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3%가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사유는 신문 인쇄비 단가가 좀 올라서 증됐고, 193페이지 군정홍보 관련 방문 취재팀 홍보품 구입이 있는데 취재기자들의 방문이 늘어나서 홍보품 구입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2%가 증돼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100만 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출입기자 수가 증가됐고, 또 중앙 기자들의 방문이 증가돼서 이것도 100만 원 정도만 증했습니다. 195페이지 군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 한 대 하고, 사적지 정비용 잔디깎기 한 대를 계상했는데 카메라 관계는 기존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할 경우 화소수가 떨어져서 120밀리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한 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잔디깎기는 의사총이라든가 한용운 생가, 김좌진 장군 생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깎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약간 100만 원 정도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홍성군 내에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는 미술장식 등 조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수당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군립합창단 관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군립무용단 운영 관계하고 정기 발표회 보상, 군립무용단 단복 구입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없던 사항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홍성내포사랑큰축제가 작년에 4억이었던 것이 올해 5억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부터 민속시범학교까지는 국도비, 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구절암 대웅전 개축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됨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보시면 홍성문화원 관리운영 지원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개월분에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1억 2,000 내지 1억 3,000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억 원만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한성준 선생 생가지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한성준 선생 생가지에 가보면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놔야 될 것 같아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홍주의사총 관리 인부임이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거기에 시영배라는 직원이 근무했었는데 그분이 퇴직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고, 연료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15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이것은 작년과 특별하게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나머지는 국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홍성 만해 체험관 건립은 15억 원이 금년에 서 있는데 그것은 이월이 되어 있고, 내년에 다시 15억 원을 편성해서 30억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홍성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7억 원이 내년에 새로이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분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역시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에 의해서 분담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용역비가 5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시발굴 용역인데 저희가 세무서 자리, 법원·검찰청 자리 여기에 의병공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시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0주년 병오홍주의병 장사공 순의제향 기념행사인데 이것은 내년이 저희 홍주의병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갖고, 또 홍양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글로 해설집을 만들어 발간하는 사업이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 농민요 초청발표회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성농요회에서 전국에 있는 농민요 단체를 초청해서 시연행사를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성 역사교실 운영이라든가 문화유산 보수 이런 것들은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과 틀려진 것은 관광안내도 및 홍성8경 홍보판 제작과 내포녹색체험 박람회 참가 두 개가 새로이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8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업소와 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녹색체험 박람회는 전국규모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특이한 사항 중에는 공무원 팸투어 급량비가 6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을 군청 버스에 태워서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문화해설사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는 내포녹색체험 홍보 대기업체 방문 관계로 200만 원이 신규로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는 내포녹색체험 및 축제 홍보인데 올해에는 저희가 관광공사를 찾아 가서 관광 여행담당 기자들에게 축제 홍보와 특산물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분들을 홍성으로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4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약 140만 원 정도가 증돼서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이런 것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했고,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관계는 균특회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16억 원이 확보되는데 그 1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13억 원은 외곽으로 나는 도로부터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용역비 중에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홍성군에 관광기본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홍성NGT가 이게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개발되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100분의 7 정도가 관리비로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관광 안내판 보수 1,000만 원은 기존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IC 관광 안내판 설치는 IC에서 나올 때 거기에 남당리라든가 궁리, 어사리를 홍보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홍주문화체육센터 가동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신규로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완전히 준공돼서 가동하기 전까지 전기료라든가 유류대, 안전대행료 6개월 분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는 예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역시 국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드는데 우선 내년에 10억 원을 확보하고 후년에 다시 10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갈산에 하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에 읍면민체육대회 개최를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 개최하는 읍면에 6개 정도를 지원하고 만약에 6개가 넘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홍고 농구장 설치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요청이 와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200쪽에 구절암 대웅전 개축이 있는데 홍성에 산혜암은 이것도 전통사찰인데 지금 지붕이 전혀 뭐해서 포장을 다 씌워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째서 하나도 안 섰네요? 가 보면 홍성에 가장 중심지에 있는 사찰인데 그냥 지붕에다 다 씌워놨어요.

그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확정되면 그걸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지 더군다나 사람이 가장 많이 올라다니는 데인데 그냥 포장만 씌워놨어요. 그리고 208쪽에 용역비,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 시발굴 용역해서 5억이 섰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이것은 공주대학교라든가 또는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곳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굴작업하는……

예, 그걸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5억씩이나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건 공주대학교에 저희가 의뢰해서 뽑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9쪽에 전국 농민요 초청 발표회에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결성농요와 관계되어서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서울에 있는 농민요팀, 또 전국에 있는 유명한 농민요팀이 한 4, 5개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팀들을 초청해서 홍성에서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로서는 생각할 적에 10월 내포축제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4, 5월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13쪽에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NGT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다시 보완할 게 있다든지 그걸 유지하고 하는 부대비용이 개발비의 7% 정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저희가 했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우리 내포사랑큰축제에 5억을 계상하셨고, 군민체육대회도 1억 5,000을 세우셨죠?

예.

그런데 선거법 관계는 아직 확인을 안 하셨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법은?

저희가 군민체육대회 관계로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왔는데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유니폼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제공도 안 되고, 각종 부상이라든가 시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라는 결정이 돼서 저희가 못했고,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에는 체육회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 체육회장이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나 시군의 체육회장도 민간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가 1,000만 원씩 주실 모양인데 잘 하셨습니다만 인제 부조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계상했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켜도 될 거 아니에요, 부조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조금은 부조금대로 받고 1,000만 원은 1,000만 원 대로 지원해 주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거기에서 부조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지원해 주면…… 부조금은 문제가 생기겠는데. 누가 한번 예를 들어서 부조금 내고서 돈 1,000만 원 냈다는데 왜 돈 1,000만 원 내고서 부조금까지 받느냐고 시비걸면 그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부조금, 만약에 걷어서 그 사람이 또 신고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부조금 자체는 원래 기부금품법인가에 의해서 못하도록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냥 관례상 용인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씩 세우면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받았지만 이것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만약에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군민체육대회하고 내포문화제하고 병행해서 치루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면서 경비도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올해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날짜를 같이 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장곡산성 발굴지하고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직원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재 장곡산성 발굴지 임대료는 장곡산성에 발굴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존을 하고 추가 발굴을 위해서 산주하고 임대계약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는 홍성 남산공원에 한용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여서 저희가 국가 산림청에 대부료를 하는 것입니다.

국유림도 이렇게 대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서용재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사용해도?

서용재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를 하셨구먼 그러니까. 임대 대부료. 장곡산성 발굴지 그러면 산주한테 매년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해마다?

서용재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줬죠?

서용재 작년에 50만 원.

올해는 70만 원, 앞으로 더 발굴하기 때문에 20만 원 올려줬나?

서용재 산주는 100만 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 지금 현재 발굴터 돌 같은 거 좀 있더먼 그거 사용 못한 대가네 그러니까?

서용재 예.

그거 보존하고?

서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207페이지 홍성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7억인가 계상된 거 같은데 0.63%인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홍성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7억이오?

예.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면 고도 되살리기가 다 매듭이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10년 동안 2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8억, 금년에 10억 연차적으로……

이게 그럼 계속비사업 성격이네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왜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계속비사업으로 안 돼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홍성내포사랑큰축제가 금년에 4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는 5억이란 말이에요. 5억이면 여기 1억이 더 소요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5억에 대한 세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요. 큰 항목별로는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글쎄, 큰 항목별로 어떻게 저기한다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군립무용단 운영해 가지고 800만 원인가?

예.

800만 원, 돈은 안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그때 당시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고쳐놨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하고도 형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조금.

처음에는 이게 돈 줄 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조례를 통과할 때는 안 주는 걸로 하고 변형이 가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의원들이 주자고 해서 주는 거예요?

일부 의원님들이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저희 전통춤 육성을 위해서 그런……

이게 대단히 의원님들 배려를 많이 하셨네요. 어느 의원님들이 그거 해 주자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동안 읍면체육회에다 지원해 주자고 그렇게 소리질러도 그거 안 된다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금년에 왔길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의원들이 좋은 시책을 건의해도 그런 쪽에는 저기하더니 어떻게 군립무용단은 의원님들 누가 저기 했어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했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건 해 줄 수 있죠. 의원님들이 어느 분이 그때는 돈 안 들어간다고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제가 저기하니까 답변하더니 어떻게 의원님들이 저기 했어요? 아까 저기 했는데 읍면체육대회 개최하려면 앞으로 조례 같은 게, 읍면체육회장은 지금 면장님들이 겸임하고 있는데 조례 같은 걸 바꿀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체육회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쎄, 규약.

