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우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그동안 1526억 원의 대단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큰 프로젝트인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가 함께 공동으로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드디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미분양 시 우리 시가 거기에 대체 예산 확보도 하고 기반산업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해서 우리 의회가 잘 협력해 준 덕분에 어제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경기도의회 동의가 24일 날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발 빠르게 우리가 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해서 원래 당초에는 내년 초에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사장 선임 문제로 장시간 보류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를 하면서 지금 보상과 함께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업기간을 줄여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어제 출자‧출연 동의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18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보면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개척, 기반시설 사업을 분야별로 해서 다양하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시 예산 증액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재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난에 어려운 기업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역시 G-패밀리 사업예산이라든지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기업체 공장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지원해 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까지는 세분화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지원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 표에 있지만 구직 대비 취업률이 69%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일자리센터인데 우리가 어저께 도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고용센터하고 시·군 일자리센터를 합쳐서 우리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58%의, 도 내에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자리와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박람회를 운영해서 중간 중간에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고요. 또 하단 부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7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로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취업하이스쿨 운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교육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우리가 경비원이라든지 장애우를 위한 소규모 박람회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5개 업체가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우리 상담사나 일자리센터에서 동행면접을 통해서 회사에 알선하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한경대 실내체육관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규모가 큰 채용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취업역량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 계층 구직자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쭉 밑에 표에 보시면 경비원이라든지 다문화여성, 특수교육생, 경단여성 이렇게 월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수료는 90명이 했는데 취업은 5명 정도.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기대하는 수료생들이 많습니다. 아마 취업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당초에 제대군인하고 출소자들도 관심을 갖고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제대군인지원센터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자기들끼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이 취약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추가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상인 유입으로 활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우리가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있는데 가장 정체가 되고 두드러지게 상권이 활성이 안 되어 있는 안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통시장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4개 팀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한 7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6개 팀을 선정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합치면 올해 11개 청년이 안성시장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진행하고 있고 준비 중인 게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확대해서 자체 지원사업을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추경에 3개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3팀을 선정을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3팀 중에 금속공예를 하는 아주 젊은 여성분인데 이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뉴욕 주에 있는 주립대학 쥬얼리학과 출신입니다. 3D프린트를 이용해서 공예산업도 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도, 그럼 “뉴욕에서 계속하시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템이 좋은 사업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목공예, 우리가 통상 가구 하면 일반 가구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생활용품을 소량으로 하면서 규모가 작은 이런 아이디어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도 했고 또 찜요리라 그래서 특이한 요리를 개발해서 아주 젊은 분인데 그런 분도 됐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아시겠지만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개장을 해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실적이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향후계획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보완‧확대를 하고 우리가 지난 8월에 전통시장 특화거리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칼국수나 짜장면, 이런 면 종류를 특화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 300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리모델링해서 기존의 칼국수, 면 종류를 특화해서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게끔 하고요. 매니저 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매니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분한테 나름대로 활동비를 드려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위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상당히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복지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보개 동신리 동문마을, 금광면에 복거마을 두 마을이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를 마치고 현재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는 좋은 복지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저장탱크 이런 설치 때문에 처음에 동의했다가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심적으로 위험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마을 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지침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존에는 시에서 자부담을 같이 부담해 줬는데 그 지침을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거의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갔고 저희도 방향은 맞는데 자부담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의 LED조명 설치사업은 계획된 대로 잘 추진돼서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경기도 사업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게 마정 일반산업단지 외 11개, 그러니까 총 12개소 중에 현재 공사 중인 게 2개소가 있고요. 인허가 중인 게 4개소, 또 가동 중인 게 1개소, 준비 중인 게 2개소, 또 3개소가 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표에 보신 바와 같이 마정에 있는 것은 현재 공정률이 75% 이상이 되고 하여튼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볼빅이 사실 문제입니다. 볼빅은 회사 사정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본사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진행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기업 상장을 하는 바람에 자금이 동결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담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어차피 지역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서 채울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개 북좌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양 마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산2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 지난달에 우리가 산업단지 심의를 받으러 갔었는데 여건상 다음에 하자고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하고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무능산업단지가 상당히 큰 물량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풍천산업이 지산산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산 산업의 임원을 만났습니다.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올 의사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풍천산업이 자기들이 허가권 있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허가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서 풍천산업이 허가권까지 마저 지산산업에 넘기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곡단지는 지역에서 소송을 걸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는 거의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원곡의 강문산업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문2단지도 단지계획 승인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곡 쪽이 상당히 단지가 많은데요. 또 다음에 동문산업단지가 동아기계에서 시행을 하는데 토지 보상문제, 땅값 때문에 소유자하고 사업자 측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격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저희 시에서도 중재를 해서 토지보상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만 합의하게 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삼의 가유산업단지는 다 돼 있는데요. 가락골의 소류지 때문에 주민들이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민원도 내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정리해서 대체시설을 하든지 폐지를 해서 제척을 시키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곡의 하이랜드산업단지는 이것도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신청서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개 산업단지를 말씀드렸는데 단지 조성하면서 느낀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됐든 한 개 기업체라도 유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경제 동향 지표는 우리가 분기별로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각 관‧과‧소와 읍‧면‧동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분기별로 잘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우선 6쪽을 보면 어쨌든 간에 많은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안성시에서 만들어서 구인‧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직 대비 취업률이 상위 몇 %로 올라와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대비율에 대해서, 혹시 구직해서 들어가셔서 또 그 나름대로 이직률이 높아버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저는 전체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혹시 조사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이직률.

그러니까 우리가 박람회를 치러서 구직을 하셔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의 이직률.

그렇죠. 취직을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직률을 데이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조사한 게. (팀장을 보며)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취업률보다 이직률에 대해서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대규모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보통 지속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2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리를 계속 옮기면서 저희 센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 관계자들, 인사 담당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설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우선은 급여, 교통, 복지 차원 쪽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 저희는 회사 측 인사과장들한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제공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잘해 주는데 왜 이직률이 높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정보제공을 했더니 예를 들어 채용이 된 연령 같은 것, 연령을 좀 더 올린다든지 급여를 조금 더 올리고 복지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한 3개 기업 정도는 가장, 안성1공단 내 예를 들면 ‘푸드코아’ 라는 샌드위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50세 이하의 근로자만 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공장가동이 힘들 정도로. 그 연령을 저희가 58세까지 올렸습니다, 점차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그랬더니 지금은 아예 인사과장님이 전혀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 봤더니 이직률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 거기에 대한 몇 %, 몇 %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아마 박람회에서도 그 정도의 자료는 충분하다고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그 순간에는 급하시고 다급한 마음에 들어가시고 또 겪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직률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문이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노크를 해서 문을 두드려서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아마 그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 하니까 가장 이직률이 높은 부분은 어느 것이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안성시에서는 염려에 두셔서 거기서 시정할 부분이 뭔가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셔서 또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피해는 양쪽 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피해는 양쪽 다거든요. 구직난을 겪는 사람도 그렇고 구인난을 겪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껏 한 달 동안 가르쳐놔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시는데 나가시면 회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쪽에서도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어떻게 뭐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상인 유입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지금 어린이희망놀이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하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장했을 때 기이 상인회하고 이마트하고 밑에 지하의 화인마트하고 합의를 해서 지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이용을?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엄청 왔어요. 그리고 당분간 무료로 했더니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덕분에, 원래 시설도 괜찮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마트에서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게 유로화거든요. 유료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또 이게 주말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종합사회복지관도 나름대로 근무규정상 주말에 안 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찾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적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거기에 지하 마트도 영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일단 안성시장 창업거리 거기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놀이터는 우리한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시장 활성화 플러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고민입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주말에도 복지사들이 와서 애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아니면 단체를 바꿀 수가 있는지 두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끔 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이것은 저의 불찰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재래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그전에도 재래시장에서 꾸준히 나왔던 말씀이고 저 또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지하에 가서 있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인회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해라. 상인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놀이터 50평입니다. 50평이면 상당히 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장이 상가가 50평짜리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1층에 점포가 없어요. 2층에 있는데 2층은 아시겠지만 다 사람이 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진단을 전에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벽체, 대들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구조물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또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여러 가지 걸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픈시켜 놓고 하여튼 한 2개월 이상 계속 토론 끝에 합의를,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많이 양보를 한 거죠.

저는 지금 끊임없이 의논을 하고 토론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어른들 생각이시잖아요. 아이들 시각이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여기에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지하에 있다는 것도 오래된 건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된 건물에는 옛날에는 시설이 제대로 잘, 지금도 기존 건물도 그렇지만 습도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에 굉장히 약해요. 환기가 굉장히 철저히 돼야 하는 건물에 있어야 하고 요즘 아이들은 천식도, 우리가 옛날에는 배고팠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더더구나 어린아이들 화재 시에 대비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이들 생각이 배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 시설은 정말로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전통시장 안에 보면 한경대인가 거기에서 골목상권에 약간 넓은.

전통체험장.

그렇죠, 체험장. 그것은 몇 평이에요?

그게 한 20평 남짓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벽은 안 부수지만 그런 공간을 한 2개, 3개 정도 활용해서 위로 아이들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시설이든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른들도 요즘은 흔히 말하는 오락시설도 지하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화재발생 시 위험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죠. 추세가.

