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야가 온통 녹음으로 짙어가는 5월에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 5월 11일에는 먼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 납골시설매입지 및 난향어린이집 건립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5월 12일에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건설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위원장님이 멘트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이 간담회를 했던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서울 버스체계 개편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회를 주민들하고 4월 23일날 가졌다고 그러는데 4월 23일날은 이번에 우리 재무건설 위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해외비교시찰을 4월 20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20일날 출발을 했는데 4월 23일날 설명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9일날 귀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책자 하나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회의 시작하려고 하니까 과장이 와서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에 통과시켜 달라 이런 뜻으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뜻으로 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주사, 다 우리 직원들이 한 30분 동안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사전에 이 책자만큼이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가 돼서 어디 노선이 잘못된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더라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거 내놓고 회의장소에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다 해 가지고 위원들 모아놓고 한 30분씩 딜레이 시켜가면서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뭐라고 그러니까 한 30초면 끝납니다 해 가지고 간단히 끝났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이 걸릴 소지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이건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진행하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므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200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을 모두 마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구정의 원할한 업무추진과 우선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7억9,875만4,000원을 우선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고 도시 가로경관의 골격을 형성하는 가로변 녹지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이 자주 뱔생하고 있고 금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조경관리 분야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및 관리평가에 대비해서 높은 실적을 거양하고자 부득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으로 생활권 녹지확충 필요 사업이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 확보 필요로 2개 사업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로 신림역에서 사당역 사이 중앙분리대의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신대방길, 신림4·8동길, 관악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수과와 교통행정과 2개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건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하수과는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 추가구매비를 3,000만원, 하수도 노후준설기 교체구매를 하기 위해서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에 따른 홍보비로써 4,000만원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해예방과 주민교통 편의제공에 차질없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하수과 소관 각목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승용차자율요일제 조기정착과 버스개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2004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9억4,25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7억9,875만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예산의 97.1%며, 이는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7,021만1,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예산의 5.5% 수준이며, 재무국은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정비와 가로수 보수판 설치비 1억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하수과, 하수도유지관리 자재구입 재료비와 준설기 교체 구매에 1억2,100만원, 교통행정과, 서울 버스체계 개편관련 주민 홍보 등 일반수용비 4,921만1,000원으로 총 1억7,021만1,000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세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서울 버스체계 개편관련 주민홍보 등 4,921만1,000원으로 1%, 녹지대 보식 수목구입 등 4개 자체사업 예산은 2억2,100만원으로 4.5%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보식 수목 구입비, 가로수 보수판 설치비 등 공원분야에 1억원으로 2%,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노후 준설기 교체 구입비, 서울버스체계 개편관련 주민홍보 등 건설교통분야에 1억7,021만1,000원으로 3.5%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166억7,546만2,000원이 되고, 우리 구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2,094억8,3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보식 수목 구입, 가로수 보수판 설치,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서울버스체계 개편관련 주민홍보 등은 인센티브 평가대비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수과의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 록하드는 본예산에 150대분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족분 100대분을 추가 편성한 것이며, 흄관 또한 본예산에 150본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족분 216본을 추가 편성한 것이고, 스틸그레이팅 150조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준설기 2조 구입 건은 현재 보관·사용하고 있는 준설기 중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을 물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법적 조항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추경을 다뤄야 되겠다,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일을 재무과가 합니까, 기획예산과가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자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합니까? 어떤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면 재무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우리가 추경재원 그러면 주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자, 우리 예산의 흐름을 보면 첫째, 한 회계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2월 말 정도 가면 경리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결산이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추경을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시급하거나 무슨 문제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서둘러서 어떤 절차를, 결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걸 예상해서 어느 정도 잡아다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행정관리국장이 양해를 구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은 아직 완전히 다 나오지 않은 상태지마는 개략적인 게 결산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의회에 지금 아직 승인을 안 받아서 그렇죠. 이제 다음주부터 결산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은 잠정 예산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의회가 들어갈 건물을 시급하게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임시청사를 짓는 것이 시급해서 추경을 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건 충분히 우리가 청사기금이 있고 적법절차인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 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다뤄서 그리 채워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어떤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치는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될 그런 결산과정도 안 받고 부랴부랴, 국장의 양해 한 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임시청사를 짓기 위해 3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급하게 다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기금에서 갖다 우선 쓰고 어떤 절차인 의회의 결산승인 절차를 밟고 나서 충분히 그 추경 나중에 9월, 10월에 다뤄서 채워넣으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이걸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 있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산은 어디가 책임입니까, 주무부서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책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산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나중에 추경을 또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해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결산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재무과가 분명히 책임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무과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과연 그것이 이렇게 어떤 미리 댕겨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이렇게 미리 처리해야 된다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정말 예산을 주무하는 기획예산과에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재무과의 업무를 가지고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분명히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의회청사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글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말고도 현재 시급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시급한 게 뭐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박준희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온 이런 사업들은 정말 도시관리국 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떤 서울시가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에 구민이 맞추기 위해서 구가 그렇게 맨날 나서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게 없어요. 단지 지금 37억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의회는 무조건 하고 집행부에서 짜오면 이거 그냥 통과시켜주고 추경 다루면 추경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그런 적법절차들을 정확하게 거쳐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이게.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좀 뭔가 집행부하고 어떤, 물론 기획예산과가 저쪽 총무보사위원회쪽이기 때문에 그쪽 위원회하고는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는 정말 집행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면 되는 거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아야 이게 얼마 하고 딱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반납할 거 반납하고 결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받고 이걸 나중에 결산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추경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천지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사과 한 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신대방길,신림4동·8동, 관악로 3개소에 대해서요. 가로수 보호판 재정비로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가로수면 가로수 보호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수와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 가로수를 수종갱신한다든지 새로 심으면 보호판까지, 없는 데는 보호판까지 설계가 되고 있는 부분에는 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호판이 당초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조주원위원
