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시책구상사업 중 기존·개선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2006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내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은, 업무여건은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될 것이고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축산, 생산이력제의 본격 시행으로 축산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악성 가축전염병발생 여건은 상존할 것이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상존할 것으로 여건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방향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트템을 구축코자 하며 축종별 고유브랜드화로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에 노력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혁신적인 축산행정으로 주민 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우량브랜드 적극 육성과 둔갑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코자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기존·개선사업이 24건, 신규사업이 16건, 특수시책사업으로 2건, 총 42건이 되겠으며, 신규사업 16건에 대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친환경축산 구현 분야로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내년엔 26호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억 5,123만 원을 투자해서 퇴비액비화시설과 정화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축산분뇨처리시설·장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 35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4억 1,671만 6천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6톤을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제 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키 위해서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14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와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축산재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백 톤을 예상해서 군비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처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유 소비 확대 분야로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광천 소재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4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788만 4천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두 번째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1,045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투자해서 사업비 7,053만 8천 원을 투자해서 1,045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우유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로 첫 번째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85ha를 축발기금과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 2억 6,572만 9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경종농가는 소득안정과 축산농가에는 저렴한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연도에 640톤을 생산하고 지속적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4대를 사업비 축발기금과 도·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싸일리지 제조사업으로 대상은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630롤, 양으로는 5,355톤을 축발기금과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 5,985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한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자담, 사업비 5,820만 원을 투자해서 2,910두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 분야로서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고급육 돼지를 출하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12만 두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8-10페이지에 두 번째로 소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비육사육농가로서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우, 젖소 천 두에 대해서 사업비, 군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거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업 가축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군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우량정액 1등급 정액 2만 개를 보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8-11페이지에 네 번째로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은 생육품평회와 고급육품평회, 그리고 이벤트 행사와 고급육 생산 세미나, 시식회 등 행사를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군비와 자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PMWS 등 소모성질환에 대한 면역력 및 항병력 강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종돈장과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 사업비, 도비와 군비, 자담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만kg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축방역 분야에 첫 번째 8-12페이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예방약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2억 8,324만 원을 투자해서 탄저·기종저 외 11종 905만 9천 두에 대해서 예방약을 공급하고, 사업비 4,340만 원을 투자해서 59,000두에 대해서 직접 예방접종 시술하고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긴급방역약품 구입으로서 전염병 발생 취약시기나 발생 긴급 정보에 따라서 3천호 전 양축농가에 대해서 군비 6천만 원을 투자해서 긴급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13페이지에 세 번째로 법정전염병 살처분 약품 구입비로서 법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해서 약 25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 3백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살처분 약품을 구입 처분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으로서 1년간 방제단 운영은 27회 중 21회에 대해서 지원 운영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8,5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수의 배치 운영으로서 개업수의사 6명을 공수의 위촉해서 예찰이라든지 예방접종, 살처분에 동원·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여섯 번째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암소사육농가로서 2,900두분,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브루셀라 검진은 2,051농가에 3,969두를 실시했으며 그중에서 양성반응 농가는 16농가에 103두가 양성반응을 보여서 살처분 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 양성반응률은 2.6%, 도 전체 평균은 3.13%로서 저희 군이 약간 낮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으로서 오지마을 영세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년 4회, 군비 8백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로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년 5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 630만 원을 투자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8-1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서 첫 번째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해서 액비살포비 지원코자 합니다. 축산분뇨 액비이용 활성화로 순환농업을 실현키 위해서 사업량은 5백ha, 150만 평에 대해서 평당 50원씩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첫 번째 양봉농가에 대한 벌통 비가림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와 자담, 6천만 원을 투자해서 20개소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8-17페이지에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시설로서 고품질 양봉산물을 유지키 위해서 양봉 백군 이상 전업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와 자담,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로서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 세절 급여로 소화율 향상 및 사료 허실 방지키 위해서 원형곤포싸일레지를 이용하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 자담 합쳐서 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대를 지원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18페이지에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 분야에 첫 번째 축산물 브랜드 T/F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축산물 브랜드 T/F팀 1개팀을 군비와 자담 포함해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에 준공되는 축산회관에 T/F팀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돼지 우량정액 공급사업으로서 모돈 50두 이상 양돈농가에 대해서 군비와 자담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 두분의 우량정액을 공급해서 우량한 자돈 생산을 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8-19페이지에 한우 혈통·고등등록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개량사업에 참여한 한우 사육농가로서 군비와 자담,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자해서 4천 두를 등록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송아지방 보급사업으로서 송아지 폐사 예방을 위해서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와 자담,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자해서 60개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브랜드화 추진하고 있는 홍성내포한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백 두에 대해서 한우거세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8-20페이지 여섯 번째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한우광역브랜드 참여농가가 33농가가 되겠습니다. 2천 두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자담, 1억 1,24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력제와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거세장려금 등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생축특수운송차량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종돈장, 생축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관리할 수있는 1개소를 도비와 군비, 자담 포함해서 6천만 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한 대를 구입, 지원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우송아지 폐사를 예방키 위해서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구투여제를 구입,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800두 분,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에 가축방역 분야로 첫 번째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으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국가에서 예방약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닭 감보로, 가금티프스, 아까바네예방약을 군비 5,400만 원을 투자해서 640만 3천 두분을 지원·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서 시범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8개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 자담 합해서 1,600만 원을 투자해서 컨설팅 운영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22페이지 세 번째로 축산농가 파리·모기 살충제 공급사업으로서 전 축산농가 5,453농가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500병, 사업비는 군비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송아지 설사예방약 지원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으로 루타코루나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지원 공급으로서 송아지 설사에 의한 폐사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한우번식우 및 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도비와 군비, 3,800만 원을 투자해서 5,700두분을 지원·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2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줄기세포 연구용돈사 운영비를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구항면 오봉리 봉지부락에 있는 연구농장에 대해서 실험용 돼지 8백 두 사육 관련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실험돼지 구입비, 분뇨처리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으로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농가, 8대를 도비와 군비, 자담,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에서,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서 두당 2,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뭐를 어떻게…… 이 등급을 올린다는 건가요?

돼지를 출하하게 되면 지금 등급판정소에서 출장 나가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판정이 되게 되는데 고급육이라고 그러면 A등급과 B등급을 지칭하고 고급육 A등급, B등급 출현율이 향상될수록 우리 지역에 돼지가 고급화된다. 그래서 예로 작년도에 우리가 고급육 출하장려금, 작년에는 홍주미트를 통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급한 결과 홍주미트에 연간 A·B등급 출현율이 70%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은 A등급이 37.1%, B등급이 30.7% 해서 67.8%,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돼지가 전국 평균보다 고급육 출현율이 2% 향상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평균 수준 이상되는 그런 농가에서 출하되는 고급육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자꾸 고급육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판정 결과는 홍주미트에서 판정할 수 있는 기계나 무슨 뭐가 있어요?

홍주미트에서 도축하게 되면 도축도체에 대해서 등급판정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소 직원이 나와서 도체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8-11쪽에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10월달에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좋고 그때 10월달 행사 시에는 투우대회라든지 또는 돼지 달리기라든지 닭싸움을 시킨다든지 이런 축산에 대한, 축산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국의 축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넣어달라 했는데 요것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제1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째가 되는데 금년도에 개최한 그 내용을 참고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6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14쪽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째 암소에게만 지원을 하고 수소는 않는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현재는 우리 군에도 브루셀라 검진이 전 한우에 대해서 실시치 못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한우 암소에 대해서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만 브루셀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검진대상이 판매하고자 하는 1세 이상 암소이기 때문에 그 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수소는……

수소는 아직까지 브루셀라 검진……

걸릴 염려가 적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현재까지는 전 두수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진 실시를 못하고 거래되므로 해서 브루셀라 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래되는 가축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것도 수소도 거래가 되지 안 되지 않죠.

수소가 거래되면 물론 사육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수소는 도축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현재는 하여간 국가적으로 거래되는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8-15쪽에 유기동물 처리 했는데 유기동물에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버려지는.

버려지는 것을 처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지 좀 상세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기동물이라고 그러면 고양이보다도 개가 주로 사육하다가 질리거나 그렇게 되면 갖다 버리거나 또 임의로 뛰쳐나와서 방황하는 배회하는 그런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기동물 보호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요런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계약해서 거기에 유기동물이 발생할 시에는 신속히 포획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포획해서 관리소에 위탁되게 되면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갈 경우에는 주인한테 인계를 하고 그렇지 않고 1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임의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병원이나 어디에 하나를 위탁할……

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8-17쪽에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저는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봉농가가 우리 군에 약 몇 농가 정도나 되나요? 개략만 알려주세요.