그런데 대처능력도 없는 아기들을 지하에, 더더구나 거기가 기존에 옛날에 전통시장 했을 때도 냄새가 심했거든요. 지금도 이마트 그쪽에 들어와서 환경은 개선이 됐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기정화가 제대로 될까 싶은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을 그 지하에 저는, 물론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는 좋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그 눈으로 바라봤으면 그 시설이 정말 옳은 시설인가? 지금까지의 공론은 어른들끼리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나중에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위험상태를 당했을 때는 그럴 때 아차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가셨으면. 항상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아이들이 사용을 할 건지 어른들이 사용할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이게 아이들 시설이라면 아이들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그래서 이게 정말 적절한 공간인가? 어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건물구조 또 상인회, 이마트, 밑에 화인마트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산될뻔한 걸 그나마 협의를 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노출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옮기지 못하면 방안은 무엇인지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6쪽을 가면 경력단절여성 박람회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취약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취약층에도 경단여성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한테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단여성들을 보면 어쨌든 그게 연결고리가 잘 안 이어진다고 그래요. 본인들의 전문적인 직업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다시 한 번 재취업을 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는 취업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더구나 안성시 같이 어떻게 보면 직업문이 좁잖아요. 전문여성들이 일하시기에는 직업문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안성시민분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물론, 안성시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업을 다른 데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전문직 여성분들은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가까운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와 같은 이직률이 또 나타나거든요. 전문성 없는 그런 데 가서 취업했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또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나. 그러면 어쨌든 박람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안성분들이 안성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안성분들 중 정말 전문직장의 전문직업을 가진 분들도 거기에 맞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성시가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시고요. 시민과 기업과의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정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어주시는 징검다리역할도 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하나, 이것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안성시에서 인구 증가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인력창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시는 것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인들이 여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서 이탈을 하지 않는 그런 방안책을 찾는 것도 저는 가장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업 하나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애정과 인력 또 예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적으로 기업이 안성시에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긁어드리고 보듬어주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어렵다고 이탈하시고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시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기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가치로 따지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내 식구 내가 못 지키면서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성에 와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마 수년간 노력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아파서 곪아터지기 전에 안성시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것을 갖다가, 그분들이 어떤 막대한 예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같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었다면 도와드려야 하고요. 가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가볍게라도 등을 긁어주고 두들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안성시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LPG배관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저장탱크 있죠? 그게 수명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통도 얼마정도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시설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는 가스를 보급하는 회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되기 전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그걸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정기적이라는 게 기간이 얼마 만큼에 한 번씩 관리를 하세요?

시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공급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주입할 때마다 와서 이상이 있는지는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생각나서 그래요. 탱크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 시민분들도 이런 우려가, 아까 그랬잖아요. 위험시설이 내 옆에 오는 것은 다 싫어하거든요.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감지하신다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빗겨가지 않을까.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그게 수긍을 해 주시면 상관은 없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분들께서 상대성,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오히려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더라, 이러면 아마 색깔이 그렇게 빛바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리도 함께 마련해 주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부는 제3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점만 자꾸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뭔가가 자꾸 께름칙해.” 그럴 때는 현재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써보니까 이런 관리는 이렇게 해 주셔서 좋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러면 아마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해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 배관망 사업 그러면 신청한 마을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2018년도에 2개 마을이 했다가 2개 마을을 다 경기도에서 선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단계에서 2개 마을이 포기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신청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2개 마을이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서류는 경기도에 보냈습니다.

안성시도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 안 하셨죠?

이제까지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안성시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박두진 관련 자료의 전문적인 수집관리와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28억 8000만 원입니다. 건축연면적은 983㎡로 소장자료는 박두진 시인이 남긴 서적 및 서화류, 자기류 등 총 이천오백여 점이며 전시실, 다목적실, 영상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3월까지 전시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죽주산성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주산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죽산면 매산리 산 10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테마역사공원길, 수변공원, 잔디광장 조성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및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 등이며 총사업비는 총 3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에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하였고 2017년 4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 2017년 7월에 수변공원 및 잔디광장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4월까지 수변공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재협의 후 추진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죽주산성 사업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 사업계획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허가 협의 시 일부 행위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적합한 범위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우덕이축제는 바우덕이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안성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2001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7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27일 길놀이를 시작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안성맞춤랜드 전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5일간 70만 2000명의 관람색이 다녀갔으며 농‧특산물 판매 21억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축제의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주요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바우덕이 선발대회, 바우덕이 창작마당극 등 바우덕이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안성장의 새로운 배치 및 조선시대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으며 미군, 유학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야간프로그램은 물론 전 국민 대상 전방위 홍보를 통해 축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축제평가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2018년 축제에 반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즉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종합예술공연, 전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51억 원이며 시설규모로는 대공연장 999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8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를 개최하는 등 아트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 시유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을 설치하는 청소년 야영장과 유아숲체험원을 갖춘 다목적 야영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용설리 주변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으로 안성시 관광객 유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도로 및 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2017년 2월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우선 2쪽을 보면 박두진 문학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두진 문학관이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가서 보니까.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옆에 공방하고 같이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공예공방. 얼마 전에도 가고 전에도 가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공방을 봐도 너무 뭐라 그럴까, 안성시의 독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또 공예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두진 문학관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또 같은 모양새가 될까 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전시관이라든가 문학관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쪽에 그 시설이 있는지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따가도 아마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성맞춤랜드에도 왜 조롱박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거기 문학관까지라든가 연결이.

이정표.

아니, 이정표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연결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터널을 정상까지 연결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청사초롱이라도 연결을 시켜 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맥이 딱 끊어지니까 보통 시민들이 거기까지 안 넘어가세요. 잘 몰라요, 거기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꼭 거기에 볼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시민분들이 모르셔서 못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이정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해 보신 결과가 있다든가 뭐가 좀 있었나요?

유기공방은 창조경제과에서 관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박두진 문학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그리고 메인게이트 내에 현재도 있지만 박두진 문학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 사람은 입구로 들어오잖아요. 입구에 그런 것도 설치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지금 또 박두진 문학관은 그래도 좀 알려진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외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박두진 문학관을 랜드에 지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외딴 데 두면 정말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저기가 되지만 랜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늘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정말 그분들 올 수 있게끔 유도만 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떨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찾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찾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매니아층만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아까 창조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때 거기서도 맥이 끊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기가 좀.

네. 그러니까 더더구나 어둑어둑해 졌을 때는 거기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행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바우덕이축제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아무래도 야간에 많이 몰리시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가 어두우니까 전혀 그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배제된 공간이다. 그래서 그 조차도 저는 바우덕이축제장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방에서도 우리가 체험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문학관도 우리가 건립이 돼서 완성이 됐을 때는 여기 바우덕이축제장에 오신 분들도 같이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가 축제장 안에서는 그쪽이 외곽으로 되다 보면 차량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 다 차를 세워 놓고 들어가서 바우덕이축제 구경을 하시고 넘어서 공방이라든가 박두진 문학관이라든가 다 두루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같은 홍보를 하면서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작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같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내년에 바우덕이축제 때는 반드시 그게 연결이 돼서 축제장에 오신 분들도 그 공간까지도 다 두루두루 보시면 그분들에게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연결고리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아까 바우덕이축제에서 올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마무리로.

11월 중에 우리가 보고회를.

아직.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 관람객이 한.

70만 2000명 왔습니다. 농산물은 21억.

올해 농산물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올라가서 다행이다 싶고 올해가 또 포도 당도도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괜찮았다고 현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농산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를 한번 해 보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올해 수익을 못 올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배치하는 데도 좀 저희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부스 부분은 전적으로 맡겼는데 농업정책과장이랑 얘기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일 동안 어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거기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빠지면 구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나오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너무 소외되지 않게 차라리 자리 배치를 적절하게 해 줘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안 되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많아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도 없으니까 완전히 소외돼서 일찌감치 문 닫다 보면 행사장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정확하게 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지만 그래도 올해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야기가 되더라.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 하는 것 접해 보신 것 있으세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바우덕이축제는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짜임새나 시스템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많은 관객이, 역대 아마 70만 이상 온 관광객이. 농산물도 작년 19억 7000만 원인가에서 21억으로 향상됐고 저희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려면 이게 바우덕이라는 주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대표축제로 가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고 야간에 야간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부분도 같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우덕이라는 축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갖자. 그런데 관문에 들어서면 일단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맞춤랜드에 들어서면 가장 관문이 주차장이 문제인데 그 말씀들을 하세요. 주차장에 기왕이면 안성 바우덕이축제니까 그 안성시 바우덕이의 주제곡 있죠?

김성녀가 부르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우덕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 정도가 하나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들을, 왜 어디어디 지자체를 가보면 그 입구부터 빵빵하게 ‘여기는 어떠어떠한 주제를 갖고 하는 축제장입니다.’라는 테마가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세요.

위원님,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저작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성녀 씨가 특이하게 자기가 부른 것을 틀게 되면 저작료를 내야 되고 그것을 거기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캐럴송 많이 나왔는데 요즘 못 트는 이유가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한 식으로 그런 것을 틀고 그러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혹시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공공기관 과태료가.

저작료를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유명한 가수들 한 명만 줄여도 저작료는 남는다. 그것을 한번 고민을.