가로수하고 포함시키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가로수만 수종갱신하고 전반적으로 사진, 지금 보충자료에 사진도 보시다시피 보호판이 없는 지역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예산서 올라왔잖아요, 가로수 보호판 재정비 사업비라고요. 그러나 또 질의하니까는 보호판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고요. 이거를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난곡입구 사거리에서 난곡쪽 들어가면 문성터널쪽 있죠 문성터널 사거리?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를 봤을 때 가로수 정비는, 물론 눈에 먼저 보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길을 내가 알기로는 -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 정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 그 가로수 나무가 2층, 3층 집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마는 우리 신림11동 주민들이 너무 사람이 점잖아서 그런지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이 한 번 가 보세요, 간판이고 뭐고 하여튼 집이 일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대방길, 신림4·8동, 그리고 관악로 같은 이런 3개소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비할 곳은 이런 추경예산에 올라오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꼭 해야 할 곳을 먼저 우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왜 그 길은 놔두고 있습니까?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신 일이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정비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에 가로수 보호판이 전혀 없는 지역만 우선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가을철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왜, 다른 데 비교해서는 먼저 할 곳의 선을 먼저 결정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외하고 나서 다른 데 를 먼저 하신다면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53만 명이 전부 눈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데서 먼저 처리할 곳을 먼저 처리하시라는 뜻이에요. 물론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고 또 외관상 먼저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또 내가 알기로는 그 길은 24m 길인데 상당히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현재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 3층, 4층, 5층까지 덮고 있어요 지금. 앞에 간판이 일체 안 보여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서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비교절차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추경예산은 정반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마는 어느 동네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선 추가경정예산 이 정도 올라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동네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그 가로수 정비 같은 것은 사진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찍어야죠, 대안을 주셔야죠.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했으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이든지 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누구 안 해준다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경예산에 올라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처리할 때는 먼저 할 거 있고 후에도 할 거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면 "신대방길, 신림4·8동길 그리고 관악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이런 것을 웬만하면 얘기 않겠는데 난곡입구에서 7동까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내가 웬만하면 덮어두려 했는데 한 5m 이상이 나무잎새가 새까맣게 가려져 있어요. 간판이 일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보다 거기가 더 시급합니다. 이 예산 그리로 옮기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 확인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과연 여기가 먼저 해야 할지, 여기가 먼저 해야 할지 선후를 꼭 따져서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보호판 설치하는 지역은 나무는 식재해 놓고 보시다시피 보호판이 없으면 심은 나무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선 정비를 하는 걸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지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또 계절별로, 지금 안 된 것은 이파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철에 가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때 가서라도 반드시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면 과장님은, 나는 줄거리를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서두를 답변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내가 꼭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지 마세요. 시간관계상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주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명세서에 보면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대상지 해 가지고 재료비 녹지대 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대에 잔디를 심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식재하겠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예산은 녹지 분리대 보면 잔디가 죽어 있는 곳, 그 다음에 관목류가 죽어 있는 곳 또 도로 양 좌우변에 녹지대가 조성돼 있는데 나무가 많이 훼손된 곳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남부순환로 정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전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울 때 남부순환로 같은 데는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1,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두호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삭감도 되고 또 반영도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다가 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하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받아서라도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앙분리대가 보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기는 물론 중앙분리대로 중점해서 남부순환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낙성대길이라든가 보시면 정비할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남부순환로 분리대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그러면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낙성대까지 이걸 정비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게 정비가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장 시급한 곳, 가장 보기 싫은 곳만 지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녹지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형편상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신림사거리부터 낙성대까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잔디가 이렇게 죽어 가지고 있는 데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몇 군데라고는 말씀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몇 m 정도나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면적상으로는 2,500㎡로 산출은 해놓고 있습니다 잔디 심어놓을 곳만.
이두호위원
아, 잔디 심을 곳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잔디를 심어야 될 곳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목식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장을 보시면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수목식재라는 것은 지금 가로수는 아니고 연산홍이나 철쭉꽃이나 이런 나무값하고 잔디값하고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 심어 가지고 나무가 살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시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물론 나무 심는 식재시기는 봄철이 가장 적합합니다. 시기가 여름철로 가면 갈수록 적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빨리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식재를 해야만이 금년도 여러 가지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그러면 본예산에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잔디나 예를 들어서 나무 식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지금이 5월달인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러는데 지금 나무 심어 가지고 100% 살 거라고 저는 안 봐요.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나무라는 게 심는 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내년도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4·8동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한 그루 심을 때 이 4·8동의 나무 이거 새로 식재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갱신한 겁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이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새로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식재를 할 때 나무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얼마 정도 편성을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무 나무나 대략 어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비싼 나무가 됐든 가장 싼 나무가 됐든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경우는 말이죠 한 20만원, 25만원. 보호판 빼고 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만원만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한 그루 예산을 편성할 때 보호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 보호판이 없는 곳은 보호판까지 포함해서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나무 한 그루를 20만원이다 이러면 20만원 중에서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이것 보고 지지대라고 그럽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주대.
