전환이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장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이 또 다른 데로 가시는데 한 가지 지금 얘기하면은 직판장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지금 홈쇼핑을 해도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고 희망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미흡하니까 적극적 대처를 하려면은 대도시하고 한번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보다는 농민들이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면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 물론 자꾸 말이 이쪽 저쪽으로 새는데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는 생산자 단체가 있고 판매 단체가 있으면 판매 단체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공동판매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점포를 임대해 주고 운영은 생산자 단체에서 해서 오히려 소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소비단체로 하여금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한번 그것은 제가 하는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면은 생산자 단체라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직판장 한다면은 생산자 단체의 뭔가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고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사업성도 불투명한데 무조건 투자를 3억씩 다섯 군데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게 경쟁력이 있다 없다, 사업성 검토도 안 해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성패가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얘기가 대중화돼서 한번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도 추경 한 것을 해 봐서 지금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성공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소비자 지금 산지에서 모여서 하는 단체들도 그런 것을 희망한다면 마인드는 있으니까 다만 그 재정이……

만약 그 사업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사업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필요로 하니까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군 예산을 그렇게 힘있는 생산자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번 금년도 거는 일단 추경에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추진방침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기왕이면은 거기에 열심히 나가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성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효율성 검토도 않고 무조건 여기 힘있는 생산자단체에서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효율성 검토라는 게 글쎄 아까 말씀대로 안 해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이게 서류상에도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산지 유통을 연결시켜 주면은 성패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연계해서 그 점포 운영권을 그쪽에서 주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

그거예요. 지금 산지유통라는 게 소집해서 가서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거기다 갖다넣어서 판매권만 그쪽에 주고 하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판매 방식은 여기 생산자 단체에서 가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뭐하시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소비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판매장 하는데 끌어들이자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7-25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이거 올해 사업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니, 이게 홍성군의 예산에 섰었죠, 올해?

3천만 원을 예산에 수거사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 위탁하면은 거기서 자기 부담을 해서 자기 부담과 플러스해서 수매를 해요.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요?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우리 가지고 있는 천수만을 바다 깨끗이 하는 거를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지원을 수산부로 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일부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매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협을 투자하기 위한, 같이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고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황토 살포나 이런 사업은 올해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황토살포를 않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시행을…… 여기 예산을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26 다 똑같은 연계된 말씀입니다마는 홍성군 농업 정책이 분명히 변해야지만 홍성 농업이 삽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이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쪽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판매나 유통으로 강화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7-18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도 홍성군 지금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브랜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홍성군이 친환경의 대표적인 군입니다. 오리농법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해 확대 생산해서 재고가 더 많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실패 아닙니까? 그런 실패를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님.

예.

지금 방향이 군정 질문인지 난 도대체 따지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 끝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뒤집어서 물으시면 안 되니까 쌀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리라고 해서 쌀 판매 대책 보고를 했고 거기에 2003년도 생산된 거는 2004년도에 마무리졌고 2004년도 생산된 게 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건 마무리짓고 아까 판매장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저도 조금 뭔가가 짚이는 게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구상 사업 보고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업정책은 빨리 판매나 유통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데도 작년이나 올해나 재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지 정말 홍성군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업 정책이 변해야 된다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구상 사업 보고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군정 질의나 이런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역시도 지금 이 농업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변하자 그걸 누차에 걸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군정 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도 구상사업 2006년도에는 제발 우리가 이 농업 정책을 생산성 향상은 인제 끝났다, 그러면 판매 유통 쪽으로 전환하자 하고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쪽에는 획기적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홍성군 농업 정책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는 여기에 구상 업무 보고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농업을 그냥 지원만 해 주다간 홍성은 경쟁력도 없고 홍성 농업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게 1, 2년 이렇게 뭐한 것도 아니고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래서 홍성군에서 브랜드 사업이라는 걸 또 했고 그 브랜드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 구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상 좀 한번 더 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쌀 홍보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참 좋은 발상이고 대단히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홍성군 쌀 소비하기 위해서 포당 한 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같으네요. 택배비로.

택배비는 포당 4천 원입니다. 그래서 5천 포 하면은 2천만 원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천만 원.

포장재는요?

