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위원님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매년 되풀이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 부분부분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은 경상경비로서 넘어가고, 360쪽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중간에 사회복지협의체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개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하는 데 2월에 1회씩 해서 6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361쪽까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62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중간에 용역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36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64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365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금년에는 11개소, 작년과 같습니다만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8쪽도 그냥 넘어가고, 369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70쪽도 이어지는 사업이고, 371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372쪽에서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면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휠체어가 선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메달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선수용 휠체어를 구입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해서 두 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 7,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등 해서 사무실이 필요한데 체비지 지역에 50평을 구입해서 사무실을 지어서 이분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부지 매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4쪽과 375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6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78쪽에 장수 노인전문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이라함은 촉탁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고, 379쪽 상단에 전자동 세탁기 이것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탁해서 완전 건조까지 되는 그런 장비를 국비 50%, 도비 해서 군비 25%를 부담하는 장비 구입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0쪽에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59개소 도배, 장판을 실시하고, 봉서리 마을안길 포장과 아스콘 재포장, 교량확장, 인산리 인흥에 배수로 정비사업,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갈산 사랑의 집 진입로 포장이 3,500만 원, 지하수 물이 고갈돼 가지고 지하수 개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화장장 수입료의 10%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쪽과 383쪽은 경상경비,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4쪽, 385쪽, 386쪽 하단에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사업 300만 원 2식, 또 우리 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군별로 두 가정씩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좋으면 국제결혼하는 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실시할 것으로, 금년에 처음 되는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기타는 387쪽까지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 없고, 388쪽과 389쪽도 매년 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0쪽도 평소에 하는 사업과 다름이 없고, 391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아동복지 사항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393쪽까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4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타 인건비까지는 이상이 없고, 396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397쪽까지 특이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사랑육아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5억 8,200인데요. 금년도 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육아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확정돼서 군비 25% 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 985쪽이 되겠습니다. 985쪽에 진료비 부담금과 기금사업 해서 8억 3,836만 8천 원, 세출내용은 일용인부와 기타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것이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2,609만 3천 원에 대해서 의료비 특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0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기가 도래한 회수금이 1,940만 원 이것이 세입으로 잡았고, 1008쪽에 과년도 회수금 수입해서 2,039만 4천 원, 세출분야는 여기에 따른 기본 수용비하고 여비 60만 원, 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드는 구입비가 400만 원 계상했고, 약 1,000만 원씩 5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664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362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1,840명을 증원하면서 그동안에 중앙에서 시달하는 그러한 어떤 복지시스템을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그 중에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하고 용역을 전문기관 즉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을 통해서 예산군은 순천향대에다 용역을 금년도에 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를 들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방문,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를 요구하는 내용, 계층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복지시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7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1억 7,900이. 이 늘어난 게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재가복지 운영, 공동가정 운영 이런 것이 그동안 저희가 비교한 것은 추경까지 한 것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정원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 잔액이 좀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이건 이게 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장애인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뒤에 373쪽 중간 이상까지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요구한 주말 나들이라든지 장애인 도 체육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휠체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읍면분회 운영비도 약 500만 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지 한 어떠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73쪽 시설비에 대해서 복지회관 부지 매입,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죠?

현재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고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도 지금 복지관 내에 임시 쓰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역전 옆에 남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굉장히 초라하고, 또 농아도 조직되고, 장애인 학부모회가 조직돼 가지고 단체가 한 네 개 정도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남의 셋방살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대지를 구입해서 회관을 지어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도 서로가 주고 받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 가지고 여성 주간 행사해 가지고 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성 주간 행사는 뭐예요?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인데 거기에 따른 양성평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난타공연이라든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에 그런 행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성대회라고 해 가지고 10월 쯤 금년에도 9월인가 했는데 7월 1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성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대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 가지고 이건 교육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대회는 어떠한 화합, 또 체육행사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이나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각종 행사나 이런 쪽에 지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홍성이 행사에 치어 가지고 정말 휘청거릴 정도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유일하게 깎였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주변 보수해서 2,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4억 8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그럼 이건 어떤?