이두호위원
지주대 플러스 보호판, 이래서 나무 한 그루에 예산을 세울 때 2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이면 25만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하지마는 예산이 삭감되고 또 여러 가지 조정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무는 심을 때 똑같이 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말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 데는 바로 은단풍나무가 아주 지저분하게 있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갱신할 때는 전반적으로 갱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조금 하고 보호판하고 다 계산하다 보면 하다말고 하다말고 그렇게는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판을 이번에 넣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것도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면 당연히 지주대하고 보호판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우리가 밥을 해놓으면 숟가락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식하고 똑같은 건데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 삭감된다고 그러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무를 꼭 100그루를 식재해야 되는데 100그루가 너무 많으니까 50그루만 심어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식목행사 때 나무를 식재할 때는 우리가 간격을 1m 둘 거 1m 50 정도 두면 나무가 이건 너무 빡빡하게 많이 심어지니까 100그루를 신청했는데 50그루만 심어라, 60그루만 심어라 이것은 맞는 얘기지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은 곳이나 새로 신설된 곳에서 나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m입니까? 그 간격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신청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 한 20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10그루만 심어라 15그루만 심어라 이러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주대까지도 전부다 포함해서 합니다. 하는데 금년 본예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보호판도 80개를 다 안 넣는 건 아닙니다. 계획에는 다 넣었습니다 당초에. 다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수순만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봇대가 50m면 50m에 전봇대 하나가 선다 이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림4, 8동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이 20그루인데 20그루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5그루만 심어라, 18그루만 심어라 하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주대, 보호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4·8동은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나무만 쭉 심어져 있고 지주대만 있으니까 보호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두호위원
이게 집행과정이 잘못된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순을 정할 때 10주면 10주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보호판 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순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 해놓고 보호판을 다시 할 거냐 이게 수순이 조금 바뀐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재 위치를 계획은 해 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무슨 식재 말씀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나무를 구매한다고 8가지 품목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식재할 위치 선정은 다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사전에 개략적인 조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계획표를 바로 한 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대책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 신림역에서 사당역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남부순환도로를 자주 아마 이용하실 겁니다. 했을 때 남부순환로가 굉장히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림역에서 낙성대역까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차선이라도 한 차선 더 확충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다가 5,000만원씩 자꾸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도로 구조개선의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현재 상태로는 녹지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왜냐면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계획 잡을 게 아니라 식재할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장소로. 예를 들어서 현재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다시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나무가 고목이 돼 가지고 부러질 위험성이 있어서 재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은 생각 안 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잔디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롤잔디는 어디다 이용하고 일반잔디는 어디다 이용을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롤잔디는 어디 이용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관리면이라든가 식재면에서 편리하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부분 부분에 그런 롤잔디를 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롤잔디는 여기 중앙분리대 같은데 비싼 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가로 봐서 일반잔디는 1㎡에 310원인데 롤잔디는 1㎡에 2만500원이에요. 롤잔디 값만 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매연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비싼 잔디 쓸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보호판 있죠? 가로수보호판 사진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나무에다가 보호판을 단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밑에 사진상에 분만 돼 있지 보호판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다가 별도로 보호판 크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를 보호하려면 답합이 되기 때문에 보호판을 설치해야 되고 설치 안 하면 사진상에 보시다시피 흙이 노출돼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판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인도상에. 어느 곳이든지 보호판은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라 생육관리상, 생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판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인도상에 가로수는 어떤 곳이든지 앞으로 없는 곳이라도 다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호판 시설비가 5,0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250개를 구매한다는데 지금 나무가 양 도로에 여기 신림4·8동, 관악로하고 수목이 250주밖에 안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호판이, 우리가 나무를 새로 심고 보호판이 없는 곳입니다. 그거하고 또 추가로 빠진 곳, 파손된 곳 이런 것들을 합쳐서 25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에 있어 갖고는 사업 선정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디도 아마 롤잔디하고 일반잔디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문제는 제가 검토를, 실정에 맞게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로수 보호판 설치지역은 반드시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녹지대 정비사업에서 재료는 구입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는 비용, 인건비가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부를 해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부를 가지고 직접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1억5,000만원 잡힌 건 인부임은 뭐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각 분야별로 가로녹지대, 공원 그런 데 전부다 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20명인가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상용인부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 예산서에 가로녹지유지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직영이라는 말은 상용인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공사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우리 인부를 가지고 식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다 공사발주인데 재료비는 물건만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며 심겠다 그런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있었어요 계획이? 1년 계획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은 항상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합니다, 충분치를 못해서 그렇지.
박준희위원
아니 쉽게 질의를 드리면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일용인부는 남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마는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유지관리 차원,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하는 인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부를 활용해서
박준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0만원 안 세울려고 그러죠, 이게 남은 돈이었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남는 것이 아니죠.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계획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녹지대를 청소를 하든 풀을 뽑든 뭐를 하는 녹지대 인부가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인부가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나무도 심겠다 그런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남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일은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나무가 - 재료가 - 있으면 또 심는 일도 시키겠다 이런 거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지난번에 가로수 및 녹지대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워줬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걸로 나무를 심었더니 보호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호판 덮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호판은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은단풍나무 등 아주 보기 싫어서 지금 은행나무라든가 새롭게 갱신을 한 지역인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애당초 거기에 보호판이 없었던 지역이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 가지고 심었는데 보호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보호판이 없었는데 그냥 덮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어요, 갱신하면서.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2004년도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녹지대용입니다.
박준희위원
100주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로수를 사다 심었더니 보호판이 없어서 살려고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가로수 수종갱신은 예산이 별도로 5,000만원씩 저희가 받았고요, 여기서 말하는 1,000만원은 낙성대길 감나무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감나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식하고 몇 군데 나무를 구매해서 보식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 사업 이것을 기존 했던 것을 5,000만원 따로 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공사비로 5,000만원 별도로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가로수 갱신 및 보수공사 5,000만원 이걸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사를 해 가지고 167주를 수종갱신 했는데 250주가 왜 필요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에 빠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보호판이 파손되거나 그런 지역은 전부다 찾아서 이번에 하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곁들여서 인센티브에 그런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각목명세서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유지관리 자재 록하드는 방수 빨리 굳는 거 그것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런 일종입니다. 도로상에 하수관이 터졌을 때 아스팔트를 생산공장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주원위원
일종의 방수 종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방수도 될 뿐 아니라 도로보수용입니다. 아스팔트 급결제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급결제, 강력. 그리고 흄관은 하수관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관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스틸 그레이팅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빗물받이 뚜껑, 철제로 된 것.
