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790년부터 1840년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는 인간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담당하던 시대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이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1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생산속도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적‧질적인 도약을 맞이하였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반도체의 개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변화를 가져오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환경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카드사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매출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에 매장을 설치하고 카드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음성서비스가 가능하여 음성명령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스마트폰 내 다양한 어플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목적지만 말하면 주행은 물론 주차까지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의제로 설정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급속도로 사용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인 1980년에서 1990년대 세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전부 IT 관련 기업인 IBM, HP, 파나소닉, 소니, 히타치 등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들은 정해진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하는 경쟁에서만 이기면 되었고 그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광고하는 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업 등 제품소비 위주의 경제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은 성장‧발전하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일들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2015년 세계 10대 IT기업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애플과 삼성 단 2개에 불과하였고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생소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최고 8개 기업을 보면 1위 애플, 2위가 구글로 시가총액이 765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자리해 있는데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기업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기업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라는 호평을 얻음으로써 기업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면 이 기업들은 소비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 환경을 고수하던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단 몇 년 사이에 몰락하는 것을 이 기업들은 보아왔습니다. 소니, 코닥, 노키아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들은 굴뚝과 생산라인이 필요치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소음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친환경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도 모르게 시작되었고 멈추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금 지급이라는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감소되는 일자리만큼 새로이 파생되는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우리는 안성의 도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안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민족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상부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1운동기념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직제 변경 및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이 미개정되어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여 규제완화 및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요금징수 및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미정비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에 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원의 일부를 공공하수도 주변마을의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2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 11-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84쪽부터 85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75-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96쪽부터 97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맞춤대로 1구간 노상주차장 및 석정동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