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56명을 성혼시킬 목표로 1인당 5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월에 6명, 3월에 40명, 11월에 10명 등 세 차례에 걸쳐서 56명 전원 베트남 여성과 성혼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43명이 입국완료하고 그다음에 13명은 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이달 중에는 입국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담당업체인「코리아웨딩스쿨」에 저희들이 촉구·독려차 전화를 했던 바, 현재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에 13명 전원 비자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쪽에서도 이쪽 언론을 전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이후에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과정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안할 것도 더 요구를 하고, 재산관련사항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절차를 거쳐서 마치겠다.” 이렇게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마는「행복가정 만들기」지원으로 해서 30명을 목표로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추진했던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실적은 현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에 추진했던 문제점,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파악 및 홍보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1차로 6명인데 6명 전원이 입국이 됐고, 그다음 2차로 40명인데 그 명단내역과 같이 엑스(X)자 찍어진 5명만 현재 미입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4쪽에 보면 10명이 대상인데 지금 2명만 입국을 하고 나머지는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및 사업자 등과 계약관계입니다. 이것은 다음 붙인 자료를 보시면 10월 26일 사업설명회 결과 해당된 업체를「코리아웨딩스쿨」로 이렇게 선정했던 증빙자료입니다. 그래서 붙임자료는 쭉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전문위원님에게 넘긴 자료가 배부가 안된 모양입니다.

이 자료는 있는데, 당초 준 자료에는 있는데 나중에 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붙임자료라고 해서 12장이 됩니다마는 증빙자료입니다. 12-1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12-7쪽을 보시면 해당업체를 선정하면서 설명회 개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지난 10월 26일 해남「JCI」사무소에서 개최를 했는데 해남관내 6개월 이상 본사 및 지사를 둔 운영업체, 사업운영 중인 사업체가 참가업체가 됐고, 사업설명은 업체당 15분 동안 회사소개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선정방법은 10인의 선정위원들이 4개의 문항에 배점을 부여해서 당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때 선정위원 되신 분들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번영회장, 언론인 두 분, 군청 관계자 한 사람,「JCI」회원 4명해서 총 10명이 선정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뒤에 1문항 국제결혼 성혼실적 및 회사 신뢰도, 그다음에 12-8쪽에 베트남 현지 신부 선별능력과 결혼 후 프로그램의 수준평가, 12-9쪽에 국제결혼 후 국내 사후관리와 신랑 신부 정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그다음에 4문항 예산대비 결혼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런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했던 그런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난해에 총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밑에 보조금결정 및 송금내역에서 보시다시피 보조금 교부결정은 2억8,385만 원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2억1,885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비고란에 보시면 미집행액 6,500만 원,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13명에 대한 예산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곧 들어온다. 들어온다.”하는 것이 차일피일 지연이 되고 해서 군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일단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 입국이 되지 않은 13명도 혼인은 지금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국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및 대책입니다. 지난달 4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국제결혼 어두운 그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을 두서로 해서 그 밑에 보신 바와 같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군의 위상이 많이 실추가 됐는데 우리 군민들께 뭔가 아닌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보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지역의 신문사에 의뢰를 했었는데 신문사에서 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 발행한 땅끝소식지에 그 내용을 우리 군민들과 향우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일단은 홍보게재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입국이 늦어지고 있냐.”하는 부분하고, “이주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입국 신부에 대해서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유를 규명을 해내라.” 해서 저희들이 경위서를 징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담당사장을 오도록 해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차례 전화독촉을 하고 해서 촉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밑에 여섯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입국된 1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입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촉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여성에 실태를 파악해 보면 총 266명입니다. 우리 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9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75명, 필리핀 60명, 그다음에 일본 순입니다. 그다음 장은 연령별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21～25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31～35세, 또 20세 이하도 24명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직업별로 분류를 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은 외국인 주부 자녀를 조사해 놓은 숫자입니다. 현재 266명에 대한 자녀가 지금 263명입니다. 그분들이 제2세를 출산한 자녀들이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까지가 14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6～12세 사이 그렇습니다. 다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전에 문제점들이 다소 있었는데 우선 결혼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인적사항 관리를 통해서 우선 신청을 받는 과정부터 일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도 지난번에 포함이 된 것으로,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알면서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장애인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에서부터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성혼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인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예산지출한 부분이 우리 행정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단체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를 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또 확인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여성 가정에 대해서 5월하고 6월 두 달간을 통해서 아까 266명에 대한 전 가정에 대한 전수 생활실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개중에는 아주 좋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내에서도 자랑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산이면 구성리에 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방영된 것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처가에 가서도 생활 잘하고 또 여기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몇 가정정도, 한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에게도 물론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해서 형식적이지 않는, 또 우리 여성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부러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부모, 어머니 역할을 해 달라, 시어머니 역할을 해 달라, 또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견인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언어와 문화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여성회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수립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분회에 대한 부분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해남읍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인원이 많은 북일면과 황산면, 그리고 화원면은 기 착수를 해서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가 많은 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못하고 끝나면 순회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베트남의 날」행사를 주관했던「해남 결혼이민자 연대」이런 곳에서 지금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해남 목련로타리클럽」이라든지「해남군번영회」에서 종합적인 국제결혼가정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도 합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또 읍·면단위에서는 읍·면단위 전반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읍·면단위에서 실은 각 읍·면에서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사람들의 경우는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정착을 하셔서 우리말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아주 교육하기 용이합니다. 또 영어도 용이한데, 베트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 언어를 알아야만 소통이 되고 해서 동시에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본 사업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도 잘 아시실 것입니다마는 농촌에 장가를 못가고 있는 총각들이 많은데 이런 총각들을 계속 그대로 늙어 죽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당사자 또 그에 부모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닌 부모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식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난번에 잘못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혹시라도 잘못 추진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수시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주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매듭을 짓고 금년사업은 새로이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각오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 조직개편 이후에 늦게 맡으셔서 더군다나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크나큰 시련이 있어서 정말 마음속으로 뭣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했던 사무감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선안을 만들어란 얘기로 이미 집행부로 이송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미입국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6페이지에 보면 4월 16일～17일 양일간에 걸쳐서「MBC 뉴스데스크」에 이게 방송된 이후에 모든 사항을 급하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죠?

