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도 6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슬체육종합경기장으로써 각종 체육행사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군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와 연계되는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내에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교육사무실 등 농산물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와 단지내 건물을 신·증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증축에 따른 부지확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두 번째 안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대비 처리물량이라든지 고용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의 필요성은 저희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회기에 유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매입예정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허가권을 우리가 얻어서 취할 것이 아니라 군이 매입을 한 연후에 증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더군다나 금년 9월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주무부서에서 산지유통센터운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서 군이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회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슬체육공원에 따른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미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기획관리분야 중 정책개발자료 발간 등 20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예산공통분야 중 공무원 국외연수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재산관리분야 중 본청 증축 공사 감리비 28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홍보관리분야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인부임을 공룡유적지 조성분야 인건비로 목변경 하였고, 문화재관리분야 중 명량대첩제 천연기념물 전시회 유치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분야 중 현산 봉동계곡 개발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일반민원분야 중 안마의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분야 중 황산면 분회경로당 신축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관광지운영분야 중 우수영 공원내 노후화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분야 중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의자설치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총 2건을 목변경 하였고, 8건에 1억1,879만5,000원을 삭감하고, 2건에 1,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김홍길 전문위원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