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지금 당초에 우리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9월 달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리부동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불신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하지 않아서 10월 달에 편성한 것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성립전 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 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100%는 아닐 거거든요. 시비로 하는 소규모, 각 면단위마다 수집된 많은 소규모사업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수와 동시에 작업이 빨리 들어가기를 주민분들께서 특히나 농업인들께서 염원하고 계실 테고 또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9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들 가정을 꾸려 가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임금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임금이 한 달의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도 차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10월 달 추경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마무리 추경과 예정된 10월 추경 사이에는 약 한 달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도 저는 주민들 입장,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소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할 게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기 싸움으로밖에 안 보일 텐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집행부와 기 싸움하려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 생각한다면 이 부분,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를 통해 비판을 하고 엄격하게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잡는 것이 맞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지 않는다, 안건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직무유기로밖에는 저는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번복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입장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9월 달에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10월 달에 편성한 것조차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편성안에 대한 내용도 모른 체 몇몇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 안건이 다뤄지면 회기 진행해라,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시는데 그거야 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십니다. 특히나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에 두 분, 두 분씩 들어오게 되면 총 네 분 중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워지지 않아서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는 허수아비 의회를 스스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9월 달에 잘못한 것은.

말씀을.

시장님의 사과를 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아가는 것도 의회도 몫이고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주어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 임하는 것도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만일 상임위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책임 또한 의회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조건부 합의라는 말씀이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은 의원으로서 발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을 볼모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