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5년 12월 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나 세수감소로 인한 군의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내용을 재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분석 결과를 한번, 나는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한번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순수입 보전 지원액 마이너스 8,469만 4천 원이라고 써 있는 유인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변경 조례안 상정했을 적에 그러니까 30분까지 무료화하고 45분까지 800원, 60분까지 1,000원을 징수했을 적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이군경회하고 참전회 것은 일단 무시하고, 홍천마을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마을에 보면 연간 수탁료가 1억 3,134만 1천 원을 계약해서 우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천마을에 순수익이, 우리한테 1억 3,134만 1천 원을 납부하고도 8,756만 1천 원을 부락에서 순수익으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0분만 딱 무료화했을 적에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총 수익이 1억 1,558만 5천 원이 생겨서 그 중에서 홍천부락에 순수익을 보전, 8,756만 1천 원을 보전해 주면 2,802만 4천 원 정도는 군 세입으로 수탁료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것은 먼저 7일날 의회에서 다시 결의한 그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45분까지 300원, 60분까지 500원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총 수익금이 2억 3,583만 3천 원으로 해 가지고 순수입이 2,057만 3천 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7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면 6,698만 8천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세워서 줘야 되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성을 다시 검토해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것은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을 중간 정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 금액이 3억 627만 2천 원으로 순수입이 9,101만 3천 원 정도가 수익이 생겨서 8,756만 1천 원을 보전해 주고도 345만 원 정도 우리가 수탁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그래서 군에서 세입잡을 돈은 345만 2천 원?

예, 그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이것이 홍천부락으로 이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약은……

이걸 다 회수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계약은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위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저거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000 받던 것을 345만 2천 원 받고, 30분 무료로 한다면 군 세입이 4,100 정도는 세입을 잡을 수 있다?

아니죠, 340만 원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애초에 홍천마을하고 군과 협약할 적에 8,756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유지해 주기로 해서 협약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억 3,000이 수탁됐는데 자기들이 60%를 군에 주고 40%를 가져가다 보니까 8,756만 원이라는 돈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8,756만 원 그 개념을 머리에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과 홍천마을과 협약할 적에 수익금의 40%를 홍천마을에 주겠다 이런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40%가 나오니까 40%라는 개념으로서 주차장 운영해서 자기들 인건비 가져가고 나머지에 군에 60%, 홍천마을에 40% 계상해 가지고 해야지 8,756만 원이라는 것을 여기 개념에다 넣고서 한다면 이 숫자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6 대 4라는 그 비율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지. 그래서 홍천마을하고 협약할 적에,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니 뭐니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갈 적에 애초에 뜻이 뭐냐면 30분 무료화라는 개념에서 여기 나왔을 적에 8,756만 원이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 자꾸 머리에 넣으시는데 6대 4라는 그 비율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협약서를 가지실 적에. 이것이 의회에서 다룰 적에는 우리 군민이 봐서 뭔가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했다는 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군에서 골치아프니까 홍천마을에 8,756만 원 숫자 개념으로 올해 수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8,756만 원 개념 넣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6 대 4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안도 좋습니다만 345만 2천 원이라는 개념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수익이 되는데, 1억 3,000 수익금이 되는 게 345만 원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756만 원, 모든 것은 장사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영업 아닙니까? 영업하다 보면 한 해에 한 달에 200원 남다가 그 다음 달에 5천 원 남다 그 다음 달에 10만 원 남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차비나 모든 게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8,756만 원 개념을 넣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안 맞아요, 타당성이.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구니 뭐니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군에서 추진하는 30분 무료화 주차장 개념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한 것이 옳고, 그래서 이 수탁사업하는 데, 임대차 계약하는 데 마이너스가 6,600만 원 정도가 홍천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8,756만 원이라는 개념을 넣으니까 6,698만 8천 원이라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 협약서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협약했나. 이 뜻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협약을 6 대 4 그 개념으로 협약을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6 대 4라는 개념을 없애고 8,756만 원을 지난해에 수익을 올렸으니까 이 개념 가지고 따져서 나머지 액수를 지원해서 우리 군민한테 30분 무료화라는 개념없이 더 돈을 주차료를 부과시킨다면 이건 문제점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8,756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군에서 조사한 내용이죠? 거기에서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 잖아요. 그것은 군에서 조사한 내용이지.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홍천부락에서 그 정도의 예상 수입을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건. 거기서 인정하는 금액이니까.