그건 수련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수련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고자 했는데 중앙과 도와의 연계가 조금 덜 돼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면 2007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2,000만 원은 주변에 음수대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조금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원은 재건축이나 이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그렇죠? 그런데 확보를 지금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면 철제빔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1, 2억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한 10억 이상에서 2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기를 한 10억 이상 확보되면 군비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그럼 확보할 그런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확정될 텐데 담당 사무관하고도 제가 사적으로는 홍성을 내년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괜히 주변 시설을 자잘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거기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데 보면 음수대 같은 것이 잘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생활 필수에 하지 시설에 돈은 대지 않습니다.

거기 음용수는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예, 검사 결과는 적합해서 먹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끓여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수기나 이런 걸 뭐하는 게 낫지 괜히 그런 쪽에 자잘하게 돈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수대가 필요한 것은 그네들이 산악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수대를 해 놓으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98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철거비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보육시설을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천 어린이집과 장성 어린이집이 금년도 지금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 어린이집은 이게 신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80년대 초에 장성리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한 거라 오래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363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 이건 국비는 보조 없어요?

보훈회관 건립은, 제가 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보훈 4단체에서 약 2억 원의 돈을 가지고 대지를 매입하고 약 8억 5,000의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6억 5,000이 필요한데 지금 국비를 위해서 보훈 4단체에서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1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하지만 거기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는 아직 안 왔죠?

예, 그리고 도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 3억 5,000을 예산 요구해 놓고 나머지는 오면 추가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세워놓고 국도비를 같이 합치면 건립한다.

지금 현재는 대지는 보훈 4단체에서 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1층 정도를 군에서 해 주면 2층은 보훈지방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에서 4억 정도는 국비, 도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2층 건물이에요?

예.

그리고 3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 물론 붙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분들에……

그럼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읍면에 재배정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이후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이걸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나?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수련관에서도 하는 게 있고, YMCA에서도 하고,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도 하고, 경찰서 청소년 그런 단체에다가……

