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봉 의원 발언

3대가 있습니다.

지금 병무계에 하나가 작은 것이 있고 호적사무실에 1대가 있고 민원실에 대형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벽을 좀 헐어야 되겠는데, 그 안에 전기시설 여러가지가 선이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털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술 관계하고 통신기술 관계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여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16페이지, 보상금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 720만원 계상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인원이 1명이 더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원래 계상을 잘 못해 가지고서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위원제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종전에 한 분이 계시다가 작년 12월에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민원이 너무나 많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소책으로 위원 두 분이 상담위원으로 부속실 옆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두 분을 올렸습니다만은 한 분만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한 분은 성립이 안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본 예산에서 성립이 안된 부분을 추가경정에서 다시 올라온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분야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전부다 집약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일단 질의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120페이지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2억5,634만원으로 시비지원 3,900만원 등해서 1억3,420만7,000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현재까지 저희과 예산안은 3억9,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히 수당으로 기구신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이 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신설에 따라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구신설에 따라서 전자복사기 수선 50만원, 민방위 교육용 현판제작 60만원, 산성동 대피호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6,000원, 충무계획 부족분 450만원,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32만5,000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130만원, 재난발생 및 수습사례집 발간 200만원, 재난관련 기록보존 모두 88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사무용품 40만원, 재난예방 수첩제작하는 것이 휴대용 수첩이 되겠습니다만은 200만원, 재난관리 상황실 침구류 구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씩 별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별도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선전화 사용료 1대 3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은 지역안전대책 재난관리법 제9조, 10조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전대책 운영하는데 모두 11분입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피복비 50벌로써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위원 급식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 급식 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난관리 상황실을 숙직과 별개로 강력히 운영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루에 2명씩 날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산성동 대피호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산성동 대피호 발전기 수선이 250만원, 시설물 안전진단장비 유지비로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그 여비는 저희과의 재난관리요원 기구 신설에 따라서 한푼도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본여비로 재난상황 종합관리자료 수집에 92만원, 재난관리 수습현장 견학으로써92만원 하고 재난관리업무 세미나 참석에 103만7,000원,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에 따른 여비로써 30만원 해서 모두 31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으로써 3만5,000원씩 해서 다섯명 해서 2일씩 10회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수습 시범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최소 실비로써 1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사태에 대한 여러가지 협조자 활동보상으로 1만원씩 해서 50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난관리 안전진단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하부외관 망원경 30만원, 페놀프탈레인 용액 50만원, 토르크랜치 1대 120만원, 재난관리 추진 카메라 30만원, 카세트 라디오도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운영수당 868만원은 7만원씩 해서 135시간의 교육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분으로써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통대장 교육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00원 해서 582인이 기왕에 예산 선 것은 225만5,000원이 섰습니다. 부족분 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 2,500만원은 비상급수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로써 이 사항은 물품 도서구입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햄머라는 것은 압축강도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4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즉, 부식여부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450만원을 지원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열측정기 이것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근탐상기, 철근규격 배근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과에 컴퓨터1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예, 지금 권일봉 위원님계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에 따른 소위 얘기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 하고 안전지도계가 다시 기구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본연의 업무가 바로 이 사항그 기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이 기구는 하나의 KS로써 법정기구로써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각 기구별로 소위 얘기하는 안전진단에 따른 기구별로 어떤 KS모델로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 지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대로요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햄머라는 것은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시험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부실공사 방지 등등 해서 재난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 부식여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고 또 철근탐상기, 이것은 철근규격 내지는 배선한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철근탐상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지도계에서, 저희 민방위과 사항인 안전지도계에서 안전지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지도계, 민방위재난관리과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얘기하는 안전에 대해서 개념을 죽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저촉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진단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 안전지도계에서. 그래서 안전지도계에 이번에 건축직 하고 토목직이 새로 3명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지도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기형 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요.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실시를 할 걸로 예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도 실시를 안했어요.

예. 그리고 재난관리 기구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진단계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할 걸로, 재난업무에 대한 사항이...

예산이 설정이 되고 계상이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다만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지도계의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술인력의 협조자 보상이라고 하면 종전에는 설명드렸듯이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전문, 또 기타전문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단체로 하여금 인력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할 걸로 해서 최소한의 보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루에 3만5,000원씩이요. 그리고 재난협조자 활동 보상이라 함은 만약에 재난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협조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일반주민이 되었든지 여러가지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할 걸로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진단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권위원님.

안전진단은 기왕에 안전진단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전진단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해당 시설물이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사항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가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진단업무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로써 계상한 겁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산 지침이 완전히 얼마씩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앞으로 1만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경비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은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써 계상한 겁니다. 평상시에 대부분 전문가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6억1,900만원 보다 24.2%의 18억4,400만원의 증액으로 9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29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에 인건비는 22억9,300만원의 17%인3억8,000만원이 증액되서 26억8,300만원으로 이는 환경관리요원의 기본급, 근속급, 상여금, 제수당 등 평균 20.2%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2,300만원이 증액입니다. 이 배경은 금고동 광역매립장의 조성에 따라서 관내 생활 폐기물이 지난 8월1일부터 동 매립장으로 반입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로써 관내 1일 폐기물 발생 255t을 보고 1톤 반입료 8,600원의 4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 항에 민간이전으로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1억7,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퇴직자를 2명으로 봤습니다만은 신변 등의 이유로 자진 퇴직하는 사람이 한 4명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 6,500만원 가지고서 충당이 안되서 금회에 1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억, 시도보조사업비 중 민간이전에 대한 과목 변경으로써 당초에 민간소형소각로 확대 보급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260항에 자체사업 중 303항의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133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운반대행사업비 10억6,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한밭개발 공사와의 대행 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로 계약금액 48억5,600여 만원 중 본예산에 37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4개월분 즉, 9월부터 12월까지 10억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에 5만원을 조금 더 세울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5만원 밖에 못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집행 했습니다. 30일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5만원씩 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빙하기가, 해서 10만원 정도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는 일당 10만원으로 해서 의사를 초빙하게 되습니다.

질의말씀이 예진의사는 주로 뭐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연간 예방접종을 10만 건을 합니다. 10만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약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전부 진찰을 미리 해야되요. 진찰해서 무슨 어디 아픈 데가 없느냐,감기가 없느냐, 무슨 알레르기가 없느냐, 피부병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명이면은 저희가 연간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350명을 진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의사는 저 하고 또 관리의사 한 분이 있는데 여의사 하고 현재 여건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 가지고는. 그래서 시내 개업의나 아니면은 지금 휴직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서 미리 진찰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중에서 막일하는 데도 대개 4~5만원 일당으로 주는데 의사가 5만원 받고 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루종일 봐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의사 한분은 보건소에서 진료해야 되고 제가 나가 가지고서 하루에 350명을 진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당에다가 모아 놓고서 어제 병원 간 학생들, 약 먹고 있는 학생들, 피부병이 있는 학생들, 전염이나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제쳐놓고 그 다음에 진찰을 자세히 못하고 얼굴만 대충 보고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말씀 고마운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이라도 누가 와서 좀 접종할 때 미리 진찰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 수당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철 위원님.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사 증축 구조계산 안전진단 용역수수료로 1,700만원 올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