조주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본예산 들어갔을 때는 1년 예산 했을 때의, 1년 예산 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다시 추가 계상하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록하드는 150대분 편성돼 있으나 부족하면 100대, 또한 흄관 - 하수관 - 이 150본 편성돼 있으나 부족분 216본,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신규 150조. 그러면 오차가 범위 내에서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더블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1년 계획이 이렇게 컴퓨터식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사실상 관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억원 이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예산에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이걸 복구하고 있는데요 이 자재는 저희가 잉여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항상 비축을 해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러한 질의가 아니고 본예산 1년 예산 열두 달 쓸 것을 미리서 매달 이렇게 해서 종합해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밥을 1년에 우리가 먹더라도 가정에서 예산 하면 1년 예상하면 부족한 것을 조금 보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고 예산에 차이점이 이렇게 많으냐 그 말씀이에요. 그건 기획할 때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유독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라도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추가예산 이렇게 추경예산에 나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많이 예산이 나왔을 때는 천재지변, 우리가 예상치 않았을 때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잘했든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본예산이 많아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이 많으냐 그 말씀이고.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이 다른 신문에 의하면 이것이 많이 도둑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게 스틸그레이팅 한번 넣으면 먼지도 같이 덮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곡갱이나 뭐 이런 거로 깨기 전에는 힘들고요, 일부 뭐 노후돼 가지고 변두리에 있는 거 한두 개 이렇게 집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것도 미리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셔야지. 아까 말씀처럼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별 신경 안 쓸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나 시 보면 트럭 한 차씩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 그거는 주물로 된 경우에 좀 비쌉니다. 그런 경우에 더러 나가는 게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다가 심도있게 기획을 하셔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주원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가 너무 많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예산을 편성해도 이런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고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가 하수과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준설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준설기가 2대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왜 준설기를 본예산에서 이걸 편성 안 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준설 예산하고 구조물 보수하는 데 국한돼서 예산이 픽스돼 가지고 더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사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돼 가니까 이제서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준설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6조 12대가 있는데요 이게 2대가 1조로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15년 이렇게 돼 가지고.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인데 지금 이거 부품 하나씩 사다가 준설하고 있는데 금년에 2조 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그렇게 연도가 오래된 것 20년이 넘었으면 본예산에서 준설기 구입비로 10대를 넣든지 20대를 다 넣든지 해야지 왜 본예산에는 하나도 넣지도 않고, 준설기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갑자기 집어넣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두호위원
준설기 서 있어요? 서 있는 준설기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아니 그게 갑자기 선 거예요, 오래전부터 서 있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서면
이두호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하수과의 예산이 준설비 5억원 내지 7 ~ 8억원, 하수도구조물 10억원 내지 이렇게밖에 편성이 이제까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사기금 등으로 예산형편상 이렇게 됐고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청사기금하고 준설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예산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요 이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호위원
준설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여름에 장마철에 준설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만약에 하수도 관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차기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시키면 삭감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두호위원
20대가 있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6조 12대.
이두호위원
12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12대면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2조 4대.
이두호위원
아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2조를 사니까 4대죠. 1조가 2대니까.
이두호위원
2조를 사니까 4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8대가 부족하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 8대도 지금 20년이 다 지났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15년 된 것이
이두호위원
다 15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게 4조고, 2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보수해서 썼습니다마는
이두호위원
궁극적으로 12대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 자체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두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8대를 다 본예산에 올리란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두호위원
본예산에 다 올려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효과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준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 간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약 5,000만원 돈 갑니다 한 조가.
이두호위원
한 조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2대죠 그러니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2대에 지금 4,500만원이라는 거죠? 두 대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한 조가 2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대죠.
이두호위원
4대가 그러니까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9,100만원.
이두호위원
아, 9,100만원. 4대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8대면 상당한 액수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건 연차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좀 올리세요. 올리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준설기도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저쪽에 신림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아는데 저도 하도 안타까우니까 어쩔 때는 일하고 계실 때 제가 음료수라도 한 병 사 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옛날 시골에서 뭡니까 경운기인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비슷하죠.
이두호위원
아주 소리도 시끄럽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기계 가지고 실갱이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준설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름에 장마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스틸그레이팅하고 흄관이 나와 있는데 스틸그레이팅 1조 하는 것은 그 수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 한 개를 얘기합니까, 몇 개를 얘기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스틸그레이팅 하면 빗물받이 뚜껑도 있고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이 있는데 횡단하는 거는 여러 개 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라든지 4m 도로 이거는 가로로 놓여있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 빗물받이 1개소 하나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한 4개조라든지 6개조라든지 이렇게.
송영길위원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조는 어떤 수량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 같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흄관에 대한 본은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흄관은 한 번을 2.5m로, 규격품입니다.
송영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격은 다 다르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규격은 내경이 얼마냐, 내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300㎜, 350㎜, 450㎜, 600㎜, 800㎜, 900㎜, 1000㎜ 이렇게 나갑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여기서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1조를 12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1조가 확실하게 2개가 1조라든가 3개가 1조라든가 하면 얘기가 되는데 12만원으로 1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관급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KS제품으로 협회에다 올리면 수량대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조별로 해 가지고 막말로 숫자가 모자라면 정산되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습니다. 아주 규격품화 돼 있고 가격도 관급품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그러면 스틸그레이팅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럼요. 창고에다 보관합니다.
송영길위원
보관했다가 작업을 할 때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작업할 때 저희가 갖고 나가서 작업을 하죠.
송영길위원
우리 구청의 하수과 인부들이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상용인부들이 하죠.
송영길위원
상용인부들이 그건 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빗물받이 시설물이 파손 또는 신설 등을 할 때 우리 상용인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업체에다가 맡기는 건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추세가 상용인부가 과거에는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임이라든가 이게 도급주는 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인부를 채용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인부만 계속 하고 나머지는 연간단가로 해서 -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 1년에 한 1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5억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0억원, 15억원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송영길위원
예를 들면 연간 단가업체에 맡겨서 할 경우에는 흄관이나 스틸그레이팅 같은 거 여기서 제공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구매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가 제공합니다.