그러니 우리가 이 소속을 제대로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또 그 사회단체를 소집해서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확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련관에서도 지금 3억 400만 원 이상이 위탁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는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중복돼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줘 가면서 뭐를 하느냐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소한도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참여 단체가 한 7, 8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 소속에 그럼 배분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적의한 사업을.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372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 보조비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비해 가지고 100만 원씩 11개소에다가 1,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읍면분회가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이고 특히 광천 같은 데는 분회 사무실까지 개소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월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사무실은 개소해 놓고 휠체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의 사무실을 개소해 놨어요. 장애자협회 사무실이. 그래서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얘기했고 업무 구상 보고 때도 건의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읍면분회에 대한 최초로 작년에 50만 원씩 해서 분회 조직이 됐습니다. 또, 다행히도 광천 같은 데는 활성화를 위해서 분회 사무실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상당히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는데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라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예산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 생각은 분회당 100만 원씩 하면 한 번, 두 번 정도 모임하면서 식대로 쓰고 또 사무용품비 이런 데에 활용하고, 지금 분회 사무실이 있는 데는 광천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군 예산에다가 어떠한 일정 부분의 어떤 면이나 어떤 읍에 대해서는 어려워 가지고 추경 때 장애인 광천분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하고 지회하고 상의해서 1회 추경 때 광천읍에서 요구하도록 해 가지고 표 안 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율하다가 할 수 없어서, 분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특별히 많이 주면 장애인들이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틀려 가지고 생각이 잘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일반 다른 단체 같으면 군에 단체가 있으니까 군 사무실만 운영해도 충분하다 하겠지만 장애자들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읍면분회를 조직한 걸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광천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많고 또 사무실을 열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 같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장애자라고 그래서 집에만 쳐박혀있는 거보다는 나와서 밖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거 같은데 처음에 컨테이너만 하나 갖다 놓고 출입구에 경사로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광천읍을 통해 가지고 해 줬는데 요즘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는데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해서 담당 계장이 나가서 파악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분회 운영비하고 별도로 광천읍 분회에 대해서만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광천읍에 1회 추경 때 읍에다 예산을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 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조절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직접 광천하고 상의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 및 제설용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또 사무실 에어컨 구입 180만 원, 어린이 교통랜드 자동차 구입 2대 해서 150만 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여비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8억 9,415만 7천 원, 2006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4,527만 5천 원, 2006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 4,646만 4천 원, 2006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1,357만 4천 원, 2006년도 한발대비사업에 7,03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 2006년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 5,028만 4천 원, 어사방조제 수해복구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2억 6,29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000만 원, 농경지 매몰복구 이것이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보조사업에서 빠진 부분 좀 모자른 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에 1억, 농로 요철부 골재포설사업비 5,500,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포장공사에 1억, 홍성 송월지구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 원, 홍성 신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광천 월림지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 광천 담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홍북 월갈산 중형관정 개발공사에 2,000만 원, 홍북 주봉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홍북 정두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금마 봉서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금마 와야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홍동 월원지구 농로포장 및 암거박스공사에 3,000만 원, 홍동 금당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장곡 천태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 장곡 오성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 은하 덕실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 은하 장촌 농로포장공사에 3,000, 결성 원교항 농로포장공사에 3,000, 결성 읍내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 서부 광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 서부 원당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 갈산 부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 갈산 부기리 중형관정 개발공사에 2,000, 갈산 산직 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 구항 장양지구 농로포장공사에 3,000, 구항 공리에서 갈산 동산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 농업용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비에 500만 원, 소류지 위험안내 표지판설치에 600만 원, 지하수 공내촬영 검측기 수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홍성농업기반공사에 주는 사업비인데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 교항지구 보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 건설행정 경상경비 인건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409쪽, 410쪽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홍성남부우회도로공사에 500만 원, 송월, 신경제방 개수공사에 1,500만 원 이것은 국가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서 거기에서 재배정 받은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411쪽에 수로원 급여 총 해 가지고 1억 6,200만 원, 이것이 412쪽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경상적경비 수로원 도구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에 1,500만 원, 제설용 모래 구입비에 100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에 800만 원, 골재 구입에 90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구입에 1,05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에 300만 원, 제설용 모래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남당항 우회도로 개설 학술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415쪽, 농어촌도로 광천204호와 서부101호 교차로 설치사업 이것은 올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9,910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홍성201호 확포장사업에 4억 9,685만 원, 농어촌도로 광천306호 확포장사업에 2억 9,811만 원, 군도4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농어촌도로 금마102호 확포장사업에 2억 9,811만 원, 농어촌도로 홍동206호 확포장사업에 2억 9,811만 원, 농어촌도로 장곡101호 확포장공사에 2억 9,811만 원, 군도7호 확포장공사에 4억 9,820만 원,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공사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에 군도16호 (화봉삼거리) 개량공사에 1억 1,913만 6천 원, 용호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9,784만 원, 군도1호 확포장공사에 2억 9,784만 원, 농어촌도로 서부101호 확포장공사에 1억 9,856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에 4,946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4,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요율별로 정리 한 것이기 때문에 4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까지 4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교통행정관리 민간이전비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3,300만 원, 버스 재정지원에 3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700만 원, 공영버스 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건립에 2,400만 원은 이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 30억, 4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에 3억 6,000,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 계약에 4,000만 원, 신호등 신설 2개소에 5,940만 원, 경보등 신설 2개소에 990만 원, 신호등 보수 1식 해서 4,000만 원, 교통표지판 신설에 1,000만 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9,9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 원, 택시·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2,000만 원, 노후 신호기 교체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4쪽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모범운전자 및 해병동지회 간담회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25만 8천 원을 계상했고,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 위수탁료가 1억 5,260만 4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먼저번에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25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4억 3,68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 인건비 이것도 전부 주차관리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이고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에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관리에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이건 광천 송우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지주식 15개에 375만 원, 전주부착식 200개에 400만 원, 복개주차장 교면공사 및 재포장하는 데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421쪽에 신호등이 6,000만 원씩 돼요, 한번 신설하는데?