그런데 규약을 우리 도에서 바꿔야,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군 체육회 규약은 여기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만들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용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위에서부터 도지사나 군수를 민간으로 바꾸게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는 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행정이 꼭 중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걸 예산을 세우려면 하는 것을 상신해야죠. 바꿔가지고. 누군가는 처음에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요,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그게 도에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건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을 저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서부면에서 체육회를 개최하고 의원들하고 모종의 얘기가 오갈 때 체육회장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안 될 거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인제 그 규약을 바꿔야 되는데, 규약을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승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올려서 안 되는 것은 그때 그건 영원히 안 될 테죠. 그런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런 방법은 없을 테니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약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개최도 4,000만 원, 그리고 1억 4,000만 원이 섰는데 읍면 지원까지. 올해 금년에 쓰지도 못한 지원금 다시 이걸 여기다 계상해 놓으면 뭐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규약이 바뀌어서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무슨 다른 법 개정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산을 세우려면 애초에 우리가 빨리 상신해 가지고 체육회장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한 문화체육관인가 거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전기료 등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나는 몰라도 어느 건물을 짓든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전기세 같은 것은 건축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어느 뭐 개인 건물을 짓든 뭐하든, 개인 건물은 서로가 양해하는 과정에 저기를 하는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사전에 쓰는 전기세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러나 준공하기 전 전기 등 사용료라고 그랬고, 지금 담당께서는 준공 후로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차이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준공이 돼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기 전까지.

아, 준공 후.

예.

그러면 그럴 테지. 아까 저기한 제가 들은 것은 과장님은 전기세 같은 경우 준공 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게 알아도 돼요?

예, 이종화 위원님.

19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11회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이 축제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격의 상대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 5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그쪽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예산을 케잌 자르듯 뚝뚝 잘라 가지고 일정하게 이런 행정은 70년대 행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돼요. 연 600억의 수입을 올리는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수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208쪽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시발굴 용역해서 이거 5억, 아까 공주대학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재 발굴 이런 모든 부분을 해야 여기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내내 여기는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억 들이면 건축행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내부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병공원이라든지 또는 전시관 같은 이런 걸 지려면 이게 시발굴이 먼저 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에 의해서 시발굴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그게 선행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여기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때 천천히 해도 되고 아직 토지 매입도 다 안 된 상태인데 무슨 이런 거부터 합니까? 그리고 내포축제가 5억의 예산이 섰는데 211쪽에 보면 내포녹색체험 홍보해 가지고 대기업체 방문해서 200만 원 있고, 밑에 내포녹색체험축제 홍보해서 684만 원이 또 계상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보면 내포 축제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 지금 내포녹색체험 홍보 대기업체 방문했는데 어떤 기업체를, 어떤 성격의 기업체를 방문할 겁니까?

내포녹색체험 홍보 대기업체 방문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에도 삼성 같은 데에서는 저희 NGT를 이용해서 사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을 방문해서 저희 홍성 녹색체험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찾아갈 그럴 예정입니다.

찾아가서 내포녹색체험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책자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나눠주고……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NGT개발 4억 들여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19개 마을이 NGT마을로 선정돼 있는데 그 선정되어 있는 마을과 우수기업체 방문하셔서 상품도 사 가시고 이렇게 홍보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2억…… 내포…… 200만 원인가?

식품진흥비.

예, 거기에도 200만 원 예산 선 거 알고 계시죠? 내포축제 때 행사하려고. 이 축제를 물론 예산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해야만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포축제도 나름대로 5억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축제를 위한 사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도 보령 같은 경우는 김축제 하나만도 1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다 보면 김은 보령이나 서천한테 뺏기고 젓갈은 강경한테 뺏기고, 축산은 횡성이나 다른 지역에 뺏기고 홍성 뭐 먹고 삽니까? 이거 문화관광과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213쪽에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해 가지고 1억 5,000이 섰는데 홍성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내 사업개요를 보면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군 전역 및 인근지역 연계해서 이런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내내 홍성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 망라돼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관광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아니, 전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 속에 내내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문화관광 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또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여기 광천IC 관광안내판 설치해서 5,000만 원, IC에 들어와 가지고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4년 전에……

이것은 죄송한데요 프린트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홍성IC를 저희가 계획하고 했던 거거든요.

고속도로 선상에서 홍보판을 설치해야지 고속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안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차량의 이동 횟수가 고속도로하고 홍성IC 들어와서나 광천IC 들어와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비하면 하루에 2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자리를 잘 선정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홍보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IC에서 나와서 남당리라든가 궁리, 어사리를 찾아 가는 데 많은 분들이 불편이 있어서 나오면서 바로 표시를 해 주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건 뭐 이정표.

아니, 좀 크게 해 가지고 남당리를 찾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볼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제대로 안내판이 서 가지고 효과를 거두려면 관광안내판이라면 고속도로 선상에 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이게 2002년도에 설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선상에 두 개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는 홍성IC에다가 설치하고 하나는 광천IC에서 고속도로 선상이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을 2003년도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잘못됐으면 그때그때 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어째 그거 뭐 한번 잘못했다 다시 또 한다고 그래서 감사받을까봐 그러나 어째 그렇게. 고속도로 선상하고 들어와서 하고는 진짜 천지차이잖아요.

당연히 고속도로 상에 관광안내판이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이걸 추진해 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요구도 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거기다 설치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정해서 고속도로 선상에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계속 군에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할말도 없고 참 아주 답답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진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사실 예산 낭비예요. 홍성에 대한 홍보는 최소한 홍성IC 오기 전 3㎞, 4㎞ 전방에 있어야 되고, 홍성IC에 갖다 설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설치하면 벌써 홍성 지나쳤는데. 광천IC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홍보판 보고 들어온다면. 홍성IC에 선 것도 잘못됐고. 홍성IC 쪽에 선 것은 광천에 대한 홍보라면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들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어느 사업들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무슨 케잌 자르듯이 딱딱 잘라 가지고 공히 뭐 김좌진 장군 전승행사, 무슨 행사 3,000만 원씩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관계, 지원 관계는 지금 만약에 광천 새우젓축제를 인상시키게 되면 다른 축제도 인상 요구가 같이 올 것 같고요. 지금 강경하고 비교하시는데 강경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서 거기는 국도비 지원이 몇 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는……

국도비 지원 얼마 받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축제를 매년 심사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장려 축제 이렇게. 최우수 축제하고 그 축제마다 보상받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몇 억은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몇 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우젓축제도 저희가 문화관광축제 신청을 했어요. 올해에 신청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면서 축제하면서 그거 신청해야 안 됩니다. 최소한 군에서 한 1억 주고 상인들한테 1억 5,000이나 2억 정도 투자해서 행사를 해 가지고해야만 가서 신청해도 되지, 그렇게 아이들 장난 같은 축제해 가지고 그 축제한 자료 다 갖다 제출하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111억이죠?

전체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살림을 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파악 못했다는 답변은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에 정말 애정이나 아니면 정말 홍성 문화관광을 위해서 뭐했다고 안 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도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홍성군에 홍성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담당할 수 있는 계는 있습니까? 홍보만 전담하는 전담 계? 문화관광과에?

지금 공보계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신문기자들 수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공보계가 있으면 공보계에서 전략적으로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뭐 내놓은 거 있습니까? 이 홍성군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다 지역행사나 이런 쪽에 모든 예산을 편성했지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쪽의 예산은 전무합니다. 아까도 이종화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아니 광천 새우젓축제에 3,000만 원 주는데 더 주면 다른 축제에서도 달라고 한다 그런 데는 왜 못 줍니까? 그게 홍성의 성장동력입니다. 그나마나, 그나마나.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무슨 행사다 지역행사에만 엄청나게 예산 들이고 그냥 문화재 보수에만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111억이. 그러면 다른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성장동력을 다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고 홍성처럼 이렇게 홍보전략도 없고 지금 여기 홍성신문에도 보면 홍보도 그때 당시에 그냥 대충대충해서 하는 거지 제대로 전략적인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성은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나 인프라 구성은 엄청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동네 행사나 아니면 홍성에서만 이루어지는 그쪽에 예산이 다 배정됐죠? 전국대회 예산 이번에 편성하신 거 십 원도 없죠?

전국대회는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했는데 예산 그쪽으로 배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요……

사실 똑같은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연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만 체육도 이미 대단한 문화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에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의 인사들이나 홍보하고 아니면 선심성으로 누가 이렇게 뭐하는 행사, 동네행사는 엄청나게 예산을 해도 홍성을 알리고 홍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체육행사 전국대회는 그런 막대한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운동장 지어놓고도 십 원도 배분이 안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먼저 제가도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문화관광과 예산 만약에 하나도 배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 안 하셔야죠? 어떻게 해서 전임 군수시절에는 그래도 생활체육대회나 유소년 축구대회도 뭐든지 많이 했습니다. 왜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도 하나도 활용을 않고 전국대회 유치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삭감했죠? 그럼 체육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인 혜택을 지역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집안 굿해서 다 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경기장 관계는 공인 2종인가, 인가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앞으로 육상경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지금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대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밖에서의 시각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집니다. 오히려 가맹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하려고 해도 홍성군에서 협조가 없고, 왜 우리한테 그걸 가져오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는데 왜 또 과장님은 유치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 관계가 마무리되면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체육관도 준공되고 하면 실내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홍고 농구장 설치 5,000만 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이게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특정단체나 특정학교에다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줄 예산 있으면 홍성을 홍보하고 홍성에 효율적으로 행사나 전국대회 유치할 때 그런 데 예산을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34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문화공보부에서 지원될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기관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교육청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도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서……

2명인데, 교육청에서 어디로 배치하는 거는 거기에서 할 일일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근무지정은 지정해 가지고 어느 어느 학교에 가고 또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를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타 국가기관에다가 급식비 지원이니 뭐니 문화공보부의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도 국방비보다도 더 많다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걸 자꾸 요청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나는 부당한 짓 아니냐.