포장재는 10만 매를 해서 1매에 5백 원씩 따져서 5천만 원 중에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것을 친환경쌀만 하지 말고 전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몇%씩, 그러니까 택배비를 떼오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면 상당히 농산물 판매효과가 좋을 텐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특별히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건 상당히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7-30페이지,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홍성군 내 쌀 소비를 위해서 유통시설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지원받는 그 다음날 쌀 소비를 하기 위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쌀 소비가 안 되게꾸니 사업 집행이 된다고. 그 좋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원할 때 그런 위험부담의 조건을 부여해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물론 강구하겠지만 우리 나라 쌀 저기하면은 kg당 암만 저기해도 가공하면은 3천 원 정도는 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2천 원씩 정도 사다가 3천 원, 가공비가 포함되면은 3천 원 정도 가야 되는데 kg당, 과거 우리 쌀떡볶이 지원금을 제가 보는 게 저희 4대 의회에서는 저기하지 않았는데 3대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산쌀 사용합니까? 외국 수입쌀 사용하죠. 요것도 지원을 하면은 그 다음날 수입쌀 지원을 해요. 여기서 관계를 안 하니까. 수입쌀 판매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 쌀은 더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전환되지 않도록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변형돼서 저기하면은 전부 친환경농수산과는 공동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하고 주정열 의원님께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사업, 사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는 하나 우려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임차료를 군에서 군수가 갖고 있는다,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4대 의회에서도 한번 전례가 있죠? 15억을 홍주미트다 지원했는데 융자금으로 지급하고서 다음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거 돈 15억 꿀꺽 날라갈 뻔 했죠?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 의원께서 고집하는 바람에 그거 보조금으로 안 날라갔어요. 집행부 그때 공무원 분들 모 실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군에서 융자금 줄 수 없다고 항목만은 표기만은 보조금으로 하자고 해놓고 그게 꿀꺽 먹으려고 하다가 발각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판매장 설치하려면은 홍보비를 요구해요. 과장님하고 군수님 딴 거보다도 이 홍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산물 우수성, 축산물이라든지 홍보하실 수 있는 그 홍보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효과가 그쪽에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 얘기했던 쌀 RPC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저도 수매현장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금년 수매량이 지금 희망량 일부 면은 없어서 수매를 못하고 일부 면은 수매량이 할당됐는데 많이 남고 하는 거 아시죠?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정확한 파악은 안 됐고 그 여론은 들었습니다. 부족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수매부족이 아니라 쌀이 예년보다는 줄었다 그런 상태로만 들었어요.

쌀이 금년에 예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글쎄, 그런 거로……

지금 수매하는 가격이 현 시중가보다 과장님 보시기에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현 수매가격하곤 작년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

낮은데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가격하고 차이나는 거 파악하셨어요?

정미소에서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정미소에서는 12만 5천 원, 소비자는 13만 원, 5천 원 갭 정도가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만 5천 원씩 정미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쌀값이 지금 12만 5천 원이라도 정부 수매를 지금 않게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는 거는 도정료 포함하지 않고 지금 10만 8천 원입니다. 쌀 원가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천수만RPC, 금마RPC 같은 데 이 돈을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지원을 하면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꾸니 좀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지원을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해 준 그 RPC가 쌀가격이 비싸야지 지원 안 해 준 가격이 비싸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면은 그거 다는 못하더라도 10분지 1만큼은 농민들한테 쌀값에 영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원해 주는 맛이 나지 그 지원해 주는 데가 더 벼값이 싸다면은 군비는 뭣하러 들여서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지원 안 해 줘야 비싼 걸.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직까지 군에선 왜 그렇게 됐나 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조합이라고 해서 가령 금마RPC는 홍동, 홍북 여기서 반드시 그쪽에 가서 수매해야 되는 제도가 있죠, 지금?

그 제도 있죠.

그런데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걸 풀면은 이 각 RPC가 문제점을 제가 솔직히 얘기하죠.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하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 가격을 백 원 줘도 농민들이 딴 데는 못 팔아요. 거기 조합에다만 팔아야지.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군에서는. 지금 상법에도 무슨 물건을 반드시 여기다만 팔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우리 군에서 잘못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특히 농수산분과 장관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농민들 벼를 생산품을 묶느냐는 얘기예요, 꽁꽁. 판매하는데 여기다 반드시 팔아라. 가격도 정하지 않고. 옛날에 수매가격을 국가에서 정해줄 때는 상관이 없죠. 농협에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해놓고 그 농협에다 팔아라? 그런 법은 없는 거 같아요. 제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혹시는 내년도에 과장님이 친환경농수산과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거 못 풀 거 없잖아요. 가령 홍북사람들이 아무데 가서 농사를 지었어도 RPC 아무데 가서 갈산 가서 팔든 천수만 가서 팔든 홍성농협 가서 팔든 팔게 내버려둬야지 어째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느 논리에 맞아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글쎄, 그거를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합리점은 저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파는 게 그 문제를 풀어줘야지 그거를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게 어느 정도 쌀 17만 원 얼마인가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보전해 주기 위한 그 차액 보상 제도죠?