신호등이 4지식, 그러니까 사거리식 신호등 하나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호등도 여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삼거리 하고 사거리식 그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신호등 보수도 4,000만 원씩이네? 얼마나 보수를 잘 하길래? 신설하는 거와 별 차이 없네.

신설하는 것은 한 개소당 3,000만 원 들고, 신호등 보수는 이것은 4,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고장나고 뭐하면 고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이 2,400만 원이 되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면 홍성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홍성은 아직 공영버스터미널을 그냥 운영하고 있고, 광천은 지금 버스표를 전부 카드식으로 하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가 안 나와 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또 광천 상권이 저거하다 보니까 터미널 내에 상가 임대가 잘 안 되고 이래서 터미널 운영 자체를 지금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성도 터미널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아직 임대수입이라도 나오고, 또 몇 년 동안 하기로 약속이…… 2010년까지 터미널을 운영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0년까지는 그냥 지원을 안 해도 거기서 운영하고, 광천은 지원 자체를 안 하면 터미널 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불이익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 없는 건데 신호등 체계는 여기서 않죠, 경찰 소관이죠?

신호등 체계는 저희들이 신호등을 저거하고 연동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보시고, 홍남초등학교에서 우주은하아파트 사이 거리에 신호등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가 출근시간이면 아주 문제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하라고 그래요. 지금 너무 혼잡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405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이라고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지정리하면 하자보수는 경지정리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경지정리지구 내에 그동안에는 구조물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용수로나 배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로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하고 나서 하자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407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기반공사에 1억씩 주고……

그것은 예년에는 2억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1억으로 그것도 줄였거든요.

이걸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군에서 시행한 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다 우리 홍성 군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반공사가 농지개량조합 시절에는 수세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했는데 지금 수세 이런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배수로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더군다나 군비까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1억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도 1억을 가지고 투자하고, 기반공사 관리구역이 어디냐면,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광천……

지금 금마에 장성리 쪽 보면 장성리 들어가는 데 옆에 기반공사에서 지금 쭉 째 가지고 공사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다 하는 걸 구태여 홍성군에서 예산까지 더 해 줄 필요는……

그것이 일부분이고……

일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홍성군 일원에 전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성 지원밖에 안 됩니다.

특혜성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별로 다 기반공사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은 작년까지만 해도 2억씩 지원해 줬고 하다가 올해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1억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님이 좀, 작년보다는 못하더라도 이번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5페이지 남당항 우회도로(국도40호) 개설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작년에 이용학 위원님하고 문제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 거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남당리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군도였다가 다음에 지방도로 바뀌었다 지금 국도로 승격돼 가지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확포장 대상사업 순위가 완전히 지금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조개축제나 대하축제 때는 거기가 교통이 정체돼 가지고 저거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회를 해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우회한다고 그러면 많이 우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당관광기본계획에 맞춰서 뒤쪽에 후면 도로를 우선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우선 발굴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교부나 이런 데에 대응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준비 중이잖습니까? 그럼 똑같이 해서 뭐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런 타당성을 개발하고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해서 미리 도로를 내 놓으면 그만큼 군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니,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문화관광과하고는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사업지구가 책정돼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왕에 세워놓은 기본계획하고 접목해서 설계해야죠.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에 접목해서 해야 됩니다.

420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고, 또 421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어요. 3,300만 원하고 1억 3,100만 원. 따로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420쪽 것은 10대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3대분에 대한 도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420쪽에다 도비 부담분은 계상했고, 나머지 7대분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될 것은 421쪽에다 계상한 겁니다.

아니, 도비 825만 원 하고서 그 앞에다 하고, 또 군비 뭐하는 거는 따로하고 이건 좀 문제 있잖습니까? 도비 85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5,000만 원 보조 받았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요율이 똑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번에 폭설 했을 때 버스 많이 안 다닌 거 아시죠?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신문까지 났었죠?

예.