아닙니다. 그전에도 촉구를 계속 했습니다.

예산집행문제나 전체적인 부분에 미온적이었고,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나 내용도 전체적으로 방송모니터를 좀 해서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모니터링 해 놓은게. 그런데 여기 내놓은 자료는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 때는 집행부의 질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진솔하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개선안을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해가야 맞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볼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또 그때 근무를 안하셨다면 그때 근무, 결재했던 사람들이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죠?

예.

내용에 보면 집행부에서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나 농촌총각 475명에게 보낸 공문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현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뭔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5년 말에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성향 분석해진 것은 그 나라에 여성들의 어떤 성품이 남편을 하늘처럼 잘 모시고 그런 좋은 성품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떻든 간에,

부적절한 표현이죠.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안자가 누굽니까? 기안자가 여자죠, 둘 다.

기안자하고 담당계장님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여자로서 그런 기안을 할 수 있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놨냐. 좀 그게,

행정이 제일 중요시 하는게 뭡니까?

여성으로써 이제,

과장님?

예.

행정이 제일 중요시 하는게 뭡니까, 서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류는 몇 년 보관합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진,

영구보존입니까? 5년입니까?

아마 그게 5년짜리 문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 ······ .

그런 대안도 안 갖고 무슨 보고를 한다고 전문위원은 이런 자료를 받아요, 이 바쁜데 시간 쪼개서.

좀 표현이,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기안을 했던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성찰을 못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성이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군의 명예는. 군이 나쁘게 얘기되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그 당사자들 전부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가서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때 설명했죠?

······ .

검토하셨어요? 나중에 조직개편 이후로 우리 정과장님이 맡으셨는데,

그때 관련서류는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터지고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처음에 취지는 좋았다니까요.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니까 장가보내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2005년도부터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2005년도 서류 보셨습니까?

관련 예산서는 봤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좀 ······ ,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안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5년 12월 12일에 총무위원회 이 자리에 와서 제안설명을 했죠? 담당 과장님이. 그때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 .

예산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세웠냐고요, 2억을 세울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100명 기준으로 해서 세웠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를 경시해도 되요? 의회에 와서 발언하면서 숫자 속여 가면서 해도 되냐고요, 예산만 통과하면. 다 자료가 남고 속기에 남잖아요. 2월 12일에 사업예산 심의확정도 안 떨어졌는데 100명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2억이 세워졌습니다. 2006년도 예산 2억 맞죠? 과장님 2억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당초에 2억을 세웠다가,

2억 맞죠?