그것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말씀대로 그거 맨날 틀어놓고 그다음에 싸이 음악도 틀어놓고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그런 게 저작권법에 걸리고 만약에 하려면 미리 사전에 거기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추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바우덕이 냄새가 나게끔 틀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축제장에 왔기는 왔는데 무슨 축제장이야.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런 말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가수 한 분만 덜 불러도 충분한 저작료 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외부에서 유명한, 물론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안성이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좀 떨어진 동네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도 오셔서 시민분들 흥겹게 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유명한 가수들도 물론 좋지만 한 분 정도는 줄여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뭐라 그러죠?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 가수들 섭외하면 페이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한 분은 줄여서 안성시에서도 많이 움직이시는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가수분들도. 그분 한 분 몫이면 우리 안성시에서 몇 분을 쓰실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분들 그렇다고 성량이라든가 역할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성시에서 움직이시는 가수분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트홀에 대해서. 자꾸 이게 헷갈립니다. 아트홀이라고 설명도 해 주셨다가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도 하셨다가 우리의 행정부터가 일치가 안 되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난번 업무보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지금은 안성맞춤아트홀이 맞아요. 전에 들어간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게끔 해서 아까 내용을 불러준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연에 대해서 입장권이 효과가 좋다고.

조수미 것이랑 심수봉은 지금 다 매진이 됐습니다.

저도 한숨도, 그동안에 사실 우려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셔서. 바깥에 나가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장담을 했었어요. 안성시민분들의 문화적 의식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했는데도 한편으로는 조금 그래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가서 큰소리는 쳤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아트홀이 이제 드디어 문을 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한시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혹시라도 시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이쯤에서 점검도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안성시에서 이 큰 공연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을 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었나, 휴식공간은 충분한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되겠네요. 죽산 용설리 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설리 저수지가 참 경관이 예뻐요, 수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은편 쪽에 휴양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산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게 반신반의해요. 차라리 저는 한쪽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지역별로 산발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데 용설리 아름답고 예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마무리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를 여러 차례 가봤는데 휴양림하고 용설리 둑으로 가는 부분이 마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거기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거기가 지금 둑으로 못 건너가게 차단이 되어 있죠? 차들 못 지나가게 차단봉 있잖아요. 그 주위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쓰레기 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정말 예쁜 저수지, 저는 호수라고 할게요. 용설리 호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휴양림과 연결고리가 바로 마주보니까, 휴양림 들어가는 주차장도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주차장도 보면 쓰레기, 용설리 둑 들어가는 데도 쓰레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주차장은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주변에 쓰레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까지, 둔치 있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농촌공사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인가요, 거기랑 협의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을 갔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조성이 완공이 다 안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시민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보시거든요. “여기 이런 시설이 들어온대.” 그러면 그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보면 그게 고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지나다니는 분들도 이게 완공이 되면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안 들게끔 너무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더더구나 그 호수의 예쁜 경관마저 해치는 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두서없이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리고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시민회관 매각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 측에서도 반반이 갈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성회관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지금 거기 교회 주차장 쓰는데 이번에 교회랑 협의했더니 안 해 준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여성회관, 평생학습관이죠. 거기가 상당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한 25, 26억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40억 정도 그것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유사시설이라 그 금액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40억 지금 나가잖아요. 너무 적고 그래서 그것 플러스 그루터기라고 안성읍사무소 앞에 그루터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팔면 한 38억 정도 돼요, 예상가액이. 그래서 그 2가지를 매각하고 시민회관은 그대로. 왜 그러냐면 시민회관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다른 데서 사도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으로 걸리지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교회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도 쏙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회관보다는 그 2가지.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아트홀 그쪽에 공한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짓고 그루터기는 시민회관에 또 국비로 받을 수가 있대요. 여성복지과인가 거기 물어보니까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데 의원님들은 왜 그 당시 변경해 준 것을 또 지금 변경하느냐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평생학습관 쓰시는 여성분들이 주차장문제 협소하고 또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고 어차피 11월 달에 간담회하게 되면 또 한 번 논의를 할 텐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당초에 그것을 팔라고 했던 건데 시민회관으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건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때 힘들게 변경했는데 왜 또 바꾸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시대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고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변경하는 것 금액만 대충 유사하게 맞춰주면 상관이 없다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보상태예요.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고 11월 달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이게 참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시민회관, 물론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왜 이것을 번복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민회관을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선 그것이 던져졌으면 그것의 논의가 먼저 우선시 되고 난 다음에 대행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을 엎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솔직하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 간담회의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시민회관 매각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후순위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여성복지회관이 저쪽으로 가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쉽게 따지면 그냥 1, 2안만 하지 왜 3안까지 나오냐. 그냥 거기에서 YES냐 NO냐만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앞질러서 갔다. 저희는 또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안성시 연말도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게 시민회관을 기존에 썼던 단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한경대는 줄서서 기다리고 평택 가서 이용하자니 거기는 대관료가 70만, 8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겹쳐서 빨리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모 여성회관이 나오니까 그러기만을 기다렸다는 느낌을 의회에서는 받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어긋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성, 평생교육관 저도 오래 전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시급성에서는 벗어났으니까 당장 우리 시민회관을 사용했던 시민분들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그게 과연 여기서 얹혀서 갈 부분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각양각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기존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묻고 가는 게.

저희 방침은 일단 시민회관은 그대로 두고 그것에 맞는 유사시설 두 군데로 하는 것으로 시 방침도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 그것을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설득이라는 말씀을 쓰시지 마셔야 돼요. 이해를 구하셔야지. 왜냐하면 듣기 나름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끊임없이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 정말 합당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2쪽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정권에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고생들 해 주셔서 이 부분에는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이 안성시 로컬푸드하고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봐요.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는 외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와서 구입을 하시고 하는데 안성시는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자리는 잡았지만 더 이상 이게 늘어나야 할 확률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이 로컬푸드가 살아나갈 방향은 여기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대도시로 소비자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완주와 달라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수도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상으로 거기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한 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많은 부분을. 지금 안성에는 조금 관심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외부로 눈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팀장을 보며)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이행을 어긴 농가가 다음 해에 혹시 수출농가로 신청하면 거기에 다시 지원이 갑니까?

해외수출팀장 이상인입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수출봉지 같은 것. 배봉지 같은 경우에는 봉지지원.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단가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단가가 더 높은 실정이거든요. 배는 많이 없어졌고요. 여타 농산물에 대한 게 간혹, 배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워크숍을 거의 매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전환이 많이들 되셨는데 그 이외의 품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워크숍이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니까.

네. 배 쪽은 개선이 됐습니다.

왜 이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면 배를 어떻게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 배니까. 배 수출농가에 수출봉지 지원을 해 주죠, 신청을 하면.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국내단가가 높아요. 국내로 빼요. 그런데 그다음 해 또 봄에 신청을 하니까 다시 신청을 합니다. 배봉지 또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배봉지나 이런 것 지원을 할 때 제가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솔직히 봉지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류비나 이런 것, 기타자재를 지원할 때 수출물량을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거기에서 일단 변화가 오고 또 교육을 지속하니까 배는 그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배봉지 얼마 안 된다고 하셨죠? 안 그래요. 왜냐면 저희도 배 봉지를 써보는데 농가에 따라서 그게 몇 백에서 몇 천까지도 가요.

그게 총액을 전체 다 주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조차도 못 받는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배 봉지 얼마 안 돼.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수출농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런데 수출 안 했어.” 이럴 때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농가인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철저히 걸러내 주셔야 만이 일반농가에서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에도, 소소한 것에도 그게 말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특화품목에 대해서 대체작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특화작물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참 투기성이 강한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품목을 가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흉년이 들어서 안성시가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전체적으로 풍년 들면 쪽박 나고 이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품목을 조금, 정말 특화작물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안 하는 것,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개발을 하고 그것을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렵나요? 저 이게 늘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갈아엎는 것도 수시로 갈아엎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참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갈아엎는다고 해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농민들한테 큰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게 그냥 급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식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느 노하우를 쌓아서라도 저는 탄탄한 우리 특화작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땜빵식인 특화작물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셨고 농가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게 참 위험성 있는 농산물들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농업인들이 접하지 않는, 요새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점점 아열대 식물들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 아래지방에서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안 하는데 정말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시간을 갖고 그냥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이걸로 가신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품목도 안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도 좀.

지금 양파라든가 마늘, 감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가 되는 부분이라서 과잉생산이 될 때는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안성시만의 어떤 특화작목을 개발을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안성시만의 독특한 어떤 품목을 선정토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존적으로 이게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시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대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은 갖고 가야만이 우리가 거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남 뒤 쫓아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하나하나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을 보면 서운면 청룡리 있잖아요. 다목적회관. 다목적회관의 추진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난제가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늦춰지고 있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비는 얼마나 측정이 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회관 건립비는.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다목적회관 비용을 10억 원가량 잡았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것 건평은 한 평수가 어떻게 돼요?

건평은 먼저 당초 설계했던 것은 1, 2차 합쳐서 연면적 80평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지면적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아직 설계 전입니다.

그러면 쉼터는요? 그건 또 별개죠?

쉼터는 마을회관 앞에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그쪽을 쉼터화로 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별도로 건축으로 조성하는.

있는 건 없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5억이죠?

네.