이건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시책로 하는 건데……

글쎄, 전국적으로 그것이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 유성구청장이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어째서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그게 소송해 가지고 결국은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문화공보 계통에 지원이 되는데 지방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 그렇게 하고 또 교육계에서 계속 학교 같은 데 지원을 요청하는데 하여튼 최소한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할 일이고……

이게 자체가 또 대상이 학생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 군민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 차원에서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39쪽에 군방위협의회 운영지원해서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 방위협의회도 여기에다 조금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군방위협의회는 500만 원 해 주고, 읍면 방위협의회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서 급식비라든지 이걸 엉뚱하게 어디서 충당하다 보면 부당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에다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식대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장들이 돈 조금 내 가지고 밥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군도 읍면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협의회비는 위원들이 별도로 내고 있어요. 연 24만 원씩 내고, 이건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위문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뭐한데 돈 내 가면서 방위협의회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지원해 줘야죠.

예, 요청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는……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나오라면 안 나오고 나와서 돈도 내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아요. 251쪽에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이면 군비가 여기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플러스 되기 때문에 해당 군의원들한테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수록된 것은 2지구 도의원 사업비만 계상되고 1지구 도의원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지구는 저희 군청으로 따지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고, 2지구는 마을별 포장하는 데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다 해 가지고 도의원이 100% 지원돼서 하는 거 같으면 일방적으로 해도 좋지만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군의원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 어디다 넣는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아니냐.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1지구 도의원 사업비 어디로 들어간지조차도 몰라요.

도시과에서 별도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건 아마 도에다가 예산할 때 그분들한테 사업대상 지구를 내라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도의원 사업비다 군의원 사업비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들을 적에는 좀 이상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군의원, 도의원이라는 것은 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 어디에다 군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군의원도 그런 상당한 금액을 어디다 투자해야 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254쪽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서 회관 짓는 것이 5,000만 원씩 섰는데 주정열 의원님도 누차 말씀을 드리더먼 이게 몇 년 전부터 5,000만 원씩으로 하면 그 부락은 늦게 지어져 가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이것이 상당히 그 부락으로서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아니냐. 혜택을 5년 전, 10년 전에 5,000만 원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혜택을 보고, 이 동네는 늦게 회관을 지어져 가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중대본부 짓는 데에도 1년 전에는 6,000만 원에 지어 주고서 작년도에는 1억 2,000인가 들어와 가지고 2,000을 깎아 가지고 1억에 지어 준 예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중대본부 같은 데 1년 사이에 몇 천만 원씩 올려줘 가지고 짓고, 이 회관은 늦게 지어져서 억울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돈을 보태야 짓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다만 1,000만 원이라도 해서 6,000만 원 대는 해야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중대본부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국가사업으로 사실 추진되는 건데 그건 어디에서 기금을 협조받을 수도 없는 거고, 회관은 옛날부터 사실 부락민들이 서로 얼마씩 모으고 나머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쳐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대본부 얼마 해주건 상관 없는데 2004년도에 6,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어주던 것을 2005년도에는 1억 2,000인가 들어와서 2,000인가 깎아 가지고 1억인가 내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너무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걸 보니까요 회관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5,000만 원 주면 약 1,500에서 2,000 정도는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동안에도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일단 이 선에서 올해까지는 정하고, 저희도 6,000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성을 잃은 공무집행은 그것은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못 받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이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그것이 행정을 잘 했다고 하지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적게 나가고 이건 행정이 가장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수정 해서라도 단번에 실비보상 할 수는 없고, 몇 년 전만해도 5,000만 원이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면 못 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수정해서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을 위해서 홍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23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치죠, 650인이라는 것이?

기준은 그냥 전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에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외지에 있어도 아기가 여기로 출생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죠?

예,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등록이 홍성으로 출생이 돼 가지고……

출생신고를 홍성에 했으면?

예.

그런데 홍성읍에 출생신고를 했는데도 출산장려금 지급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운영상에 있는 문제인 모양인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지원했는데 두 명에 1억 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숙박하는 문제까지도 다 여기서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사료라든지 숙박하는 체재비까지도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채용하는 데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문교부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는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죠. 원어민입니다.

물론 원어민 한다는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바람직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것은 교육청에서 거기 운영하기 위한 산출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제가 지금 그걸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회의 하시는 중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학무과장이라든지 와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까지요?

예.

그럼 올해에 어떠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무교육도 있었고 영어교육도 있었고, 또 전반적인 하여튼 신규자부터 총 망라해서 직무교육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혁신교육, 이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마인드에서 따온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삼성이나 대기업에 위탁교육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뒤에 혁신분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대기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241페이지도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계상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하다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혁신을 부르짖는 시대적인 요망에 하려면 과감하게 다른 거보다 예산배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보내시겠습니까?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홍성군에서 6,600만 원 들여서 전 직원이 다 다녀오셨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혁신을 바로 알고 뭐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거기도 있고, 또 우리 혁신분야에서도 혁신교육비 5,700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대기업 그쪽에 위탁교육을 긍정적으로 보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53페이지 보면 무연분묘 및 마을 진입로 제초작업에 11개 읍면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홍성읍에는 얼마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성읍장님이 전 직원을 데리고 읍장님이 손수, 그래도 홍성군의 수도청장님이 한 이틀에 걸쳐서 여기 남산공원 제초작업하신 거 알죠?

이건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건 일단 또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무연분묘라든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연분묘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그쪽에서 무연분묘 작업으로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새마을지회에서도 무연분묘를 하는 걸로 사업에 올라와 있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그 사업 주체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무연분묘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읍면에 이렇게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묘하게 예산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읍면장들 나름대로 부담되고, 나름대로 저희 자체사업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읍이나 제초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진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당치 않은 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성읍 같은 데는 진짜 노변이나 이런 데 제초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이 몇 천만 원 서도 정말 어려워요.

그 제초인부는 별도로 또 계상되어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서부 중촌 복지회관 보수해 가지고 1억 1,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작년에 홍성군의회에서 현장답사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걸 못하고 이번에 새로 하신 겁니까?

글쎄,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는 예산을 반 정도로 삭감돼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 삭감됐기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다시……

예, 조절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53쪽에 무연분묘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늘 현장을 방문해 보면 무연분묘를 왜 벌초해 주느냐. 물론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 남의 묘를 임자 없는 묘를 깎아 준다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공동묘지를 정리할 단계가 아니냐. 그걸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공동묘지가 각 읍면에 두 개 내지 세 개씩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상당히 면적이 많은 공동묘지가 흉물로 남아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공원화를 한다든지 무연분묘는 그걸 발췌해서 화장해서 어떤 납골당에다 옮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묘지를 군내 내가 그거 뽑아도 봤어요. 한 50정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면적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군비가 확보된다 그걸 매각하면. 그래서 그 공동묘지 무연분묘를 계속 놔둬야 벌초 안 한 것은 무연분묘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할 적에 그것을 공고내 가지고 어떤 납골당에다 한다든지 하면 될 일을 굳이 왜 해마다 여름철에 땀흘려 가며 무연분묘를 벌초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느냐. 나는 공동묘지에 있는 유연분묘는 자기네들이 다 와서 참초하는데 임자 없는 무연분묘를 물론 그런 임자 없는 묘를 잘 가꾸어 준다는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뭐 그분들이 무연분묘 벌초 안 해서 서운하다고 할 까닭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작한 지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인기있는 사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무연분묘 벌초 않는다고 해서 면민들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서운하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때가 상당히 어려울 때에요, 추석절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냥 놔둬야 된다. 놔뒀다가 나중에 무연분묘를 공고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유연분묘는 보상을 줘 가면서 옮기도록 한다든지, 또 그분네들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다 묘를 써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먼저 군정질의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사람들은 일정 금액이 나가요. 나가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든지 이것도 조금 거기다 넣어 놓은지는 모르지만 그분네들이 뭐 무연분묘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안 나갑니다. 그렇죠? 별도 예산은 안 나가잖아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열하는 과정에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이걸 삭감한다고 해서 그분네들이 차례갈 돈이 안 차례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 보조금은 다른 데 또 쓰겠죠.