그럼 다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못 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버스 업계에서 그냥 지원만 뭐 하다뿐이지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해서 눈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8,4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전부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기에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0% 세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아서 주차장을 앞으로 더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과태료 걷는 거, 도시계획사업에서 10% 전출받는 금액, 또 그동안에는 공영 유료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영 유료주차장에서는 거의 세입이 없는 걸로 보고 도시계획세하고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동안에도 전부 주차장 유지보수라든가……

그럼 세 놔 주고 돈만 그 사람들은 받아 먹고 보수할 거 다 해 주고 해 주는 건 군에서 다 해 주죠. 오히려 세 받는 거보다 더 주겠네요. 다 해 줄 거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돈만 받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문제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건 뭐 당연하게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수해 줄 거 보수해 주고, 또 임대료를 받을 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66페이지 주차관리 업무추진 수용비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주차장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이 단속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를 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432쪽 홍동 금당 대기소 신축이 있는데 이게 뭐 신축하시는 거예요?

소방지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을 구입해 가지고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용기 세 개를 구입해서 매일시장하고 남산공원, 문화회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 분리수거 용기를 200개 구입해 가지고 신규 음식업소에 배부 및 노후 용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존 예산은 65억 5,446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37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5,312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26만 2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 요인은 공공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으로 833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보호를 위해 철조망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저희들이 617㏊로 22억 7,66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도와 똑같은 사업 금액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455페이지 부상조수 진료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밀렵꾼에 의해서 부상당한 조수를 진료해서 치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3개소 설치해서 금년에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홍성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2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주사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홍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동 보수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60개소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기 위해서 9,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8,07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62페이지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40톤을 수거해 가지고 7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46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5,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수거자에 대한 ㎏당 6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위치는 금마면 부평리와 구항면 공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 예산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의 자동선별 및 처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매립장 내에 시설물입니다. 464페이지 홍천마을 주민 종합 건강진단사업비로 200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홍성, 광천 쓰레기 수집·운반사업비로 1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이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5억 정도 예상해서 10%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홍천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가구당 2,000만 원씩 채무승계분에 대한 이자 상환비 4,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69억 6,8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554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은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진화대원 28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1억 5,842만 원을 계상했고, 산불감시 기동대원 인부임은 봄, 가을에 읍면에 산불감시 기동대원을 사역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23명 1억 2,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연중 사역하기 위해서 1,03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522만 5천 원인데 2005년도보다 1,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재료구입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 등 그것이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신설은 갈산 가곡리에 임도를 추가 신설하기 위해서 9,928만 원을 계상했고, 임도구조 개량은 갈산 운곡 - 가곡간 임도와 장곡 광성리에 임도 구조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 1,317만 9천 원을 계상했고, 임도보수 3,850만 원은 기존에 개설된 임도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12㎞ 정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2억 4,820만 원은 갈산 가곡리에 댐을 신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역관리설계 7,100만 원은 장곡 광성리에 산림유역개발사업 추진 15억의 사업비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리기다 푸사리움 위생 간벌은 저희들이 944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가 있는 리기다 소나무림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2,80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림 중 생육환경이 불량한 임지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우량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사업비로 4,59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인력절감 및 양질의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밤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했고, 임산물 저장 시설 2,256만 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로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대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인 플로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6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 방송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의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 주변에 자동음성기를 설치해서 산불예방 등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는 각 시군별로 8,000만 원씩 계상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임도 보수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임도를 보수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국토공원화 보완으로 1,158만 5천 원, 무궁화 관리에 649만 5천 원, 무궁화 행사 지원으로 5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홍성 건설과 나라 꽃인 무궁화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6억 2,552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2개소의 테마공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림사업이라고 해서 1억 3,480만 5천 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조림을 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리기다 모델링 조성사업에 1억 1,945만 4천 원, 숲가꾸기사업 8억 3,630만 3천 원 계상했고, 산촌개발사업으로 장곡면 광성리에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6억 9,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타운 조성도 전년도에 이어서 24억 9,100만 원을 계상해서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를 위해서 1,155만 원, 보호수 주변 정리를 위해서 1,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은 불량 산림자원에 대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2억 3,630만 6천 원을 계상했고, 풀베기사업은 내년도 조림사업 지역 내 풀베기사업 500㏊를 실시하기 위해서 1억 6,03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보호수 정비사업 3,000만 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1,000만 원,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가로수 수종갱신은 홍성교에서 우체국간에 가이스가향나무를 갱신하고, 또 우측에 금년도에 인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고, 또 엊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에서부터 홍성경찰서 앞까지 현재 가로수가 고사나 사고로 없는 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456쪽 홍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뭐냐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으로 내적으로 확정이 지금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말씀대로 2007년까지 가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2007년도 사업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이 홍성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홍성천 개발사업이 있죠?

