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타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 장애인 복지센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센타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중촌복지회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를 많이 관리하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타차원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장애인으로서 편리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타구, 타시·도를 가봐야 저희들도 가서 할 얘기가 정확하게 지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선진지를 가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인 경상적 보조라고 해가지고 보훈 4개단체에 있어서 200만원씩 증액되는것은 경상적 보조단체로써 이것은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덜주고 싶어도 못 주고 아주 못으로, 법으로 박아 놓은 사항으로써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써 하도록 정해져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200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용 과장! 200만원씩 보훈단체로 추가로 지출을 하라고 했던 지시사항이라고 법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하시란 말이예요 이게 보훈청 지시냐, 내무부 지시냐, 지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란 말이예요. 노영진 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은 나눠서,나머지 나눠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우선 가져오면 답변해 드리고 다른분부터 좀....

그러면 노영진 위원님,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된 것이 분기별로 다 되었죠.

지금 분기별로 다 집행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미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이 타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4/4분기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타구에서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자면 올해 꼭 그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해줘도...

예.

예, 예우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해줘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되셨으면 있다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제가 한마디 몇 말씀 드릴께요. 192쪽에 보상금 부분 인데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될때 장애인 자녀 교육비 해서 일곱사람이 되어서 국비, 시비보조를 했습니다. 국비가 262만7,000원, 시비가 65만7,000원 해서 328만4,000원이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해서 일곱사람을 보조한게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장애인자녀 교육비 부족분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에서 두사람이 부족이 되어서 구비로 해서 149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이것을 국비·시비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추경에서 구비로써만 전체 줘야 될 문제인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녀들이 변동이 있어요. 중구에서 서구로 가고 서구에서 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비로 충당을 해 놨다가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그러면 타구에서 2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늘었다는 얘기고 거기는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보조 사항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 차후에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정리추경할때 시하고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기존예산이 37억1,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감이 3억6,6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0억8,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에 대한 증원은 청소년계가 증설됨으로써 신설에 따른 그런 과인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95만7,000원은 침산경로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땅을 10평을 노인회에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그 땅을 우리 소유로 찾아야되기 때문에 아직 측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1동 경로당 임대료 3,000만원은 다 경로당이 있지만 대흥1동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임대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3,000만원 임대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440명, 독거노인이 440명에 대한 이발료인데 독거노인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명에 대한 그런 독거노인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95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는 경로당,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한 신발장과 냉·온수기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1,14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90만원 해서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자가정 학용품비 이것은 4인에 대해서 이번에 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이 계획은 4인인데 그 인원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은 노령수당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96인에서 120인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96년도 교통비 집행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통수당 추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그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12매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12매에서 20매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대지급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는 호동경로당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8,000만원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혼자사는 노인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세분 내지 네분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4,000만원씩 임대료를 준다든가 구입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인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대흥3동 경로당 매입이 1억원의 예산이 섰지만 8,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수기상담 사례집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146만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사랑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 내용은 사회과에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로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는 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수기당선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 모자가정 수기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런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수업료, 이 내용은 일단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는 지급을 한 나머지 금액, 시에서 96년도 가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시의 통보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이 액수는 당초에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이 8호봉 기준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가정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은 20호봉 이상입니다. 그래서 20호봉 이상이 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내역은 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학용품비 또 모자가정 모자보호실 퇴소세대의 자립 정착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세대가 퇴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세대에 대한 반납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연시 청소년 및 부모에게 또 구청장 서한문을 인쇄를 하고 또 청소년 결연증서 기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 완장이라든가 어깨띠, 위촉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했고 지금 현재 2회째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34명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내역인데 청소년 지도위원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에 선도, 지도위원들이 25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간담회를 할 수가 없고 동별로 대표들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명씩 저희가 간담회를 할때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학부모간담회, 학교폭력 추방사례 발표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8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사실 현재 어려운 세대이지만 아주 좁게 영세층 그런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여러가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따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4세대에 대해서 1억2,000만원씩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는데 월 1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예산을 이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체련교실 운영에 대한 150만원은 청소년탈선 우려가 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런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체련을 통해서 기와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학교 운영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은야학교, 한마음 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열악한 야학교이기 때문에 운영비, 연료비 등 그런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있었지만 보육시설은 사실은 그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3만원씩 이렇게 해서 65명에게 앞으로 8월부터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도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 목동, 용두, 성락, 호동, 부사, 문화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는 있지만, 기존 노인회는 있지만 노인회관도 없고 어디 임차되어서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3,000만원 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 확정적은 아니지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계신데가 있거든요.

그 상대지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노인회로부터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에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회는 벌써부터 노인 경로당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거기 임차료라고 했지만 그 가능성 있는 곳에서 영세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임차도 하고 구입도 하고 두가지 저희가 구정실정에 맞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구 실정에 맞게 구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죠.

예, 이해합니다

다른 위원, 박종일 위원.

예, 지명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변노인회가 사실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의사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영진 위원.

예.

예, 책정을 받아 놨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셋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된 관계는 아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고 지금 현재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 고발센타의 회장이 재력이 있으신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쓰던 헌것을 우선 더우니까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가져가기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전구입은 없고 회계질서상 사전구입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앞 뒷장에 나온 것은 정수관계, 비정수관계를 비목이 다르게 계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에 에어콘을 설치해야 된다는 노위원님의 말씀은 소비자 고발센타 옆에 있는데 주부교실도 소비자 고발업무를 각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의 소비자 고발센타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주 1,2회 정도하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에서 그렇게... 또한 대만 한다고 할때는 아무런 에어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2대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 12명입니다.

5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주부교실 간판만 달아놨지....

아니, 그 옆에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부교실 간판만 달아놓고 있지 다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의 업무를 그분들이 같이 처리하고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 교육 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함석지붕이고 해서 한대 가지고는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대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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