예. 2억 세웠다가 2억,

2억 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어요? 200만 원 곱하기 100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아직 본회의장의 예산심도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2월 14일에 공문이 어떻게 나갔어요, 과장님? 2월 14일에 공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예결위도 안 끝나고 본회의장에서도 안 끝났는데 그 예산이 집행됐냐, 2005년 12월 14일에 농촌총각 475명하고 읍·면사무소에다 선정적인 문구를 첨부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1,200만 원 경비가 소요되는데 해남군에서는 300만 원을 지원할 테니 자부담 900만 원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십시오, 12월 26일까지. 그 공문 보셨죠?

예. 그 공문은 봤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써, 지금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공무원으로써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에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우선 어디 빠져나가는 식으로 자료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같지만 왜 3차 선정과정은 나오고 1, 2차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러면 3차도 안 넣어야죠, 자료에다가. 1, 2차 선정한 과정 한번 자료로 갖고 와 보세요. 누가 그걸 책임질 거에요. 과장님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전문위원 그때 당시 결재했던 과장하고 계장, 담당자 전부 오라고 해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와보라고 하라고요,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 하면서 원 세상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행정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 놓은 줄 알아요? 30세 미만 총각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30세 미만이라고 됐어요, 보세요. 이 속기록 거짓말 안 하겠죠. 이때 당시에 30세 미만 총각이 몇 명이에요. 320명입니다. 내용에 나와 있다니까요. 320명에서 내 능력으로 장가 가는게 안되니까 군에서 해주자는 인원이 268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오타 났다 하자, 오타 났으면 그날 공문에 475명은 어떻게 산출한 거고, 여기에서 320명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에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다른 것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 제안설명 하는데, 제안설명하는 중간에 공문이 내려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놓고 의회승인도 안났는데 공문은 300만 원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가 있어요. 없으면 부군수나 군수 오시라고 해봐요. 전문위원 부군수님 오라 하세요.

오기로 했습니다, 전과장님. “전국성” 과장님하고 “윤해원” 계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뭔 이런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절차상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군에서는 200만 원 보낸다고 해서 이틀 있다가 예산심의 결정도 안 끝났는데 300만 원 보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의회에 와서 속여도 되는 거에요. 큰일 날 일들을 했다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속기록 보고. 과장님 읽어 보셨어요? 주무과장님은 읽어 보셨냐고요. 전문위원 이거 주무과장님 한번 읽어 보시라고 하세요.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5대 의회까지 해오면서 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온 지가 5대째가 되가는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하고 사업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전체적인 간담회나 예산설명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리고 사업 쳐지니까 내용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자란다. 우리 의회에서 진작에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감사에도 얘기하고 7월 정례회에서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차후문제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울 때 제안설명할 때 그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해명하고 나는 짚고 넘어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진 그 차후에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그 수많은 건수를 넘겼어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지금 넘어온 자료 한번 봐보세요. 여기 중에 하나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란 말입니다. 옛날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책임을 져주세요.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된 사항이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오시면 얘기하고요. 이왕 터진 일이니까 지금 13명이 안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 지금 이 인원이 들어왔습니까? 6명이.

예.

그러면 미입국자가 7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잔여수로 남아 있는 사람이 13명입니다.

이 사람 들어오고도 13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언론에 터져 버리니까 그쪽에서 지연되고 있다 하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업체에서 지연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6명도 상당히 촉구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은 4월 말까지 9명하고 나머진 5월 초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질책을 하고 그 6명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사장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사항이 되거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은 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놓고 난 다음에,

3월에 2차 선정한 신부가 몇 명 안 들어 왔습니까?

3월에요?

예. 2차 선정 때 가서 선보고 온 신부가 몇 명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2차 선정 때 선본 신부들.

2차가 5명이 안 들어왔네.

5명이 안 들어왔죠? 3차는 이해를 해요. 3차는 10월에 사업을 했으니까,

2차가 40명중에서 지금 5명 못 들어온 상태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부가 바꿔진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나몰라라 방치해둘 일입니까? 3차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2차 것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뭣했어요. 나머지 3차 부분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늦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2차가 3월에 사업선정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3월에 한 것도 신부가 5명이나 못 들어 왔다고 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를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2월 말까지 끝내보려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 되어도 안됐는데 2월 말까지 끝내져요.

그동안 기간이 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수차례 촉구를 한 결과 그나마 6명이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주부부 여성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 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안돼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안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니까요. 아까 설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일 당장 의원들 현장 한번 돌아보자고 하면 담당직원들로 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안내 하시겠어요?

저희 군에서 전체를 다 돈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좌우지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나온 사항이 아직까지 ······ , 이 난리가 났는데도 현재 이주여성들의 더군다나 266명이 아닌 우리 군에서 지원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사후관리를 이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실태조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뭔 자료를 내놓고, 나는 이 자료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법이네 아니네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둔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사업선정을 했던 제안설명을 했던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누가 했어요? 여기 주무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냐고요.

