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용역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용역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저희가 투명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안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조례안은 오늘 통과되잖아요. 조례안에 준해서, 규칙도 조례에 준해서 사업계획 편성하시고 조례안 편성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안성맞춤 제호를 안성시 소식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큰 틀이 없다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에 안성맞춤을 오히려 홍보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끼리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안성시 소식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안성시 소식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타이틀을 저기 해서.

예를 들면 시민이 행복한 안성맞춤도시 해 놓고 안성시 소식지 하는 게 어떠냐. 위에라도 좀 해서.

더 넣어서 안성맞춤도시로 해서 폼, 틀을 크게 하고, 이건 작으니까.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숫자를 안성맞춤만큼은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면서 다시, 안성시 소식지 하지만 저도 사실 김지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안성맞춤소식지가 훨씬 더 정감 있고요. 이게 되는 게 맞아요. 늘 얘기했지만 안성맞춤소식지로 전처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저와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4조 같은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금 한도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절차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좀 있었습니다만 1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하고 제9조에 대해서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제가 안을 낸 것은 꽤 됐거든요. 사실은 어려웠지만 만약에 경기도 조례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성시라도 먼저 선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황진택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겼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성시가 잘못한 건 안성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추계를 못 했습니다.

건당 맥시멈.

원래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김지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했었는데요. 내용하고 진행과정을 보면서 특히 이것 할 경우에는 전부 인용하는 재결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은 경기도 심판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건당 비용에 대해서 규칙에 정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규칙에 보면 30만 원 이하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함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가졌었죠?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판해서 했을 때는 피고, 원고 얼마씩 부담하라고 다 지정을 해 주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행정심판은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법 취지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당, 스스로 혼자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 구하고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발로 뛰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런 분들에게는 안성시가 잘못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정말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조례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이 이게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고요. 제2항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죠. 이 부분도 같이 정하는 거죠.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제5조 지원금 지급절차가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변호사 없는 경우에는 건당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 경우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 경우도 요즘에는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변호사소송비용산임에관한규칙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데 그 이전에는 가족까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해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되는 사람들, 금년부터 이것을 안 한 거죠?

안 했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 같은 것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드려보세요.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윤민식 팀장,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14년도에, 제가 한 거니까. 3개 이상 무분별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게 있어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기영 간사, 안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산정 6700만 원이 거의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것을 끝까지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보훈회관도 마찬가지, 보훈회관도 똑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거기 6‧25참전용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혹시 복도로 난 출입구 쪽에, 안에는 사생활 때문에 안 되지만 사람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우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담배 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미 6‧25참전용사분들은 다 86세 이상들이거든요.

아니, 안에는 아니고 복도에도 못 하게 되어 있다?

못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있다가 정말 6‧25참전용사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체가 이분들이 워낙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보통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별도로?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간 것은 저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7조 정도 했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

여기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중에서 빠진 게 뭐였죠? 열거된 것 중에서. 협동종합 있고 비영리, 공익법인 있고 고등, 민법 다 있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저희는 보통 둘째아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낳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안 낳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인용하면 결혼한 사람 중에서 4명한테 물어보면 4명 중에 1명은 부부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게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출산을 해 봐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다시 둘째, 셋째 또 낳을 수 있거든요. 실제 주부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낳는 게 너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둘째, 셋째도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 하면 좋겠다. 첫째 아이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1명인데 아동수당, 보육수당, 청년수당도 다 주는 마당에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꼭 필요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최소 30만 원은 드렸으면 좋겠다. 50만 원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30만 원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을 지금 말씀, 저는 욕심 같아서는 둘째아와 똑같이 한다면 50만 원씩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넷째 더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생각해서 첫째아도 30만 원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도 지금 1441명인데요. 금년도는 더 줄었고 해마다 학생 수가 학교별로 한 학급씩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아도 안 낳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첫째아도, 지금 제 주변에 조카들도 애 안 낳고 있어요. 실제 애 안 낳았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성시에서 사실 가장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양육과 보육이 가장 편안한 도시가 돼야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3×7=21이잖아요. 이 정도는 연간 해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해서 30만 원은 첫째아한테 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다른 데 성남시에서는 의원이 애 낳으면 1억 준다고도 했었는데.

부결됐지만 사실 양평 같은 데는 얼마? 1000만 원이 넘죠?

셋째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2030년이 넘어가면 전라도나 이런 데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단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위한 세대에 대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또 의원발의하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30만 원 해서 첫째까지 해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도 아까 하면서 통과됐지만 예를 들면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시·군 중에 첫 번째예요. 처음이에요. 경기도가 처음 했었고요.

네 번째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1등급이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밖에 안 낳잖아요. 1명 낳는데 1명에 대해서도 줘야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현실에 맞게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주는 게 맞아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처리하시죠. 저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비용으로 보면 안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둘째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둘째는 50만 원 준다고 더 낳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셋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200만 원 준다고 셋째 낳아서 일생에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2억 1000만 원 드는데 200만 원은 턱도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현실에 맞게 첫째밖에 안 낳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30만 원을 주자는 겁니다.

바로 의원발의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이거 무슨 의원발의할 것 같으면.

30만 원 해서 해 주면 되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수정하면 되는 거지.

예산수반.

저도 사실은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가 실제 현실적으로 아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넘어요. 둘, 셋 낳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지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원발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하는 거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안성도 출산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아랫녘에 애가 없으니까, 경기도 측에서 보면 저희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 출산장려금, 셋째 아 출산장려금 아까 똑같은 논리로 한다 그러면 이거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준다고 애 낳는 것도 아니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이것을 주는 것은 그래도 이만큼 애를 낳으면 우리가 축하해 주고 좀 더 많이, 잘 키워 달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기 발언할 것 같으면 벌써 500만 원, 700만 원 준다고 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정리를, 12월까지 추이를 보고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