그 개발사업 부분에 홍성교와 우체국간에 구간은 빼고, 이것은전체적으로 월계천과의 합류지점에서부터 옥암리 끝까지, 풍농주유소 앞까지 정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홍성천을 정화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홍성천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물도 역류시키는 시설도 해야 된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역류해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서는요. 현재 서울파크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그건, 수도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환경도시과에서 수도할 적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금산도 금산천을 해 가지고 자연환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거든요. 이게 시급한 그런 사업을 홍성군은 아직도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만 안 하는 이유거든요. 안 하는 경우. 그런데 인제 정화사업을 이렇게 타당성을 하신다 하면 사업이 상당히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구역 선정 보고를 했고, 2006년도에 일부 4개 시군이 환경부에서 선정돼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사업 예정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63페이지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해 가지고 그 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스티로폼을 뭐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각로도 다시 공사해 가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공공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15억을 들여 가지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46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홍성읍 청소 대행사업하고 광천읍 청소 대행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근거가 있이 다…… 내년도 예산 산정한 거 말씀이십니까?

지금 8억 1,700, 5억 1,800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원가용역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지급했고 거기에 준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하고 광천하고 인구가 두 배 이상 나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상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구역조정이라든지 금액을 다시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정하면 이거 올라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올라오든지 해야지.

이 예산은 우선 내년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달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매달 줘야 되는 건 아는데, 광천에 5억 1,800 가면 홍성은 12, 3억이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도 원가용역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구역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뭐하느냐면 광천은 청소가 잘 대행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홍성은 청소를 해도 지저분한 데가 많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홍성은 광천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아무래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용역을 다시 계약해서 원가산출해 가지고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위원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분리할 필요 없이 합산해서 금액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합산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광천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주고, 홍성은 조금 주면 누가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3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광천은 얼마고, 홍성은 얼마고 이렇게 구분은 아닙니다. 이건 합치는 걸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72페이지 산불진화차량 구입했는데 무슨 차를 3,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현재 4대가 읍면에 배치돼 있고 저희 군에 한 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구입해서 장곡면에 기동배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차 한 대 사주는 거죠?

차 한 대 사 가지고 산불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작업하는 차입니다. 탱크롤리.

그러니까 차 한 대 사주는 거죠?

예.

만약 차를 한 대 사주면 거기에 따른 기사나 뭐는 필요 없습니까?

기사는 별도로 않고 현 직원들이 끌고 다니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76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업해서 6억 2,500인데 이거 어디 테마공원이에요?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산림휴양타운 조성 25억에 군비가 12억 5,000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79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을 8,000만 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꼭 그렇게 가로수를 비싼 뭐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다수 외국이나 도시에 가보면 운전하는 사람 시야 안 가리게끔 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큰 상해나 큰 도시에도 위에서 크는 나무보다 밑에 있는 더 보기가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고 뭐한 그런 걸 검토해 보시지 꼭 시야 가리고 하는 나무를, 비싼 나무를 사서 수목갱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목을 식재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8,000만 원 계상한 것은 현재 홍성교에서부터 우체국간에 가이스가향나무 있는 곳을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또 화신장에서 우체국간에 인도 작업을 한 곳에 식재와 일부 빠진 데 보식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렇게 비싼 나무를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가로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니까……

가로숲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한…… 이건 가로숲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그늘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목해서 밑에도 식재가 좋겠지만 이건 그늘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로숲.

잘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456페이지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농공단지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공단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처리시설 관리동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군에서 관리해요?