한 180농가가 됩니다. 전 농가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량은 20개소라고 1억인데 군비 5천만 원, 자담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을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식으로 산업과라든지 이런 데에 특별회계를 구성하라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나가줘야지 이렇게 그냥 5천만 원씩 억대로 해서 군비를 한번 나가버리면 요 20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려는지 모르지마는 한 150농가가 된다면은 150농가는 언제 이렇게 혜택을 받을지 막 5천만 원 억대로 나간다고 할 때 그쪽에만 이렇게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나간다 하더라도 무이자 융자 정도로 나가서 이번 금년도에 20개소 했으면 내년도에 안간 20개소를 또 하고 또 내후년에 20개소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에 대해서 고루 갈 수 있는 지원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것을 좀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26호 지원해 주는데 왜 축분비료공장에서 지금 축분을 많이 소비시키는 데는 지원이 지금 없습니까?

축분비료공장의 경우는 요 지원 여기에 시설지원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오는. 거기에 있는 메뉴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축분비료공장 운영비에 대한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축분비료공장 지원사업은 자체 지원하는 수밖에는……

지원을 조금 해 줘야 그 어려운 운영을 좀 타개하겠는데 문 닫으면 여러 축산농가가 또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이게 35농가인데 유기농축산하곤 별개죠?

예, 유기농축산하곤 틀립니다.

그런데 유기농축산은 지원책이 없습니까?

유기축산은 금년도에 홍동 쪽에 유기축산 추진을 위해서……

여기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직불제 지원대책은 없나?

거기 관계 없습니다.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친환경축산직불제에 참여코자 했던 주형로 씨가 거기 농장 참여를 했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그런 개념이고 한우나 소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분뇨를 얼마만큼 환원시키느냐 그 사업이 친환경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유기농축산하고 흡사하잖아.

흡사한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예, 대상되면 당연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하고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요것이 지금 미생물이죠?

예, 주로 미생물 제제로.

사료첨가제죠?

예.

이거 외부에서 지금 사료첨가제 수입되는 거죠?

지금 하도 많은 그런 첨가제, 악취제거제, 발효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농가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악취제거제 생산하는 곳이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면은 자제하고 홍성지역에 있는 악취제거제를 선택해서 소비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더욱 그 산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걸 전부 외지에서 사오더라고. 우리 홍성군비 들여서 외지에서 사와서 다른 데 산업만 육성시키고 우리 지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소비시켜줬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 8-7쪽에 이것이 주로 볏짚을 이용하는 건데 보리 파종이나 호밀 파종해서 싸이로 대책 그런 거는 지원대책은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사료작물 재배로 해서 그 면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료작물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작물을 곤포싸일레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도 추진하는데 종자대를 지원해서 보리를 대대적으로 재배토록……

그거를 많이 지원해 줘야 오히려 생산비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보리나 호밀 같은 거로 싸이로 하면은 농사료를 많이 덜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료절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써서 연구해 주시고, 8-10페이지에 소 거세시술비 지원, 그리고 8-19페이지하고 뭐가 달라요? 거세장려금하고 시술비 지원하고.

거세시술비는 거세를 개별농가에서 하는데 위험도 하고 그래서 거세전문가, 수의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의사들이 가서 거세시술하는데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거세장려금은 저희 군에 한우브랜드화 추진하고 있는 내포한우가 있습니다. 그 내포한우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서 거세장려금을, 거기 해당되는 농가가 거세해서 고급육 생산코자 해서 거세장려금을.

그러니까 거세한 농가에 나중에 팔 때 장려금 주나?

아닙니다. 거세 확인된 뒤에.

거세하고서 확인된 뒤에 그 장려금까지 지원해 준다.

예.

참여농가는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내포한우 그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에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개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셨고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최대 축산군인 홍성군에서 이 경진대회는 지금 와서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 내포축제할 때도 경진대회는 참석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한우농가나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한우축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적 있죠?

예, 현장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와서 경진대회나 이것은 과거 4-H 경진대회나 이런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가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을 적에 홍성군에서 왔다고 하면은 횡성서 왔다고 한다고, 횡성. 횡성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횡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성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지금 매스컴이나 어디를 볼 적에는 횡성한우가 많이 소개가 돼요. 어필되고. 그런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이 내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포축제와 연계를 해서 이 한우축제를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자부담 2천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자부담은 한우농가서 양축농가서 내는……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을 축제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진대회다 축제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름 문제고 타이틀은 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하느냐 해서 축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협의하고 그 예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내포축제에 연계하셔 가지고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하면은 뭐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강원도 횡성 소리를 하고 충남 홍성 소리를 못 들으니 이거 안타깝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만 채혈·보정비라고 이렇게 지원하신다 했는데 거래되는 소라고 보고하셨죠?

예, 거래되는 1세 이상 암소가 의무적으로 지금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브루셀라병이라는 것은 수정 문제 때문에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소를 주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황소는 제외시키고 암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8-16쪽에, 누누이 박성호 의원님께서 액비 살포 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년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농가에 뭐냐면 5백 ha에다 살포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예, 내년도에 살포 예정으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돼지 액비 살포라든가 이런 문제는 농민들이 선호를 않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그 구상을 하실 적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국가비료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얘기는 화학비료에서, 화학비료를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점차 보조금도 줄이고 사용하는 양을 줄이고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쓰자, 대체하자, 이런 정책 변화가 있고 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200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상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쪽 우리 홍성 지역도 금마 장성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A지구에 대단위 농사짓는 분들, 벼농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확산되고 내년도에는 이 액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액비탱크가 140기 정도 설치돼 있는데 각 액비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했던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액비유통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활용되지 않는 액비저장탱크 관리를 군에서 몰수하다시피 해서 관리권을 제한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그 관리는 어떤 식이냐면 2백 톤짜리 액비통이 있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거기다 자기 소유일지라도 자기 양돈분뇨를 넣을 때는 지금 톤당 14,000원입니다. 14,000원씩 유통센터에 내고 유통센터에서 부숙된 다음에 필요한 농지에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량을 유통센터에서 뿌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게 유통센터에서 우리가 150만 평입니다는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2006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액비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공가, 빈집을 철거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군내에 다니다 보면은 폐축사, 폐축사가 지금 공가보다도 더 혐오시설로 남아 가지고 환경적으로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폐축사 같은 데는 철거비용을 보조해 줘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이 축사 하면은 거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폐축사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폐축사 같은 데는 철거 비용을 보조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축산과의 업무 구상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량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고 방역에 관한 부분이 한 11개,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 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축산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한 6개 정도의 사업이 구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의 시에 항상 건의와 제안했던 부분이 축산군으로서 이제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사업 쪽에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은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하겠다고 그랬고 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년보다 더 축산과에 많은 사업들이 또 계획이 된 거 같고 축산군으로서 인제 제대로 축산과가 운영이 될 것 같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요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도비는 1,990만 6천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비 1,990만 6천 원, 1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7,962만 4천 원,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광역브랜드를 할 필요가 있겠나.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군 브랜드사업을 해야지 굳이 광역브랜드사업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브랜드라는 거는 품종의 단일화도 해야 되고 사료도 단일화하고 하여튼 우량품종 개발부터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광역브랜드를 해 가지고 충남 전체의 브랜드로서 모든 품종 단일화라든지 사료 여러 가지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역브랜드사업 쪽에 더 치중을 해야지 광역브랜드사업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8쪽에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도 나름대로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품종 개발이라든지 사료 개발 등 이런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지금 2천만 원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운영비 2천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4천만 원.