목표가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격을 정한 것이 17만 83원이에요. 당초에 17만 70원이었다가 83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것은 고정형하고는 상관 없고 또 수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논농업을 직불제로 받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돈이고 그래서 인제 고정형 직불금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ha당 64만 원 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 원이 ha당 고정형으로 나가는 거고, 변동형이 문제인데 변동형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목표가격에서 떨어지는 쌀가격을 빼면은 차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85%를 적용해서 85% 적용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ha당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고정형 직불금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ha당 계산해서 나온 고정형 직불제를 빼서 그놈을 플러스하면은 변동형 직불금이 된다.

그게 변동형 직불제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한선은 17만 뭐 5천 원이든지 이게 정해졌다고 보고 하한선 가격을 어디다 맞출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한이 되면은 17만 원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폭이 커지는 겁니다. 하한선이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커지면은 가격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런데 하한선은 가격을 맞추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나도 질문사항을 못 받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랑……

아니, 요거는 과장님도 한번 저기해 봐요. 금마농협은 4만 3천 원인데 4만 3천 원이 차액이 저기하고 홍성읍은 4만 5,500원인데 이 차액은 그러면 읍면별로 따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이게 모순이, 나도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꾸…… 원래 수매를 공공비축용으로 하는 것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RPC서 수매를 하든 일반수매를 하든 자율권을 줘서 RPC를 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RPC 가서 하고 RPC 하기 싫은 자는 일반수매를 해라 이렇게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자체수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부수매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중으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가격을 차이나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정부수매할 적에는 그걸 따져야 되는데 자체수매라는 것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돈을 더 주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기 권한이 있다. 또 RPC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수지계산이 있어서 우리가 좀 농민들한테 베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수매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체수매 가격이 기준한도액을 또 정했어요. 정해서 그 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보전을 안 해 주고 이상이 될 적에는 정부하고 가격이 편차가 나면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RPC서도 사실은 가격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RPC 가격을 결정하는 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 가격 차액을 최저가격이 얼마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얘기요. 그것을 질문했을 때 저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홍성농협을 홍성읍 사람들만 기준할 거냐 또 금마농협에 홍북·홍동 사람들은 4만 3천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500원의 차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데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는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걸랑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이건 업무보고니까 길어지니까.

아니,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을 나도 답답하니까. 의장님! 담당자께서 설명이라도. 이 부분 나도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담당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달연 농산담당 이달연입니다. RPC 벼 매입가격이나 등급별 제현율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요것은 금년부터는 그 RPC나 농협에서 매입가격을 임의로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고 등급별 제현율도 정부매입 기준과는 별도로 RPC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라든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 결정이라든지 등급 기준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 독립된 법인 이사회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지금 획일적으로 전부 군내를 통일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직불제 관계는 이 RPC라든지 또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과는 별개로 쌀농사를 지은 군내 전체 농민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 간 전국의 산지시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4개월 간 전국에서 통용되는 그 산지시가를 단일 가격으로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가격과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고시한 80kg 한 푸대당 17만 83원과의 그 차액,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향가격이 17만 83원이고 하향가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시가가 17만 83원부터 그 이상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한가라는 건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고정직불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과 지금 RPC나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매입하는 거나 이거 쌀값에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산정할 때?

국가에서 산정할 때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농수산분과인가 거기가 개판이에요. 어떻게 쌀가격이 내려갔는데 그거는 적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야지.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하고 죽고 난리 핀다고. 맨 선심성으로 저기로만 하지 쌀가격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거는 적용을 않는다? 수매하는 걸. 이게 원칙이 있어야지 진짜 한심한 얘기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수매현장에 갔다가 구항면에 갔는데 이장들 몇이 모여서 장 의원 잘 왔다, 이 가격을 좀 설명해 주쇼, 구항면에 사실은 지금 두 번째 꼴등 받는다는데 갈산농협에다 수매를 해 가지고 이 차액은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난 그 부분 못해요. 그렇게 답변하고 하니까 군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느냐 얘기요.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서도 설명 못하고 그렇게 저기하면은 할 수 없죠. 우리들은 힘이 있어요?

최신식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도 하시고, 저는 수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4쪽 수산종묘와 패류살포 양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산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저는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드리기도 어색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어패류를 양식하자면 이 어패류를 양식사업에서 해양 수질이 있잖아요 오염이 되지 않는 그거부터, 수질검사부터 한 다음에 이 어패류 방류사업을 하셔야지 현재 남당리 천수만 일원에 지금 어민들한테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새조개가 작년보다 80% 감소됐다 그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예.

