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서를 발급 추천하는 특례보증으로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14년에 1억, 2015년에 2억, 2016년에 3억, 또 2017년에는 3억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특례보증 1억 원 출연으로 59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15년엔 112개 업체, 2016년엔 151개 업체, 2017년에는 12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출연금액 현황은 2013년에 2억,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1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에 2억, 2017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전년수준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출연 기관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26개 업체, 2016년에는 특례보증 12개 업체, 2017년에는 특례보증 27개 업체에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이거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려는 목적은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에 신규 출연한 사업이며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도내 총 1000억 원입니다. 기업당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미소진 시에는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은 경기도, 우리 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보증대상은 출연한 시의 콘텐츠기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증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시가 부담하고 초과되는 손실발생은 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로 2017년의 출연금액은 전년도에 2개 콘텐츠기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증 시행해서 이에 대한 출연금으로 325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4개 콘텐츠 기업에 1억 8000만 원을 보증 시행해서 연간출연금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6월 말에 결산을 해서 도에서 결정돼 내려오면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운전자금 149개 업체 196억 7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18개 업체에 24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운전자금 97개 업체에 136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22개 업체에 2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으로 72개 업체에 103억 2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8개 업체에 8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경제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