너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계상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쌀 비준안도 통과됐는데 그 이면에 축산물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우리 군이 전국 최대 사육두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양에서 그야말로 질로 가야 될 때거든요. 외국에서 좋은 축산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경쟁하려면 진짜 브랜드가 중요하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좋은 축산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많이 여러 가지 구상이 되고 있지만 브랜드가 없으면은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셔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이쪽에 들여서 해야지 이 정도 갖고 어떻게 홍성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8-20페이지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충남도에서 도 브랜드입니다. 토바우 사업, 도 추진 주체는 농협 계통에 농협 도지회가 되겠습니다. 농협 계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물론 토바우가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내포한우가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축협 중심으로 해서 33농가, 약 2천 두가 지금 참여해서 사육되고 있고 브랜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병행해서 어떤, 토바우가 물론 집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토바우 브랜드가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꼭 한 군데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내포한우가 아직 출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곧 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겠고, T/F팀 운영 추진은 어렵게 금년 말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축종별 단체가 입주하게 되고 사무실을 내게 되고 그곳에 T/F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브랜드 추진도 추진이지만 하여간 거기서 전문적으로 같이 물론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면서 브랜드 정립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축산회관에 운영비 4천만 원으로 출범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산물 브랜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회관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같이 브랜드팀을 운영해야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그 브랜드 쪽 개발에 대해서 건의와 제안을 했는데 너무 그쪽 분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전년보다는 그래도 축산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됐고 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군민과 축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축산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54억 정도……

뒤에 사업예산으로 된 게 54억 8,100만 원.

작년에는 40억에서 한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늘은 게 어디에 중점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비자체사업을 상당 부분 이 브랜드화, 고급육 생산 쪽에 사업이 다양화되고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고급육 생산 쪽하고 브랜드화에서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셨죠? 우리 홍성군은 양적인 면에서는 전국 제일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예를 들어 1차 산업은 전국 제일이지만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이쪽엔 아직도 무지다, 그렇죠?

글쎄요, 무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축산은 홍성에 성장동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광역브랜드하고 병행하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축산에 경쟁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하고 경쟁력으로 해서 도 브랜드로 사용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충남 빼고 홍성 빼고.

글쎄요, 그거는……

장성이나 횡성, 도 브랜드 사용합니까?

글쎄요, 그 내막은 자세히 전국을 조사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조사해 보셔야죠. 조사해 봐야 예산 확보하는 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축산이 홍성군은 양적으로는 전국 제일이지만 홍보나 질적인 면 이런 쪽에서는 전국 제일이라고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정책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정책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작년에는 40억 가지고 전국 제일의 축산이라는 축산정책이 나오겠느냐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래서 14억이 늘었습니다. 또 이 브랜드는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홍성이 축산의 성장동력으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또 T/F팀 좋습니다. 이 지금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아까 축산회관에 T/F팀 구성하신다 그랬죠?

거기다가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겠다.

그 사무실 운영한다 그래서 홍성을 대표하는 T/F팀, 브랜드화 T/F팀이 구성되겠습니까?

글쎄요, 안 된다고 할 것도 없겠죠.

아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어차피 축종별 단체, 한우라든가 돼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브랜드는 군에서 선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별브랜드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마케팅 홍보를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고 사육농가에서는 그 브랜드에 맞게 질적인 향상을 해 주는 게 그게 브랜드화 아닙니까? 그러면 T/F팀을 그쪽에 구성만 해 놓고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어떻게 홍성에 전국 제일의 군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선 거기다 정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리도 없는 거고 같이 군과 축종별 단체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시겠습니까? 2006년도 구상사업 T/F팀만 구성한다고 지금 여기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포한우 등록돼서 한우의 경우에는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정립하고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T/F팀을 축산회관에다가 설치해서 그걸 점검해 보고 정립시켜 나가겠다,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무에서 새로 2천만 원 군비 투자해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브랜드화 추진하고 있는 거를 더욱 가속화해서 계속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의 T/F팀입니다.

그동안 홍성군에 축산정책이 지원 위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지금 요 사업 계획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을 왜 해야 됩니까?

거세도 시키고 우량 정액도……

아니, 왜 해야 된다고, 질적 향상을 해서.

그게 브랜드화로 가는 길 아닙니까?

브랜드화로 가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러면 브랜드화를 가기 위한 질적인 향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질적인 향상이 정착됐으면 그게 홍보나 이런 쪽으로 돼서 제일의 축산군이고 육질도 최고 좋아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소득증대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질적인 향상만 하고 T/F팀은 한우나 그 협회, 축산회관에다 한다는 거는 저는 방치하는 겁니다. 질적인 향상,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것도 물론 질적인 향상이 브랜드화를 위한 그런 한 방편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홍보마케팅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T/F팀 구성해서 마케팅을 그쪽에 맡기겠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브랜드화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도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건……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축산이, 예를 들어서 홍성축협이 홍성 축산인 때문에 그만큼 전국 제일의 축산업협동조합이 됐지 않습니까? 축산하시는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글쎄요, 전국 제일의 축산협동조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축협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그런데 왜 그런 쪽은, 그게 다 축산농가 때문에 그만큼 뭐했으면은 참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 축으로서 해야 되는데 전혀 참여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유통이나 그런 쪽에 진짜 축산농가를 위한 축협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한 홍성 축산과가 아니고, 홍성군이 홍성 축산농가를 성장동력을 그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었던 축산농가를 위한 홍성 축산군이 아니듯 축협도 그분들한테 이를테면 그분들 때문에 그만큼 양적인 팽창을 누리고서 지금 축산이 어려울 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은 전혀 않지 않습니까.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기여를 않는 것이 홍성군이고 홍성축산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왜 개선을 안 하십니까? T/F팀을 구성한다면 전국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야 브랜드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매년 해 왔던 그런 사업을 오늘 또 구상사업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 가지고 홍성군이 전국 축산군이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누차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홍성 축산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말씀은 군정질의나 감사나 또 이렇게 구상 사업 보고에 매년 말씀을 드려도 그때뿐입니다.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하고 지금까지 홍성 축산이 질적인 향상을 얼마 정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질적인 향상이라는 걸 계수적으로 어떻게 표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브랜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지금 현재……

아니, 도를 위한 광역브랜드에는 군비 예산을 많이 지원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바우를 위해서는 군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홍성군의 축산이 성장 동력이 아니고 도태시킬 그런 사업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브랜드화해서 생산성 향상을 갖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는 축산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소득증대해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소득을 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브랜드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브랜드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최종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상품 가치하고 연계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지만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이 있어야 된다. 기반을 위해서는 품질 좋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양질의 생산물 기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확보됐을 때 브랜드화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화에 대해서 빨리 브랜드화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2002년도부터 3년 동안 그렇게 브랜드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개선점이 없지 않습니까? T/F팀도 홍성군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회관 하면 사무실 하나 차려 가지고 T/F팀 하나 한다는 거는 그냥 방치나 마찬가지죠.

미리 의원님께서 예단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단은 지금 홍성군이 2002년도부터 여태까지 축산행정이 그렇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 질적인 향상이지만 몇 가구 지원 얼마 몇 천만 원씩 지원해서 그 축산의 질이 높아집니까? 지금 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여기 몇 가구, 축산 전체적인 농가가 홍성에 몇 가구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그런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몇 가구 특정인, 군에 가깝고 그리고 그런 정보 잘 아는 그런 데는 지원을 잘 하고 전체적인 축산을 응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글쎄, 지금 브랜드화로……

과장님, 브랜드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지금 브랜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있습니까, 글쎄? 3년 동안 한 게.

내포한우 지금 브랜드 추진하고 있고.

내포한우 하나 가지고 브랜드화라고 하십니까?

육계의 경우에는 기력닭 추진하고 있고 참포크 돼지 추진하고 있고 물론 인제 홍주미트 홍주골은 지금 제대로 출시가 안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난립한 브랜드를 하나로 응집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난립된 브랜드를 하나로 묶자 그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축산물 브랜드, 대체브랜드를 위해서 네임까지 끝냈지 않습니까? 참살이라는. 그런 게 되고 나면 같이 대표 브랜드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지 의원님 당장 하루아침에 브랜드화 안 된다고 몰아치는데……

과장님, 제가 당장 하자고 몰아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한번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2002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브랜드화하자고 한 거를 인제서 브랜드 준비한다 그러면 또 1년 지나서 또 요 정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속기록 갖다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브랜드는 말입니다 군 행정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도하라고 그런 말씀 하실 텐데 주체는 생산자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판매나 유통 쪽에 아니면 홍보 쪽에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홍성군에서 선도해 주자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구에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하고 이러시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전국 제일의 양적인 그런 축산군이고 또 축산 외에는 뚜렷한 성장동력의 대안이 없는 홍성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농가가 또 지역축산민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 행정이 최대한 지원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쉬운 그냥 몇 가구에 지원, 몇 가구에 몇 천만 원씩 지원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생축특수운송차량 지원도 이게 하나, 이게 브랜드를 위한 특수운송차량 지원입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를, 그 힘있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입니까? 이런 식의 지원이.