서연 “성진호”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기안자가 누구에요? 가족복지과장 제안자가 누구에요?

아까 공문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실무자는 문내면에 있는 “김미숙” 계장이라고,

그러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겠고만.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은 “윤해원” 계장으로,

그러면 전과장님은 그때 뭣하셨습니까?

2005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때 결재한 라인은 누가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왔습니까?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산 제안설명한거.

2005년도에요?

예. 윤해원 계장님 이리 나와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갑자기 사회단체를 얘기한 것이「JCI」가 거론이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중간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해원 계장님 그때 기안자인데 2005년 12월 12일에 의회에 같이 오셨죠? 과장님 오실 때.

윤계장님 발언대에 가까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문구를 작성 안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녀보면 전봇대에 붙인 거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선정적인 문구가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전단지 활용한 거 아니에요.

서연 아까 제가 3차 선정만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은 전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3차였기 때문에 3차를 보여 드리려고 드린 것이고, 1, 2차를 보니까 이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1, 2차 어떻게 했어요?

서연 여기 간담회 개최결과에 2차가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다고요.

1차는 어떻게 했어요?

서연 1차는 이 업체를 지정해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는 한 업체 지정해서 하셨죠?

서연 예.

그런데 2차에는 여러 업체가 들어 왔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료로 주시면 돼요.

왜 그런 것을 안주고 3차 것만 내놓냐고요.

서연 점수가 전혀 그런게 없어서,

점수는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서연 이것은 제가 보완해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한 업체당 10명씩 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해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만 간추려서 해주세요. 계장님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거하면서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의결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중 무엇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솔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여기에 와서 정착하는데 우선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또 문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나이는 동남아시아 이쪽이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내전이나 외전을 많이 치룬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정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25살이 넘으면 노처녀 얘기를,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어도 괜찮습니다마는 그 나라는,

문제는 있죠?

예. 문제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나도 60이 됐는데 젊은 여자 데리고 살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필까도 걱정이 되고, 가급적이면 그 갭이 좁은 사이에서 성혼이 되면 좋지만 그 나이,

가급적이면 그 갭이 좁은 상황에서 결혼이 되면 좋지만 또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갔을 때, 그래서 50세 미만으로 ······ ,

과장님, 왜 그걸 물어보냐면 9페이지에 연령별 외국 이주여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나이로 들어올 수가 있고만요. 선택의 폭이 20세 이하에서부터 60세까지도 들어올 수는 있는 폭이 있고만요. 가능한가요?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와서 정착해 있는, 지금 기 들어와 있는,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을 하는데 19살, 13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만 파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하지, 의회에 와서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쪽으로 안이 나와 있잖아요. “개선해서 이 사업은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하겠다.” 했잖아요? “하겠다.” 그러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또 현재 밖에서 듣는 얘기로 보면 베트남쪽에 이주여성 결혼한 업체들의 비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내렸다고 그래요, 비용이 밖에서 듣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것도 해서 내놓고 해야 우리 의원들이 뭔 얘기를 하고 그러지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놓으려면 4월 16일～17일에「MBC 9시 뉴스데스크」에 나온 내용을 모니터링 해서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많아요. 내 주위에도 집안 할아버지 된 사람들도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엊그제「베트남의 날」행사할 때도 봤는데 며느리, 애기, 손자 다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와서 하는 것도 봤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격려도 해주고 ······ , 그러나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했는지 좋은 얘기는 한번도 방송에 안나오고 다 나쁜 것만 나왔다는 말이에요. 못된 것도 파악하면 3건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실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언론대처를 했기에 그런 우세를 사버립니까?

그것은 아예 집중취재, 계획적인 취재하에 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도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에 실제 그 업무를 다뤘던 “전국성” 과장께서도 이 결혼사업이 왜 필요했고, 왜 했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도 그 부분은 언급을 않고 잘못된 부분들만 조목조목 찝어서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임모 팀장인데 “팀장께서는 잘못된 부분만 조목조목 발췌해서 그것만 취재하러 왔고만.” 하니까 웃더만요. 그래서 실은 내용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계획적으로 그런 취재를 하러 온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취재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하고 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까지 반영이 되게 됐었습니다.

잘못됐죠? 그거 카바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카바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군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3쌍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잘 살고 있죠? 군에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아직까지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뭔가 잘한 것을 내비치려면 실태파악을 해놓고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주무과에서 아직까지 실태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잘못됐죠?

