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주민자치시대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뇌도 같이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임시회기는 대단히 중요한 임시회기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임시회인데, 그 중의 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연후 제2기가 출범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와 의회가 마차의 양쪽 바퀴의 역할을 하고 같이 견제, 독려, 협의, 협조가 이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최소한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조하고, 바른 비판을 하고, 바르게 설계하는 이런 관계였으면 더 바람직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제1기의 의회와 집행부서가 어떻게 얽어져만왔지 제대로 협조된 관계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가 출범한 당일날부터 의회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존경이나 상호 협의는 바랄 것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곤욕을 치루는 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본인들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신임 청장의 마인드이고, 신임 청장의 결정입니다. 첫단추부터 구정을 선거의 연장으로 정치판으로 몰고 간다고 치면 이런 업무보고는 들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제의 사건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냉철한 의견수렴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봐서 애써 만든 업무보고지만 이것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어제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 정리하자면 오늘 업무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고 어제 있었던 일 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최소한도 우리들의 존재의의를 우리 스스로 구하는 자구책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한가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본원적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런 의전 문제, 행사 문제에서의 어떤 준칙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얼 기준해서 의전을 하는거냐 의전을 무얼 기준으로 해서 의전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까? 국장 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제같은 경우에 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장은 단상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청장들이 우연하게 지금 신임청장하고 관계가 깊었던지 어쨌는지 세분이나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해를 한다 칩시다. 이 국장 얘기를 들어요! 구청장과 가깝고 논공행상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위로 의전을 하는 것이고 이 지방자치를 같이 끌고 갈 양대 수레바퀴인 의원들의 자리는 어느 곳에도 마련되지 않고 일설에 들으면 2,000명을 초대했느니 800명을 초대했느니 하는데 무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초대대상 인물은 나중에 서면으로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어제 실제 발송한 초청장이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나 나가고 그리고 모처에서 하나 나가고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것은 무얼 기준으로해서 의전에 대한 예우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설명하면 돼요.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상에 있으면 단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구의원의 신분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에서의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또 뒤에 서도 그렇고 앞에 서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책임을 질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입니다. 행사있을 때마다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또 행사의 성격상 오히려 우리 구의원들이 뒷자리로 앉아야 될 그런 성질의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질적 제2기를 출범하는 그야말로 공식적 행사가 어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리에 2,000명이나 초대를 해놓고 구의원 자리를 하나 마련 안했다 새마을 지도회, 부녀회장은 관변단체 그것도 이 시대 과연 필요하느냐 검토해야할 마당에 도대체 무얼 기준해서 한 것이요. 구청장이 올리라면 올리고 구의원은 필요없으니까 저리가고. 그럼 은평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안되겠네? 여러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 계장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이게 뭐요! 여러분들 운명도 풍전등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준들을 무원칙하게 언제까지 선거판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루라도 빨리 50만 구민이 선거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민심을 수습하고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켜서 그전에 인사가 잘못되었으면 그야말로 공정한 신명나는 인사를 해서 차제에 우리 가족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어찌보면 지나온 이배영 청장마저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늘 우리가 지적해 왔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을 같이 했고 행정 경력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첫단추를 꿰게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무얼 바라고 무얼 의도하고 했느냐? 하기사 신임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도 그렇습니다. 누가 행정관리국장이 다시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관료사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뒤 흔들려가지고 지금 뭐라고 한줄 아세요. 보복인사는 불 보듯이 하고 눈이 멀었다는거에요. 공무원 사회가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구청장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여러 가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자제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소리고 꼭 필요한데 감을 못잡겠어요. 의전은 도대체 무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총무과장 그런 기준이 있어요? 방침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으셔서 해온거에요. 관행으로 해온거에요?

청장방침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까?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적게 얘기를 하면 의전 문제에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로 규칙이 아니더라도 방침이라도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행사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준례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이번에 적게는 느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따질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청장의 대 의회 관이요. 전혀 무시합니다. 내가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기초적 상식관입니다. 이상은 여러분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초청대상 실제 나왔던 명부까지를 전부 어떻게 해서 2000명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800명이란 얘기가 나왔는지를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나 의전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권유가 있었다면 그런 공문들 내지는 그때 행사할 때마다 그런 방침이나 규정을 받았을 거에요? 참석범위는 어떻게 하고 좌석배치는 어떻게 하고 의전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결재를 쭉 받았을테니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식행사 물론 다 공식행사지만 비공식행사도 있어요. 준공식이라든지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상 성질상 분류를 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구체적으로 결제를 받았던 서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10가지만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이 아니라 본회의가 3시인가 2시인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있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