그러면 건립비가 거기 부지매입까지 건립비 10억에 같이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관사업은 15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거기가 세부적인 사업이 지역경관 개선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역량강화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5억이고요. 가로환경, 쉼터, 다목적회관 이 정도가 시설물화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쉼터하고 테마 가로경관사업 여기에는 얼마나 예산 잡으신 거죠?

거기는 6억 정도.

자료 있으시면 갖다드리세요.

네. 이거 자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룡사에서는 이걸 왜 난개발이라고.

이게 당초에 부지 매입을 작년도에 청룡사 위에 등산로 가다 보면 커브되는 지점의 토지를 매입했었는데요. 청룡사 주지께서 400년 고찰 위쪽으로는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청룡사 아랫부분이고 바우덕이사당 쪽에 청룡사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교환을 해 주는 조건이면 자기네가, 쉼터하고 뭐하고 거의 청룡리의 사업 토지가 거의 청룡사 소유 토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승낙을 못 해서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룡사 토지하고 우리가 당초에 매입해 놓은 토지하고 부지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부지부터 전혀 손 댄 건 없는 거네요?

당초에는 최초에 우리가 등산로 매입한 토지에다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첫 삽을 뜨니까, 그러니까 첫 삽이라는 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청룡사 주지가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민원을 내신 거였어요.

여기 이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충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마을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하면 체험객들도 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특이 오랜 시간을 끌어도 어떤 점 없어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한미 FTA 재협상하시는 것 아시죠? 쌀, 축산, 과수 지금 무관세로 미국에서 협상하려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농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미리 대책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부에서 부랴부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내려와서, 또 경기도에서 안성시로 내려와서 대책 세우니 뭐 세우니 하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관세로 갈 공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T/F팀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거 만약에 지금 미국 켈리포니아산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쌀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상인 팀장님.

쌀은 관세를 저희가 WTO 규정에 의해서 무관세로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TRQ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쌀 가격을 국제시세하고 비교해서 대상국하고 협상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배 같은 경우는 무관세 협정을 하면 끝나는데 쌀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대포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동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농업정책과 회의할 때 아이디어 내셔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위험이 진짜 닥쳤을 때 대책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업무보고는 악취저감 등 주요업무 7건, 현안사항으로 AI 동향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영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송기영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신근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산시설 악취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통하여 악취민원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가지인데 뒤 3쪽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악취 모니터링요원은 1명 뽑아서 지금 아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인건비 7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생물발효기 지원사업은 4대 중 구입 완료해서 477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악취측정기 구입사업은 700만 원 1대 구입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취축산시설 악취저감(공기포집 정화시스템)은 미양면 정동리 구성농장인데 올해 5동 2600평을 새로 지어서 현대식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는 나주나 충청도에서 견학을 오는 실정입니다. 다음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은 소, 돼지, 닭 384농가에 32만 5797㎏을 공급 완료해서 3억 원을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4쪽 악취 취약지구 악취저감제 사업은 동남아파트 21실의 양돈장입니다. 아파트 민원이 많아서 탈취제 1.5톤을 공급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일죽면 고은 방초리 취약지구는 탈취제 18톤을 돼지 13농가, 육계 1농가, 개 5농가에 공급해서 주민들이 작년부터 냄새가 한 50% 이상 절감됐다고 합니다. 다음 삼죽면 한택식물원 주변농가 3농가에 탈취제 1.5톤을 공급해서 여름에 냄새 없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2억 499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랜드는 평상시 행사 시나 바우덕이축제 때 합니다. 그래서 탈취제 3.4톤하고 바우덕이 때 왕겨, 톱밥 18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12농가에 4994만 6000원에서 악취방지예산 총예산 총 3억 중 2억 999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현재까지 올해 사업은 가장 성공한 게 악취저감사업 같습니다. 기존보다 냄새가 한 50% 저감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구제역 청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고 작년부터 안 나오지만 AI가 계속 ’14년, ’15년, ’16년 3년 연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대상이 총 2210농가에 676만 9858두입니다. 그중에 우제류 소가 10만 1000두, 돼지가 32만 두 해서 42만 2000두, 가금류가 닭 605만 수, 오리가 34만 1000두 해서 634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제역은 매년 2월, 8월 전체 일제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이 10월에 끝나서 구제역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AI가 문제라 AI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AI 예방을 위해서 AI에 취약한 오리, 토종닭 위주로 휴식년제,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지 않고 저희가 오리는 수당 1400원, 닭은 58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농가 계획했는데 현재 31농가로 오리 22농가, 토종닭이 8농가 신청이 돼서 이 농가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산란계를 하려고 했더니 산란계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큰 농가 하나밖에 안 돼서 오리나 토종닭이 온 다음에 산란계가 옮겨오기 때문에 오리, 토종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방역 축주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는 올해부터 발생되면 20%를 감하고 매몰비용도 소유자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두수별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란계 10만 수가 넘으면 100% 부담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거점소독시설은 저희가 도드람LPC 앞에 4억 8600만 원, 도드람 예산 5억 해서 10억 원 들여서 했고 안성축협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것은 홍보와 축산농가 3번 신발 갈아신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 보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가축사체 처리입니다. 가축매몰지는 법상 3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조성된 매몰지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축매몰지가 구제역 농가 17농가, AI농가가 74개소로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개소 중에 그냥 땅에 묻은 일반매몰이 41개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닭은 FRP로 묻은 게 5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용직 2명이 일주일에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침출수 수거하고 관측정 물 검사하고 주변의 농가 피해 없게 장마 때 배수로 주고 또 축산농가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통에 약도 넣어 가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매몰지 14개소 중에 7개는 소멸 처리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고 통은 분쇄해서 고물상으로 보내고 내용물은 톱밥에 섞어서 퇴비화도 하고 랜더링해서 보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2018년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7500만 원으로 매몰지 사후관리에 1억 10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을 썼고 부숙제 및 탈취제 51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체 부숙촉진제도 1억 4000만 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고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침출수 유출여부 등을 관리하고 2014년도에 조성된 3년이 지난 매몰지는 연말까지 22개소가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해서 주인들이 쓸 수 있고 밭은 밭으로 쓰고 농장에 있는 것은 농장부지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악취 5개년 종합대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도별 축산분뇨 악취발생 처리 현황을 보면 고발수로 보시면 ’12년도에 37건, ’13년도 66건, ’14년도 16건, ’15년도 9건, ’16년도 23건입니다. 6건은 올 상반기 실적이고 제가 7월에 와서 악취가 많은 농장은 단속을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적발이 돼서 경찰서에 전과조회하는 것도 있고 15건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21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일정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죽하고 사곡동 맞춤랜드 쪽을 했습니다. 2단계는 고질민원 및 집단민원을 주력해서 농가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 이런 데는 축산이 양돈이나 오리나 닭이 많은 지역별로 이 사업하려고 합니다. 3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2019년부터는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악취관리 안정화도 시키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냄새 나는 빈도가 1단계가 80%라고 하면 2단계는 50%, 2019년까지는 30%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가축이 있으면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30%까지 줄여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악취저감사업 2쪽에 보고드렸고 향후 계획은 모니터링요원이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1명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악취저감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가축 밀집지역 위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가축 폐사축 랜더링(열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250두입니다. 사업비는 6250만 원인데 1마리당 25만 원씩, 보조가 12만 5000원, 자부담이 12만 5000원, 소가 죽으면 두엄자리에 묻거나 냇가에 버리는 것이 많아서 랜더링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54두를 했습니다. 맨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932만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는 한 70여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폐사되는 대로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ITC융복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융복합사업이 5개소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한우나 양돈‧양계들한테 CCTV를 달아주고 얼마 소가 딱 들어가서 넘버만 닿으면 이 소는 체중이 얼마에 몇 ㎏ 먹고 우유를 얼마 짜고 자동 전자화시키고 집에 앉아서도 소가 발정이나 새끼 낳는 것을 볼 수 있는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는 축사 신‧개축, 개‧보수, 내부기자재 등이고 추진실적은 융복합사업은 5개소 중에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6개소는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6월 추경에 확정돼서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들한테 옥수수 심고 호밀 심고 볏짚 묶는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예산이 12억 550만 원인데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 묶고 옥수수 파종 조사료 장비지원사업이 4농가에 4대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옥수수‧호밀 심은 사람들 사일리지하는 사업 420농가에 1만 5000톤 완료했습니다. 경영체는 축협에서 트랙터하고 하베스트하는 사업이 있어서 1개소 1억 614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옥수수, 수단그라스 종자는 242농가에 1만 870㎏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현재 남은 사업은 볏짚 롤을 지원했는데 지금 볏짚을 한창 묶고 있어서 11월까지 볏짚을 묶고 나면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AI 발생 시기가 돼서 검역원에서는 9월 달이 되면 전국 하천에 있는 철새를 수시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날 경상도 낙동강 일원 20군데를 검사해서 현재 전국에서 경남 거창에서 고병원성 AI가 1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8일 날은 호남, 충남, 새만금, 천수만 일대를 일제 조사해서 전부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됐고요. 저희 수도권은 10월 10일 날 검사해서 13일 날 안성, 화성, 서울 한강변의 중랑천 등 4군데, 6군데가 H5 항원이 떴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7일까지가 비상이 걸렸었는데 다행히 17일 날 20시에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 시 가공육 사육 현황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AI 야생조류에서, 쉽게 얘기해서 오리에서 고병원성이 나오면 잠복기 21일을 거쳐서 30일 전후해서 농가에 닭, 오리에 발생하는 것이 전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가공육 사육 현황은 오리, 산란, 토종계, 육계 등 162농가에 598만 7000수입니다. H5 바이러스 검출 현황은 안성 공도 구문리다리 및 안성 한천입니다.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해서 10월 10일 검사해서 1차 검사가 10월 13일 날 H5가 떠서 17일 날 검역을 해서 20시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상시 특별사항은 가축전염병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가금농가 담당지정제, 산란계 사전방역과 검사, 또 방역대책기간 분뇨 반출 금지, 전통시장 닭 파는 지역 검사 및 소독, 오리는 1년 내내 출하할 때 검사하고 있고요.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홍보를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축산과 상황실에서 평일에는 9시까지, 휴일에는 2명씩 남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H5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반경 10㎞ 농가 63농가 3672두로 이동 제한했고요. 저희가 차 2대로 한천하고 안성천 하류, 축협이 청미천과 안성천 하수사업소부터 상류를 소독했습니다. 읍·면·동 차량 12대가 동원돼서 축산농가하고 하천, 도로를 일제 소독했습니다. 한천에 낚시꾼이 많아서 출입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했고 예찰담당 공무원이 162농가를 10월 19일 날 일제 나가서 전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가금류 농가에 대한 홍보도 했고, 가금류 농장한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제가 가금류 농장한테 일주일에 문자도 한 3번 정도 보내는데 너무 자주 보내도 그렇고 농장 1일 소독, 외부차량 및 사람출입 통제하고 본인 나가지 않고 외출 나갈 때 쓰는 신발, 농장에서 쓰는 신발 등 축사에 들어가는 전용장화를 농장마다 제가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것 3가지만 해도 한 90%가 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역지역 내 63농가에 대한 예찰도 저희가 했고 반경 10㎞는 시험소에서 오리 피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독약품 1000㎞하고 생석회 1500포를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I 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많이 추진됐습니다.