아니, 의원님께서는 꼭 말씀을 하실 때 힘있는 생산자 단체 일부 축산농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홍성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런 운송차량 지원을 했겠습니까?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힘있는 단체다 이런 건……

그러면 따져봅시다. 홍주미트에 생육운반차량 몇 대 지원했습니까? 무상으로 그것도 다 사줬습니다, 홍성군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준 거 아닙니까?

우리 축산 전체,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어떻게 전체 축산 발전을 위해서 생육운반차량 하나 사줬다고 그래서 축산 발전 이룹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의견 차이가,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립한 축산 브랜드나 여러 가지를 응집력을 갖춰야 경쟁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증대를 노리기 위해서 브랜드화하자는 그런 측면을 간곡히 여러 차례에 거쳐서 했지만 전혀 2006년도 구상 사업 보고에도 브랜드를 위한 그런 준비나 그런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쉽게 그냥 T/F팀 축산회관에 사무실 하나, 또 광역브랜드 육성 토바우에 그냥 도에서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래서 어떻게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식의 그런 행정력이나 뭐를 한다면 홍성 축산은, 또 홍성의 성장 동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더 연구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24페이지하고요 8-11페이지. 똑같은 사업에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거 내내 똑같지 않습니까? 모돈 생산성 향상과 인큐베이터 지원 요런 게 한 개로 묶어서 해야지 따로따로 페이지만 차지하고 또 어디 따로따로 예산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인데 사업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나눠놨는데.

사업 성격이 틀린 게 뭐 있습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질병을 뭐해서 생산성 향상을 갖자는데 틀린 게 뭐 있습니까?

11페이지에 있는 거는 모돈 생산성, 그러니까 모돈이……

아니, 모(자)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자)돈 생산성 향상.

건강한 모돈이 있어야 자돈이 건강하기 때문에 목적은 건강한 모돈 육성을 위하자 그런 게 11페이지이고 24페이지 인큐베이터는 자돈 위주에, PMWS에 의한 자돈 폐사를 감소시켜 보자 하는 그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봐야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이 나올 거 같지는 않고 여기 축산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이 많이 나오신 것은 그만큼 홍성 축산 행정이 그동안 여기 나오신 이런 분들 안타깝게 이 군을 바라보는 이런 분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집력을 갖추고 브랜드화를 위해서 정말 군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또 각종 축산단체, 축산인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한우라는 홍성에 축산 브랜드가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브랜드가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참여농가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도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성공한 그런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좀 내년에는 자치과에 한 20명 정도 3,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축산과에 그 담당자를 필히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브랜드화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홍성군 축산물 브랜드화하는 것은 군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홍성군과 축산인 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때인가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 어느 양돈농가기업체가 한 3만 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생산, 가공을 해서 큰 도로 옆에 휴게소를 해서 거기에서 큰 매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 판매처, 그리고 거기에서 전신·통신으로 해서 이렇게 택배로 많이 배달하는 걸 봤는데 아마 그런 형식으로 홍성군도 이끌어가야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곳을 한번 찾아서 일본 같은 데도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브랜드화 촉진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 자체에서 가공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음식 시식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좋으면은 사가고 그런 시설을 축산인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브랜드 참여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목차와 9-2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06년도 시책구상사업입니다. 신규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을 포함해서 총 29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기존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5%가 많은 5억 4,251만 6천 원을 투입해서 연간 약 1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의 집행 범위 내에서 시기성이라든지 계절적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3D 직종 기피 또는 공공근로사업 안주 행태 최소화를 위한 연속 참여 기간을 현행 9개월을 6개월로 제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노임은 청년실업대책의 경우 2만 9천 원에 부대비 3천 원을 플러스해서 지급을 하고, 정보화사업 등 옥외근무는 2만 5천 원에 부대비 3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5일제인데 주5일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요일날은 유급휴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은 정보화사업은 약 37,800원 정도, 그리고 옥외근무 등은 33,000원 정도가 1일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9개 기관에 한식요리 등 12개 과정을 1억 5,570만 천 원을 투입해서 113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선 선정 직종과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담원을 청년실업대책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고정배치함으로써 구직과 구인의 취업 및 고용상담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월 1회 취업정보지를 발간·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입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추진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절약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저소득가구,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7,334만 원을 투입해서 386개소에 LP가스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약 1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것은 배관 교체와 용기 보관 장소 등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성도시가스 공급은 금년도에 시작한 배관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협조를 해서 2006년 8월부터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빠르면 7월부터 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옥암 빌라단지, 홍주병원, 그리고 코오롱 아파트, 주공, 태영, 경성, 대우, 미성 등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기업유치 및 상생하는 기업시책 추진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이전기업의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 T/F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의 기살리기를 위해서 내고장 기업 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홍성 건설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구항·광천농공단지의 노후 및 훼손된 광천농공단지 휀스 보수와 구항·광천농공단지 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중모터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고, 갈산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까지 실시계획 및 승인을 해서 착공토록 하고 내년 5월부터는 전문단지가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해서 지난 11월 17일 도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9-10페이지 민속공예산업 육성입니다. 민속공예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서 장인정신 계승자의 적극 발굴과 옹기체험활동의 적극 추진, 공예업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예업체 기반조성사업은 쉼터조성 등 원두막이라든지 물레방아, 연못, 조경 등을 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예품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속공예대전의 적극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유망기업 입지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은하2전문산업단지 안내판 및 지주간판 설치는 은하전문단지가 금년 연말로 준공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내판과 지주간판 1식을 설치토록 하고 은하협동화단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암거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개발입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개발면적이 약 4만 내지 5만 평 규모의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진입로 개선 등을 약 5억 원을 지원해서 개발을 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가전제품 무상수리와 전기설비 무상수리, 부적합 전기설비수용가의 집중 관리, 불법유통 공산품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이동군청과 연결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전기설비 무상수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보수를 실시토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홍성읍 대교리 어물전 일원의 현 노후장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17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10억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7억을 가지고 1차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특히 장옥이 53개가 현재, 53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 장옥을 다시 개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연중에 사업 계획을 아주 확정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이주 및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광천시장 현대화사업은 광천 정기시장 내 과일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전기라든지 가스시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저희가 장옥을 신축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총 2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1차 사업으로 내년도 9억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및 소비자 중심의 물가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유도토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상품정보라든지 피해 및 구제 사례, 법령과 상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 취업정보지 발간 시에 포함을 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미래사회에 에너지 자급 및 친환경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기 백kw 1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열냉난방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요것은 사업비가 약 18억 9,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은 백kw를 시설할 때 약 소요사업비가 12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군비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열냉난방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한 150rp 정도를 시설하려고 그러는데 요것은 약 6억 9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 등을 하고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사용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4년도에 181만 5천kw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액이 약 1억 1,100만 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월 사용량이 15만 1,329kw로 사용액이 약 9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궁리포구와 천수만 철새도래지에 대한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과학적으로 보전을 하고 탐구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 제공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보고드린 서부면 궁리 일원의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지역에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7억 부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도비 5억, 군비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이 사업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검토가 완료돼서 확정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약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 대상 부지를 약 2,500평에서 3천 평 정도 부지 위에다가 약 5백 평 정도의 탐사과학관을 건립해서 관광객이나 학생, 또 주민들이 자연생태계를 학습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이렇게 할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홍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내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정승인을 위한 기본설계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후에 지정승인 요청을 하고 여기에 따른 개발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19페이지에 주택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공단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을 서해안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간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항 오봉리 지역에 4만 평을 확정해서 주택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승화플랜과 2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한 업체는 일부 공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설계가 거의 매듭이 됐기 때문에 일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광천조선김 특화단지 조성은 조선김 및 젓갈식품 생산업체를 특화단지화해서 현대적 생산설비로 우수상품을 생산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천읍 일원에 약 만 평서 만 5천 평 정도의 조선김 생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만 5천 평을 개발했을 때 총 사업비가 42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 부지만 선정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2008년도 이내에 본 사업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현재 근로자가 50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망기업체가 우리 군에 기업체를 이전·희망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급해서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2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적어도 50인 이상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인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본 회기에 개정이 되면은 적극 추진을 해서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2006년도 업무 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9-9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물론 잘 하시는데 이왕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선 데가 지금 덴소풍성 같은 경우는 도로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덴소풍성이오?