송영길위원
여기서 그건 하고 작업비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품만
송영길위원
드리는 걸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스틸그레이팅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단가는 서울시 통일돼 있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전국의 조달청에 통일돼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매방법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구매방법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올리면 조달청에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지정해 가지고, 조합이 몇 개 지점이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물받이 보면 어떤 것은 금방 부식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식 규격품은 아니잖아요 쉽게 부식이 되는 거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스틸그레이팅이 일반 철물에 코팅을 해 가지고 한 게 있고 지금은 새로 나온 것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차량 많이 다니는 데는 탱크 캐터필라같이 생긴 그런 빗물받이 뚜껑이 새로 나왔습니다 견고한 게. 좀 비쌉니다. 이번에 그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스틸그레이팅 설치 연간단가 줄 때는 산출을 조당 얼마 계산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가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청이 아니라 도급을 주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한테 연간 단가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재는 다 사 주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1개조 설치 비용은 기본 어느 정도 산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신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의대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약 85%선 이렇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 빗물받이가 기히 설치돼 있는 걸 도로포장 하면서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걸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약간 올려서 그대로 다시 시공을 해주거든요. 자재 다 대주고 보수비 그런 건 따로 하죠? 따로 또 지급을 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도 있고, 맨홀도 있고 또는 하수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부서진 부분 보수 정비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소한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상용근로자들이 있으니 기동반을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소한 거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웬만한 거 보면 거의다 예산 잡아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다 업체에 줘 가지고 업체들이 하는데 사실상 눈으로 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품 하나 사 가지고 시멘트 한 푸대만 들어갈 걸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한 20만원이면 될 걸 보통 보면 4 ~ 50만원씩 예산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상용근로자들도 있으니 웬만한 것은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런 거는 또 바로 즉시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 거 즉시 빠른 시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를 그러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해결되는 시간도 지연되고 예산도 더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 하수과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걸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사소한 것은 우리 상용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즉각 예산도 절감될 겸 또 인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킬 겸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차제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상용인부 문제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장마기에 대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룻저녁 밤새면 한 16만원 내지 17만원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은 하룻저녁 새면 1만원밖에 안 나와요.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야간작업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용인부 시키면 돈이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웃소싱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데모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밥줄 자른다고. 지금 서울시 추세가 그래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준설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나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년 있다는 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이랬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홍보물 책자가 어떻게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개편 관계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개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일 취약층이 노인네분하고 어린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두 번 체득을 하면 바로 적응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초등학교에 안내책자를 만화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 개편이 되는지 개편내용하고 간·지선 개편내용 이런 부분들이 만화 소책자로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배부가 되고 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두호위원
버스타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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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두호위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고요? 몇 %나 되는데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이용률은 감안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두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벗어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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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설명하고 싶은 대로 1시까지 계속 설명을 해봐요, 본위원도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야지 다른 것까지 전부다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답변 하시고 싶은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안내팸플릿이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주로 4월 23일날 홍보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주로 여론형성층, 직능단체라든지 또 취약한 부분 경로당에 노인분들 대상, 통반·장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한 1,000매 정도 안내 팸플릿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2만7,500매 정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두호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초등학생들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로 초등학교가 거의다 하나씩 다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닌다, 입석버스를 타고 다닌다 극소수예요. 어쩌다가 한두 명 있어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봉천4동 그러면 봉천4동에 청룡초등학교가 바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어디를 타고 돌아다닙니까. 신림2동 그러면 신림2동에 신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만화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다가 홍보물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차라리 이런 책자를 보내시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에다가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초등학생들을 주게 되면 주부층 있지 않습니까, 주로 초등학생하고 연관된 게 학부모들이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주부들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주는 건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그러면 반상회에다 줘야죠 홍보물 책자를.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반상회는 지난 4월달에 버스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이미 실었고 그 다음에 5월 반상회는
이두호위원
줬는데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반상회에 홍보물 책자가 들어갔으면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5월달에도 개편 간·지선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반상회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막상 7월 개편사업이 시작이 되면 각계각층 광범위하게 이걸 홍보해야지 어느 특정계층이라든가
이두호위원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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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시보다는
이두호위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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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혼선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면 이 책자 홍보물을 더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까지 뿌리세요. 초등학교에다가 마을버스 체계 개편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만화책자를 해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초등학생이 누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돈 4,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이건 어긋난 얘기지마는 섭섭한 게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그러면 토목과 같은 데 반영을 많이 시켜야 돼요. 지금 도로가 얼마나 우리 구에 엉망입니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말이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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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도로율 1% 높이는데 우리 구만 해도 제가 추산하기는 한 1,000억원 내지 2,000억원 듭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승용차를 되도록이면 자제시켜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유도를 시키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야 교통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날씨 추운 날, 더운 날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요일제 지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도 과연 자율요일제 몇 %나 지킨다고 보세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차들이? 그러니까 파악한 게 몇 %나 지키고 있어요. 과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게 서올시의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각 아파트고 어디고 전부 반강제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지키는 차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도 안 돼요. 과장님,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 도로가에 한 번 보세요. 도로에 서 가지고 보시면 자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차량이 과연 몇 %인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이두호위원
백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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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통계를 제가
이두호위원
아니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요일제 안 지켜요. 저는 10부제만 지켜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10부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10부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는 10부제를 한 게 아니고 자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자율요일제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10부제도 실시하고 요일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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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10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자율요일제가 5부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에너지 절약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저만 나쁜놈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제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과장님이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저보고 저런 나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뜻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상한 쪽으로 저를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핵심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율요일제에 스티커 있죠? 자율요일제 270만원인가요? 375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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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건 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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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자율요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 가지고 그 스티커입니다.
