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진관외동 242-16호에서부터 진관외동 242-21호까지 길이가 190m 폭원이 6내지 9m입니다. 추진경위는 ’99년도 9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요청해 와서 9월 19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광동 346번지 47호에서부터 불광동 331번지 13호까지 길이가 205m 폭원이 6내지 8m입니다. 이것의 추진경위는 ’98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별도 요청에 의해서 8월 15일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9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 6m, 9m 도로가 일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여건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 돼도 되는 겁니까?

도로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에 과다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폭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입구에. 그것이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6m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의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봐 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래 법규상 6m로 되면 법규에 합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장소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외우고 있지를 못한데 자료를 파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되어온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에도 14%나 진척된 이러한 사항에서 이 규모가 크다 적정하다,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어 가야 올바른 방향이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 해제나 이러한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보면 구파발 역세권이라든지 도시형태 변화 인구증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5년이나 10년 까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기 보다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규모를 뚝뚝 끊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무래도 기준이 있었을 것같습니다. 기준을 찾아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형 모델을 공모할 때 업체들이 많이 설계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구민체육센타를 말씀하십니까? 참여한 업체들은 현황파악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알기로는 모델 위치가 모형이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뀐것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시에서 수립한 당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의 공원관리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당초에 진입로가 통일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 사항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합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진정사항인데 약수터를 30년간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관입니다. 약수터 물론 수질검사 적합하다고 판정은 받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사라지기 됐는데 일전에 한번 가 보았는데 물은 고여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맥탐사도 해보았는데 여러군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 나오는 결론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간사 최락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0년간 이용을 했고 약수가 아주 수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 안에 약수터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은평구민이 거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약수를 이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부지선정을 최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협조해서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가격대비에서 검토된 비교자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제일교회 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협조문을 보내서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사업에서 보니까 50:50이다. 7:3이다, 5:5다 이런 기준이 없더라구요.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530평입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시설결정하게 되는 하나하나 세부기준이라든가 지침이나 자료를 보고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했습니다.

아닙니다.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책임감리자가 최종적인 준공검사 실시를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서류가 갖추어지면 다음주 중에는 모든 공사나 서류적인 전체적인 준공은 끝납니다.

도서관 구조가 노출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실지 레미콘의 타설양이라든가 레미콘을 운반해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주변 도로가 좀 좁은 면이 있다고 해서 어렵고 또 타설물량이 많이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외부의 모형을 놓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9억정도입니다. 순수한 전체공사비는 57억이 들어 갔지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립 도서관의 경우에 당초에 진입로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발주 할 때 진입로하고 구립 도서관의 공사를 일괄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토목용역사의 부도로 인해서 용역성과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토목진입도로 토목 부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5억 3,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중에 토목공사비까지 3억 6,900만원정도가 실질적인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공사였는데 그것이 설계 변경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억 몇천정도가 실질적으로 원도급비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자료가 주로 변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시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추가 됐고, 2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를 받으면서 물량이나 내역서상의 과다 책정된 물량을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재변경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어서, 2차 변경에서는 600만원정도 전체 건축, 기계, 설비, 전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600만원정도 오르는 걸로 해서 2차 설계변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내용이 외부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부분에 법면 부분이 토사유출이라든가 잔디가 파손되기 때문에 경사 부분을 보완 하는 것, 또는 도서관 부지내에 조경 부분에 경사가 심한 부분을 법면 보호를 함으로 해서 물량이 좀 늘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계약법상에 설계 도면 내역서 시방서간에 상이해서 내용물량이 빠진 경우에는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1억 1,000정도가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당초 도급비에 1억 5~6,000 정도가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요구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고 만약에 공개로 이 진입도로를 별도 발주를 한다고 해도 당초에 낙찰률이 85%로 최저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업체가 설계변경을 해도 낙찰률 이하로 낙찰대상이 되었고 해서 공사를 투자하는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됐고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공사와 분리해서 진입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공사에 포함시켜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최종 앞으로 2년여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의 여건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고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공정으로 보아서 당초 예상공사비 보다는 느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구조나 기능에 영향이 없이 예산을 증액되는 부분만큼 나머지 부분을 감소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급비에 큰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설계변경이 정확하게 증가된다 감소된다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같습니다.

6m도로가 확보가 되어야지요.

어디 부분이 도로폭이 안나옵니까?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정도로가 확보가 고시가 되게 되면 사실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되지요.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실시계획이 확정이된 상태에서는 공원계획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에도 도로가 없어도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지요. 용역이란 것은 예상수치를 구성해서 계획을 가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추어서 용역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던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설계를 해서 거기다 맞추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는 가능합니다.

준공도 가능합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 지반 조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 용역이 98년도에 아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이 거의 2년후에 공사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부지가 넓은 부지로 설계 당시에 지질 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 결과는 나중에 사후에 확인이 되는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국가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하게 지질조사가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 안할텐데 현재의 지반조건이 당초에 예측된 지반조건보다는 상당히 암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 증액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현재 지하 굴착예상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사는 지하 부분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총 설계량이 원래 설계량이 83,000㎤이상의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하 부분이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90cm 정도 더 인상을 했습니다. 81,000 정도가 앞으로 지하 굴착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토사가 원래 설계량이 22,000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0정도 줄고 풍화암이 실질적으로 5,459㎥ 이었으며 약 2,473㎥가 느는 7,932㎥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연암도 55,000 정도였는데 지금 연암이 38,000으로 약 17,000으로 줄고 경암이 15,000정도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지반 조사의 결과보다는 풍화암이나 경암이 많이 늘어서 이것이 공사비 증액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유턴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체육센터 주차가 56대의 소형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구청이라든지 기존에 민간시설 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예산보다 실지 수요에 주차장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고 이미 보완을 해서 더 확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56대의 소형주차장 확보는 90여대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이 체육센터 이용도를 높이다던가 기능면에서도 활성화 될 것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실질적으로 부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방안 물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겠지만 확보방안이 있고 현재 테니스장 부위가 현재 지반부와 그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m 정도가 높습니다. 테니스장 부지 하부를 구조물로 형성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지 자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공사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골조공사가 완성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할 당시에 계획 목표연도를 어느 것에다 설정했느냐, 예를들어서 10년후를 봐야 되느냐, 20년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10년 정도의 계획 일자를 설정해서 그 당시에 예측수요를 예측해서 시설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도 당초에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시설규모를 확정하는게 용역의 어떤 절차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25개 구청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의 유형 또는 이미 시공해 놓은, 완료해 놓은 유형을 참작해서 시설규모를 예측해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정했지 않나 싶고 단지 지금 현재 각 구청이라든가 사설시설물의 시설규모로 봐서는 현재 시설면적이 정확하게 타당성이 맞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앞으로의 향후 연도에도 이정도 규모는 적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김상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은 도시계획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에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내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각 기능별로 우리 구청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계획으로 입안요구를 받아가지고 공원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일단 한 다음에는 입안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시에 조성계획 결정요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이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의 직전에 심의위원들이, 보통 심의위원은 2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는 환경, 조경, 토목, 도시계획 여러가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지형이나 구조상으로 봐서 그것을 터널을 뚫지 않고 자연 지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사가 있고 고저와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내 도로는 공원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전체적으로 177m,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로 도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소로 3-4 도로번호 불광동 34-46호 도서관 폭 6m도로가 공원에 없던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외에 기존에는 주택가에 소로를 일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로 그 부분은 공원내에는 일단 폭이 3m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 6m가 확보된 도로 그게 70m, 폭은 3m 그렇게 해서 도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훼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해당이 안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그 시점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 설계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 상황, 부실공사 여부, 시설 완공 후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