많이 됐네.

17일 날 용인 다녀오신 다음에 제가 일죽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제가 지침이 하도 두꺼워서 읽어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먼저처럼 완화되지 않고 엄청 어렵고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준비하려고 8월 14일 날 죽산 단체장 간담회를 해서 8월 18일 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544농가 1단계 399농가, 2단계 19농가, 3단계 120농가가 나왔습니다. 아, 이걸 빠트렸네요. 저희가 현재 1단계 399농가 중에 현재 59농가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10.8%인데 현재 설계사무소에 준비된 것까지 따지면 한 25%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5%에서 30% 정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 축산단체하고 8월에 간담회를 가져서 시장님이 건축 8급을 주셔서 9월 4일부터 저희 과에 T/F팀을 구성해서 9월 6일 날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읍‧면별 순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항공촬영도, 건축물, 토지대장, 도시계획을 개별로 다 준비를 해서 하는 날은 한번에 와서 기다리시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서 오전에 몇 분, 오후에 몇 분 의자에 명찰을 붙여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9월 7일 날은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9월 8일 날 축산단체장한테 최종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도 해소를 했고 읍·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날 이 내용을 농가들한테 다 발송을 하고 저희가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석 전에 공도 등 5개면 80농가를 건축 쪽에 1명, 죽산 쪽에 1명이 나가서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명절 쉬고 바우덕이 끝나고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 어제까지 삼죽면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죽산면 나가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총 176농가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499농가 중에 52% 했습니다. 다 안 오시고 해서 내일 죽산면 마치고 월요일 날 일죽면 마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하고 농가들도 불만 해소하고 1대 1 상담하고 친절하게, 지금은 건축과, 축산정책과 양쪽 과 안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하고.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 170농가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오리, 육계 임대축사농가가 한 100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주들이 건축물 재산권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줘서 한 100명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죽, 죽산, 양성 이런 곳이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가 늘어나면서 건폐율이 60%에서 20%로 줄어서 현재 있는 300평을 또 20%로 맞춰서 부술 수도 없어서 그 정도 건폐율이 자연녹지 때문에 안 맞는 농가가 한 30% 되고 남의 땅을 깔거나 중앙도로를 깔아서 못 할 농가도 40농가 나와서 한 170농가에서 30% 정도는 이번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내년 상반기 3월 20일까지 저희가 50%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입니다. 2쪽을 보면 맞춤랜드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주변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관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평소에는 그 관리 외에는 거기 농장주들께서 노력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것은 없는 건가요?

거기는 우리 악취 모니터링요원이 일용직인데 꼭 일주일에 2번씩 돌아요. 제가 보개 사는데 평소에 그래도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한 50% 덜 나는 지역이에요. 양돈장이 4군데, 오리도 있는데 많이, 하여튼 상시도 돌고 있고 또 바우덕이 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 냄새가 나던데요.

그래요. 마지막.

마지막 날이 아니라 평소에 먼저 위원장님하고도 거기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바우덕이축제 며칠 앞두고 이었을 거예요. 맞춤랜드에서도 악취가 굉장했어요. 평소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왜 그것 있잖아요. 365일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어쨌든 지원 대상지역이면 주인 농장주들도 좀 남다른 의식을 가지셔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제외하고 평소에는 농가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전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보기에는 축분공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장입니다, 깨끗하기도 하고. 그런데 축분공장은 쾌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 너머에 오리하고 닭이 있는데 오리 농장에서 상당히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오리는 특성상 털이 많아서 더우면 안 크기 때문에 겨울에도 열어놔요. 냄새 많이 나는데 JC 행사한 날 그 날도 별안간에 시장님 전화 와서 갔다 왔는데 하여튼 덜 나긴 덜 나는데 그래도 사실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쨌든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드리면 그분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같은 시민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자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지금 안성시에서 뭐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축산농가를 제재하려고 하면 축산 폐수가 밖으로 안 나오고 농가 가서 방역대장 정리해서 과태료 매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쪽 농가는 많은 의식이 깨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평상시에도 많이 납니다. 하여튼 바우덕이에 저희가 직원 5명이 주요농장을 농장마다 1명씩은 배정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장님이 첫날 2번 전화 와서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우리 텐트에 와서 2시간 동안 청렴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일부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가축이 아주 안 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랜드를 그야말로 바우덕이축제 때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거기 관람객, 이용객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홍보매체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안성맞춤랜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분들이 가셔서 악취가 나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결국은 이건 안성시 전체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면서, 예산 확보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농장주들의 의식도 적극 변해야 하고 어쨌든 그분들도 안성시민으로서 같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정말 그게 안 이루어질 때에는 저는 진짜 어떠한 처벌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도 안성시에서는, 왜냐하면 이 많은 혈세를 그분들이, 이게 안성시민을 위해서만 저감시키라고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점점 악취가 심해지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민원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 악취가 또 심하니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민하고 같이 공존도 해야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주민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고 공존하고 사시려면 이런 부분도 농장주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하겠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전달 좀 해 주시고 같이 소통을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녁에 가니까 아주 대단해요. 기압이 내려앉아서 그러나 봐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가니까 아주 뭐 심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감안하고 맡아서 그런데도 그 정도이니 그야말로 맞춤랜드 이용하러 오셨던 분들이 그것을 한번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색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야말로 안성시의 랜드마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쪽을 보면 구제역‧AI 청정화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가금류 중에서 오리, 육계, 토종닭 순서로 온다고 그런 거죠? AI 오는 순서가.

오는 순서는 오리, 토종닭, 산란계, 육계 이렇게 옵니다. 육계는 아직까지, 안성시는 작년에 처음 미양에 왔고. 무슨 말씀이냐면 AI는 균이 20도가 넘으면 접근을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산란계나 육계는 계사 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다음 토종닭은 좀 강하니까 그렇고 오리는 저온성 동물이라 열풍기를 안 켜줘서 이 순으로 오는 거고 오리는 또 잠복기도 깁니다.

아니, 제가 이게 의아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 의식으로는 토종닭이 제일 강한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이 토종닭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둬놓는 토종닭은 아니잖아요. 방사시키는 것을 보고 다 가둬놓고 육계처럼?

아니, 지금은 토종닭이 육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닭 모양이 달라서 토종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크죠. 날아다니죠. 팔짝팔짝 다 날아다니죠.

우리는 방사시키는 것을 보고 흔히 토종닭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강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값비싸게 토종닭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마리씩 사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의외다 했는데 가둬놓고 키우는 게 토종닭. 그 종류가 토종닭이라는 거죠?

네.

키우는 조건은 상관없이.