과연 이 어패류가 자연고사도 됐겠지마는 이 어패류 감소량은 수질오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해양? 그렇다 보면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은 이 해양쓰레기 수거도 문제지마는 이것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첫째 문제는 수질을 개선시켜주려면은 이 황토 살포라든가 이런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어패류나 이 방류사업만 하셔 가지고는 어민 소득사업이 과연 증대될 수가 있느냐 요 문제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수질검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황토 살포 쪽으로는 계획은 있죠. 그런데 수질검사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패류를 살포할 때 한번 좀 수질검사를 해서 살 수 있는지의 여건을 판단하고 살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예.

한번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산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막대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여 원이 수산업에 투입될 적에 문제가 이것이 어패류 방류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패류 이 자원이 고갈되고 하는 문제는 이 해양수질이 오염되는 문제점도 있지마는 무자비한 어패류 남획에 있습니다. 불법어업,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5톤급이죠?

예.

날로 어선이 대형화해 가는데 5톤급 어업지도선 가지고 과연 이 불법 남획하는 어선을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국도비나 모든 예산을 가지고서 어패류 방류사업을 하고 고기를 잘 길렀다고 하더라도 자라기 전에 남획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크기 전에 잡는 거 아닙니까.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업지도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다시 건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때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다만 저게 내구연수가 문제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배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문제 대두가 돼서 그게 검토가 되면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군 자체적으로 건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더욱더 날로 황폐화되고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보호 차원에서 빨리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수산과장님께서 내년도 홍성군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 구상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 군의회에서 이제는 생산 향상보다는 판매 유통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군정질의 때 많은 제안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업무 구상 보고서에 판매 유통 쪽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4개 읍면에 13개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홍성군에 친환경농업은 홍동의 문당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마와 장곡, 그리고 광천읍에 한우리 환경마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는 한우리마을이 포함이 안 됐기에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앞으로 요 사업을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거기를 제외시키고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단지 조성하는 지침 보면은 연계성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 수계를 중심으로 한 위치 지역을 해야 되고 또 시작을 기왕에 한 데는 되도록이면은 배제를 하고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확대 차원에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장곡서부터 삽교천 수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을 연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이 거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요것이 심사 규정에도 보면은 연계성을 항상 중시를 하고 수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해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천 하다 보면은 수계가 역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쪽이 돼 있어서……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계 중심으로 한다는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까? 더 물이 깨끗할 거 아닙니까? 지하수는. 그리고 신규단지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신규단지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은 먼저 있는 데를 빼고 수계 중심으로.

확실하죠?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사업할 때 분명히 제가 보겠습니다. 신규로만 해 주십시오.

아니, 가능하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림있는 정원이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고 이쪽에 또 판매장이 설치가 돼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가면서 직접 소비자들이 와서 농사체험도 하고 또 농산물도 많이 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쪽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9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매년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는 사실 군비가 그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사업비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동안 군에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비료가 환경보전형 비료가 아니라 화학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한 그런 비료가 된다, 순수한 이 축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든 비료가 아니고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료 선택은 도에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뜬 얘기시고……

아니, 그런데 군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비료 신청을 개별농가들한테 읍면장이 받아 가지고 유형을 정해줍니다, 도에서. 유형은 가나다로 해서 인산이 부족한 토질에 대해서는 인산이 좀 들어간 비료를 공급하고, 또 가리가 부족한 논에 대해서는 가리가 더 들어간 비료를 공급해서 가나다로 정해서 인산 뭐 질소보충용 이런 쪽으로 선정하고 또 유기질 비료가 또 있어요. 유기질 비료 요구하면은. 퇴비로 된 비료도 있고 유박비료라는 것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성이 있었나 모릅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느끼는 거는 기왕이면은 자치단체별로 군비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확보를 하면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도에서는 제작관계, 요구한 거를 맞춰주다 보니까, 또 그 비용관계도 한번에 생산과 여러 군데 생산한 거의 비용 추산 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의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형의 비료를 공급하시지만 4개 유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공급하는 업체의 비료를 또 사용하게 돼 있고 저희 군에는 숙성이 잘 된 액비 같은 경우도 많고 또 군에 축산퇴비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유기비료 같은 것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농가한테 상토 공급해 줄 때 현금으로 지원해 주듯이 이런 것도 현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추천과 선정 심사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분들이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 경작규모는……

아니, 추천은 누가 하고 선정 심사는 누가 하는지.

학교별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해서 읍면에서 재확인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선정합니까?