다른 데 있으니까 이것은 벌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 그 사람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미풍양속에 따라서 너그럽게 하시고, 묘지 깎는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정리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왜 그걸 얘기하느냐면 그런 입장인데 뭣하러 하느냐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앞에 무연분묘는 빼시고 마을안길 진입로인데, 읍면장이 재량적으로 추석 때라든가 동네 정리해야 할 때 취약지……

예, 그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가지고서……

앞에 무연분묘는 빼도 좋고 마을안길 진입로 제초작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작업이라든지 바꿔서……

예, 그렇게 부기를 정정해서……

심지어 공동묘지에 임자있는 묘도 깎으러 안 와요. 다 깎아 주는 거 뭣하러 오느냐 이런 식으로 안 오니까,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될 테지만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꿔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이왕에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힘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나는…… 사실 그 사업 다 한번 봤습니다. 보면 무연분묘 뭐하는 거로 다 뭐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 데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깎아야지 왜 안 깎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혁신분권 업무 실천에 따른 제도개혁 사례집, 혁신분권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과의 총 예산은 157억 8,37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6,2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증가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시간외 수당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세정업무 추진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2,39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만 8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9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과 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업무 중에 예산액은 5,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세무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기본수용비, 수용비, 인쇄비,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1,6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서비스 우수 읍면을 선정 시상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연찬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현재 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지방세정 프로그램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합하여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것은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 지원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19억 5,521만 7천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0억 9,89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까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7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수용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444만 원인데 금년보다 20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운영 예정인 복식부기 운영과 관련된 준비작업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내여비도 568만 원 계상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도 보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되었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비와 군비가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확산사업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용도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이 1,696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188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용도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과 제세요금,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쪽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는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는 물품대장과 관급자재 구입 등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무과 중에서 고속프린터출력 작업장용 장비보호 차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TV 한 대, 군 전체적인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 회의용 탁자 등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 구입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신고 공유용 양화면 액정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중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보일러 조종 인부임이라든지 청사 조경수목 전지인부, 청사 제초인부, 잔디밭 관리 제초인부,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4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증액되었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651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는 2,4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추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정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인상된 내용이 수수료와 공공요금 인상분 그리고 연료비에 관련된 유류대 인상분과 차량운영비에 관련된 유류대 인상분이 대부분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여비를 992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도비와 군비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특근자 급식비 해 가지고 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도비와 군비, 도비와 군비해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비료구입비를 조금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는 먼저 시설비 중에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배전판 노후로 인한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전형 멀티캡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환기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 군청사 외벽 도색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지금 2호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8년 6개월을 사용해 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용차를 한 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이전기금 적립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과표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적 성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가격 시가조사를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0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과표담당이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필요한 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국비와 군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잔디깎기 구입이라고 400만 원 올라왔네요?

예.

과장님 제가 홍성군에 재물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잔디깎기 구입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 그걸 또 계속 이렇게 사 가지고 각 과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와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다 치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홍성군 재물관리는 한 개 계에서 정확히 관리해 가지고 물품대장이나 이런 걸 비치해 가지고 계속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다 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깎기도 우리도 그걸 고려해 봤는데 그것은 운동장용 잔디깎기 하고 거기는 판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사용하는 데 그 기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 말고는 잔디깎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글쎄,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고, 운동장 잔디깎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 했는데 이게 다 유류대적 성격이죠, 거의가?

유류대하고 보험료, 수리비, 전체적인 차량관리에 수반되는 경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유류대적 성격이 가장 강하죠?

그렇습니다. 유류대 뭐 차량 수선비, 보험료, 차에 들어가는 경비는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면 대형화물차 해 가지고 600만 원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류대적 성격이고 운영비적 성격이라면 그 대형화물차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세워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덤프차요? 덤프차는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가 거의 매일.

예, 덤프차는 도로 보수용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철재 캐비넷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몇 년 쓰면 고장나고 불편하고 사무실 환경정리 차원에서도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붙박이장으로 전부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해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하고 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 세 개 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 또 서류보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3개 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은 지금 점심도 못 먹고 굶는 게 태반인데 시설을 고급스럽게만 교체해 주면 됩니까?

고급스러운 시설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철재도 잘 쓸 수 있잖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캐비넷 위에다, 서류보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물론 쓰시는 건 좋지만 낭비적 요인이 너무 강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배전판 교체는 이 배전판이 노후되면 한전에서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사용 기관에서 교체하는 것이고 전입선 밖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 내에 있는 배전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외벽공사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 지금……

외벽공사가 아니라 외벽 도색공사.

글쎄, 도색인데 지금 어디 그렇게 보기 흉물스러운 데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도 도색을 안 하려고 보기에 흉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도색해 왔는데 저희가 도색을 2001년도에 실시하고 여태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환경정비 차원에서 본관하고 이쪽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이 2,000만 원도 전체 도색은 못합니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색을 실시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도색은 어렵고 군 청사에 흉물스러운 데가 어디 있나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관 같은 데도 그렇고 별관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색이 떨어지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색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95페이지부터인데 301페이지 맨 위에 농어민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한테 매년 도비보조로 농어민들한테 주 2회씩 851명한테 지원해 주는 신문구독 사항이고,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고교 재학생한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장 30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보상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회의가 있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1회당 3만 원씩 회의소집 시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농업 후계농업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도입해서 1명인데, 이게 뭐냐면 선도농가한테 창업 또는 후계농업인을 투입시켜서 거기서 선도농가한테 배워 가지고 농업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에 500만 원 책정됐고, 이것은 선도농가에서 또 500만 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선도농가를 해서 정보의 실력이 있는 자를 4명 위촉해서 위촉자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정보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씩인데 한 번 나가는 데 3회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3회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5㏊에서 5㏊까지 농업인 중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에서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340명 계획에 4억 5,750만 원이 계상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사업은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이 출산했을 때 농가 도우미가 참여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컨설팅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8명을 선정해서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효율성을 도모코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은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해서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짜서 효율성을 돕고자 사무장을 두는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 농어촌 체험마을이 홍동 문당리하고 광천 하리마을하고 구항 전통테마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 중에 선정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이게 홍동면에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영농할 적에 아이들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을 못해서 센터에 주면 거기에 아이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인기관의 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520㏊분이 책정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농지에 일반 작물을 대신해서 코스모스라든가 기타 경관에 관련된 식물을 재배하면 그 소득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소득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에 우리가 2,527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부 하리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것은 수차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직접지불제로 일정 수준을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0,063㏊로 해서 고정형 직불제는 진흥지역은 64만 원이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 원이 지원돼서 지금 변동형은 저희가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4개월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국시장 평균치 내서 목표가격을 산출해서 하는데 변동형은 안 나갔고 고정형은 농림부에서 시책에 따라서 지급이 지난 11월 18일날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직불제입니다. 침체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조건이 불리해 가지고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밭, 과수원, 초지 또 소득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 군에 50㏊분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농가 영농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도비로 보조 부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못자리 실패 농가의 손실을 예방하고 농가 영농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동에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지원은 1동당 100평 정도 되고, 동당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자담이 40%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 확보돼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민속 토종 잡곡류 생산사업 이게 처음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업인데 민속 토종 잡곡생산 단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가 선정되면 거기에 단지 조성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은 저희가 벼 건조시설을 지원해서 고품질화된 쌀을 생산해서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50%는 자부담이 있어서 1억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 시설은 싸이로 냉각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미질 저하를 방지하고 출하 시 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50% 자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상토구입비 지원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쌀값 하락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상토를 1㏊까지 10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억 8,120만 원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22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해서 안전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9,3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50%를 자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볍씨 발아에 실패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대당 100만 원이 소요되고, 자담이 5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직거래 참여 농가에게 지역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물류비하고 부스비해서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직거래를 17회 정도 해서 판매액은 약 3억 5,100만 원 정도 판매되었고 물류비 지원은 약 1,200만 원 정도, 물류비가 650만 원, 부스비가 620만 원해서 1,200만 원 정도 부담됐습니다. 다음에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저희가 1,6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수농업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확대된 농산물 판매에 수출금액의 약 6%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은하영농조합에서 지금 수출하는 것이 토마토가 있고, 수산물로 김이 수출되고 금강난이라고 해서 심비디움이 저희 관내에서 수출되고, 가공으로는 당면을 수출하고 있고, 홍성난에서는 호접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6%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저희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학생들의 건전 심신단련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보조 부담이 있고 해서 5억 9,428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일반 지금 정부 양곡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친환경 쌀 가격의 차인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착오가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유통시설에 시장 여건의 유기적 대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딸기재배 농가가 한 450농가가 있고, 면적이 201㏊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균특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담이 5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하장 선별, 저온저장고, 예냉 시설, 육묘장, 접적관비, 포장재 이렇게 해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물류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개소가 돼서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역병 방제 약제 공급사업인데 이것은 전염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서 생산에 안전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57㏊분에 2,117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50%를 자부담 시키는 겁니다. 밧사미드라는 약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확보해 주셨고 내년 한 번 더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특산물에 대처하는 그런 예산 사업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잎담배 재배농가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엽연초 생산하는 데 노령화가 되었고 그래서 경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저희가 자재대 일부만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자담이 5,000만 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은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약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150㏊에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현재 배추재배 농가가 약 5,000호가 재배하고 있는 걸로 조사돼서 약제는 푸른사이드, 미니카트 등 약제를 공급해서, 사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원예작물이 생산 시설을 한 것이 노후돼서 보온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일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에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자담을 6,00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시설원예 하는 농가는 약 400호에 271㏊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다 못하고 연차별로 2㏊만 보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을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11동에 10평씩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담을 1억 1,000만 원 50%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고, 다음에 과수농가 과실봉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FAT 타결이 되면서 과수농가의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영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실봉지 15만 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자담이 50%이고 재배 농가가 한 60호에 70㏊ 정도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쌀 가공판매 하는 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창고 및 소분실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동에 100평 정도 해서 6,500만 원 부담하되 본인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원성곡마을 농특산물 집하장 시설을 저희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재배 집단화 지역에 집하 시설을 설치해서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저희가 영농 과정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600톤을 자원재생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인데 본 사업은 친환경 천적방제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껍데기째 먹을 수 있도록 농약을 천적으로 방제해서 저희가 재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2,960만 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업무 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되는 걸로 가내시가 돼서 일단은 저희가 10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금년도에 아시는 대로 45억만 확보해 놓고 차후 확보해서 추진을 2개년간 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45억, 내년도에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저희가 4년 1주기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해서 지력증진을 하는 사업으로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사업은 대개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경운기에다 개량로타리를 부착해서 일손 부족의 경영 절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48대에 1,9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자체부담이 50% 하도록 되어 있고,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은 육묘파종기를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37대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당 175만 원이 되겠고 50%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묘운반기 지원사업은 90대로, 벼 육묘운반기 장비를 지원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90대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당 135만 원에 50%를 자부담시켜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동력중경제초 배토기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도비보조로 대당 130만 원씩 해서 자부담이 50% 부담해서 67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자동방제기를 달아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대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되 대당 250만 원인데 이것도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7,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1,500농가에 1농가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인기관의 인증 합격 판정을 받은 농가한테만 저희가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쌀 축제 및 소비촉진대회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이어서 내년도에도 3회째 실시해서 우리 군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1,5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고,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는 저희가 도에서 하는데 수련대회에 참여하는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동력살분무기 지원은 고령화된 일손부족의 농가에 병충해 방제기를 지원해서 피해확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대를 지원하되 대당 50만 원씩 이것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에 쌀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택배비하고 포장재비를 지원해서 판로 효과를 누려서 소득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택배비는 약 5,000포, 포장재는 약 10만 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서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저희가 1동에 100평을 설치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데 활용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사업은 아까와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류 중간 종묘 방류하고 합쳐서 예산이 4,917만 원이 섰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서 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하를 약 200만 미, 우럭 2만 마리 해서 202만 마리를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해서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저희가 재해로부터 연안정비를 해서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서부면 신리하고 궁리가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리는 3차년 금년도에 끝나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면 끝나고 궁리는 금년도에 2억 가지고 투자해서 200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 가지고 양쪽에 2억 5,000씩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은 이게 저희 수산업무로 해양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도록 보조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검토하기는 가정용도 폐스티로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성 위생매립장에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 가정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을 같이 처리하도록 해서 2억 5,000 예산확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끝에 어항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항이 5개 어항을 가지고 있는데 5개 어항 중에 유사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신리 선착장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리 선착장을 7,000만 원으로 포장하고, 상황리에 바다가 오염되면 뿌리는 약을 공급하는 창고가 없어서 상황리의 일반창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다 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수산물 세척장 시설은 기존에 신리 지역에 세척장이 있었는데 노후돼서 파손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해서 다시 시설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다음 패류살포 양식사업은 저희가 바지락을 금년도에 1,000톤을 확보해서 5개 어촌계에 나눠서 투입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11개소에 117㏊의 양식장을 천수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친환경농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301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이게 요즘 농민들이 신문 봅니까? 농어민신문?