육계는 병아리로 들어와서 30일 이내 출하하고 토종닭은 4개월 기르면 크죠. 5개월 되면 알 낳아요. 그런데 토종닭이 오는 이유는 육계는 약하니까 열풍기를 계속 떼 줘야 되고 토종닭은 선선하게 키우니까 굉장히 빨리 큽니다, 오리하고 같이.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육계 같은 경우 탁 갇혀서 있다 보니까 이 AI 같은 것에 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닭도 자연에서 키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토종닭이 그렇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런 토종닭을 말씀하시는 건가해서. 알겠습니다. 9쪽 이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어쨌든 우리가 매몰해서 어떻게 보면 부숙이 잘 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숙된 것을 여기 퇴비화를 시킨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땅에 묻은 것은 3년이 지나면 포장을 거둬내고 평탄작업해서 밭으로 쓰실 분, 논으로 쓰실 분 그렇게 쓰는데 통에 묻는 것, 이게 저도 큰 걱정입니다. 민원 때문에 통으로 묻어놨는데 저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묻은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을 톱, 기계로 위를 잘라요. 잘라서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안에, 닭이 다 썩어서 물 반이지. 톱밥을 위에 쏟아 거기다 퍼내는 거예요. 퍼내서 섞어서 그 놈은 퇴비장으로 가서 덮어놓고 아니면 음성에 있는, 내년에는 예산으로 보내든지, 통이 그냥 원래 크잖아요. 그것을 기계로 잘게 써는 거예요. 썰어서 따로 소독해서 고물상으로 보내고,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그렇다고 농가에 몇 십 년 이상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웬만하면 땅에 묻자, 완벽하게 해서. 그런데 이번에 수해나서도 보개 몇 군데 갔는데 동네사람들이 난리 나서 결국 통으로 묻었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지금 주민들이 못 묻게 하시네. 그래서 저 통으로 묻은 것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다 치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AI에 걸려서 묻힌 게 있잖아요. 그거 균은 어떻게 검사는 해 보셨어요? 만약에 부숙이 되면.

그것은 묻기 전에,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3년 지나면 소멸하라는 게 과학적으로 3년 지나면 균의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숙시킨 것은 3년 전까지는 건드리지는 않는 거죠. 그 후에 따로 부숙제를 넣어서 처리한다든가 어떻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맞는 건가? 숙성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외부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걱정이 돼서 혹시 균이 여기에도 침투가 되어 있다면 또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 사항은 소멸처리하기 전에 바이러스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검사해서 균이 안 나오면 과장님 말씀 하신 소멸처리, 발굴해서 퇴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토양이 오염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전혀 없는 거죠?

FRP통이기 때문에 토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부숙이 돼서 나왔을 때도 토양에 문제나 오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2차적으로 조금 덜 썩은 것에 대해서는 퇴비화를 거치기 때문에 농장 내에 퇴비장이 있으면 거기에 부숙을 더 시키는 거고요. 완전 부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장 내에서 부숙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이 과정은 지금 집행부나 담당업체나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농장에서, 이것은 축산농장 말고요. 논밭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퇴비를 살포했을 때. 어느 때는 유난히 후숙이 덜 됐다고 그래야 되나? 냄새가 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냄새가 덜 날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덜 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데 퇴비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어느 때는 동네에서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빨리 가서 갈아엎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슨 차인가. 그래서 혹시 부숙이 덜 된 것이 나와 있지 않나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그 냄새는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축분뇨와 AI 살처분 소멸처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숙이 덜 된 것 과수원에 살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3년 동안 FRP통에서 부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덜 된 부분만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부숙시킨 다음에 그 부숙된 것을 농가 자체 내에서 퇴비로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염려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과정이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의 집행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거든요. 안성에는 워낙 구제역이나 AI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농가로 흘러들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공기에서도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면사무소에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설명서라고 해야 할까? 그런 홍보물을 부착해 주셨으면. 그러면 농가에서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쪽의 퇴비를 쓰시는 분들 그래도 그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더 쓰시지 않을까 염려가 생겨서 잘 안 쓰시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퇴비를 하면 일반 유박비료하고 달라서 힘드시거든요. 다 뿌리셔야 되고 뭐로 갈아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에도 어떻게 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 부숙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계몽 차원으로라도 면사무소에 이런 설명서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쪽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계획에 이 정도를 가지면 안성시에서 혹시 전체적인 조사료액의 몇 %를 확보하는지는 나와 있나요?

전체.

안성시의 전체적인 조사료 필요량에 비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가 되는 건지, 생산량이.

지금 안성시 생산량은 제가 보기에 옥수수나 호밀을 많이 심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심는 것은 다 소화가 되고 볏짚 묵는 것도. 볏짚 3000롤이면 논에 공룡알처럼 묶어 놓은 것 600만 개거든요. 안성시는 다 소화가 되는데 이게 안성시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소한테 이용할 것은 다 되는데 볏짚만큼은 현재 그래도 70%는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묶으면 4만 5000원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얀롤 하나에. 그런데 구입하려면 5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축협을 통해서 하거나 개인이 하면 5만 3000원인데 전체 볏짚 소요량은 30%에서 35%, 한 70%는 평택이나 호남 쪽에서 들어오지 않나.

더더구나 농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가을에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그, 공룡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두고 하자. 왜냐하면 그게 혹시, 왜 곰팡이가 펴서 후숙을 시키는 것과 자기들이 썩는 것이 다르다고 하세요. 썩는율이 많이 나올까봐 천천히 묶자, 마른 것을 보고.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 염려를 해서 올해는 천천히 구입하자 하는 말씀들을 농가에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아까 %로 볏짚이 양이 많지 않은데 지금 그러면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안성 것을 몇 % 묶는 것도 나와 있나요?

안성은 경지면적의 한 75% 내외로 묶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면 워낙 수급량이 부족한 거네요.

한 75% 정도 묶는데.

묶어도 볏짚이 70%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작년부터 조금 볏짚소요량이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저기해도 팔라면 팔잖아요. 남는 게 축협에서 TMR공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볏짚을 먹이면 ㎏당 200원 먹고 TMR사료는 한 230원 먹습니다. 편하게 축협에 있는 TMR사료 먹이는 양이 많이 늘어서 안성도 볏짚을 100% 수거 안 한답니다. 소비자들이 질은 논은 안 산대요. 비오면 못 묶을까봐. 사놓고 가을에 못 묶으면 봄에 불태워줘야 되거든요, 농사짓게. 질은 논은 아예 안 산다고.

질은 논은 묶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깔리는 게 많아서 알뜰하게 묶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사서 쓰시는 분들은 꺼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이게 더 많이 묶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몇 %가 묶이고 얼마 정도가 소비가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안성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류비나 다 절감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물류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한번.

(팀장을 보며) 볏짚롤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받은 것 아닌가? 못 받았어?

축산정책팀장 윤종찬입니다. 그게 올해 사업이 없다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올렸거든요. 그게 작년도에는 한 1000롤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견홍수 과장님이 특별히 세워서 저희 안성시 많이 달라고 그래서 3000롤 내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신청량 대비 33%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에서 70%라고 했는데 10개씩 하면 3개, 4개 그렇게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제가 잘못 안 겁니다. 그래도 이게 경기도에서 안성이 제일 많이 받는 건데.

안성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안성에서 축산농가 악취를 맡아가면서 수도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원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한 그만한 대책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안성시에다가 다 맡기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축산농가들은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한다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기피현상인데 안성시에서 그거를 도맡아서 공급해 주면 수도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물류비하고 뭐하고 약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성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도라든가 중앙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안성시, 어쨌든 간에 논에 비해서 묶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권장을 해서 조사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쌀값도 정말 바닥을 쳐서 어려우신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발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여간에 골고루 쉬지도 않고 걸쳐가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게 AI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미리 미리 예찰단을 보내고 통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안성천 있지 않습니까? 유천취수장 있는 데까지. 그 유천취수장에서, 안성에서 보면 안성방향이죠. 유천취수장 중심으로 보면. 거기는 안성시 관할입니까? 평택시 관할입니까? 안성천인데 유천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눈다면, 안성방향으로는. 그것은 안성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천이요?

네, 하천. 유천취수장 있는 하천 있잖아요.

제가 유천취수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유천취수장이 저기 안성 공도하고 평택하고 경계선 있는 데.

그러면 거기는 다 저희 관할입니다.

거기 지금 3일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벼 때문에 도복비가 심하다고 그래서 몇 해를 거쳐서 갔는데 거기 낚시꾼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AI 때문에 낚시금지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저녁이 많으세요, 낚시꾼들은. 거기가 특히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직장 끝나시고 저녁에 5시, 6시 사이되니까.

밤에도 많아요?

5시, 6시 사이에. 누구말대로 떼로 오세요.

외국인들은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봤더니 외국인 노무자들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누구하나 터치하시는 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성 쪽으로 그러니까 위죠. 밑으로 평택 관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대림동산 위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유천취수장. 더 내려가서 있죠.

유천취수장 상류 말씀하시는 건데.

하수에서 더 내려가서.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까지는 못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만, 저희는 못 가봤고 거기만 제가 플래카드 걸고 방송을 어제까지 하다가 이동제한 해제돼서 안 했는데 방송하면 욕하잖아요. “나와, 나와.”하면 매몰지가 어깨가 있으니까 끌어내는데 욕하지. 그럼 더 내려가면 2∼3명 또 있고 그래서 끌어서 나오는 중인데 그 아래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유천취수장 중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두 분이 아니세요. 떼로 오세요. 기본적으로 아예 차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평택 의원님들한테도 막 이야기했는데 그 취수장 밑에 하천에 차가 내려가 있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는 난리를 치면서.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낚시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조금 애교로 봐주겠어. 5시에서 6시 되니까 외국인 노무자들이 떼로 와요. 떼로 와서 낚시들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잡고. 그래서 내가 여기 취수장이 코앞인데 여기서 저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평택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성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냐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누구하나 터치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저도 몰랐고.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AI가 걸리니까. 취수장이야 뭐 그 물은 안 먹으니까 제가 모르겠어. 그런데 AI는 어쨌든 확산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플래카드를 달고 하루에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걸어놓고 단속하면 덜 오거든요.