아니, 읍면에서 확정짓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전체는 백 억이고 확정이 된다면 얘기입니다. 백 억이고 우리 군비가 21억, 그 4개 읍면에서 거기 단지 들어가 있는 데서 10억, 또 도비가 9억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 농업에 270억 정도 들어가죠?

예, 경상비까지 다 들어가서 270억.

270억 중에 백 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백 억 들어가는 사업이 금마, 홍동, 장곡에만 일부분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게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지금 2006년도부터는 총액예산제로 해서 농업 예산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요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아니, 2012년까지 각 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 자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거는 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대효과에서 친환경농업 규모화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유기순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홍성 농업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쪽 심사 규정에 홍성군은 축산이 많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에서 나오는 그 축산분뇨를 어떻게 하면은 농업 쪽으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순환할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유형을 홍성군은 천ha 친환경단지로 지정하지마는 유형을 순환경종시스템으로 모형을 해서 그쪽 지원을 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시책사업에 신규사업 보면 명미단지 조성, 그리고 거의다 지원입니다. 그 외에 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홍성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지원 않는 거보다는 지원하는 게 경쟁력은 있고 다만 문제는 홍성군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도 아실 테지만 저희가 외부 컨설팅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홍성군이 작목이 뭐뭐가 나왔느냐면은 앞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될 것이 친환경쌀하고 딸기하고 축산하고 그 세 가지가 홍성군 농업 발전에 주 대목으로 나왔어요. 특이한 작물이 홍성군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년 동안 줘서 1차 딸기는 연합사업을 한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농협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연합사업 추진을 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 관계는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판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로가 있어서 아까 그런 대책을……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책을 바꾸자 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2,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줄기차게 홍성군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구상사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원사업에 국한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의원이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왔다갔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줄기차게 이 장성군은 2002년도부터 브랜드와 생산이력제, 인증제 그리고 판매 유통으로 우리보다 농업 규모가 작은 그런 군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판매 유통을 위해서 세일즈하고 판매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농업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진 농업군을 벤치마킹해서 군에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 의회에서 얘기한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안 시켜주는 이유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가 우습습니까 아니면 홍성 농업 군민이 우습습니까?

내용 보면은 전년도보다는 저희가 물류 쪽으로, 유통 쪽으로……

물류 쪽에, 지금 내용 보면은 물류 쪽에 얼마 강화하셨습니까? 270억 예산을 쓰면서 유통 물류 쪽으로 얼마를 반영하셨습니까? 겨우 판매장 설치 3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 사업 4백만 원, 그리고 또 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건조보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판매 유통입니까?

보관해서 팔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아니, 보관해서……

저온사이로가 그러면 뭣 때문에 저온사이로합니까?

저온사이로 홍동, 금마 해서 지금 쌀이 남지 않습니까. 아니, 남는 쌀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저 지원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했으면은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와 형평에 맞게 지금 홍성군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자,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 저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판매 유통이 홍성 농업이 살 길이다, 그렇게 전환을 하자. 남는 쌀 팔지도 못하는 거 자꾸 생산하게 생산확대만 시키고 그러면 잘 된 정책입니까, 그게? 판매장 3억 주고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성 농업에 안고 있는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다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아니, 얘기만 지당하다고 하면 뭐 합니까.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보조사업 위주 사업이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거지반이고 사실은 군비로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유통 쪽으로 많이 투자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장성군은 어디 도비, 군비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기 브랜드화해서 포장 단위 규격화해서 납품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 군만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선진농업에 성공한 군은, 지방자치단체는 판매 유통 쪽을 다 강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의원 보고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아니, 이쪽저쪽을 꺼내놓고 질문하시니까.

다 그런 맥을 짚기 위해서는 이쪽저쪽 예를 들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해서……

그거 가지고 오해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쪽 설명하다 그쪽을 끌어들이니까 이해를 그때는 못해서 그랬는데……

내내 연계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얘기는 홍성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쟁력 있고 농업군으로서 성공한 군은 판매 유통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시책구상사업이나 얘기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그러면 이 홍성군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가공공장 해 가지고 경쟁력 있다면 뭘 걱정합니까? 가공공장 만들어 가지고 쌀 판매 못해 가지고 재고로 작년 쌀, 재작년 쌀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던 가공식품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1억 3천인가……

장기동 의원님 말씀대로 홍성쌀 들어가서 가공공장 한 거 한번 지금 가서 보겠습니까? 다 수입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혼자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까 쌀국수 관계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유통 쪽에 우리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까 했고, 판매장도 판매를 위한 그런 사업에 3억 정도 들어갔고, 또 저온 사이로 같은 것도 사실은 판매의 일환책으로 저장했다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군비로 들어간 거를 분석해 보면은 도비보조나 국비지원 외에 대부분이 유통 쪽으로 좀 노력을 했다는 표시는 납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한푼도 없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내가 좀 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운한 건 제 쪽입니다. 제가 더 서운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인제는 생산은 진짜 홍성이 전국에 친환경에 메카입니다. 생산은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 말씀이 맞아요. 유통에 더 노력해야 된다.