덴소풍성이 있는 데 도로가 2차선은 2차선인데 고개가 너무 지고 겨울에 빙판나면 어렵고 그래서 도로 개선을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덴소풍성 입주한 뒤로 구항 일부가 가각이 정리됐고요 그리고 이게 눈이 오면 빙판이 된다든지 할 때는 거의 갈산 쪽으로 돌아가면은 또 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우선 좀 잘 정비돼야 되겠고 공예품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해서 9-10쪽에, 여기에서 기타에 뭣도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홍동 같은 경우는 옛날엔 죽세공이 엄청나게 발달됐었거든요. 지금은 그 기능보유자가 사실은 몇 안 남았습니다. 연로하시고. 아깝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세공.

예, 알겠습니다.

대나무가 지금 많은데 소비처가 없어요, 대나무도. 그렇게 해서 겸해서 죽세공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하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0쪽 광천조선김 특화단지 이거는 아까 4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게 만 5천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2천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특화단지라는 건 그 공장을 전부 한쪽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광천이 가공김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도 되고 하는데 이게 납품을 하려면 그동안에는 품질만 좋아도 됐는데 지금은 시설까지 전부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느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납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납품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 군납을 한다든지 홈쇼핑에 납품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업체가 많을 거 아니오, 지금 광천에.

많은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8 내지 10개 업체 정도가 희망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쪽으로 그러면 모아서 같이 공장 설비해서 생산품을 하고.

그렇죠, 현대적 설비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지금 답변 중에 보면 희망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8 내지 10개 업체 정도.

그러면 지금 자담이 30억인데 그거 들여 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기준을 만 5천 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5천 평일 경우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데 자담이 3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된다든지 할 때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규모가 지금 만 5천 평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만 평 했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8, 9개 업체가 30억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그 사람들하고 1, 2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정도 땅값만 맞으면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소 유동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먼저도 이종화 의원님이나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김이나 이런 거를 자기 지역에 특산물로 하려고 상당히 자기 지역에 그런 조성을 해 놓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놓고 무상으로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해 가지고 홍성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담을 30억으로.

지금 무상으로 주는 데 없습니다. 대천도 다 지원해 줘 가지고 부지 만들고 하는 거지 이걸 무상으로 지금 부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작년에 얘기해 본 그런 얘기는 대천에서는 만약에 광천에 있는 경쟁력 있는 김 업체들이 온다면 그런 세제 지원이나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런 식의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자담 30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분들이 전혀 참여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성 검토나 한 다음에 해야지 지역주민이 3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데도 장사가 잘 되는데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9-1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부지 매입을 할 그런 장소가 없다 이런 쪽의 접근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더 부지 매입을 못한다 하는……

지금 저희가 이 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군내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하는 쪽은 거의가 접근성이 가까운 결성이라든지 은하라든지 광천 일부, 또 구항, 갈산, 이런 쪽이 아닙니까? 저쪽 홍동 쪽, 장곡 쪽은 친환경 쪽, 또 저쪽 홍북 같은 데는 도청 이전 후보지다 해서 우리가 공장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보면은 다른 지역처럼 우리가 백만 평이나 2백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여기 임금동 부의장님도 갈산에 4, 5만 평 농공단지 조성을 근 1년간 찾아가서 찾은 데가 겨우 한 4만여 평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게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의원님 홍보지구 막은 데 말씀하셨죠? 거기 저희가 가서 보면은 거기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10만 평도 안 됩니다. 거기가 그 아래는 또 보령땅이고 그 지역하고 포항 앞에 있는 논까지 합쳐야 20만 평 안 됩니다. 저희 지역이 그렇게 산업단지라든지 단지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홍성읍, 홍동면, 구항면 이렇게 하고 광천읍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산업단지 조성은 홍성군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군이 2025년까지 20만 명 인구를 조성하려고 그러죠?

예, 기본적인 계획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단지 하나 조성한다 해 가지고 인구가 20만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그때 당시에도 산업단지 하나 해서 20만 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만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인구 3천 명씩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20만을 유입한다는 것은 단지 산업단지만 조성해서 인구를 20만 명 늘린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 테고 전반적으로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앞으로 20만 명은 돼야 되겠다 하는 뜻일 거로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산업 여건만 가지고 그때 특화 광천에 이런 거하고 지금 용역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진에 지방산업단지 세 군데가 있으면서도 인구가 12만, 13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홍성에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방단지 하나 가지고 홍성에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전혀, 물론 이 지방산업단지를 홍성도 갖춘다는 거에 대해선 저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내 이 계획이 5백 억에서 6백 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백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산업단지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 홍성군의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 산업단지 대상지를 확대해서, 광천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천이 자꾸 죽어가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도 먼저 구상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광천 연담도시를 하겠다, 그러면 연담 도시로 아무 계획없이 말로만 연담도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산업단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진짜 대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성군이 백만 평, 2백만 평 대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 않고는 홍성의 신 성장동력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신 성장동력이 아까 말씀하시는 도청 유치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문화나 도청 유치해 가지고 홍성의 미래를, 경제력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은 공업단지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서 홍성군은 지금 보면은 이 지방단지 하나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고 만약에 이럴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 아직까지도 땅값이 상승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5백 억을 들여서 다 확보해서 백만 평 정도 확보하고 가지고 있으면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경쟁력 있는 중앙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 인류기업과 초일류기업, 우리 국내에 안 된다면 외국계 기업이라도 유치해야 20만 아니라 30만, 그것이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 뭐는 안하시겠지만 온양이나 천안도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인구를 그렇게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죠.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가능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이 홍성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몰라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홍성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성장동력을 빨리 창출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러면 공업단지 외에는 없다. 이거를 지방산업단지 하나 가지고는 성장동력 창출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산업단지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지금 죽어가는 광천 경제를 살려줄 겸 똑같은 5백 억이나 6백 억 들어가는 거를 왜 더 그 효율성을 따지고 경쟁력 있는 측면의 접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인가요?

홍성 재래시장에 문제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다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입지 및 기반조성사업 해서 우리 홍성군에 입주한 공장들 사후 관리는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지금 공단에 입주한 부분은 여기 구상사업에도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마는 특히 구항단지나 기존에 있는 광천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 노후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하고 실지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줬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히 공업용수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개별기업들은 저희가 일일이, 물론 개별기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홍성군이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그 관계 공무원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장을 많이 유치한 그런 군에 벤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거와 똑같은, 그보다 나은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태스크포스팀 구성한다는 거 작년에도 하셨고 늘 하시는 바도 아는데 이거는 의회 답변용이지 실질적으로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이나 이런 쪽에 접근은 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팀을 금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다 저희가 한 7개 업체를 지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승화라든지 거흥이라든지 이번에 영화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 3개 공장이 적어도 부지가 8만 평 이상 필요한 공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거의 다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인제 디오에스라는지 나머지 만 5천 평 되는 거 조그만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만 그동안 우리가 만 한 5천 평 되는 월산단지 쪽에서 와야 될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월산단지 공장 일부가 화재가 나 가지고 그게 지금 협의가 중단되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뒤로다 사실은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서너 개 기업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했는데 계속 외지 시화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아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온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아쉽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에 프랜트회사인가 오려고 그러다가 당진 태스크포스팀이 적극적인 그런 공략에 의해서 당진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 것이 전국에서 수주 1위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엊그제 최종 오는 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제시한 땅값보다 그것이 얘기한 뒤로다 지금 몇 만 원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천상 다른 데로 제2후보지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땅값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못 온다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홍성군에서 저리나 아니면 무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홍성에 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예상했던 거보다 땅값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안 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가령 땅값이 5만 원이다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옵니다. 돈을 다운해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분 나쁘면 오려고를 안 해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

저희가 여기에 제시했습니다마는 개발입지 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확보해서 미리 개발이 가능한 지역, 미리 아주 확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 땅주인들하고 아주 얼마 정도 확정을 하고 길을 내주고서 유치를 해 볼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역에 좋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어느 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하고 기업지원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러면 그 태스크포스팀이 지역경제과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 요렇게……

유치 쪽은 우리 직원들이 외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을 때는 또 후보지가 확정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타 과나 타 직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공장 유치하는 거는. 다만 유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거죠.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거로.