거기가 또 요새, 이것은 제 생각에는 평택시와 협조해야 할 것 같아요.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요새 억새풀이 굉장히 많이 폈어요. 그래서 억새풀 축제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성천에서. 거기가 하류 쪽으로 억새밭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더라고요. 억새밭이 점점 상류로 올라와서 다음에는 상류까지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 그게 지금 딱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억새풀 축제가 요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어쩌면 지금 초동에 잡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평택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안성, 평택 구별할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가야될 방역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석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금석천 그 건은 그 다음다음날 검사한 것 같은데요. 빨리 하시라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적법화 추진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0일 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윤택수 팀장님이 수질총량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팀장을 보며) 윤택수 팀장님 인사.

반갑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산업단지 내외 기업체 악취저감 대책 추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방지, 유해대기물질/대기중금속 측정소 설치,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일반가정의 저녹스버너 교체설치와 노후경차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저공해화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업용 저녹스버너 1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00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681대, 배출가스저감장치 8대이고 사업비는 11억 4932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용 저녹스버너는 10대를 교체했고 가정용은 저녹스보일러는 35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는 681대, 배출가스저감장치 8대 그렇게 해서 예산은 10억 637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운행차저공해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1억 7969만 7000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4440만 8000원 등 금액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보조금지원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단지 내외 기업체 악취저감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외 공장과 기업체 등 악취유발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악취유발기업체 78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과 2회 악취시료 채취를 하고 하절기에는 야간단속을 실시 점검해서 상시 모니터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악취유발사업장 및 유독물취급사업장에 SMS를 통한 악취경고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29개 업체의 악취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78개 업체에 상시모니터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SMS를 29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상공회의소, 폐수처리장, 기업인연합회에서 4회에 거쳐 131개 업체를 실시하였고 악취 우심사업장 22개 업체에도 하절기에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도 악취유발업체 및 화학물질사업장에 상시네트워크를 유지하여 SMS를 수시로 발송하고 금년 말까지 15개 업체에 악취시료 채취를 하고 12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안전컨설팅을 시행하겠으며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도 열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상위 포식자가 없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사업에 460만 원, 철조망 및 출입문설치에 1억 2000만 원, 인명피해 보상금에 1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800만 원 등 총 1억 60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 3건에 1.26㎞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휀스 614m와 출입문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멧돼지 포획틀 10개를 구입‧설치하였고 고라니 600마리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신청되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남은 잔액 604만 6000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잔액 3656만 9000원을 추가로 집행하겠으며 부족한 포획보상금 6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유해대기물질/대기중금속 측정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주요 산단 및 배출원 지역에 대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대기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안성2동주민센터 옥상 외 측정소 1개소를 전액 국비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측정소 위치를 선정하고 안성2동 옥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하여 2017년도 3월에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9월 13일 측정소 건축물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월에 전기통신망 설치 및 측정장비를 입고해서 11월까지 측정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겠으며 12월부터는 측정장비 정상가동을 개시하고 향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소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법적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경로당 457개소, 장애인시설 22개소,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어린이집 105개소 등 총 601개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1095만 원과 측정장비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169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측정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3월에는 경로당 7개소, 장애인시설 22개소,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어린이집 104개소 등 150개소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직접 구입한 장비를 이용해서 경로당 450개소 및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직접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재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측정요구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경작 및 농약사용 등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 청미천 중에서 죽산천 합류지점부터 이천시 경계 행죽보 있는 데까지입니다. 하천연장은 5.3㎞이며 사업비는 115억 1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어류 및 조류서식처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6년 12월에는 청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청 하천과와 협의 후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으며 2017년 7월까지 2차 공사에 포함된 개인소유토지 보상협의를 3차례에 진행해서 29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미협의되어 현재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말까지 2단계공사인 제방도로 포장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저희가 독촉해서 공사대행사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신속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나 만일 수용재결이 늦어져서 올해까지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한강유역청과 경기도 하천과와 협의해서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강우 시 불특정한 지역인 시가지,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인근에 생태습지를 설치해서 비점오염을 유입, 저감시켜 하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죽산면 장원리 1130번지 일원에 1일 5000톤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3월에 오염지류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득해서 20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태습지에 대한 제초작업 및 수질측정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입니다. 우선 5쪽을 보면 농작물 피해방지에서 유해조수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발 빠르게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인데 지금은 이 포획 가지고 어느 정도 수급조절을 한다. 그게 참 쉽지 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해조수들이 많이 확산돼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서 얼마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어쨌든 한쪽에서는 포획을 해야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울타리라든가 어떤 설치를 하는데 건수가 어떻게 보면 피해농가에 비해서, 피해농가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을 접했을 때의 농가 수와 또 여기에서 설치하는 건수를 보면 참 많은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위에서 정해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이것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위 행안부에서 먼저. 올해는 460만 원인데 저희가 경기도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작년도에 비해 4배 이상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확기 좀 지났죠? 수확기가 얼추 지났어요. 지금 민원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올해 같이 파종을 여러 번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느 피해보상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에 미리 뭐가 다 와서 파헤쳐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만약에 내가 500평을 심었잖아요. 옥수수가 처음부터 멧돼지가 와서 갈아엎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여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여무는 게 아니라 한 60, 70% 여물면 그게 멧돼지들이 먹기에 딱 좋대요. 그러면 그때 와서 싹 먹어치우고 갈아치우고 그러면 그 시기가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똑같은 옥수수를 심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또 와서 연 2회만 하면 그 밭은 그냥 묵히는 밭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제가 죽산분한테 또 이런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농들은 가장 아마 이런 피해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태세로 들어갈 거예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조금씩 텃밭에 짓고 몇 백 평, 많아야 1000평 되시는 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시는데 아직도 이 시설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분은 어르신도 아니세요. 50대 분이신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올해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됐으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도 면에 가서 신청을 하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면이고 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니냐.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얼마만큼 피해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다, 라고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면에 가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그만큼 우리끼리만의 어떻게 보면 염려증이고 예산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지 외부농가에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겨울 안에라도 올해 안에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것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서 정말 농가에서 꼭 필요할 때, 몰라서 못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본인이 알고도 “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이래서 못 하시는 것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것은 또 시에서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면사무소라든가 면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역할분담을 하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저희끼리 지금 집행부하고 저하고 말씀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농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게 있었나? 그냥 무조건 유해조수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와서 잡아달라고. 그런데 잡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총기류가 예전 같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총기류 때문에. 그래서 옛날같이 오래 전에는 손쉽게 꺼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해서 잡으러 가면 걔들이 사람 기다려줍니까? 얼른 먹고 가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획은 어느 정도.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겹치기도 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포획은 동절기, 겨울에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염두에 두셔서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것은 정말 안성시 농업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이제는 과수까지 침범을 하고 참 극성이라는 건 끝을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체수가 늘어났을 때에는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성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어렵다 하면 도라든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쪽을 보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4월에서 6월까지 직접 측정을 하고 7월 달에 재측정한 데가 있잖아요. 이 재측정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측량한 데서 몇 % 정도가 나와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측정하기 전에 오염도가 높게 나온 데는, 대개 보면 환기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재보면 기준 내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측정한 데가 보통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아니면.

노인정 시설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환기만 시켜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로 다 했어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냥 환기 정도만 가줘도 이게 충분한 조치가 된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올해도 예산을 세울 건데 공기청정기 무료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시설이나 그런 데는 다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은 1년에 임대료를 1억 7040만 원 정도 해서 그분들 주어서 5년 후에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양여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금년 2회 추경에 저희가 101군데 할 거고 나머지 500군데는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애기들이나 어르신들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취약계층이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혼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기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세요.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이든지 이럴 때는 엄마들이 찾아가서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우리 시에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약간은 소외되고 외면되는 곳이 어르신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주셔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가려운 데는 없으신지, 이게 꼭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곳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가장 그분들이 우리 세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기까지, 안성시 시민들이 이만큼 여유 있게 살기까지는 그분들이 참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히 여유 있고 편안하게 즐기실 그런 자격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우리까지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 상관없이 안성시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저는 가슴에 참 닿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는 아낌없이 저희가 개선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슬레이트 사업. 자원순환과인가?