맞으면은 그런 쪽에, 아니, 270억……

아니, 그런데 한푼도 안 들었다고 하니까 문제지.

270억 예산 중에 10억도 안 들어간 판매 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 의원 보고 왔다갔다 한다고, 왔다갔다 한 게 2, 3년 동안 왔다갔다 했습니까, 제가?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런 거는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어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전반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니까.

건의를 군정질의나 감사 때…… 구상사업이 전반적인 거 아니면 뭡니까?

아니, 뭐를 유통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유통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랜드화, 생산이력제.

브랜드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여기 지금 사업에 안 반영했죠. 지금 포장 단위……

브랜드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브랜드는 지금 말씀하셔서 브랜드 들어가지 않습니까. 했고 인제 우리가 판매장 관계가 대두가 돼서 했고, 국수에 쌀국수를 한번, 쌀죽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걸 한번 좀 지원해 보고.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쌀국수가 아니면 그쪽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대다수 예산을 차지하는 270억 예산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만 비중이 한 90% 되고 그리고 홍성군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빨리 전환해야 될 판매 유통이나 이런 데는 10%도 안 됩니다. 이게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통 관계 쪽으로 가능하면은 군비를 그쪽으로 하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하시겠습니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부족된 상태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다 넣기는 어렵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의원 보고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제가 왔다 어디 밖에 나갔다 왔습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 2006년도 구상 사업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상 사업 보고는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거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 의사를 수렴해서 구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제가 참 뭐하는 얘긴지 몰라도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각각 하는 얘기를 전부 수렴해서 2006년도 홍성군 농업 시책을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 사업은 적어도 상당한 시기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어떤 많은 구상을 수렴해서 구상 사업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뭐 지금 다 결정돼서 못한다 이런 끄트머리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의원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그것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판매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는 겨우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이 유통에 아주 다 한 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우리 현지에서 해야 된다, 관광객이 상당히 몰려오는 용봉산, 오서산이라든지 남당리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상하는 얘기니까 실무진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야 될 테죠. 홍성군에 상당한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몰려오는데 그분들한테 싼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비싼 농산물을 사먹을 게 아니라 현지에서 질 좋고 싼 농산물을 사감으로써 좋고 우리 농민들은 그 판매해서 좋고 이런 현지 직거래 장터를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구상 사업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누차 얘기했어도 조금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홍성군 농업 구상 사업은 일방적으로 짠 거다, 농민들 의견이라든지 군의원들 의견이라든지 각계 관심있는 거를 수렴해서 구상 사업을 내년도에 뭐를 해야겠다는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누차 얘기했어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받아들이질 않았는지 몰라도 저는 현지 직거래 장터를 누가 관리할 필요도 없이 농민들이 스스로 와서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 봐라 그럼으로써 도시민과 소비자와 생산자 각자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누차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가의 부채가 많은데 농가 부채가 어째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농가의 부채가 왜 많으냐 하면은 비싼 농기계 때문에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농기계사업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실현성이 별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지마는 농기계를 각 농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가 부채가 많지 않느냐. 그걸 시범사업으로라도 어떤 집중적으로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는 사업도 구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과장님은 농민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홍성군 농업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많은 통로를 통해서 수렴해서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하고 이태준 의원님하고 농기계 임대 관계는 같은 얘기 같아요, 맥락이. 다만 우리 관광지 내에 우리 지역 산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 관계는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일단 갖춰지려면은 어느 정도 판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산물이 이렇게 집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면 단위별로 한번 그런 관광지는 읍면장이 추진하도록 한번 유도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재래시장마냥 장터만 만들어 주라는 거요. 그러면 각자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광객이 몰려올 때 자기가 생산된 거를 현지에서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시설해서. 누가 관리할 필요도 없이 농민 스스로 와서 농산물 가지고 오고 또 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소포장 관광버스에 사가는 방향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철저하게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규격품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직거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 제공만 해서 해 주면 스스로 나와서 장을 보는 식으로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수산과는 예산이 거의가 농가지원사업인데 7-1페이지서부터 7-38페이지까지 전부가 다 이게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농가나 해당 단체를 선정하실 때 정확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 선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구입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간담회 시에 변경된 보고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한 변경된 내용을 별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상 필요할 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도 적으셨을 테고 우리 과장님도 다 메모하셨으니까 군정에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책구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또 2006 시책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47건으로, 기존개선사업이 38건, 신규사업이 7건,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5-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운영으로 군민과의 순회대화, 또 이동군청은 예년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군민영상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우선 군민들이 새로운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군민자치대학을 시간적, 공간적 구애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상자치대학으로 개선·운영코자 합니다. 방청은 주로 한 150명 정도 수강자 신청을 받아서 지역케이블TV와 협조해 가지고 녹화를 해서 수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주민들이 기회있는 대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외부 초빙강사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교육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워크샵 실시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이수로 업무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년 2회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 현황, 또 예산·경리 실무, 사무관리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활성화입니다. 기금목표를 2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5억 원 출연금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계속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모금된 돈은 10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주민홍보와 또 전화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이 6개 면에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금년과 같이 지도를 원만히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주민등록 전산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 및 의식함양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운영경비는 약 한 50%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군 산하 공무원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 40명 정도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분야 중에서 첫째 건전여가선용 기회 확대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축구 외 8개 클럽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12개 클럽 결성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확대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콘도미니엄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기념일 축하관계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은 현재 2004년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2006년 12월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 선진군민의식 함양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있는 충남정신 발양 추진, 스승존경운동 추진, 꿈과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3건에 5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조기에 설계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요건 죽도리에 도로 포장하는 사업이 계상돼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장곡면, 갈산면에 4건에 8억 5,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은 읍면에서 3개 면이 신청돼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버스승강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참여와 실천으로 행정혁신 정착입니다. 요것은 군민 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과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혁신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책과 혁신 활동 평가도 계속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군정 필수요원 멤버십 트레이닝 실시입니다.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서무담당 필수요원에 대해서 멤버십 트레이닝을 실시해 가지고 서로 일체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하에 있는 직원 32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마인드 함양교육이라든지 또 군정 업무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를 하는 등 적극성, 협동심 함양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 실시입니다. 대리발급 받은 자가 위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인감사고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운영되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인감관리사항을 출력해서 발급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부모 부양공무원 가족여행계획입니다. 노부모를 실제로 모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군정발전에 또 충실한 직원 한 20명 내외로 선발을 해서 노부모와 함께 가족별로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월 직원모임 운영방식을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현행은 매월 초순에 아침시간 대에 직원모임 실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직원모임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운영방식도 딱딱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오서산 주변, 문화유적지가 있는 홍북면 노은리 주변에 한 세 동 정도의 주민쉼터를 좀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비의 현실화, 요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성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등록금의 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선발기준은 성적이 우수한 학점이 한 4.0 이상 되는 그런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7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표시용 라벨 부착입니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중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광고물에다가 홍성군의 상징 라벨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불법광고물 설치의 차단과 신고·허가 의무화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6개 면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은 자치센터가 필요없나요?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양 읍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현재 홍북, 금마, 서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한 개소가 더 배정을 받는 거 요렇게 돼 있어요.