기업유치나 이것은 홍성에 미래를 위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시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9-1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 과별, 그러니까 군청 내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시장에는 교량이 있습니다. 시장 진입 교량. 홍성상설시장과 큰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진입 교량을 보면은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차량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딴 교량 같으면 벌써 신축이 됐을 텐데 다시 개선이 됐을 텐데 교량이 몇 십 년 전에 건립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차량도 통행을 막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업무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도시건축과 같은 데서는 교량을 놔주려고 하는 사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장이 살려면은 차량 진입 같은 것도 특히 필요하고 지금 도로가 큰시장에는 홍성농협 앞에서 소방도로가 지금 도로 신설해 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교량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꼭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여기 매일시장에도 지금 사실은 홍성 오관리 8구인가 거기가 재건축을 하면은 다리를 다시 놓겠지만 지금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홍성 큰시장 하면은 5일장하면은 전국에서도 제일 잘 된다는 시장인데 재개발을 하려면은 시장을 상당히 견학도 한 7개소 정도 가셨는데 앞으로 혹시 가시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 좀 참가를 해서 같이 가서 보고 장·단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여기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겠지만 지난번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의원들이 지금 가보자 해 가지고 제가 가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부지방이니까 자연 정화 방식을 취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 게 이 위로 중부지방으로 오면은 남부지방에선 잘 되겠지만 하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위에 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비닐로. 그렇지 않으면은 여름에는 잘 되겠지만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할 거 같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은 하우스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의원이 보는 눈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관계되시는 의원들이 가서 보고, 물론 차삯 같은 거는 좀 들어가겠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성지방산업단지 조성, 요게 5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5억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기본설계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요 부분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하시려면은 저는 한 가지 건의하는 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 같은 게 상승돼요. 하나 책정해 놓고 질질 끌다보면은 복덕방 같은 데서 대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 하는 의도를 아시죠?

예,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19페이지, 주택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공단, 여기 저기했는데 이 진입로 같은 건 문제가 없습니까?

진입로는 지금 개인이 개설하고 들어가죠.

자기가 개설하고?

예, 거기 진입로는 다 샀어요.

포장 같은 거는 좀 군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글쎄,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해주면 좋겠는데 그쪽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기왕이면 군비…… 포장해 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있으니까 요쪽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참 3백 명 고용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인구유입도 최소한도 백 명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 출신 지역구인데 일정 저기하면은 이쪽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금마면에는 가구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는데 이 광천조선김 특화단지, 새우젓 특화단지, 사실은 새우젓 특화단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먼 훗날은 잘 되려나 모르지만 지금은 솔직히 해서 본 의원이 보기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장을 분리해 가지고 광천특화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안 된다, 또 가구단지만큼은 누가 군에서 유도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상인들 자발적으로 지금 한 10여 개 업체가 거기 가있죠?

예.

그런 데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살아가려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단지가 조성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특화단지 시장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글쎄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김이라든지 새우젓 같은 것은 전통산업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중기청 자금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단지 쪽은 저희가…… 글쎄요,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살아가려고 하는 데다 노력하는 데다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이 더 낫지 시장에 저기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 전 좀 이견을 달리하고 싶은 게 조선김 특화단지가 어느 지역에 조성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란 말이오. 괜히 해 줘 가지고 더 역효과가 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기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9-14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광천재래시장에 보면은 장옥 정비도 하고 노점공간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노점공간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등은 상당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요건 잘 구상하신 거 같고 지금 홍성시장도 그렇지만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광천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시장 장옥에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역전하고 버스터미널 간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주차장 쪽에도 노점상이 와 가지고 장날 되면 장사를 한 3분의 1 정도 이상 반 가까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노점공간으로 만들은 게 아니고 원래 주차장으로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점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일날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시장 안에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시장 안으로 큰 도로 형태로 만들어서 도로 양 가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또 광천시장의 문제점이 광천역에서부터 터미널 간으로 도로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크랭크 형태로 돼서 상당히 차들이 운행이 잘 안 되고 거기가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직선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광천조선김 특화단지 조성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일부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판매단지가 아니고 맛김 공장 생산 단지죠?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단지가 아니고 맛김공장, 맛김을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물론 거기서 판매도 하겠지만 판매보다는 생산하는 단지 조성으로 알고 있고, 9-21쪽에 특수시책사업에서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사업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만 나와 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방문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홍성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이전이 시급한 데가 시화공단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팀이 방문해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일시장에 거기 생선전을 다시 시설했는데 요즘에 거기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 와 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5일장에 들어가지를 않고 밖에 나와서 생선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그러니까 판매장에 탁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않고서 어떤 개인, 시장조합이나 어디서 누가 그걸 했습니까?

예, 번영회에서.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 생선을 어디에 지정해 가지고 그놈을 갖다 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엊그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지금 시장에 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하고서 나와서 생선시장을 벌이고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데도 지장이 있고 실질상에 그 시설을 잘해 놓고서도 거기에서 안 하고서 나와서 생선전을 벌이고 있고, 또 이 노점상들이 홍주한약방 그쪽으로 나와서 함으로 인해서 교통에도 장애가 있고 반드시 이 노점상을 단속해서 안으로 넣어주고 해 달라는 어떤 분이 한 시간 정도를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걸 좀 꼭 챙겨서.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시고 노점상을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넣는, 이게 아주 여러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노점상이 너무 밖으로 나와 있다.

이게 시설보다도 연고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거 같거든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과, 뭐 또 여러 군데에서 해야지 지역경제과는 과대로의 뭐가 있겠지마는 단속 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야죠?

글쎄요,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될 테죠.

그렇게 해서 자꾸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홍성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9-18쪽 홍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홍성읍과 홍동, 구항면 일원 그런데 이것이 입지적 조건이 무엇이 유리해서 이쪽에 위치를 택하셨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특히 홍성읍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홍·광천으로 볼 때 가장 그래도 입지 여건이 좋은 데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거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홍·광천 인터체인지, 그런 부분 접근성이 가장 좋다. 또 시내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그래도 수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주변에 큰 주택이나 이런 지장물이 없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복 4차선 주변에 거의다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단지 조성을 하시려고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 홍성 군내에서 4차선 도로라든가 이것만 구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만 자꾸 의지를 하고 수도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방에서 대전시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청양 신월리서 홍성으로 와서 4차선 설계가 지금 다 돼 있죠. 됐으면은 이 설계로 곧바로 도로가 나면은 AB지구로 해서 안면도로 빠져서 안면도에서 원산도로 연육교를 놔서 보령시로 빠집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땅만 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그 계획보다도 청양 신월리에서 광천으로 4차선을 뚫어서 이게 은하, 결성, 서부 남당리 일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광천의 새우젓, 조선맛김, 남당리 대하, 새조개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소비 체계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구상부터 먼저 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 재래시장 현대화는 이 장옥사업이 있잖아요, 이 재래시장 같은 문제는 과거에 옛 향수가 풍겨야만이 거기 찾아오는 겁니다. 건물이 반듯반듯 지어지면 더 깔끔하니 좋겠습니다마는 옛 향수,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랐던 거, 자라면서 그 시장에 가봤던 옛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덤이라는 걸 주는 풍부한 인심 그거 때문에 오는 것이 재래시장인데 현대화 장옥정비라든가 이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은 마이카시대기 때문에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차가 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2차선을 내면은 한 차선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자리다가 쉼터를 만들어 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옛맛을 살려서 국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이 사업의 정당성이 아닌가, 옳은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재래시장 최근에 지은 데도 많이 견학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조성한 데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천이나 홍성 장옥을 정비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 내지는 한 1940년도 그 무렵에 지은 거기 때문에 워낙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천 같은 경우 가보면은 가스니 전기시설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해 놔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또 거기에 부수해서 장옥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이번에 장옥 지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광천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서 조성을 해야지 차가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현대화사업을 해 놨더라도 지금은 걷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천 시장 형성이 뭐냐면 과거 우시장 자리, 역과 터미널 사이 거기 일부분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착안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0쪽에 광천조선김 특화단지 조성 이건 구상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서 노후화되고 낙후됐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광천에 새우젓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죠? 은하면 지구에.

예, 예.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권이 세 개로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새우젓 특화단지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옹암리 일원과 은하면 일원 그 특화단지와 지금 재래시장 쪽과 역과 터미널 사이에 세 군데로 상권이 분리돼 가지고 저는 이 특화단지 조성보다는 현재 은하면 특화단지 그쪽으로 찾아가는 손님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누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견지에서. 이 특화단지를 조선김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이쪽 안으로 예를 들어 터미널로 이전시켜서 그 안에다 같이 새우젓 특화단지가 연계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할 수 없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구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지원 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공장을 기존 시장에다 옮긴다 해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천 시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특화시장 내에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관광객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지원 관계가 어렵지 않으냐 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새우젓 특화단지 판매할 수 있죠? 매매.