예, 92년도 설치하고 그 뒤로 한번도 보수도 않고 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건축공사비로 2,500만 원, 설비공사 55만 원, 전기공사 450만 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464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앞으로는 위탁 쪽으로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먼저 위원님들도 다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행사업은 사실은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사업도 그렇고 위탁 쪽으로 가야지 대행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앞으로 위탁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행사업은 이것 저것 다 공제하고 아닌게 아니라 사람 얼마 쓰든지 간에 그 인건비를 다 줘야 되니까 부담이 더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476페이지에 무궁화 관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궁화 행사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무궁화를 매년 한용운 생가라든지 성역지 부근에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독립기념관에서 각 시도, 시군별로 무궁화 작품을 출품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무궁화가 진디가 많이 끼죠?

예, 진딧물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우리 나라 무궁화가 점점 사라지는데 진딧물 방제 주로 해야 되겠죠? 관리하는 거. 그런 사업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살포해서 진딧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뭐는 진딧물이 너무 많이 껴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에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전체 사업비는 5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25억인데 내년도에는 체험관 위주로 사업을……

체험관 위주로.

예, 금년도에는 휴양타운 짓고……

청소년수련원이죠?

수련원 바로 위예요.

거기서 관리하죠?

아니, 이건 별도 관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산림휴양타운 조성이 25억입니까?

예.

이게 오서산 200억……

오서산에 200억 공사는 산림 클러스터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직 사업 대상지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광성리 쪽에 개발하고 있죠?

광성리 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광성리 주차장 현재 작업하고 있고, 산촌개발사업으로 또 인제……

지금 광성리 쪽에 개발사업이 이거하고 같이 맞물린 겁니까?

아닙니다. 산촌개발사업이 광성리에 2005년과 2006년 2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7억이고요.

광성리 지금 하는 게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7억, 내년도……

지금 주차장 말고 그 위에 쪽으로, 암자 있는 쪽으로……

그건 산림유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방댐이라든지 사방공사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저희 15억의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아니, 글쎄 거기가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암자 있는 쪽에 정지작업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주차장 위로는 공사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 위쪽으로?

예.

이 25억은 거기에 맞물린 것은 아니죠?

25억은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200억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서 있는 거예요?

200억은 아직 사업 대상지 확정도 안 되었고 산림청에서 지금 요청만 돼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충청남도에서 저희 홍성군 오서산 하나가 산림청에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사업계획을 신청했어요?

예.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6개소를 선정하는데 13개소가 지금 선정돼 가지고 신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성리에 주차장 하는 거 말고 그 위쪽에 암자 쪽에 개발하는 거 15억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년도에 7,1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해 가지고 아마 2007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7억 7,100만 원이에요?

7,100만 원.

광성리 쪽에 지금 허가 안 내고 사업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산촌개발사업으로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농지전용이 일부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데가 지금 어디냐고요? 주차장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산촌개발사업인데, 7억 가지고 하는……

어디냐고요, 거기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주차장 바로 위 부분, 바로 거기 옆 부분으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암자 있는 데가 아니고 이것은……

거기가 지금 얼마 공사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얼마 공사냐고요?

저기 의장님께서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거기 금년도 예산은 없어요?

예, 김원진 위원님.

477페이지 지금 산림휴양타운 조성 25억이 청소년 수련원 위쪽을 개발하신다고요?

예.

거기 지금 통나무집이나 개발된 거 있잖습니까? 그거 외에 뭐 다른 거 사업 구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 보고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통나무집과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체험관 위주로 거기에 25억 예산을 세워서……

체험관이라는 것은 뭐 말씀이십니까?

산림 체험관이오.

한번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간에는 통나무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로 집 지어놓은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그 위에 통나무집이 많이 있잖아요, 몇 동.

아니, 용봉산 식당인가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이죠.

그것은 개인 겁니다.

그러면 산림 만약에 숙박시설을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서산 휴양타운 해 놓은 거 있죠, 통나무집? 담산리.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적습니까?

그거보다는 동수도 여러 동이고 규모가 큽니다.

크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