대도시에 있는 동 같은 데도 자치센터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던데 읍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 읍 쪽에도 요런 자치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풍물반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풍물반 뭐 컴퓨터 교실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해서 이게 정책정보실에서도 행정간행물을 전자화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e-Book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건데 기왕이면 한쪽에서 다 하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지. 그쪽은 정보 쪽이라서 나름대로 하는 건지.

주로 저희는 문서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재편철하고 색인, 스캐닝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정책정보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5-21쪽에 군정 필수요원 멤버십 트레이닝 해 가지고 32명만 MT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무담당자만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마는 일단은 저희 행정하는 과정에 서무담당들한테 분담주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가 그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인원을 꼭 한정했다기 보다도 계획을 그렇게 해 본 것이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혁신사업 하면서 혁신교육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군민들의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실 때 요런 군민의 질타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잘 계획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5-26쪽에 공무원 장학금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들이 3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지식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재교육을 자꾸 받아야만이 현 시대에 맞춰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전년도에 조례를 좀 만들자고 발의도 했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별로 반응이 없으셨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돼 있네요? 요거는 학점을 A학점 이상자만 50%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딱 20명만 한정돼 있나요?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이지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면 될 거 같으네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관 관계는 정책정보실에서 하는 것은 행정간행물만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문서고.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과에서 다 맡아서 다 하는 게 낫지 따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 구상 보고를 보면 홍성군정이 시대적 변화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치행정과만큼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변화를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피부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걸 해 가지고 쭉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설문도 받아보고 또 혁신분야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름대로……