예.

그거 빨리 실태파악 하세요.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2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명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결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베트남 여성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한번 의회차원에서 전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이제 모든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도 못 믿게 생겼어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파악을 해서 과연 이의제기한 쪽에서 나온 얘기가 맞는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어요?

서연 예.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보셨냐고요?

서연 예, 봤습니다.

안에 보면 내용이 가관이죠? 지금.

서연 그런데 ······ , 예. 내용은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주무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읽어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JCI」에게 언제 위탁해 줬어요? 거기 서류 나오죠?「JCI」에 언제 위탁줬어요?

서연 작년 2월에 2006년 2월에.

2월 며칟칠날이요?

서연 「JCI」가 보조신청한 것이 2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이요? 군에서 할려다가 선거법위반에 걸려서 민간업체 선정할 때가 며칟날 공문 내려갔어요? 며칟날 선정했어요,「JCI」로.

서연 작년 2월 13일에 사업보조금 교부신청 했습니다,「JCI」가.

2월 13일에요?

서연 2월 13일, 예.

교부금 언제「JCI」로 위탁을 했냐고요? “「JCI」너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라.” 그거 안 나와요? 2월 13일에는 선정이 되어 이 사업을 하려고 교부금 신청서류를 냈을 것이고,

최초니까 그 전이겠죠.

서연 지금 내부적인 계획이 2월 10일로 되어 있고 2월 13일에「JCI」가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2월 10일에요?

서연 예.

그러면 2월 10일에「JCI」가 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까?

서연 지금「JCI」가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JCI」가 2월 10일에 그러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연 2월 10일에 보조금 지원 및 향후 추진계획에가「JCI」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JCI」가 “농어촌총각 결혼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군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차에 간 사람들중 언론에 제기되어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연 1차에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정신지체아.

서연 그것은 2차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요?

서연 황산면.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서연 “이배준”, “이영위”다고 저는 2차 목록에서 봤습니다.

옥천은 뭐에요?

서연 그 사람은 정신지체가 아니고 여자가 안 살고 간 사람입니다.

“이영위” 2차가 맞습니까? 1차라고 하던데?

서연 옥천에서 남편이 구타를 해서 간 사람은 1차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은 2차입니다.

정신지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신지체아가 1차에요, 2차에요?

서연 보도된 사람은 2차입니다.

2차입니다.

2차에요?

서연 예, 황산면.

정신지체, 문제있는 사람은 2차죠?

서연 예.

나중에 책임져야 되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서연 부의장님, “이배준”, “이영위”다고 해서 형제간인데 2차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서연 예.

그다음에 작년에 1차가 2월 21일에 6명 출국했죠? 그러면 이전에 신부, 신랑들은 다 선정이 되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서연 신부가 선정 됐다고요?

신랑이요. 며칠 전부터 모집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2월 21일에 출국했을 것 아닙니까?

서연 예.

여기에는「JCI」가 관여 안했겠네요? 신랑 선정할 때, 1차에는.

서연 2월 13일「JCI」가 교부 신청하고,

「JCI」가 하겠다. 그러면 그때 처음 들어온게 2월 10일입니까?

서연 교부신청한 것은 2월 13일.

그러면 2월 10일은요?

서연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예, 전임이 시인을 하셨는데 인정을 해야죠.

맞죠?

예.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지원조례 정책이나 연세대학교 논지당에서 보니까 경상북도, 제주도 하고 본 군의원이신 김종분 위원님이 토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개선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제기를 해 놓으셨고만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 서류를 받아봤는데 잠깐 읽어 보니까 많이 공감을 형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서류를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회에서 과연 지금 현재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군데로 잘못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실태파악을, 아까 제가 왜 의회에 와서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연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느냐,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군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입국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전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되 결혼업체에서 데리고 온 통역관은 안되겠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통역관을 선정해서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너무 많은데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지금 현재 지원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혼이, 가정생활의 파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생활상이라든가 자녀교육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조사가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응하고 이곳에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향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여튼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이 사업이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지원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속에서 정신지체라든지 재혼자가 들어가 있고, 또 업체에서 신랑들에게 애초에 1,2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비용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파악 같은 것을 하셔서 내용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인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책안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종록위원께서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 이후로 다시 한번 자료보충을 받고 다시 한번 자리를 갖는 방법으로 할까요? 자료를 충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서 다음에 또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 등 또 앞으로 상임위를 하기로 하고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김홍길 전문위원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