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지금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우리 은평구의회 조례개정특위에서 검토한 안이 별개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례개정을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개정안만 다룰 것이냐, 이 은평구의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을 같이 해서 다룰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물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질문을 복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을 제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부분은 하위법에서 이것을 다시 재표현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넣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제1항 구 본청에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똑같이 지금 행정자치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적으로 표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꼭 이것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표현을 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행정 조직이 하나의 좌판식으로 널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기관에 사무가 주민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주민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라면 수시로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논공행상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조직이 아니고 또 일부 사무일지라도 어느 장소에 저것이 있으면 법적 근거는 어느 장소에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례상에서 표기가 되어야 될 줄압니다. 그런데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장 민원실 위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치를 명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묻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항 이 사항에서 이 조례에다가 표기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똑같은 표현을 하느냐는 거지요?

다음에 현장민원실 위치를 정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데 그 사무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틀속에서 법이 제정하는 범주내에 틀속에서 현장민원실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응암동이면 응암동 또 3호선 또 6호선 전철역 어느 역에다가 현장민원실을 두겠다라는 위치를 명확하게 집어넣자는 얘기에요. 조례로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원래 조례가 정한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조례가 우선 이지 서울특별시장이 지시한게 우선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시라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놓고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은평구 본청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청위치한 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동 84번지라고만 명시되어 가지고 조례가 조문이 끝이에요. 이러한 조례를 구 본청에다가 위치를 명시해 놓고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은평구의회조례정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합해서 이 개정을 함으로 조례를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조문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같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서면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또 서울특별시은평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또 현장민원실 위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표에 위치를 명시를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우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 이 외에 우리가 환경여하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해서 그 표안에 동명이 은평구 13개 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동명이 맞습니까? 동명이라고 한 부분이 맞느냐?

어떻게 동명이란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동명으로 해가지고 녹번동 불광동해가지고 쭉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동명해가지고 은평구로 했는데 이 표 내용으로 해서 글자 하나가 동자가 구명으로 하고 그 밑에 구명이 은평구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타라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10년을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일이 없습니다. 개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오타라고 했으면 구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하실 적에 오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타가 아니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특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를 잘못했으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지 이게 오타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안에서 은평구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상단에 동명은 "동"자를 "구"자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구청장 앞으로 제출된지가 다소 며칠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충실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안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구 본청에서 동사무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사무를 위임할 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조례상 위임해놓고 실제 구 본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동에다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한 유형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사무별 동에 위임한 사무가 몇가지인데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현재 본조례에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조례를 다룰적에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할적에는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조례가 다룰적에 그 조례내용이 전체적으로 두개 부서가 복합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같이 심사과정에서 그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장이 제출된 내용 이외의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제가 질문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내용을 보고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됐을 때에는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전환으로 해서 사무가 구로 다시 온 중에 재활용 기금 운영부분의 대금 문제가 재활용 발생으로 해서 거두어 들인 기금이 실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원 이외의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한테 얼마만큼 배분이 되고 있느냐 직간접으로 배분을 해야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배정을 했다가 이것을 전부 통괄관리를 해서 배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배분 안할때하고 이 재활용품 발생량의 차이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오고 앞으로 그것을 좀더 배려를 해서 배분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은평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응암4-2지구11구획남청파인힐아파트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조례에 획정구역에 획정에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합의가 되면 이 다시 그 조례를 변경해야지요?

최준호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에대한청원을 검토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청원은 은평구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하여 지도원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57세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다소의 정년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서 제2조에 의하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7명, 2001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정년연장 요청은 현재 과현원이라 하더라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조례개정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한 바 본청원 내용의 일부 수용 즉 현재 정원을 고려한 감원이 아니고 2002년 7월 31일까지 과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지도원은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4세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