이두호위원
스티커를 또 제작한다?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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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재고가 알기로는 한 1만 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1만 매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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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만 매 있더라도 5일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한 2,000매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금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웃고 말아아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추경이라는 건요 우리가 10월달에 가서도 있고, 9월달에 가서도 있고,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왜 또 스티커를 만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두 달 아직 안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 가지고 그런지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한 번 안 나눠보고 지금 아까 홍보물 때문에도 언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위원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좀 해 주고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해야 의원들이 예산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주고 싶어도 주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네요. 과장님하고 괜히 감정싸움이 될까봐서 못하겠는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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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다른 것도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더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이 책자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이렇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 시작되기 전에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몇 쪽입니까, 우리 구 버스 간·지선 개편내용 해 가지고 이게 기존노선이 예를 들어 25번이다 그러면 개편노선 5711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번은 없어지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호가 바뀌게
박준희위원
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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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그게 원래는 삼막사 사거리에서 서강대교 북단인데 이것이 5711번이 호암길에서 쑥고갯길, 장승백이, 여의도로 간다 이런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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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현수막에다가 변경을 20개 해서 써놓는다 이러는데 과연 현수막에다 무슨 내용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달라진 것을 다 쓰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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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개편된다는 내용을 싣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책자에는 이 간선, 지선 개편내용을 상세하게 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에는 7월 1일부터 이 버스개편이 된다는 것만 싣게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버스체계 간·지선 해 갖고 현수막 10만원씩 20개를 책정했고 버스체계 구·동 등 해 갖고 20개인데 그럼 이건 뭐, 그거 하나만 변동이 됩니다 현수막 할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다니는 주로 간선, 지선에다가, 주요 목 지점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다 하는 거는 동에 주로 목 지점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이 뭐 다른 구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수막을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더러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제기해요. 어쩌다가 우리는 걸면 절대 못 걸게 금방 떼어버리면서, 물론 목적이 다르죠. 이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버스 승강장 근처에다가 이런 안내판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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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홍보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버스정류장에다가
박준희위원
어디가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이거 버스 책자 만든다 해서 어떤 사람이 책자 그거 봐 갖고 외우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봤더니 이상하네, 5711번 버스가 생겼네, 25번 버스가 없어졌네, 그러면 관심있게 거기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붙여놓으면 되지 이거 무슨 초등학생들한테 만들어서 나눠준다, 이게 홍보가 될까요?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버스 승강장 근처에다가 정말 예쁘게 해서 코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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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정류장에다 하는 거는 지선이나 간선을 다니는 그 버스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달라진 간·지선 전체를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 몇 번씩 체득한 다음에 그거를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나중에는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에서도
박준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저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 관치시대에 관행적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매니지맨트 개념이에요. 밀어붙이기야 보면. 비단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자꾸 예산을 보더라도 아까 공원녹지과는 안 그런가요, 구마다 경쟁시켜 갖고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갖고 해내고 말이죠. 저는요 이 시의 마인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노선을 바꾸고 어떤 정책들이 구청으로부터 올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자동차 요일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차 넘버로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 인쇄비, 아니 떼어버리면 그만이고 그 차가 그렇게 안 해도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청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어떤 정책들을 받아 가지고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소 책자 만들고?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청이 각 구청마다 어떤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서울시가 정책을 입안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만들어서 보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디스커션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서울시 행정이 무조건 하고 내려보내요.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보내, 그럼 구청이 따라와라. 무슨 요일제, 자율요일제 우리 맨날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참 어떨 때 보면 그 차 넘버를 이용해서 할 생각을 했으면 그거 인쇄 안 해도 돼요. 아니 막말로 심하게 하려면 2부제를 해버리든지 강력하게 한번 하든지 하지 무슨 놈의 자율요일제 해 가지고 안 지켜도 괜찮고, 그 행정 낭비가요, 참 서울시 하는 행정이 그걸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이런 혹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공청회나 우리 구가 제안한 정책이 있어요? 없죠?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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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서울시 버스 개편작업을 했는데요 주로 간선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결정을 했고요 지선은 인근 자치구하고 생활권이 구에 있기 때문에 지선버스 관계는 구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 위원회가 바로 이걸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의견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한 적 있었어요, 어떻게 바꿔볼려고 한다고? 버스가 어떻게 노선이 지선이 어떻고 간선이 어떻고 한 번 의견수렴한 거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모이는 데는 주민을 대표하고 어떤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는 이런 대의기관인데 여기다가 이런 설명 한 번 해 본 적도 없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지선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의회는 한 마디도 그런 설명 없었어요?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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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4월 23일날 주민홍보 설명회를 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이 저희 일정을 먼저 잡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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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구의회에다가 안내문을 미리 갖다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앞으로는요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 4월 23일날 했던 것도 이런 정책이 입안돼 가지고 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 설명했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책 입안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못하면 과연 구의회라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면서 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자기들 만들어서 보낸다니까요. 보내 갖고 너희 지켜! 지금이 지방분권시대고 아니 이 서울시 행정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잘못돼 가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비단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우리는 지켜야 되고 자, 현수막 걸라고 지시하면 현수막 걸어야 되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홍보책자나 현수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물론 행정을 빨리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주민들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입간판, 아니 승용차 자율요일제 안 한 것 구청 자율요일제 구청 게시용을, 그렇잖아도 현수막 엄청 붙어있던데 무슨 또 승용차 자율요일제 그래 갖고 구청에다 현수막 또 달아요? 이 자율요일제 한 거 다 알아요 주민들.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일반수용비 4,90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버스계획이 그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완전히 기본틀부터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바로 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이렇게 7월 1일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각양각색의 홍보물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전체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마는 동별 해봐야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유인물, 홍보물, 인쇄물,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승용차자율요일제 역시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떼어버린다든가 또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실 최소부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다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버스체계 홍보 어깨띠 구 몇 개 이게 어깨띠 메고, 옛날에도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홍보한다고 어깨띠 둘러메고 꼭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적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서 이거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그 상황에 맞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셔서
박준희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게 국장님, 혁명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혁명적인 정책을 입안하면서 제가 관악구 봉천9동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해외비교시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버스노선이 바뀐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시가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이런 혁명적인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적어도 주민의 목소리도 담아주라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이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데 구 나름대로는 벌써 반상회 회보라든가, 신문에라든가, 별도 설명회를 가졌는데도 의원님 이제 한 분밖에 안 들으셨고 다 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만큼 홍보가 필요하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잡아놨고, 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어깨띠도 들어가 있고 몇 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간선으로 버스노선 체계 개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통정책 또는 도로계획으로 나갈려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역민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역시 결과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물론 버스업체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전준비나 결과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3일날 관악문화관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설명회의 대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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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때 구의원님, 각 동의 직능단체장, 그 다음에 통·반장 이렇게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이때 사실은 이러한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그렇지만 어떻게 정리가 됐나 사실은 가 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가봤어요. 우리 의원이 그래도 동을 대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든가, 제시하든가 그런 기관인데 이 지·간선처럼 첨예하고 예민하고 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의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가 돼야지 왜 의원들이 거기 가서 직능단체장들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의회의 위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는 또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역주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그렇게 설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하고요. 구청사를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더 큰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간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한 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3 ~ 400원 정도 됩니다 한 부.