저희가 주는 사람들이 농업인 후계자, 어업인 후계자, 임업인 후계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이게 농업인들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업인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농업인들은 많이 읽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농업정보를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정말 문제있는 사업 같습니다. 농업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르면서……

저도 농어민신문을 보는데 우리 과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농어민들이 알아야할 그런 정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신생되는 농약이라든가……

이게 강제성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건 도비로 보조해서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일부가 아니죠. 4,300만 원이면 어떻게 일부입니까? 막대한 예산이지.

30 대 7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총액예산제해 가지고 도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으로 정확히 농어민……

이걸랑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농민들한테 그래도 정보 정도 일러주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특정 단체를 키우기 위한 강제성이지 이게 사실 농어민들한테 전혀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는 거고, 또 뭐 한 거를…… 307페이지 충남쌀 명미단지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거든요. 어떠한 형식의 지원입니까?

이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하고 단지에 생산에 투자되는 사업 지원인데 우리가 게르마늄 농법하고 쌀겨 농법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지 내에 투자되는 게르마늄 농법은 우선 투입하는 게 있고, 또 시설해서 게르마늄 농법에서 나오는 그 쌀을 정미해서 고품질을 만드는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우리가 50%, 자부담이 50%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에서 그런 성의를 안 가지면 집행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거 쌀 이렇게 고품질쌀 해도 판매가 안 되는 데다가 자꾸 지원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판매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고품질쌀 생산이에요. 이건 일반쌀하고는 틀려요.

일반쌀이 아니고 작목반, 결성인가 먼저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분들 판매를 위해서 군에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군에서 냉정하게 거절했잖습니까? 잘 아시죠? 손 그분들 작목반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게르마늄 쌀인가 그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재배했는데 홍성군에서 판매에 전혀 지원을 안 해 줬다, 도움을 안 줬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을 지금 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조성된 데에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요구는 판매를 위한 도움을 달라고 그랬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홍성군에서도 결성하고 이쪽 한 거 잘 아시잖습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단지화하고 게르마늄 쌀을 개발해도 홍성군에서는 판매하는 데나 홍보 쪽에는 전혀 도움을 안 줬잖습니까?

조금 문제가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307페이지 보면 벼 건조기 지원, 지원사업이죠?

벼 건조 보관시설.

아니, 307페이지 건조기 지원사업.

예.

이건 어떠한 형식의 지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22대를 확보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됐고, 읍면에 필요한 실태를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원이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대당 8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당초에 50대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2대만 우선 읍면별로 2대씩 확보해 주는 걸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 자담했습니다.

작년인가 건조기 특정 단체한테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삭감해서 농민단체들 홍성군의회에 찾아오고 난리핀 적 있죠? 불합리한 지원이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농업 경쟁력이나 지역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업농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안 해 줘 가지고 예산 깎아서 쫓아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뭐 해 가지고 세워줬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계속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지금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안 했고, 이것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앞으로 선별을 심의위원회를 둬서 읍면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읍면장도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아니, 과장님. 홍성군 예산이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몇 명한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김원진 위원님, 이 얘기는 먼저하고 배치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조기는 지금 고품질쌀 생산 때문에 쌀을 저장했다가 말려서 앞으로 그것을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조기는 지금 시기로서는 적정하다.

아니, 이게 개인적인 지원 아닙니까? 22대 이게 홍성군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지원해 달라고 자꾸 뭐 군청에 와서 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홍성군이 맨 이렇게 지원해 주고 퍼질러만 주면 언제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이게 홍성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몇 억씩, 억대 이상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310페이지, 학교 급식비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가 저희가 조례가 돼서 공포는 됐고, 지금 규칙이 충남도 것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비도 일부 지원됐고, 그런데 우리 군은 학교 식품비 지원 중에는 쌀하고 부식비가, 주부식비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식품비 중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명칭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품종이 주부식 중에 없다 그럼 뭐로 하느냐, 인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품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 못하고 전체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가격 중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학교에서 정부 양곡 가격으로 사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가액을 친환경 농산물에서 정부 양곡 가격을 빼면 그 차인액이 나옵니다. 그 차인액만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해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인액을 일반 지금 학교에서 갖다 쓰는 정부 양곡 가격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서 차인액을 빼면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지원해 주고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오리농법 해서 비싼 오리농법쌀 안 팔리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어려워도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팔리니까, 농사는 잔뜩 지라고 해 놓고 안 팔리니까 그쪽에서 와 가지고 안 팔리니까 대책세워라 하니까 그거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312페이지 광천 새우젓 토굴사업장 관광지 개발용역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하는 용역은 개발용역이라고 여기에 표시됐는데 개발용역은 아니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토굴새우젓 보관하는 굴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개발용역을 별도로 세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9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9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은 진작에 해야죠. 이런 데다는 예산 900만 원 조금밖에 안 해 주고 그런 개인적인 데다가 지원하는 데는 9,000만 원씩 해 주고. 이건 홍성군의 성정동력을 뭐할 수 있는 그런 개발용역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거 9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습니까? 참 이게 문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홍성군 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참 심의하기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농업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제 생산성 향상은 끝났고 판매유통 쪽으로 예산 좀 하자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도 맨날 퍼주기식, 잘하고 힘있는 단체 와서 떠들면 지원이나 해 주고 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 새우젓 개발이나 이런 것은 성장동력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9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앞으로 하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지질이라든가 거기 그런 것을 사전 조사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16페이지 쌀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쌀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하면 이게 그동안은 본인 생산자 부담으로 해서 유통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택배비 가지고 문제가 야기돼서 일단 택배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택배비 일부 하고, 또 포장재를 해서 홍보하는 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말하자면.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덜어주자 그런 내용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브랜드화해 가지고 접목시켜야지 왜 이거 따로 여기다 뽑아 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나……

이것은 우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예산은 하도 우리가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홍성에 뭐 택배 하나도 제대로 지원해 준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와서 일단 확보해 놓고 진짜 우리가 필요성이 있게 이것이 꼭 지원해 줘야 되고 홍보가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택배비 지원도 다 좋고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문제를 브랜드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화의 큰 골격에서 맞는 이걸로 돼야 되는데 또 이건 판매 마케팅은 3,500만 원, 브랜드화는 3,000만 원 그렇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

아니, 택배도……

택배를 빼버리고 포장재가 연관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요, 공동브랜드 발표되면 거기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역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게 특정 오리농법이나 아니면 다른 뭐한 데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쌀 판매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계획서나 뭐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엊그제 군정보고 시에 보고를 내가 드린 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그거 보세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자세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계획서 있으시면 달라고……

거기에 몇 매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지금 계획서 있다니까 한번 제출을 지금 이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그 계획서를……

잠깐만요, 이렇게 하세요. 심의가 끝나고서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 본 회의가 끝난 뒤에 계획서를……

아니, 설명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자니까 그걸 왜 끝나고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열한 분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심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한 분 위원님한테 시간을 40분, 50분까지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서 하시는 거로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질의는 다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회의 중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갖다 달라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받지 않고 이 회의 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간에 제가 이걸 받고 싶다는데 뭐 그게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심의가 끝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2,000만 원 이게……

유지비요.