지금 시장 누가 와서 그런 형태의 시장을 한다고 하면 법인 내에서 한다고 하면……

매매를 한다고 보면 그 매매금 가지고서 이쪽에다 조성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일원화가 돼야지 그쪽에 가보면은 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우리 홍성군내가 계속 노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이카 가지신 분들 별로 없어요. 새우젓을 사고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손님,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 외에는.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서 금방 내려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야채전이니 생선전, 모든 문제가, 광천시장을 조사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 특화단지를 갖다가 매매를 해서 조선김 특화단지를 만들고 거긴 생산 위주로 하니까, 특화단지를 매매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서 광천 시내권에다 조성을 해 주면은, 옹암리와 연계될 수 있는 거기다 조성을 해 준다면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우젓 젓갈시장이 자꾸 이원화, 삼원화되는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에 먹거리 타운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꾸 분산시키다 보면 시내가 자꾸 쇠퇴되니까 그걸 섣불리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분산을 해 놓으면은 기존 상권, 새우젓 조선김 그 거리 같은 데가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다수 참석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분산시켜서 시가지가 쇠퇴되도록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광천 현재에 와서 새우젓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서 들어가는 데에 병목돼 가지고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요돼 가지고 간신히 그 안에 진입하는데 모든 내방객들이 자기들이 와서 소비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좋아야만, 교통이 편리해야만이 거기다 차를 대고서 금방 와서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가시는데 거기가 병목됐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외지로 빠져버려요, 그냥.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도로부터 우선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그런 부분은 의견은 교환했습니다마는 광천버스터미널을 뒤쪽으로 옮기고서 그 도로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그것이 금명 내에 이루어질 거 같지 않아도 어쨌든 저희도 그런 쪽은 빨리 돼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우선 제안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모든 이 사업도 다 좋으신데 우선적으로 도로망부터, 인체로 얘기하면 동맥부터 뚫어놓고 실핏줄을 연결해서 다 피가 통과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실핏줄을 만들어놓고서 대동맥이 막히면 동맥경화 아닙니까?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우선 시급한 것이 기존 장옥, 부실한 장옥을 우선 정비를 해 주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듭되면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예, 홍성 지역 발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2006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19건에 24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사업 1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하고 근로능력자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등 총 7건에 대해서 94억 2,260만 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시설과 아동시설로서 장수원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 또 사랑육아원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9억 9,750만 5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인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노인의 역할 제고와 건전사회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연금 외 9건의 사업에 42억 5,850만 5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경로당은 총 315개소에 4억 8,41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시운영과 농한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경로당 개소당 1년에 80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안정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637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행사입니다.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중에 천 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기념행사 및 모범노인에 대한 표창과 풍물놀이 및 노인솜씨자랑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취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양향상과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솜씨자랑대회 외 7개 사업에 3,5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여가 선용과 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실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노인들의 만족감을 부여하여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억 3,03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머니 교양강좌 등 총 10건의 사업에 1억 185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편모·편부 자녀들의 학비, 양육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433명을 대상으로 1억 935만 8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 및 총 20건의 사업에 14억 8,533만 9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적 인격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도모를 위해서 총 13건의 사업에 5억 5,55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보육여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광천어린이집 외 41개소로 돼 있는데 38개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총 52억 2,955만 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사랑육아원과 국내입양기관(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1억 1,78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위한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4,8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저변층에 있는 복지수급자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유족과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단체 조직의 활성화 도모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홍성읍 대교리, 즉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50평인데 보훈4단체에서 대지를 구입하고 총 사업비 8억 원을 계획해서 군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연건평 2백 평을 확보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입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분들에게 수당을 20만 원씩, 장제비는 10만 원씩, 그래서 현재 조사된 인원은 약 990여 명에서 천 명을 계획으로, 장제비는 2백 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은 당초 1월 1일부터 추진코자 하였으나 선거법 관계로 6월 1일부터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산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홍성군에 실내체육관 준공과 병행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에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고 홍성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주말나들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부모의 체험 및 빈곤층으로 휴일에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아동들에게 정서적 문화적인 발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 주말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즐겁고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40명,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7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복지지원체계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하여 획일적이고 수직적으로 추진해 오던 복지서비스를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분야별 각계각층의 복지욕구를 다양하게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은 물론이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시행과 병행해서 노인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복지행정을 펴나갈 것을 보고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구상사업 중에서 1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6가지가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43%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미 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 경로당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데 경로당에 사실상은 내가 홍성읍에 의원이라고 해서보다는 경로당은 사실상 홍성읍에서 운영이 주 8, 9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43%의……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구상사업에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획기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얘기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금년까지는 30만 원씩해서 6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40만 원씩해서 80만 원 한다. 아주 좋은 착상이고 이분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저도 절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홍성읍에, 내가 읍만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나가서 보면은 많은 인원이 나와서 노인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참 떨고 앉아있어요. 내가 갔다가 좀 뭔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내 호주머니에서라도 다만 돈 십만 원이라도 내놓고 오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이 마음대로 여의치를 않고 그래서 못합니다마는 뭔가 여기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꼭 좀 강구해 주시고, 물론 그 시설 문제 항상 들고 나오는데 그거 사실은 물론 담당자로서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행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나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문책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물론 법을 떠나서 있을 순 없겠습니다마는 법을 좀 떠난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인지 깊숙이 내가 들어가서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혜택을 못 주는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꼭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43%라는 뭐를 내놓고 중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것을 실천에 옮겨서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뭐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세 번, 네 번째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드릴 순 없지마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 65,000원씩이 나가는 건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나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경로당에 월 65,000원씩 나가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부서에서 나가는 건지 그걸……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

그러면 그거하고 난방비 40만 원씩이면 80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것 좀 아주 정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에요 장수어르신수당에 대해서. 월에 20만 원씩 8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월이 아니고요 년입니다. 연간.

홍성군민 중에서 85세 이상 노인이 얼마인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11월 20일 현재 조사한 거는 969명, 남성이 267명, 여성이 702명입니다. 약 천 명.

저는 지금 장수어르신한테 이 수당 드리는 이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좋으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장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부양하는 며느리라든가 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수하시는 것이지 곧바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수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이 노인들을 그냥 놔둬 가지고서 장수하시는건 아니라 이거요. 그 보필하는 문제. 곧바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곧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듯 요분들한테 효부, 효자 표창 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살 적에 부자유친이니 효도가 근본이다 이렇게 쉽게는 말씀하시지마는 막상 그 당사자인 며느리라든가 그분들의 숨은 노력,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밖에 나오셔서 경로당도 나오시고 노인회도 나오시고 그러시는 거지 옷 하나하나 다 애기처럼 갖춰드려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수당 드리고 경로당 지원해 드리고 다 모든 좋은 사업입니다. 복지정책으로 참 군정 잘 펼쳐나가시는데 이분들한테 더 효도할 기회를, 더욱 그 마음이 우러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효자·효부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지금 315개소죠? 우리 군내 경로당이.

예.