유정희위원
현재 이거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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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현재 6,000부.
유정희위원
현재 6,000부를 제작했는데 6,000부당 한 부에 들어가는 제작비용이 300원 정도. 그럼 6,000부는 어떤 단위로 홍보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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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각 동하고 또 주민설명회 할 때마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계속 말로는 홍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사실상 지·간선에 대해서 홍보가 여지껏도 안 돼 있고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선홍보를 초등학교용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아까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노선홍보를 왜 초등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알기 쉽게 풀어서 결국 집에 가지고 가면 학부모들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유정희위원
초등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보게 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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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정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학부모한테 가야죠 그러면 그냥. 또 관악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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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니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는 전달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가면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또 초등학생도 사실상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유정희위원
제가 초등학교 학부형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왜 버스를 이용합니까, 거의 안 해요. 초등학생은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중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몇 세대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세대별로는 반회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회보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여론형성층이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 그 다음에 통·반장 그리고 어르신들 있는 경로당 그래서 각 동에 한 1,000매 정도를 그런 대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양해말씀은 원래 이 서울시 버스개편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 시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막상 그 사전설명회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못한 상태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 설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사전설명도 반드시 집행부에서 하는 설명회나 구사업이나 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던 얘기는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반회보가 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회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반상회보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통·반별로 반상회 실제로 참석해 가지고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보는 일일이 세대별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반상회도 거의 안 열리고 반회보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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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반회보는 들어가죠.
유정희위원
나는 반회보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박준희위원
관악소식이지 무슨 반회보예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관악새소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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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게 반상회보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개편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깊게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맨처음에 시에서 개편하려고 했던 안이 우리가 지선이 24개에서 30개로 됐습니다마는 15개로 해서 지금보다도 15개가 더 많은 노선이 내려왔고. 그래서 제가 거리를 세밀히 해 봤더니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100%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고 또 숫자로도 6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이 되는 사항은 번호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혼선도 가져올 염려도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설명회 같은 걸 못 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는 요금이 서로 승하차 환승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노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버스회사 간에도 버스노선을 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거의 지선으로 운행되는 버스는 그 노선을 확보하게 됐고 또 승하차, 환승하더라도 별도의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돼서 큰 민원이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1번 같은 경우 어느 분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111번도 그 노선 그 대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버스 번호가 바뀌고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운행들은 아마 전에보다 더 편리하면 편리했지 못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개편이 되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6,000부에 한 부당 3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악구가 대략 17만 세대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그대로 하게 되면 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컬러로 하지 않고 흑백으로 해서 큰 종이로 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버스체계 소책자가 2,200만원이고 노선홍보용 초등학교 알림장이 1,000만원이거든요. 합하면 3,000만원이에요. 그 정도면 집집마다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홍보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이제는 마을버스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함을 주든가 아니면 불편함을 주든가 그런 문제거든요. 제대로 그걸 연결을 해야지 소책자를, 그러면 마을에서 동장 한 사람만 소책자 갖고 다녀요,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만 소책자 갖고 다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야말로 집집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초등학생들한테 알림장을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통해서 보내면 그게 다 학부모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전달되게 해야죠. 이런 게 똑같은 돈 쓰고, 아니 똑같은 돈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돈 쓰고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정책이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자주 하고 또 다양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자주 하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유정희위원
아무리 동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관악새소식에 한다 한들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어떻게 봐요?
정모
박정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또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유정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이거 그냥 흑백으로 큰 종이에다가 이 내용 다 넣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려도 이 돈 갖고도 남는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받아보면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시겠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유정희위원
왜 일반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다 버스타고 시내 나가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걸 한 번 만들어서 드리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 안 보시고 또 버리고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아, 버스 개편 된다는데 어떻게 개편되는가 또 알고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번 중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정희위원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초등학생한테 주고 책자를 2만7,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몇몇 극히 몇 명한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궁금한 지역 주민들이 전화해서 그 노선 어떻게 됐느냐? 그 노선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는 그렇게 다 노선체계가 변경됐는데 도대체 구청에서 홍보 안 하고 뭐하고 있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보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저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거하고 또 다르죠. 지금 위원님이 소책자를 받고 이걸로 해서 이해하면 다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해했으면 그걸로 끝나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보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새소식을 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정희위원
그리고 플래카드에서 이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플래카드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는구나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 노선이 어떻게 변하지 하는 것도 또 알 필요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월부터 갑자기 버스번호가 다 바뀌는데 그 번호 아, 옛날의 111번 기다려도 안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정희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소책자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알게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알아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2만7,500매가 2,200만원이고 초등학생들한테 알릴려는 게 1,000만원인데 이걸 다 합하면 집집마다 알리는 걸 홍보를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는데 지금 뭐가 문제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초등학교 학생한테만 꼭 알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통해서라도 유인물 또 집에 가서 엄마 이거 받았습니다, 아빠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지금 힘이 없잖아요. 저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처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유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안 받아 들이시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행국장
그런 사람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유정희위원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 번 물어보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유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5월달에 버스 주로 간선, 지선 노선에 대해서 개편된 내용하고 해 가지고 관악소식에 실려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중첩해서, 한 번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들 불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중첩해서 다양하게 각계각층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7월 1일 이후로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유정희위원
아니 버스체계 소책자는 8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닌가요? (책자 들어 보임)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좀 쉽게 풀어 가지고 만화도 넣고, 컷도 넣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버스체계 소책자 이거하고 노선홍보용 초등학교 알림장은 정말 대표적인 불필요한 예산낭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버스노선 변경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을 지을 때는 순서가 일단은 의회에다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한테 먼저 통보를 해놓고 시행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25개 구청에서 모르긴 해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렇게 많은 주민이 모여서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의회를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언제, 어떻게, 대상은 누구며 그거 한 거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는데 의원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 개원기념일날 영상으로 비쳐줬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아마 그때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요 4월 23일날 우리 구의원님, 전체 직능단체장, 전체 통장님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문화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가졌고,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가지면 더욱 좋겠지마는 이 큰 사업의 홍보를 다양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의원님들 시간도 있고 보니까 또 의회도 5월 임시회 계획이 돼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 하다가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동별로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홍보회를 가질 겁니다. 가져서
이두호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 하고 빨리 끝냅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비교시찰을 간 그 찰나에 이 설명회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해외비교시찰 갔다 오고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자입니다 지금.