예?

선박유지비. 배에 대한 유지비요.

어업지도선이 매일 출항하고 있습니까? 거의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출항하든 안 하든 가동은 하고, 또 지도 협력을 받으면 출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페이지 패류살포 양식에 바지락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조개하고 대하 이 정도 이렇게 살포하는 건 없습니까? 방류하는 건?

아까 대하 관계는 나왔고, 새조개 살포는 우리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새조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황토 공급하는 건데 지금 금년도에 투입된 것이 황토를 그냥 뿌리면 다 흩어져서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뭉쳐 가지고 떨어뜨렸더니 그 뭉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야 그래서 내년 보고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입해서 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데 천수만이 A지구, B지구 담수호 때문에 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성군이나 아니면 산업과에서 오염원을 제거해 달라는 건의서나 뭐 하신 적 있습니까?

일전에 최신식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해양수산 검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에다가 그것을 공문으로 의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회답이 나왔느냐면 단기간 내에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을 빼다가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연중 평소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게 아마 변화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뺐을 때 점검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서 뭔가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주라는 소리하고 같은 얘기로 받아 들여서 단기간 내에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사람들은 오염돼서 그쪽이 생물 상태가 변동이 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왔어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천수만 안에 직접 잠수해서 들어가면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심이 30미터라면 15미터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잠수할…… 전에는 여기 잠수하기가 여건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잠수 못 해요. 워낙 오염이 심해서.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이건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나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한다든가 어떠한 식으로 보존한다든가 이런 기본 계획도……

김원진 위원님 저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30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2만 원씩 해서 303인 했는데 이게 보상이 아니라 식대죠?

예, 식대입니다.

이게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특별조치법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했죠?

농지특별조치법이라는 얘기는 못 듣고, 지금 용도지정 된 것을……

아니, 특별조치법이라고 2006년 1월부터 한다는 사업 발표한 거.

그것은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농지관리위원들 참석자한테 점심만 접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참석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참석할 거 아니에요.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농지관리 위원들한테.

인제 그런 것을 주려면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니, 2006년도부터 실시되니까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될 상황 아니냐 이거죠, 12월달에. 2005년도니까?

그건 지적과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소유권 이전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민원실에서 해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318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다 말았는데 대하하고 우럭을 4,900만 원 정도 사 가지고 방류시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근 시군은 얼마 정도 해요?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양식장 규모별로 국가에서 재원이 내려와서……

양식장에다 하는 거예요?

예, 양식장에다 하는 거예요.

방류인데 양식장에다 해요?

아니, 대하는 그렇고……

다 방류인데 뭐.

예, 방류네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지역을 따져서 국비로 규모별로 지원해 줘서 도에서 배정돼서 우리도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서천도 있지만 그 지역별로 내려 준 거라, 규모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홍성군에는 별로 내용이 없고 국도비를 합한 나머지 이 금액이 배정됐다?

그렇죠. 이 사업은 부담지시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320페이지에 이건 패류살포 양식장 아니에요. 바지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20페이지 패류살포 양식 이게 양식이여, 아까는 방류고.

320페이지. 예, 바지락.

바지락 이거 양식장 5개 어촌계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예요.

5개 어촌계에다가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조사업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좀 보조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활성화해야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5개 어촌계에다 1억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여기다 더 플러스 해서 여기도 2억 정도 해 가지고 천수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고마운 말씀인데 이 사업 자체는 시책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주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도 주고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군비도 더 투입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활성화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높이는 것이 친환경농수산과장님이 할 몫 같은데 그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으네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조개 문제 때문에 황토 살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작년에 투입한 게 풀어지지 않았다고?

예, 아직 안 풀어졌습니다.

무슨 황토를 갖다 뿌렸기 때문에 여태 풀리지 않았습니까?

황토를 그냥 뿌린 게 아니고, 황토를 우리 벽돌마냥 제작해서, 왜 그러냐면 흩어져서 떠내려가니까 그렇게 제작해서 풀었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알았어요. 그게 해류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폐벽돌 갖다 던진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폐벽돌이지 제가 알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황토를 뭉쳐 가지고 갖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여태 안 녹았다고 하면……

안 녹은 게 아니라 덜 풀어졌다 소리죠.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뭔가…… 구웠으니까 안 풀어지지. 이건 폐벽돌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혹시나 될까 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황토는 뭉쳐서 살포해 가지고 1년 되도록 안 풀어질 리가 없어요. 얼었습니까, 그게 뭐……

아니, 1년이 아니라 올해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에 했더라도 단 2, 3일이면 풀어지지 그게 안 풀어집니까? 그거 벽돌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벽돌 넣으시면 안 돼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황토살포를 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바다속에 안 들어가 보셔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는데 친환경농수산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렸는데 구상 업무 보고 때도, 지금 어업지도선이 무용지물로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 예산 세웠죠?

예,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유지비로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000만 원 헛 세운 거예요. 한번 출동도 못하고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차라리 폐선시키는 게 낫죠. 어디다 팔아요. 팔면 좀 군비에 보탬이 될 텐데. 그리고 어업지도선 선장이 여기 군청 사무실에서 근무하죠?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 가시면 어업지도선 사무실……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요.

없죠? 그럼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떳떳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늦어지지. 지난해에도 없는데,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지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건조됐죠? 그럼 2003년도에도 추경에 하나도 안 올리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하면……

그래서 그 지도선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부로 건의했어요. 국비라도 일부 우리가 부담을 받아보려고 도에 건의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한번 지어보려고 건의를 했어요.

왜 과장님한테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아무리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한다든가 뭐 하더라도 부정어업을 하게 놔두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법영업하면 고기가 자라기 전에 다 잡아버리면 그 뜻이 없어요. 어민 소득증대사업에 하나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산자원을 군비를 갖다 투입하면서 어업지도선으로 말미암아 선박이나 모든 걸 관리하고 지도하고, 어민들 보호해야 되고 해난사고 시 때, 모든 게 복합되어 가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이 종묘나 뭐 방류시키고 어업지도선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이 선박수리비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지 그러면 이것은 모든 예산 갖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해서 건의했어요. 일단 건의한 거 봐서……

과장님,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어업지도선부터 건조해 놓고, 이 어업지도선 선장 사무실, 관리실을 짓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를 방류시켜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게 하고, 어민들 해난사고 시에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이 어업지도선 한번 출항도 못하면서 이 관리비로 2,000만 원 예산 세워놨다면 이건 무조건 뜨나 마나 출항 한번 않고서 2,000만 원 군비 갖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건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2,000만 원씩 이런 예산 세울 바에는 차라리 예금을 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빨리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한 8억 든답니다.

아니, 8억 아니라 80억이라도 해야죠. 어민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302페이지 농가 도우미사업이 출산 여성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산한 여성 농업인이 있으면 영농에 종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전후로 해서 90일 동안에 도우미를 해서 그 사람이 출산하는 기간 동안 대신 그 영농을 하면 거기에 보조 지원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인당 28,000원이고 그 집에서 보조 부담이 있어요. 그 집에서는 2,000원을 부담해서 3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여자분들 출산하면 90일간 봉급주죠?

예, 주죠.

그런데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3만 원은 넘죠?

그건 안 따져봐서 잘 모르겠네요. 공무원은 공무원에 따른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도 어린애 낳는 데까지 영세하게 돈 지급하네. 다음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체험마을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전문가한테 넘겨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무장 하나씩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우리 군에 1개소 책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3개 마을이 있어요. 홍동 문당리하고 구항 테마마을하고 하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사무장이 선정되면 그 부락에 체험 운영권을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민속 토종 잡곡류 생산해서 3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300만 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도 처음인데 이 내용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가내시만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시범단지를 해서 잡곡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같아요.

단지 조성하는데 단지 조성하려면……

단지 조성하면 거기에 드는 종자대니 그러니까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거기에 사업비일 테죠.