자원순환과.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지난 9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제가 자원순환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이인수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이지현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영근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그다음 두 번째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세 번째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환경보호 실천사업, 다섯 번째로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사업으로 전 부서 및 읍·면·동이 참여하여 총 86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2동이 1등을 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새봄맞이 대청소를 시작으로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입양사업 27개 단체, 행복홀씨사업 35개 단체, 클린누리사업 80개 단체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도로변의 적치물 정비에 주력하여 도시미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쪽 사진자료를 보시면 적치물 정비사업 유형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38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의료수거함 등 다양한 적치물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4쪽 문제점과 대책은 없으며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최종평가를 통해 연말 우수부서 및 읍·면·동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등 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디자인이 고려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쓰레기 수거함 비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9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총 1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점검 및 이용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슬레이트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등 주택에 한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2억 9232만 원으로 110개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102개동이 완료되었고 8개 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완료 후 11월 중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환경보호 실천입니다.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이 증가되어 시민에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홍보를 위해 새로운 홍보물 약 4만 8000매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이장단회의 및 각종 회의나 모임을 활용한 지역주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노면청소차량 6루베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해서 구입예산액 2억 4000만 원,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하여 구입하여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6월 달 조달구매를 완료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처음에 자원순환과는 제가 우선 칭찬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성시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참 관리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니까 어떤 분은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으로는 봤을 때는 참 관리가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들이 많은 다중인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라 보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굉장히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래도 안성시 공중화장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집행부와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격려도 해 주시고 더 노력하셔서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가장 청결의 척도를 보면 사실은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거리 같은 것은 어느 타 도시도 요새 똑같이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못 미치고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할 수 있는 곳이 공중화장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은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격려와 그럴수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쪽 보면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대 교환하는 게 먼저 게 얼추 수명이 다 돼서 교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량이 안성시에서 전면적으로 몇 대가 된다고 했죠?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총 4대입니다. 4대 중에 1대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차량이 다 돼서.

네, 다 돼서요.

그렇죠.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면적으로 보면 그 4대가 다 대로변 청소기죠?

네, 그렇죠. 규모가 좀 큰 거죠.

차량이 다 커서 다 대로변 차량인데 제가 먼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름다운 안성가꾸기 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골목 같은 데, 시장골목이라도 아주 소로, 좁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해요. 담배꽁초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곳은 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새는 갈수록 미세먼지에 참 민감하세요. 그런데 그냥 가로수길이라든가 대로변 옆에, 가로수 밑에 빗질을 하시는 것은 큰 오염물질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진짜 공도, 안성 시내권의 상가 있잖아요. 명동거리라든가 시장 이쪽 상가 쪽으로 그런 데는 오염물질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봄철이나 그때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데 새벽에 물론 그분들이 청소는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굉장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작은 차량 같은 것, 노면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차량 1대쯤은 안성시에도 이제는, 다른 지자체 가니까 그런 차량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에도, 왜냐하면 안성이 그쪽하고 비교해서 인구밀도는 적을지 몰라도 면적은 안성이 경기도에서 정말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걸 다 관리하려면 안성시에도 그런 차량 1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게 안성 시내권, 공도권만이 아니라 지금 죽산, 일죽 그 차량 1대 가지고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대 후문이라든가 한경대라든가 이쪽 생활권 쪽에. 그래서 그런 정말 인구밀도가 많은 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질하는 것보다는 그런 노면청소차량이 1대만 있어도 미세먼지라든가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먼저도 제가 본예산 때인가 언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안성시에서도 욕심을 좀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차량구입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 대보다 우선 1대라도 구입을 해서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빗질하는 미세먼지하고 달라요. 이것은 더 깔끔하게 잘 쓸리더라고요. 빨아들이니까 먼지도 덜 날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구밀도가 높은 데에 따라서 한 번씩 다녀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로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이 아니라 정말 밀접하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슬레이트 그게 예를 들어서 대지 안에 한 4동 있는데 본채가 있는데 본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해주죠?

자원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도 한 필지 안에 같이 있다거나 소유지가 같은 분이시면, 그리고 또 주택이 꼭 있어야 하는 거고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축사나 창고 같은 것까지 있으면 다 해드려요.

다 해 드려요?

다 해 드리는데 그 면적이 넓으면 한 동에 336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넘으면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요. 계속 기존에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전에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내 노트에도 있어요. 본채만 해 준다고 그러고 창고나, 옆에 붙어있는 창고 있죠. 붙어있으면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해 준다고 그더라고요. 같은 필지 안에 건물이 다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은 필지 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으로만 돼 있고 축사라든지 창고 명목으로 독립돼 있는 것은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동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또 노인분들이시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위에 개량하는 부분 개량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나이 드시고 하니까 그냥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8동이 아직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달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안성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으로 특별교통수단 6대로 1075건을 운행하여 교통약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확보해야 할 법정대수는 12대이나 현재 6대만 확보돼서 2018년도에 추가로 6대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1일 운행횟수가 적거나 운행시격이 길어 이용이 불편한 마을 등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부터 운행방법을 개선하여 주3일 운행하던 것을 주5일로 하고 1일 운행 시 2인 이상 탑승하던 것을 탑승인원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행대상마을을 8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13개 읍·면·동 4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2017년 7월까지 625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신기리 국지도 23호선에 도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행우선권 확립 및 교통 상충을 감소코자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해서 9월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광역 BIS 설치사업입니다. 천안, 안성, 이천노선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3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동주민들의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하여 옥천교 외 8개소에 사업비 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일단정지 노면표시 변경, 미끄럼방지포장, 교차로 예각 조정 등의 교통시설물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교 외 6개소는 사업을 기이 완료하였고 한경대 앞 사거리는 공사추진 중에 있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업비 11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신호 및 제어기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시,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상삼리 904번지 외 14개소에 대한 승강장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승강장 설치 15개소와 기이 설치된 버스승강장 425개, 택시승강장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주요 교차로에 교통노면표시 및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안전 도모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상반기에 경찰서 앞 사거리부터 도기교차로 외 6개 구간에 6455m와 하반기에 안청중학교 사이 외 5개 구간에 4754m를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덕면 건지리 혜윰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속도저감시설과 표지판 등을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단속 현황은 고정형 CCTV 57대와 이동형 차량 3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8월 말 기준 9508건에 4억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노후된 CCTV 성능개선 10대와 신규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및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처리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5개조 15명이 월 8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파트입구, 승강장과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 42회 1045건을 단속하여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밤샘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고객중심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실은 금광, 공도 2개소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자동차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민원처리실적은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과 제증명 발급민원을 포함해서 20만 4196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친절교육을 7회 실시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긴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러면 또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쓴 소리를 듣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안성시에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성시에서 과연 교통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한 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이건 간에 큰 근간에 되는 것은 기반시설이거든요. 기업유치를 정말 억지로 힘들게 끌어내리다 보면 추후로 예산은 배로 들어갑니다. 일단 다 올라간 가격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성시에서는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보면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눈여겨보고 군침을 삼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오시는 곳이 저는 첫 번째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역행을 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에는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솔직히 도로망이나 전반적으로 다 열악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업하기에 과연 안성시가 도로망이 적합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참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도로망을 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나마 있는 도로를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안성시의 교통정책이, 나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리성인지 아니면 안전이 우선인지 미관이 우선인지 이것을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로가 있을 때는 물론 시민분과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수업계라든가 예산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이 맞아떨어져서 이게 편리한 도로라고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 가치를 보는 건데 이 운수업계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도로구실을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성 시내부터 차츰차츰 외곽으로 벗어나는 도로가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다른 지자체는 넓히느라고 난린데 있는 도로도 우리는 좁히기 작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정책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도로가 위험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어떻게 다시 손을 본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닌데 왜 자꾸 손을 대서 그나마 넓은 도로를 자꾸 좁혀놓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은 도로를 넓히느라고 난린데 우리는 좁히느냐고 그 말씀들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잦아서? 어떤 이유에서라면 아마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도로가 지금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자꾸 생기거든요. 이 비난의 목소리가 정말 쓴 소리라도 받아들이실 때는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것을 들으셨다면 참고사항이 돼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니까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저 또한 시민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도 같이 욕먹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줬으니까 시장님이 돈을 쓰실 것 아니냐고. 아무리 그것은 도 사업이다, 어쩌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똑같은 공동책임이라고 하실 때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기존으로 생겨나는 도로 같은 것에는 기반시설이 들어갈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 예산에서 조금 플러스 시켜서 미관상 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있는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다 원치 않는 것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인근도시를 봐서 아시겠지만 아주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안성시 하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중앙 띠녹지가 그렇게 있는 시‧군이, 도시가 몇 개 됩니까? 3차선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대로 같은 도로 같으면 중앙에 진짜 가로수를 심든지 띠녹지를 하든지 저는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성에는 다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다 띠녹지들을 해 놓았잖아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성의 미관이 바뀌었는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느 일부분 해당사항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은 제가 이 신기리 건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접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정말 점점, 안성 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할 일은 많고 예산 쓸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굳이 복잡한 이런 데까지. 안성시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지 이 안에 중심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안성관문은 안성중심권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톨게이트부터 관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개선사업을 하면 거기부터 뭔가가 맞춰가고 아름다움을 조성하고 편리성을 조성한다면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와서 여기는 깨끗하고 살만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미처 손이 안 가면서 중심에만 올망졸망 아기자기. 여기가 무슨 정원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닌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느 것 하나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시민의 목소리를, 일부 시민의 목소리를 담으려하지 마시고. 특히 도로는 일부시민이 원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만 시민이 다 사용하는 도로지 몇 몇 사람의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폭넓은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야지 그 주변 몇 분들이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둔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정말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다른 부서도 그러겠지만 정말 이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리 세대가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도로망은 백년대계에요. 하나 뚫어놔 보세요. 그다음에 다시 손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도로망이거든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짚고 짚어서 이 도로망은 설치를 하셨으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라도. 뭐,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수직에서 내려가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그러다 보면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솔직하게 진짜 우리 교통정책과만은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