그러면 연례행사로서 그 경로당별로 누가 과연 효도를 하는 거냐 그중에서도 누가 더 하는 것이냐 이걸 발취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효부심이 발휘되게 그 제도를 좀 부활시켰으면 어떤 것인가. 그 제도 계획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그 효자·효부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싶어도 잘못을 못합니다. 그 상 받은 죄로. 잘못하면 “저 사람이 효부상 받았어.”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없이 더 잘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곧바로 복지의 길로 가는 것이고 노인 어르신 20만 원 수당보다는 더 뜻이 있다 본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매년 보면 읍면체육대회라든지 또 경로당 행사 있을 때 효자·효부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에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줌으로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약간의 용돈을 덜 타면 그것도 또 기분이 좋을 거 같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표창이 장수어르신이라고 해 가지고 90세 이상이라든가 읍면에서 표창하고 그분한테 상품 조그만 거 드리고 할 적에 보면은 장수어르신이라고 장수어르신한테 드리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수어르신이 있기까지는 그 며느님이나 아드님 누가 계시다 이거요. 그래서 그 상을 주실 적에도 같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하고 같이 상을 받는 제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저분이 어르신을 잘 받들어서 장수하셨구나, 사회적으로 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예, 좋으신 말씀 저희 군정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제안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10-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받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가량 영세민이 모·부자가정이다 하면은 요 정도 수준만 받고 딴 것은 같이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여기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은 수급자로 책정돼서 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모·부자가정이 월 5만 원, 1년 받아봐야 돈 60만 원이거든요. 이게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6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그렇게 지금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지금 방금 답변드린 대로요 수급자로서의 생계비 지원을 다 받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추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글쎄, 추가로 주는데도 이거는 좀 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기하고 이게 다 보면은 여기에 1억의 예산으로서 하지만 너무…… 우리 군에서 아까 저기하는 거는 전에는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문기관에다가 복지수요 욕구조사가 실시되면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가구없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절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사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적의하게 조금 달라질 겁니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데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정에 연료대 지급하는데 사실은 군비가 열악하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40만 원, 작년에 60만 원, 내년부터는 80만 원 많이 인상이 됐지만 아직도 80만 원 가지고 몇%나 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대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르신이 좀 아껴쓰면 한 70%선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좀 적은 데는 50% 안 되는 데도 있겠고 70% 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더 줄 수 있으면…… 그리고 노인정에 각 부락별로 거의가 314개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락에 30호도 안 되는데 연료비 주고 지금 운영비가 사실은 군비에서 합쳐서 줄 수 있는 방법, 경로당 쪽에는 리 단위로 경로당을 하나 준다든지 그래서 100% 그쪽에, 합치는 데는 가령 100%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보일러 같은 게 동파나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각 부락별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가면서 발전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최신식 의원한테 사실은 선점을 뺏겼는데 저도 그런 속에서…… 전에는 지금까지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했는데 지금 충효, 나라에 충성하는 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별로 사회에서 따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효도, 우리 군에서는 특히 권장을 해야 된다. 권장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적인 효의 표본이 되는 분들한테는 표창 내지는 선양할 수 있는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 시 제일 효를 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깊으신 걸 보니까 우리 홍성에 사시는 분들은 효를 잘할 거 같고 또 저희가 뒷받침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효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손분들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막연한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2006년도는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을 구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 비교 중점 부분이 어디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예, 또 예산이 어느 분야에 많고 적고.

지금 현재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은 제가 %는 안했습니다만 평균 한 7, 8% 정도 인상된 거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특별히 아까 끄트머리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복지시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크게 보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 자체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입니다. 또 난방비는 정부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80만 원이라면 우리 홍성군이 조금 약간 상위수준인데 기타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우리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금년과 내년도에는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사업이 작년도보다 한 100% 정도 증가가 됐고 기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좀 예산 중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분야에서는 내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복지수요를 조사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이 된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도 획일적인 어떠한 지원보다는 자치단체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도 하반기 추경부터는 조금 반영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 복지수요에 맞는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데서 끄트머리에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따지지 말고 홍성군민이라면은 85세 이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이 신청 조례가 되고 한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자기가 뭐한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국가에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조례로 제정하신다 그랬죠?

예.

조례로 하셔 가지고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로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변층에 있는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신청주의보다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얼마 이상 거주하면은 우리가 찾아서 주는, 기왕에 주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조례할 때 또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구상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6 시책구상사업 중 기존·개선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2006년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2006 시책구상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22건으로 기존·개선사업이 19건, 신규사업이 2건, 특수시책사업이 1건입니다. 11-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마을 외 4개 마을에 2006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에 기초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을 우선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북면, 홍동면 일원에 1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관내 7.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부터 해당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로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총 10억 2천만 원을 가지고 6개 지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지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지구 토공 용배수로에 대하여 1억 원을 가지고 정비코자 합니다. 기 건의됐던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은하면, 결성면 일원 6개리 70ha에 대하여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 상습침수를 해소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첫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10개 노선 5.1km를 35억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 시부터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광천읍 월림리 소재 위험도로 3백m를 개량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2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교통질서 확립사업으로 첫째로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 보강입니다. 교통 질서 의식 정착 및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랜드에 3백만 원을 가지고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시설물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버스·택시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군비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 감동의 선진교통 실현을 위한 해외연수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인 홍주여객은 버스가 45대, 종사원이 88명으로 총 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 이용객의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지원에 3억 6천만 원, 벽지노선 지원에 7백만 원, 버스재정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고 공영버스 구입비 한 대에 780만 원, 대폐차 구입비 10대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적자운영에 따른 파행운행에 사전 대책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1쪽 광천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감소 및 교통카드 시행으로 인한 그 매표수수료의 감소와 임대 수입의 감소로 버스터미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광천터미널에 다중이용시설인 대합실 및 화장실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2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퇴색 및 훼손된 교통시설물의 정비로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에 6천만 원, 노후신호기 교체 및 보수에 1억 4천만 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1억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사업비 2천만 원 등 총 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복개주차장의 내구성 연장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복개주차장의 교면방수 및 덧씌우기공사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5쪽 신규사업으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결성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 광천 송우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광천읍 신진리 송우마을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마을 행사 시에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여 역사문화의 거리인 수정탕에서 홍성교 구간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단속보다는 방송망을 통한 신속한 계도로 주민과의 마찰 및 주정차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8쪽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님.

광천 송우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천 신진리에 위치한 송우마을인데 주택이 엄청 밀집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을 끌고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놓는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밀집된 주택지역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한 3, 40대 주차할 수 있는 요런 공간을 좀 한번 마련해서 거기다 주차를 유도하고 또 마을 행사 시에는 거기서도 무슨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요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 설치해 주다 보면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은 또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주차 단속해 가지고 벌칙금을 받는 것을 그런 데다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칙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사업을 많이 하면은 벌칙금을 앞으로 낼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좀 단속해야지 너무 안 하니까 지금은 차가 막히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안 하면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천버스터미널 운영개선사업은 적자 나죠, 거기가?

그동안에는 거기서 표를 팔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교통카드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니까, 터미널에서 임대하는 거 그거 조금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면 터미널 자체를 운영을 포기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 두 명 해서 한 달에 백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기 전에 사실은 광천상권이 죽기 때문에 이 터미널도 안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요 특히 지금 최고 문제가 교통카드로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표를 팔아서 표 파는 몇 %의 수익이 나왔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 그러니까 터미널 뒤에 있는 옛날 우시장터 그게 군유지예요, 뭐예요?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뭔가는 개선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시설물.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부지인 거 같습니다. 거기하고 재무과에서 한번……

여기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같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여기 문당리가 하나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구항 내현리 테마마을이 군에선 저기 됐다가 도에는 올라가서 책상에서 서류도 안 꺼내봤다는데 사실은 이쪽에 사업이 홍성에 하나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문당리권역이 전국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돼야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서도 엄청나게 이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사업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늦어졌거든요. 지금 한 2년 돼서, 연말 돼서야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현지구가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홍성군에선 올렸습니다마는 충남도에 먼저 할 적에 5개 권역이 됐고 16개 시군 중에서 5개 권역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내년에도 4개 권역인가 이렇게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내현지역이 빠졌는데 하여튼 이번에 문당권역이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데서 잘 되면은 아마 확대·시행될 그런 계획을 농림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문당권역도 열심히 하고 또 타 권역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쪽에는 구항 같은 데서는 예산 배정도 거의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11-13쪽에 4번으로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이 시설물 신설 및 교체도 좋지만 군내에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이 그전에 했는데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돼서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지 차들이 그냥 과속방지턱이 없는 줄 알고 달리다가 튀고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예, 그런 것은 11-12쪽 2번에 보면은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 도색할 때 같이 조사해 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11-17쪽에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많이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데 지금 이걸 역사문화의 거리에서 수정탕 사이에만 두 대를 설치한다 돼 있거든요, 카메라를. 그런데 이쪽에 그냥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역사문화의 거리에서 청양통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고 혼잡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인카메라 한 대 가지고 그 범위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두 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확대·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1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0개 노선밖에 안 되네요? 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도로사업 예산을 좀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 때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군내 읍면에 농어촌도로, 군도가 포장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 가지고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면 단속요원이 필요없습니까?

설치하면은요 사무실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해서 그러면 번호가.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청원경찰 4명하고 공익요원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상황실에 한두 명 이렇게 배치해서 거기서 방송으로서 빼게꾸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빼고 그러면은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벌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사무실은 좀 비좁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2층 옥상에 조립식이라도 한번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