돈 300만 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처음 사업이고 저도 처음 이상하다 이런 사업이 왜 이걸 하느냐고 하니까 시범단지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3,000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뭐를…… 그리고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해서 1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인한테예요, 농협한테예요?

그것은 RPC한테 하는 겁니다.

어느 RPC예요?

이것은 천수만 RPC 벼건조 보관창고.

거기다 1억 주면 내년에 벼 값 또 내려가겠네요.

이것은 건조보관시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네요.

글쎄, 농림사업에 저기하면 이거 벼 값 저기하면, 이 RPC에 주면 금년에 45,000원 주던데 거기 지원을 제일 덜 받아 가지고, 여기다 또 1억 주면 내년에는 44,000원도 안 주겠네? 지원해 주면?

그 얘기는 좀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이게 지원할 때는……

일단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1억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아니, 1억의 자부담이 있든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주는 만큼 벼 값이 싸니까 이거 또 지원해 주면 벼 값이 쌀 거 아니냐 얘기예요, 내년에. 이런 지원은 안 되죠.

내년에 가서 지도를 잘 해서 해야죠.

돈을 줄 때에는 사후관리를 좀 해요. 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돈을 1억 정도 줬으면 벼 값에 좀 반영이 되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야죠. 벼 값으로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준 데는 최고 싸고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 데는 비싸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구입비 지원은 대단히 지금 잘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액수가 금년보다 100%는 안 돼도 90% 정도는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벼 저온저장 시설 4,000만 원인데 이건 또 어디예요, 1개소가?

금마 RPC가 지금 저온저장이 되는데 싸이로 냉각기가 거기만 없어요.

아니, 여기도 또 지원해 주면 더 싸겠네. 내년에는 42,000원도 안 주겠네.

이것도 농림사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갈산농협하고 서부농협 RPC는 냉각기가 설치돼 있고 금마만 지금 없어요.

글쎄, 이 돈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올해는 43,000 줬으니까 42,000원이나 얼마 주겠구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돈을 퍼서 주면 벼 값은 거꾸로 내려가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할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학교 급식비 식품비 지원해서 6억 가까이 지원할 계획이신데 이게 우수 농산물, 사실은 보급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거죠? 원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원하면 돈 지원 받았다고 해 가지고 또 우수 농산물 역행되고……

지원 안 됐을 때?

예, 외국 농산물로 돈 저기하니까 값싸다고 그놈만 들입다 사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벼 값 보면 알잖아요.

지원하고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할 사항이 우수 농산물이 아닌 것을 지원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회수할 수 있고,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다른 부식류나 뭐 저기 사먹는 데까지 다 관계하실 거예요?

식품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떤 쪽으로 지원할 것인가 거기서 결심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함부로 개인 누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통지하고 구입한 것을 그 근거를 가져와야 돈을 사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모 홍성 인사가 서산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님으로 가서 근무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식비 지원 때문에 저기 했는데,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입찰을 볼 때 서산 농산물을 사용 안 하면 절대로 안 받는대요. 그게 아주 명문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홍성은 어떤 쪽으로 하느냐 상담해서 그런 것은 없다 홍성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는 서산 농산물을 사용 안 할 때는 학교측에 그 업자한테 통보해 달라고 한대요. 그게 아주 명문화가 돼 있다고 그걸 홍성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그러기에 저는 그런 쪽에 힘이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군에서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1억 3,000을 지원하는데 1억 3,000 중에 6,500 정도 지원하겠죠?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 지원 6,500만 원?

6,500만 원 정도 지원하겠죠? 그런데 이게 쌀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우리 쌀을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한 가지 약속 좀 드리자고요. 제가 다음에 의원이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거에 저기하면 지원받는 다음 날 사실은 국산 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입 쌀을 갖다 사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산 쌀을 사용하고 내고장 쌀을 사용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게 거꾸로 내고장 쌀이 판매가 안 되는 쪽으로 역행되어 가거든요. 지원이라는 게. 사후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 지원 조건에……

아니, 조건은 어찌되든간에 모 쌀떡볶이 공장에 지원한 돈 있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

아니, 2,000만 원 3대 의회에서 지원 승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모 저기에서 우리…… 아니, 이건 좀 관계를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수산과 양정계, 옛날 양정계라고 그러죠, 거기서 수입 쌀을 저기하려면 거기서 전표 끊어 주죠? 거기서 전표 좀 제발 끊어 주지 말아요. 하나 약속해요. 만약에 그거 끊어 줬다면 이 공장은 어디가 됐든지간에 제가 의원 된다면 목숨 걸고 저기 할게요. 그거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 약속 글쎄……

전표 하여튼 수입 쌀 끊어 주면, 수입 쌀 방출한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방침이냐면 쌀 자체 원곡도 표시제를 하지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시책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직영을 한다든가 무슨 국가 시책에 의해서 투입시킬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의사는 없죠. 정부 시행사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건 조건을 붙여서 이런 지원을 할 적에는 그 조건을 붙여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홍성군 농산물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외국 수입 쌀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산 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공장이고.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쪽에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이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수입 쌀은 방출해 주지 말아야죠. 제 논리가 잘못됐어요? 그것만 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수입쌀 방출해 주면 거기서는 당연히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입 쌀은 여기에서 사용을 절대로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돈 가지고서…… 그리고 317페이지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차량선박비 2,000만 원 계상해 줬는데 이게 사실은 가동해요?

지금 지도 가동은 되고 우리가 평시에도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배가 항시 출항할 수 있도록 시험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들고……

과장님, 시험가동은 하는데 지금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군청에 있죠?

누가?

선장님?

예.

그런데 배 조난사고 나면 군청에서 거기 뭐 신이어서 축지법 써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가는 시간이 공무원이라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게 그게 문제지 배라는 것은 항상 떠다니는 거니까……

아니, 떠다니는데 이게 아까 저기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생각하셔야지. 여기다 돈 저기하면, 그러고 일지를 보면 하나도 출항한 근거가 없어요.

왜 일지에 출항 근거가 나오죠.

그러면 어업지도 단속한 일지 있어요? 단속한? 그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자꾸 지도단속하면 단속 건수를 얘기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단속은 불법을 했을 때의 단속 요건이 생기는 거고 지도라는 것은 불법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좋으신데, 여기서 지도하면 얼마나 지도해요, 군청에서?

그 얘기까지 따지시면 얘기하기가 어렵고, 얼마를 지도했느냐……

현장에 가서 근무하고 하는 방법이어야지 아, 군비 뒀다 뭐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한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지 얼마를 지도했느냐고 자꾸 따지면 그 사람 입장도 곤란하고……

아니, 근무처가 차량 저기했으면 어항에 있어야지 어떻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근무처를 그러지 않아도 아까 어항유지비 2,000만 원 있는 것을 시설유지비가 있어서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떼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도 어항관리계가 군청에 행정처리도 물론 있지만 어항관리계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어항관리계 신설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아직은 홍성에 국가어항이 승격됐지만 시설이 지금 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차 후에 어항관리계를 검토해 보다 해서 지금 본청에 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기 부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서 거기서 근무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님하고 과장님,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심도있게 요약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법을 택해 줘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어류 중간 종묘 방류, 이게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자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어도 내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가 얼마 저기하다고 너무 잔 거 방류하면 마리수만 생각하고 하면 중간에 고기는 약육강식이 발생해 가지고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류하는 데 큰 놈으로 마리수 적더라도. 마리수만 많이 방류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 바지락 이것은 톤당 10만 원씩인데 1,000톤을 저기하면 이게 크면 몇 톤 정도나 수확이 돼요?

3배 정도 나옵니다.

3배, 그러면 1억 들여 가지고 3배, 천 톤 그러면 1톤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긴가? 1톤에 30만 원 못 가나?

생산량이 3배 정도 생산된다는 얘기이고 가격은 그때 시중 가격이 틀릴 테죠.

글쎄, 대충으로는 그 정도 가격인 거 같은데 이게 3배밖에 증식이 안 된다? 이거 군에서 돈만 많이 투입되지 별……

3배면 많이 되는 거예요.

100%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해서 3배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소득 쪽에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306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 이게 2㏊ 미만짜리하고 2㏊ 이상짜리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는 조금 지원해 주면서 군비만 많이 들여 가지고 이거 보면 우리 군에 축산 액비도 많고 퇴비도 많이 생산되는데 도에서 또 비료까지 선정해 주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비료 지원사업하지 말고 비료비 지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비료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돼요? 상토비 현금으로 주듯이?