뭐가요?

이 8,756만 원이 당신네들이 순수익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니까 그쪽에서. 그러니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다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8,756만 원 이 숫자 개념을 넣지 말고 군에서 협약할 적에 모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60%는 군, 40%는 홍천마을에 지금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수익금을. 그러다보니까 40% 금액이 군에 60% 주고,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가 8,756만 원이 홍천마을에 수익사업이 되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돈을. 40%라는 금액이라는 거지, 이게 8,756만 원이. 그렇잖아요? 그럼 협약 내용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60% 군, 40% 홍천마을 했을 적에 얼마가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을 돈이 40%라는 게 예를 들어서 먼저 이 돈을 무대포로 지금 예산을…… 이 돈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 데 40%라고 할 적에 100원 남았을 적에는 자기들이 40원뿐이 못 가겨가는 거예요. 경영해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협약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협약이 아니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장사를 다 하고 나서 결산해 보니까 얼마에 60%는 주고 이런 개념이고, 이 계약은 장사하기 전에 얼마 정도 이윤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납부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가져가라 이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8,700 얼마라는 것은 작년에 계약 당시에 자기들이 아, 우리가 그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그러고서 1억 3,100만 원을 군에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된 거고요. 지금 왜 이걸 8,700만 원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느냐면 이건 다른 저거와 같지 않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30분 무료화 않고 그냥 하면 자기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의 사정으로 해서 먼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정도의 우리가 가지고 왔던 거보다 손해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작년도의 이득을 추구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나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60 대 40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니, 40%가 8,756만 원이니까 하는 얘기라고.

8,756만 원을 거기서 수익금이라고 인정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는……

작년에 그렇게 벌어 들였다는 거지. 올해도 그걸 인정해 줘라.

아니, 8,756만 원이 지금 40%라는 얘기예요.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얘기가요. 40%가 8,75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한 내용 좀 봐요. 그것 좀 봐 가지고 제대로 하자고요. 홍천마을하고 협약한 내용.

그래요, 협약서 먼저 가져와요.

그걸 보고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

예, 장기동 위원님.

오늘 여기서 회의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무슨 법적 근거로 해요?

수정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수정발의가 들어왔으면 어제 종료됐는데, 위원회, 오늘……

산회를 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법으로 하느냐고요. 종료됐는데.

정회하고 하죠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합시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집행부에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이것이 6 대 4라는 내용을 확실히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답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작년에 우리가 업무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항이 작년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주차장별로 가서 지속적으로 조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한 표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건 2004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2004년도에 조사해서 2005년 올 것을 계약하기 위한 조사를 했는데 총 홍천마을이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1, 2, 3공구 해 가지고 4억 3,416만 2천 원은 수입이 되겠다 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천부락에 당신들이 그러면 1년 동안에 지출이 얼마인가, 운영하는 데 총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것을 제출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납입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제출받았는데 홍천부락에서 총 인건비와 제 경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총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억 1,526만 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만 우리가 인건비를 개인당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된 거 같습니다만, 그것은 별개로 그건 증빙할 수 있는 저게 없어서 그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 수입이 아까 4억 3,400만 원에서 지출이 2억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60%를 계산하니까 1억 3,100만 원을 군에 납부해라 그래서 그럼 납부하겠다 그래서 상호 갑을 간에 계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지금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을 하면 그동안에 수익이 3페이지에 1억 1,558만 5천 원이 남던 것이 345만 2천 원이 군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다.

최소한 그렇게 잡히면 1억 1,558만 5천 원에서 345만 2천 원을 빼면 1억 1,213만 3천 원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군민에게 혜택……

30분 무료로 할 경우에?