그런데 지역주민이 느끼기에는 홍성군정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보고에 여러 가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이런 거는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 고객이라는 말은 지역주민 만족이 아니고 고객이라는 것은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접근한 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14페이지 선진군민의식 함양에서 국민운동단체 육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그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 무슨 지원만큼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보신……

조사한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평소 느낄 때 물론 나름대로 참 꼭 있어야 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러 미흡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분야별로 보조내시된 차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정말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느낀 점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홍성군에서 예산 지원을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도 검증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지원받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읍도 여러 가지 경제의 축이 변화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개선을 시켜주고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을 못 받는 층을 위한 과감한 그런 사업이나 행정 지원이 아니면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그것은 일반 건설이나 도시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정해진 것은 3개 과에서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글쎄, 물론 여기 보면은 그런 점이 아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부서로 하여금 정말 홍성읍이 좀 자꾸 행정의 축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의 축이 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점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른 사업 부서에 과감하게 그런 시책을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이라든지 부서하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격하게 시행하고 계시죠?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여러 군데 광고물 게재한 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단속을 못하십니까?

누차 종용도 했고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 봤고 그랬는데 농민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늦춰져서, 지금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강압적으로보다는 농민들이 정말 어려운 측면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시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이 정말 힘있는 단체는 그냥 방치해 두고 힘없는 단체는 정기간행물대에 해도 2, 3일이 안 됐는데도 철거를 하고 이건 법 논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를 지칭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농민단체를 저는 비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요 문제만큼은 정확히, 아니, 그렇게 뭐했을 때는 다른 그런 분들의 옥외광고물이라도 정말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요 문제만큼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에 보면은 정예공무원반 교육 2명, 10개월 이렇게 돼 있고 영어정예반 1명 2개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규채용할 적에 아주 영어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군비를 들여 가면서 지금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영어를 특별히 교육 보낼 필요가 있느냐. 신규채용할 적에 뭔가는…… 지금 사회 교육이 넘치는데 자원이 넘쳐있는데 굳이 자격없는 사람들 교육까지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력있는 사람도 지금 못 들어와서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채용 규정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태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려면 아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는 일단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회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못 미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제도로서는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앙도 중앙이지마는 중앙기관에 나오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임용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임용과정에서 어려운지 모르지만 5-7쪽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참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그 시책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은 않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전부 해야지 하는 읍면은 아주 사무실까지 완전히 다시 바꾸다시피 잘 개선해 주고 않는 면은 예산도 없고 시설도 안 고쳐주고 그래서 이것이 않는 면은 시설이라도 환경이라도 획기적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된 배경에는 읍면동의 일을 축소시키고 인원을 축소시키고 공동화되는 그 공간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라는 명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 의원은 이건 참 별스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읍면을 보고서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과연 잘 운영이 될까 이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5개 읍면이 않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은 홍성, 광천 쪽에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에다는 할 일이 아니라 시내에다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것은 인력이 많은 홍·광천 쪽에 많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에는 거의 노년층들만 있고 한데 스포츠댄스니 체력단련실이니 외국어, 한문 교실이니 이것이 참 읍면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않는 읍면은 그 읍면 환경이라도 개선해 줬으면 그걸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주정열 의원님.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공무원들 전문가 양성 쪽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다만 아쉬운 점은 홍성군이 지금 정말 시대적인 요구가 세계화, 국제화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성군에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도 인적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MBA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실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아는데 홍성군에서는 인턴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쪽에서도 어저께 얘기한 공연이나 기획 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팀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정이 질적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면에서 원활하고 잘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 차원에서 실지…… 물론 정부에서 그거를 권장이라기 보다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덜해 봐서 그렇지 할 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요것도 인턴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질적 향상을 노린다면 상당히 비용이나 요런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홍성군 각 분야별 각과별 전담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지식 전달을 함으로써 그 공무원들이 기획이나 연출하는 데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아니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화에 맞는 그런 공무원 함양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필요한 자기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지금 오션캐슬이나 요런 거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구좌가 있는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보면은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뭐하는 계획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휴양이나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구좌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의원님이 보실 때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직원들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좀 많고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지금 놀리는 건 아닙니다.

놀리는 건 아니고 활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어도, 저희가 6구좌에 롯데오션이 180일박이고 한화가 60박인데 직원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는 더 늘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수요를 말하자면 공무원들 하고 싶은데 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션캐슬뿐 아니고 제주도나 이런 쪽에 구좌를 구입해서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