이걸 건의를 저희가 드렸는데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박성호 위원님이 의회 때 그 얘기를 하셔서……

경종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농사 짓는 데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

이건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비료로 지원하지 말고, 이거 비료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비료 또 이장님들 책임져서 분리해 가지고 다 나눠주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고 상토 현금으로 해 주듯이 이거 내년도부터 한번 고려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312쪽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광천 새우젓 토굴사업장 관광지 개발용역해서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에도 광천 토굴을 홍보화, 시장화할 수 있게 순창에 가면 전통 고추장마을처럼 앞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과장님하고 또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순창도 다녀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900만 원 가지고 이런 관광지 개발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이건 거기 개발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의 용역 조사를 우선 하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그 조사를 우선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전년도에도 광천 홍주미트 앞쪽으로 해서 한우 바비큐타운 특구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광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거 몇 백만 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그러면 관광지 개발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토굴사업장 관광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비가 계상돼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홍성신문에는 번듯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기대에 부풀었다가 나중에 실망해서 하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지역대학한테 싼 용역은 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용역 줄 때는 외부 대학이나 외부 연구소에다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타당성 용역 이거 필요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강경 젓갈하고 광천 젓갈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 토굴이기 때문에 토굴 우리 과장님 여러 번 들어가 보셨잖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드셔도 머리 바치고 계시면 그렇고 저는 짧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귀가 좀 멍해서 그래서 자꾸 만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거 타당성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걸 자꾸 변동하는 것도 저희가 일단은 해서 한번 협의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게요.

예, 그리고 315쪽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920만 원 계상되었는데 사실 요즘에 거의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 골을 탄다든지 이런 것도 거의 트랙터로 하고 일부 조금 뭐 하는 것만 관리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운기용 로타리가……

이게 많이 필요해요. 비닐하우스를 씌워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이걸로 이용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비닐 하우스 안에서 하시는 데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해야지. 그리고 다음 316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쌀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판매에 불부합점이 생기고, 또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택배비 일부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서 활성화하는 데 홍보하는 데 하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홍보 쪽에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줘 가지고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어느 단체나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선별을 해야죠.

선별을 앞으로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 서울시 지하도나 지하철에 홍성군 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판을 이용하는 게 낫지 이거 어느 업체한테 택배비 뭐 포장재 이거 지원해 줘 가지고 홍성군 전체 농업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죠?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쌀 판매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 대도시에, 본 위원이 서울 시청 지하도 우리 홍성군 홍보판이 있어서 여러 번 들려봅니다. 내포축제 전에는 제대로 되나. 그런데 다른 지역에 홍보판 보면 그 지역 쌀 브랜드 해 가지고 쌀에 대한 홍보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그거 안 하잖습니까? 이거 군비 들여서 이런 사업할 때 어느 업체한테 택배비나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우리 학교급식이니 이런 것을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로 활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산물로 반드시 써라 할 수 있는 뭐가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어서 우수 농산물이냐 우리 농산물이냐 이거 가지고 됐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례규칙을 도에서 하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걸로……

아니, 글쎄 알겠어요. 전번에 우리는 우리 농산물인가라고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WTO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이것이 다시 지금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학교급식을 반드시 우리 농산물로만 써라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지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 가능하면 외국 농산물을 안 쓰는 걸로 하자 하는 뜻에서 한 거예요.

권고나 할 뿐이지 못 박아서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항을 왜 구태여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권고사항이라고 딱 한 마디 해 주셔야 된다. 마음대로 WTO니 여기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길어지니까 나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군 세입을 지금 앉아서 뭐해 봤는데 우리 군이 지방세…… 부담없이 듣기만 해요. 지방세 182억이고 세외수입이 215억 그렇게 해서 397억인데 우리 산업분야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면 280억을 투자합니다. 우리 군에서 수입하는 거 거의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 이런 빈껍데기의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한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지금 개략 보니까 1년에 10억 이상 군비를 갖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나는 절약한다고 해서 농어촌에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은 혜택대로 주고 10명 줄 거 20명 줄 수 있고, 20명 줄 거 40명을 줄 수 있는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다음 해에는 반드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이 사항을 해야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군비 이러다 보면 다 이쪽에만 투자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작 특별회계만 구성했다면 지금 벌써 4, 50억 내가 얘기한 게 2년 전에 했는데 2년 전에 내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내놨는데 반대해서 내가 이걸 못 뭐 했는데 지금쯤이면 벌써 30억, 40억이 됐어요. 이러한 뭐를 앞으로 구상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 특별회계를 좀 뭐 해 주십시오. 우리 인건비가 지금 따져보니까 335억이고 우리 전부 남의 거 갖다가 지금 막 조자룡 헌 칼 내두르듯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장님한테 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이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토 구입비 같은 것은 많이 해 줘도 이건 고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또 패류살포 양식 같은 거 1억씩 주는 거 같은 거 이런 것은 나는 특별회계에서 무이자 융자 같은 것을 해서 좀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뭐 이걸로 하면 다시 회수해서 들어와서 또 환류가 된다 이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생각하셔서, 이 건조기 지원 같은 게 9,500만 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근 4억 이렇게 군비가 그냥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주시 같은 데는 100억이 훨씬 넘었고, 또 당진군 같은 경우는 200억인가 300억인가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지역이 우리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고, 또 예산도 많고 모든 것이 뭐한 데도 그렇게 해서 지금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십 원 한 장 비축분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뭔가는 다시 여러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고, 또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산업예산이 약 13%를 하고 있어요. 2,300억을 뭐한다고 할 때 지금 산업예산이라면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주로 뭐하는데 약 13%를 점유하고 있는데 상당한 사실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그냥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뭐 해 주십사. 지금 농산과장님 사실 지루한데 내가 뭐하고 싶은 것은 그것만은 내년도에 꼭 검토해서 해 달라.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30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이게 농민들 모두에게 지원됩니까?

이것은 농업인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고등학생이라고 따지면 돼요. 중학교는 무료로 됐고.

아니, 농업인이면 모두 다 되느냐고?

예, 농업인 제한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306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제 이게 뭔 말씀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작물을 심어야 할 것을 코스모스나 유채 같은 경관적인 것을 심어서 수확을 못하는 그런 보상을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땅에 유채나 이런 걸 심고 말하자면 휴경논 비슷한 보전 지원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휴경논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경논은 조정제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31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11동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동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우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만약 그런 데 없이 한다면 일반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도 가능하다 해서 일반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주면 개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혜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웃에서 어떤 사람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 곡물건조기 했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소외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으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개인으로는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사실 원칙 따지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개인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체크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줘서 특혜주는 것은 이거 사실은 원칙상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항시 염두에 두셔서 개인한테 특혜주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15페이지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원예·채소작물 쪽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를 생산하는데 약을 줘서 하면 껍데기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껍데기를 안 벗기고 먹으면 인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적을 이용한 농약을 안 쓰고 방제하는 쪽, 또 토마토도 그냥 벗기지 않고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천적방제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보급화가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어요. 지금 딸기는 천적방제사업이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그런 데 잘 돼요?

예, 잘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316쪽에 봉서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으로 주는지 모르지만 농기계 보관창고 그동안에 아마 군내 수 십 동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게 아마 상당히 의회에서도 현지답사하고 별짓 다 한 사업인데 이걸 재차 농기계 보관, 공동 보관창고 아니에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전 군의원들도 현지답사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해야 개인집에다 지어 놓고서 누가 창피하게 그 집 문을 열어 달라고, 또 보관해 다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게 뻔히 실패한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312페이지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도 5,000만 원이나 농산물 집하장 이게 그동안 실패한 것을 또 다시 실패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정말로 필요한 거냐. 지금 농산물 집하장도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왜 그런 사업을 또 다시 하려고 하느냐.

지금 봉서마을 관계는 특별히 지금 말씀대로 하셨고……

그러면 그 사업에 다른 걸로 돌리든지……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시면 그렇고, 은하 집하 관계는 은하면이 특수……

은하가 아니라 결성.

결성 원성곡 특산물 집하장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원성곡 관계는 거기가 작물이 여러 군데에서 집합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건의가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절했다가 가제에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국에 요구한 것을 안 들어 줄 수도 없어서 한번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연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산유통 쪽과 연계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와서 과거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려운 때 한번 더 해 봐서 실패는 했다 하더라도, 더 해 봐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그쪽에 지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실 적에는 공동재산이 될 수 있도록 공동등기를 낸다든지 뭔가는 개인 뭐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강조한 사항인데 316쪽에 쌀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택배 무슨 회사에다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뭐 포장재를 해 준다고 했는데 홍보라는 것은 그것은 1회성 아니에요. 어떤 업체한테 특혜를 줘서 그 해 지나가면 아무 소용도 없다 이거예요. 홍성 쌀을 홍보한다고 하면 TV에서도 계속 어떤 선전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홍보에 성공하겠느냐. 어떤 특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되지 그걸 직접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회사에 어떤 보탬을 준다든지 이게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니냐. 홍보의 효과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1회성에 그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택배비를 왜 산정하게 됐느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입력시켜서 그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우리가 현지 직판장이 생겨서 거기서 조달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산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쌀값과 거기서 받아들이는 쌀값의 차인액이 택배비더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택배비 관계를 해결을 저쪽에서 할 때 싸게 해야 그 물건이, 여기에서 정식 가격이 나가야 되는데 그 택배비를 얻어 팔면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면 그만큼 인상률에 의한 농가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생산은 했다 하더라도 판로에 어딘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홍보 쪽에서 기왕에 해 주는 거 도와주면, 택배비 정도 1,000원, 2,000원 도와주면 가격에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넓게 따지면 그런 넓은 쪽에서의 홍보 쪽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의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뭘 직접 지원해 가지고서 그때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홍보의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계속사업비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가 끝난 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