이두호위원
설명을 했어도 되잖아요. 자꾸 위원 보고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일정이 잡힌 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가기 전에 이 일정이 잡혔어요 사실. 선거 때문에 이것도 좀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해외시찰하고 우연히 일정이 겹쳤는데 이 일정을 좀 빨리 잡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원님들 안 계시는데 설명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반장들 자생단체들하고 같이 설명회 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지을 때는 사전에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들 기획상황실 집합해라, 집합해라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은 말이죠 정책결정이 된 걸 갖고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 먼저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결정이 돼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걸 보고를 하고 이런 정책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과장님은 자꾸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기를 학교에 500매씩 해 가지고 몇천 명인데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현수막 이거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 갖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진짜로 대사에 한 장도 안 붙였습니다. 1개 후보에 13개 동에 한 장씩만 붙여도 여기 단가 10만원 1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9장, 20장씩. 무슨놈의 이게 대단한 거라고 1회성인데 4,2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 홍보비에. 홍보비에 4,200만원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요일제 700여 만원 투자를 하는데 기히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놈의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비를 700만원을 또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시장통이나 동네 가 보십시오. 근근이 장사를 하고 가게세도 못 내고 굉장히 어려운 판국에 자꾸 이런 걸,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이런 것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버스노선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의원에게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국장님 답변인지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이 비교시찰 가기 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면 그 전에 다들 떠나기 전에라도 그건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의회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경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시도 넘었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회를 중지를 하고 의논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송영길 위원.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당 위원회 회의시작 전에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의.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유정희 위원께서 늦게 오셔 가지고 그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정희위원
아니요, 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무슨 설명이 있었다고요?
장옥호위원장
오늘 유정희 위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유정희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유정희위원
오늘 설명회가 있단 얘기도 없었잖아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10시부터 있었다니까요, 오늘 회의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전에.
유정희위원
여기 회의실에서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실에서.
유정희위원
위원회실에서요?
장옥호위원장
예, 우리 유정희 위원께서 늦게 오셔서 아마 그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요?
장옥호위원장
예.
유정희위원
몇 분간이나요?
장옥호위원장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이두호 위원님께서 오히려 짜증까지 내시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마지막이 돼서 그런지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얘기한 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된 거에 대해서 사실 미리 의회쪽에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는데 하여튼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114번 버스 운행을 보면, 이런 것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로동에서 서울대간 운행을 하는데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거쳐서 서울대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막상 신림2동, 6동, 9동 서울대쪽에서 114번 같은 노선이 영등포로 가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40번 버스밖에. 그런데 서울대까지 올 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울대입구역을 돌아서 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이런 기회에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쪽으로도 바로 운행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선을 하나 좀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신설이 8개, 존치가 14개, 단축이 9개 되고 또 연장이 하나, 변경 4개, 통합이 4개 되고, 폐지가 하나가 됩니다. 되는데 이 사항은 우선 임시 이렇게 7월부터 운행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그런 의견들을 또 다시 한 번 수렴해서 11월달에 또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1차로. 또 2차에는 내년 초에 또 두 번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번 버스개편된 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하지 않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항도
송영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114번 같은 것은 사실 내가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들었던 바였는데 기회 있으면 여기서 아마 우리 구에다가 얘기할 건데 오늘 지금 버스노선 체계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 봐 가지고 주민들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위원님 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요 많은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버스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간 길로 되돌아 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14번만은 유독히 순환버스처럼 마치 봉천동으로 갔다 신림동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갔던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어차피 금년 11월달에 다시 조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주원위원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요 주민의견 100% 수용해 가지고 이번에 책자문제가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 책자문제에 대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집행부와 동사무소는 위계질서가 잘 돼 가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동사무소하고 의회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자문제도 하기 전에 동네에서 수용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의원한테 당연히 타당성있게 보고를 해야죠. 하고 나서 이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들 거의 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동장하고 지금 현재 의원들하고 의견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좀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위에서 지시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상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는 의견이 들어가서 같이 언제 날짜를 받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의원한테 전연 보고를 안 해요. 일부러 위에서 지시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가지고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알기에 왜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상의할 문제 가지고 우리가 비교시찰 갔다 오니까는 의원들 몇 명 모여놓고는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등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제와서 이렇게 해서 억압적으로 해달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세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느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시면 말하는 동안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말도 않고 같이 하시고. 여기 의회는 관악구의 신성한 가장 엄한 곳이에요. 그러니 의원들이 자꾸 질의만 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미꾸라지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이 다 잘했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왠만하면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한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미리서 타협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하고, 그러고 나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산,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마음만 조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관악구의 집행부에서는 전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타협을 해 가지고 매일 보는 눈에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뭐인가는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너무나 말이 반대방향으로 가니까는 힘들어요. 아까는 분명히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몇 마디 하고 말라고 그랬어요. 전혀 이거 않고 그냥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는 그거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도와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많고 그러는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또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동식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교통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승용차자율요일제 입간판 330만원 삭감, 승용차자율요일제 표지판 23만1,000원 삭감하고, 노선홍보용 초등학교 알림장을 "노선홍보용 각급학교 알림장"으로 부기를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