정확하게 군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지인들도 와서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군민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거의 8, 90%는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민들께서 1억 1,200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모든 함축된 말씀을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보니까 홍성군도 이런 계약 관계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지 아까 제가 서두에 8,700만 원 옵션 걸렸다 할 때는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모든 계약 관행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바꿔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하여튼 금방 한꺼번에는 다 하기는 어려워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8,756만 원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이런 산출서는 임대료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공사만 많이 하셔서 이 공사 내역서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해야 적당한 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신 거고. 인제 이것도 완전히 이런 산출이 되었으니까 책임 없이 그냥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 군민이 어디 가서 하루 8시간 근로하셨을 적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7만 원짜리 있고, 8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홍천마을이라는 그분들은 3만 원짜리가 와서 5만 원으로 계산하고 예를 들어 7만 원으로 계산했더라도 그걸 다 군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할 적에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8시간 근무하는데 3교대로 해서 예를 들어 1개조에 2명이라든가 1개조에 4명이라든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8,756만 원이라는 개념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군에서 사실적으로 주차장 경영한다고 말만 하지 군민한테 30분 무상으로 하는데 홍천마을에 질질 끌려 다녀가지고 시행도 안 해 보고서 이 정도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그 정도로 500원 내지 800원 할 때는 345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 이런 해 보지도 않고 예상치 아닙니까? 이게 예상치여. 실질적으로 안 해 보고. 그러면 이 안을 나는 수정발의나 모든 게 타당성 있다면 좋은 건데 군민한테 혜택갈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단, 3개월이고 5개월이고 해 봐서 전년도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그때 다시 수정발의 안을 내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될 부분이지, 이걸 예상치로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했을 때는 45분까지 300원, 60분까지 500원 했을 때는 6,600여만 원, 45분 500원, 60분 800원 할 때는 345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 가정치로 딱 잡아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만드니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적으로.

아니, 이 자료를 우리가 계산할 적에 그동안에 현장에 가서 하루에 30분 이내에 한 것이 몇 대, 45분까지 나간 것이 몇 대, 이게 다 계산에 의해서……

계산은 됐겠죠. 계산은 됐는데……

해서 지금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경영하니까 군에서는 뭐냐면 인부를 몇 명 쓰는지 관여를 못 하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작년 계약할 적에 어떤 식으로 계약되었나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부를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8시간 근무하는데 4명이 필요하다든가 3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내용을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역서 이렇게 인건비로 나갔다 제출만 하고 이런 뭐만 하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식으로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임대차 계약하고 할 적에는 이게 감사를 취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인건비, 너희 몇 명으로 몇 명 근무했고 어떻게 됐는지 감사까지 취할 상황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군민한테 집행부에서는 이러는데 의회에서 이래 가지고, 왜 너희들이,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군민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혜택을 준다고 하더니. 이런 안이 왔을 적에는 문제점에 도달하니까 이거 감사까지 할 정도 돼야 돼요.

앞으로 철저히 관여해서 감사 좀 해 봐요.

이것을 처음에 잘못해서 이런 결과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건 있으십니까? 없죠? 예, 이규용 위원님.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니 그러면 지금 뭐로 본다는 거예요?

황선돈 상황이 번안동의는 어제 수정의결한 것은 무시하고 이 원안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 내 소 란) 번안동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수정을 않느냐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번안동의안이 먼저는 45분까지 800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 번안동의안 들어온 것은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 이렇게 상정되는 겁니다.

아니, 먼저는 45분에 300원 이었죠.

지난번에 수정의결된 것은……

수정의결된 것은 45분에 300원, 60분까지 5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디에 뭐를 할 것이냐. 45분에 500원, 60분까지 800원 이걸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하자는 것인지?

아닙니다. 지금 번안동의 들어온 것은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 이 번안동의안이……

아니, 번안동의안 거기에 뭐 게시가 이런 게 됐어요?

그러면 세 안건 중에서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 이 번안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5분까지 500원, 60분까지 800원 이 안에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