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직무에 바쁘시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아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의건과 2001년 5월 14일 이종복위원 외 6인으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임동균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5월 10일 이양기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관광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금년도 1/4분기 동안 추진된 업무실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반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고될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에서 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유인물로 배부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시간관계상 배부된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하지만 각 과장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회의했을 때에 다음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의도 했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타 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기왕 주요업무보고를 읽는 형식으로 끝냈다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다 본 것을 또 구태여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최준호위원이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아니 왜 위원장님 혼자해요?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듣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유인물로 대처하자고 했으면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2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6인은 본조례 중 제3조제3항 경노무직의 신규임용연령 사항으로 현재 사환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별표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2001년 1월 29일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청원 및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관련하여 의견서 채택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현재 53세로 되어 있는 지도원의 정년을 55세로 상향조정하여 지도원의 사기를 높여 주고자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6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 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4일 이종복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경노무직에 대한 임용 및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노무직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2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타직렬과의 연계성 여부 및 예산수반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얘기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께서 금년 4개월 동안에 지금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한 분과 명예퇴직자가 하나 있고 일반 의원면직 하신 분이 세분이 계시고 직권 면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까지도 세면 비서직 둘을 빼고도 6명이 금년에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지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인사계장이 누구요? 자료없어요?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인사계장이 자료를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조건 자료가 없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러니까 관료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200명 가운데에서 물론 지금 현황이 다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체계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명퇴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그런 작금의 변화된 상황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섯분이 금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청장비서 두사람은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여섯분이라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1년 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아홉분 정도가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도저히 그런 것은 불규칙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수 정도는 될 것아니냐는 이런 예측도 가능하구요. 또 아까 최부의장님이 회의록에 남겨져서 그 말씀까지는 못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강제퇴임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생각은 같은데 문제는 여기저기에도 피해가 없다면 고려해 볼 일이 아니냐 또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최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16명입니다. 이 55세 상향조정시켜 가지고 다른 부서로 다른 직렬로 옮겨 가는 것이 16명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물론 지금 임명받은지도 얼마되지 않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산술적인 논거만 대고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게 아니라 오후에라도 다시 이런 자료를 머리맡에 놓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회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금년들어서 6명이 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4명 중에는 행정직이 1명, 세무직이 1명, 지적직이 1명, 약무직이 1명 이렇게 퇴직 자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6명이라면 4개월 동안 월 평균을 따지면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앞으로 1년동안 약 7에서 9명정도의 수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고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신중하고 정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할 때 옳은 판단이 될 것이고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자료를 숨기고 안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면 대 의회 관계는 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것이 집행부측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불리한 자료가 되더라도 같이 다 내놓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지 불리한 자료는 싹 감추어 버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인창 과장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몇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앞으로 한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것이 지난 '98년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8일에 그때 당시 총무시민위원회에 회부됐던 안입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54세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안까지 내서 53세로 낮춘 안인데 현 위원님들 임기가 다 하기도 전에 그 때 54세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까지 내서 53세로 바꾸어서 했던 부분을 지금 또다시 연장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안을 자꾸 논의한다는 것이 그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본위원으로서는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전부 구조조정이 IMF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각 일반직 공무원도 연령을 낮춘다 해서 형평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4세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지도원도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 때문에 구청에서 회부되어서 58세가 52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54세로 하자는 안을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 회부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53세로 낮추어서 했던 안인데 형평에 따라서 자꾸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회의입니다. 공개회의. 그래서 회의를 방청하실 분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비공개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방청하실 수 있고 발언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딴 분들을 방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있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잘못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왔다가 가신 분들을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게 비밀회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셨던 분은 바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발언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회의에 이해당사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이나 하십시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된지는 며칠 안되었지만 그 때 상황과 지금상황을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모든 직종의 공무원들이 그 고통을 감래하면서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자 해서 정년을 한 직종도 빼지 않고 전부 단축을 했습니다. 그 때 나이를 어떤 경우는 1년 단축하고 어떤 경우는 3년, 4년씩 단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 형편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까지 내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아픔을 모든 직원이 감래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고용직 직원만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입니다. 지금 우리 6명이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이 퇴직한 직원중 2명은 기능직이고 또 일반행정직이 4명입니다. 일반행정직 1, 약무직 1, 지적직 1, 세무직 1, 약무직이나 지적직이나 세무직에 이 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무직은 반드시 보건소에는 필요한 직종인데 이것을 누가 대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해서 이 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저희들로서는 구민을 위해서 진정 구청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이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위원 지금 임동균위원님 정회를 요구 했는데요. 임동균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6월 9일까지 연기했을 때 공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6월 초순에 다시 회기를 여셔서 하시면 그동안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동안에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과 제2조 구민의 날에서 조례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제3조 운영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 각종 행사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사계획 수립시 행사명을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기빈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구민의 날 운영에 있어 각호에 명시한 행사내용을 삭제하고 행사계획 수립시 마다 필요한 행사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구민의 날 10월 1일로 한다를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이 말에서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하는 것이 주 객어가 문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날 괄호쳐서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괄호에 구민의 날 또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두 번 구민의 날이 들어가는 격이 됩니다. 구민의 날 그랬으니까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니까 거기다가 또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는 쪽에서 매년을 넣었는데 사실 매년까지는 안넣어도 별무리가 없는 그런 생각인데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이 �i 중복되는 부분으로 억양이라든지 쪽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쪽에서 매년을 넣게 된 것입니다.

문장구성에 있어서 괄호 열고 닫고 속에 구민의 날은 소위 조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문장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주어 수식어가 있는 것이 문장 전체적인 면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4조 사업계획의 지출·승인, 제5조 결산보고 등 및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조문을 형식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나기빈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기빈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적정한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조 규정에서요, 개정안이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구의회 의장을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배경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관과 비서들의 근무연령을 구청장이나 모시는 분의 재임기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의회 의장은 비서관은 없습니다만 구의회 의장 비서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최봉구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적정한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준호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에는 입실료를 받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8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6조(과징금 처분대장)에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4조(가산금 및 독촉)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독촉장 발부시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일이내"를 "50일이내"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임동균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이 동법 제35조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제40조로 개정되어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가산금 및 독촉)에 의거 독촉장 발부시 은행납인 경우 납기한 경과후 "20일이내"를 "5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관광진흥법 35조에 의한 과징금징수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카지노 영업입니다. 우리 은평에는 관광자원은 풍부해도 관광사업 승인은 하나도 안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이 관광호텔 하나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호텔이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영업하고 있습니다. 호텔 허가는 되어 있는지 그 영업은 위생관리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대단히 불결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주차시설이나 뭐나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인데 우리는 카지노영업은 당분간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조례는 없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카지노 사업도 장래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김장주위원 좋은 질의하셨 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에서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2조 적용대상에서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유료광고대상 적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에 공공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유료광고 대상 적용은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국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